[사설] 소주성·부동산 큰소리친 文정부 출범 4주년 처참한 경제 성과

출범 4주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보면 어디에 내놓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세계 주류 경제학에서 근본도 찾기 어려운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며 퍼주기식 일자리·복지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고용 상황은 역대 정부 4년 차 성적과 단순 비교해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온갖 땜질 처방과 아마추어적 대증 요법만 남발해 오히려 최악의 부동산값 폭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

지난 1분기 고용률은 58.6%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분기(59.6%)보다 뒷걸음질했다. 각 정부의 4년 차 취업자 수를 비교해 봐도 문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1/4, 박근혜 정부의 1/6 수준이다. 그나마 고용 창출이라며 정부 상황판에 오른 내용들마저도 면면을 들여다보면 세금 들여 만들어낸 고령층 단기 임시 일자리다. 소득주도성장은 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캐치프레이즈였지만 일말의 양심에 걸리는지 언제부터인가 쏙 들어갔다.

부동산 정책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 총 25번에 걸친 누더기 땜질 정책 결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먼 나라 일이 돼 버렸고 투기꾼은 잡지도 못한 채 달랑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 고통만 안겼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입버릇처럼 외쳤지만 자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위험 수위다.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순자산 5분위 배율을 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70%나 나빠졌다.

자산 시장 양극화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좌절과 근로 의욕 상실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2030세대가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 함몰되게 만든 근본적 원인도 결국 문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정과 무관치 않다. 답답한 것은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문 정부가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기대감조차 가질 수 없는 국민들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문 정부가 큰 저지레나 하지 말기를 빌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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