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헛공약 된 달빛내륙철도, 영호남 상생 물 건너갔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배제됐다. 대구시·광주시 등이 4차 철도망 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왔으나 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질질 끌다가 없던 일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 간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동서 간 교류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는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끝에 4차 철도망 계획안에서 빠지고 말았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달빛내륙철도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정부·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20조 원이 훌쩍 넘게 드는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 정부·민주당이 총출동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한 채 밀어붙인 것과는 달리 영호남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달빛내륙철도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사안일과 노력 부족도 사업 무산 위기에 한몫했다.

정부는 달빛내륙철도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져 계획안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경제성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런 까닭에 문 대통령 공약 사업에 포함됐다. 경제성 운운하는 것은 영원히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달빛내륙철도는 국토의 남북축 위주 철도망에서 벗어나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6월에 확정될 4차 철도망 계획에 달빛내륙철도가 들어가도록 대구시·광주시 등 지자체장들의 노력과 함께 이 사업을 공약한 문 대통령의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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