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백신 확보로 정부의 존재 이유 입증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 흐름이 차별화하는 추세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백신 접종이 느린 국가들은 경기 회복에서 뒤처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 1차 접종률 상위 국가는 이스라엘(61.73%)·영국(48.16%)·미국(38.72%)·캐나다(23.49%)·독일(18.98%)·프랑스(18.07%) 등이다. 5월까지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잡은 미국은 2·3월 실업률이 6.2%·6%로 지난해 4월(14.8%)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접종률이 10%대인 중국은 올 1분기 18.3%나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4%로 올 초보다 1.3%포인트 올렸고, 영국의 성장률도 4.5%에서 5.3%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백신 1차 접종률이 2.93%로 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치고 있다. 느린 접종 속도만큼이나 경제 회복과 일상 복귀 시점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처질 위기에 몰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느림보'라고 지칭하면서 "백신 접종 지연이 한국의 경기 회복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신 접종은 경제 회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3%대 성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백신 부족 사태로 경제와 민생은 물론 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지금 같은 접종 속도로는 집단면역 달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어느 나라건 백신 접종이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 되고 있다. 백신 확보를 국가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백신 확보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친 국민을 상대로 거리두기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백신 확보로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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