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1천조원 앞두고서 퍼주기 경쟁만 하는 나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추경이 더 편성되는 등 34조1천억원 이상 빚을 내면 올해 내에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닥쳐올 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나 2024년엔 1천347조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2%에서 2024년엔 59.7%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의 '암묵적 기준'이 된 국가채무비율 60%가 3년 뒤 닥쳐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가 추산한 것으로도 3년 후면 연간 국고채 이자 비용만 25조원이 넘는다. 재난지원금 한 번 주는 것 이상의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꼴이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고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재정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선거 승리를 노린 여야 간 돈 풀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권 주자들이라는 인사들은 퍼주기식 복지 확대 경쟁만 벌일 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가덕도 신공항, 검찰총장 사퇴 등의 뉴스에 파묻혀 국가채무 급증은 국민으로부터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정 위기가 현실화하면 걷잡을 수 없어 선제 대응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이 국가채무 속도 조절,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 규제 개혁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을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가덕도에 공항 만들고, 북으로 가는 도로를 놓는 불요불급한 일에 수십조원, 수조원의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라 곳간 사정은 따지지도 않고 너도나도 퍼주기 경쟁만 하는 국가에 밝은 미래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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