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중소 도시, 인구 감소를 전제로 정책 마련해야 할 때

2017년 1천185명, 2018년 947명, 2019년 868명 등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는 안동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경기 침체→인구 유출 같은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안동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주목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출산과 보육 복지 강화로 인구 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거대한 흐름이고, 이 추세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안동시 인구 역시 1990년 20만 명, 1994년 19만 명, 2004년 17만 명, 2019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주요 원인은 출생률 감소와 전출이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7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0% 정도인 일본과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2024년 3천618만 명, 2029년 3천42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전통적으로 GDP 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인구성장'이라는 두 축이 끌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GDP 성장에서 '인구성장' 축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따라서 지방의 중소 도시들은 출산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실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년 실업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외국인 이주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유동 인구 증대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도시에 거주하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구 외에 우리 도시를 찾아와 소비하고 생산하는 타지 인구, 우리 지역 주민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는 타지 소비자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와 투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비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상주인구가 줄더라도 역내 생산과 소비가 증대한다면 그 도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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