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文 대통령 발언에 국민은 희망을 접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국민을 절망하게 만들고 분노를 촉발한 일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그 주기가 짧아졌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경제난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 처지에서는 문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의아하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 매물 실종, 전셋값 폭등, 패닉 바잉(공포 매수)에 따른 매매가 상승,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심화 등을 살피지 않은 발언이다. 부동산 현장 실상과 들어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0.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거래세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온라인에선 문 대통령을 두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등과 관련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과 괴리된 진단들을 쏟아내 질타를 받았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등 절망과 분노를 촉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문 대통령 발언이 속출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장관과 참모들이 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엉터리 보고를 했거나 문 대통령이 현실을 외면한 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심을 수습하려면 문 대통령이 정책 결과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책임을 져야 할 장관·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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