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6일 이후로 개학 연기하되 후유증 최소화해야

정부와 교육 당국이 4월 6일로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누구도 쉽게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현행법 규정과 학습권 보장 등을 감안하면 개학을 더 연기하기도 힘들지만, 개학을 강행하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학교 확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두 경우 다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감염 위험이 통제 가능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하며 ▷학교 방역 체계 및 자원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보면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충족된 것이 없다. 아직도 하루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해외 유입 사례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는 판국에 지금 학교 문을 여는 것은 무모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개학을 했다가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병의 학교발(發)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사 73%가 개학 연기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의 시·도 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개학 연기가 중론이었다고 하니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개학 연기 여부를 30, 31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학 연기를 전제로 후속 대책 및 세밀한 로드맵을 짜야 하는 시점이다. 현행법상 개학 연기의 법정 최대 기한은 4월 17일이다. 개학을 4월 중순까지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때까지 개학을 연기해 10일 이상 시간을 벌어 놓고 온라인 개학(원격 수업), 수능 등 입시 일정 재조정 등 꼼꼼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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