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원전·태양광 산업 다 무너진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산지와 환경 훼손도 모자라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마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밀어붙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국토는 '민둥산'이 되고, 사업자들은 '빈 주머니'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을 부추기더니 벌써 드러나는 악재들이다.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에 부화뇌동한 사업자들의 적나라한 경제 논리가 태양광 투자 열풍을 몰고온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문제는 이 야단법석이 산림과 경관을 파괴하고 홍수 피해로 이어지면서 주민들과 숱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청도 풍각, 봉화 봉성, 칠곡 동명, 구미 장천, 예천 풍양 등 경북지역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

게다가 태양광 정책마저 오락가락하면서 정부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진퇴양난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막대한 보조금 투입에도 저가 중국산 원료의 공세에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다. 값싼 패널을 수입해 발전 설비 증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중국 기업들 배만 불려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탈원전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태양광 산업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경쟁력 향상은 도외시한 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온 정책의 귀결이다. 그 복마전에 정권 실세와 시민단체 출신들의 탐욕까지 뒤엉켜 있을 것이다. ​

현 정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이나 전환도 없다. '대깨문'의 오기로 잘못된 에너지 정책마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숱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전깃값 급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실추시키고 국민 생활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일만 남았다. 속된 말로 '무엇이 깨지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국민이 입을 상처와 국가의 손실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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