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의 고액·상습 체납자 증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전국의 개인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 6천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사람당 평균 59억2천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그런데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고액 체납액이 315억원을 넘어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나아가 올해는 대구경북의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와 체납액이 지난해보다도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대구 개인과 경북 법인의 체납자와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개인과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516명으로 지난해보다 8.6%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체납액도 3천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증가했다. 지역 최고 체납자는 대구에 사는 40대로 체납액이 113억원을 웃돌았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과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체납자들이 명단 공개쯤은 우습게 알고 버티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자녀 명의로 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리는 것은 기본이다.

싱크대 수납장에 수억원의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넣어 두는가 하면, 세금 징수를 피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고령의 부모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기도 한다.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한다.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을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경북에 고액·상습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난의 위기 때마다 개인과 가문을 희생해가며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던 영남인의 혼을 좀먹는 행위이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품격과 희생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역에서 보수를 들먹일 염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참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고액·상습 체납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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