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진행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이번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렸다.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면서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출소…구속 299일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출소했다.14일 오전 10시 최은순 씨는 구속된 지 299일만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법무부는 이날 최 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했다.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 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최씨는 세 번째 심사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근 전 사단장, 밤샘 조사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 귀가했다.1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채 상병 사건과 관련 처음 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소환 22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7시 25분쯤에야 경찰서 밖을 나왔다.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은 후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전 사단장은 "고 채 사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던 당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만추'부터 돌봄 특구까지…저출생 전주기 책임진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약속은 13일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필승 실행계획'에 모두 담겼다. 올 초부터 '저출생 극복'을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경상북도는 만남 주선에서부터 출산, 돌봄, 주거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대책과 구체적 시행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저출생 극복 20대 핵심과제 추진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0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중점 추진하기로 한 20대 핵심 과제는 저출생 극복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현장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렴해 선정한다.◆저출생 극복 시작은 '자만추'경북도는 20~30대 청춘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미혼 남녀 간 국제 크루즈 여행과 청춘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했다. 국제 크루즈 여행은 포항(영일만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경유해 부산으로 돌아오는 5박6일 간 일정으로 기획했다. 선상에서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이다.'연애시 행복읍'으로 명명한 솔로마을도 운영할 예정이다. 솔로 마을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 데이팅 프로그램과 유사한 콘셉트로 미혼 남녀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한다. 단기체류 형태로 입주가 가능한 솔로마을은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지역 관광지에서 운영되며, 점차 미혼 남녀 간 공식적인 만남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경북도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등 예비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한 가족여행 등을 지원한다.◆남성 난임까지 지원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난임 진단자 중 남성 비율은 약 35%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체외·인공 수정 등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자의 시술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임신·출산을 위해 냉동 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지원한다. 보조생식술 지원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이뤄진다. 난임·고위험 임신 여성에 대해선 조기 예방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산전 검사 등)을 지원한다.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도내 각 권역별로 확대 운영해 심리 상담과 정서적 뒷받침 역할을 할 계획이다.임산부·영아에 대한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을 최대 29회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련한다.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도 동시에 지원한다.또한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각 권역별로 확대 설치·운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선 시·군이 공동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운영비 부담 등을 덜기로 했다. 또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등 촘촘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한다.◆돌봄·주거는 지방정부가가장 역점을 두는 돌봄 분야에선 공동체 보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24시간 돌봄 마을, 돌봄 도서관 운영과 돌봄 특구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24시간 돌봄 마을'은 도시형·농촌형·산단 특화형·신도시형 등 지역 여건에 맞게 특색 있게 운영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 등을 확인해 이를 전국 확산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특히 기존 돌봄 기관과 상생을 추진하면서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수요를 반영해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돌봄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소프트웨어도 속속 보강한다.도청 신도시 내에는 756가구 규모의 양육친화형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이곳에선 산재해 있는 돌봄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한편, 민간 시설(병원·학원)이나 유관 시설(학교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한데 모아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주거 분야에선 ▷다자녀가정을 위한 '큰 집'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양육은 엄마아빠 모두의 몫엄마와 아빠 모두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다.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맘 10시 출근제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조성 등을 추진한다.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업에 대해선 육성 자금 우대 혜택을 주는 등 민간에도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이밖에▷다자녀가정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도입 ▷웰컴 키즈존 운영 등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도 확대·운영한다.경북도는 이 같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도비 541억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 1천100억원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비·지방비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 중인 '저출생 극복 전 국민 1만원 모금 운동'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 등 재원을 총 동원해 1조2천억원 규모까지 투입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또 100개 과제 등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저출생 극복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 자체를 어둡게 하는 대재앙"이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어 더 이상 기회조차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의대 증원' 2천명 근거 無" vs 정부 "재판 방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앞두고 의료계가 13일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결정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자제를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 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 총리는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모두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자료들이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묶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냈다.이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근거자료와 이를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공개 과정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을 문제 삼았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회의 자체가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며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달아오르는 부동산 경매 시장…대구경북 매물 화제

전국 부동산 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체적인 매물이 늘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 동반 상승했다. 대구경북 부동산 경매 시장도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1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천1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2천663건보다 18.1% 증가한 수치다. 경매 진행건수가 월 3천건을 돌파한 것은 2020년 11월 3천593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전체 낙찰률은 전월(35.3%)보다 5.3%p 상승한 40.6%를 기록했고 낙찰가율 또한 86.1%로 전달(85.1%) 대비 1.0%p 오르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지옥션은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지역과 단지 위주로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수도권과 더불어 대구경북 부동산 경매 시장도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대구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월 172건에서 지난달 181건으로 5.23% 증가했다. 낙찰가율은 85.4%로 전월(82.9%)보다 2.5%p 상승했다. 경북 역시 117건에서 121건으로 3.41% 늘었고 낙찰가율은 83.8%로 전월(81.5%) 대비 2.3%p 올랐다.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매물도 눈에 띄었다. 지난달 전국 최고 낙찰가 물건 2위는 구미시 산동읍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151억1천만원에 낙찰됐다. 전체 면적은 토지 5만8천2416㎡, 건물 1만9천816㎡다. 1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34만505㎡토지 182억원이었다.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49층 전용 면적 204㎡ 매물에는 응찰자가 37명이나 몰려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응찰자를 기록했다. 감정가 24억4천만원이었던 매물은 23억500만원에 새 주인을 맞았다. 낙찰가율은 94.5%였다.

이재명, 이화영 가족 ‘전세 자금’ 압류 소식 공유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족의 전세 자금 압류 소식을 공유하며 "안타깝다"고 했다.14일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비 (마련) 때문에 배우자가 살던 전셋집을 내놨는데, 검찰이 그 전세금을 압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을 공유했다.이 대표가 공유한 게시글에는 이 전 부지사의 딸이 저자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직도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를 믿어'라는 책도 소개됐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주장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개하며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는 글을 올렸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를 짜깁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입원 치료차 휴가 중이다.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입원 뒤 SNS,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다.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교통정리 없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교통정리는 없었다"고 밝혔다.1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추 당선인은 "우리들(후보들) 사이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라며 앞서 국회의장을 뽑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 설명했다.당시 경선에는 6선의 추 당선인과 6선 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 의원, 5선 우원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12일 조 의원과 정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 경선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이를 두고 추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 개혁 정치를 해내는 국회로 힘을 모으는 것이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당 대표이면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요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행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엔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또 "당이 제안하고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돼서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납치 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

태국 파타야 드럼통 열손가락 절단 살인의 도주 용의자 중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경찰청은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A(27)씨를 14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해왔다.전날 오후 9시쯤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에 나서 이날 0시 10분쯤 프놈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청은 12일 인터폴에 긴급 요청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상태였다.현재 A씨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용의자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앞서 또 다른 공범인 20대 B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쯤 자신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與 7월 전대 유력…전대 룰 조정 논쟁 본격화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7월에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이르면 6월에도 전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황우여 비대위' 출범과 룰 개정 논의 등으로 연기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 전대 시기와 관련해 "행정적으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일들을 계산해 역산해 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7월경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위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당헌·당규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맞추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당초 전대 시기를 두고 '6말 7초'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데 대해선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말씀하신 그 안(6말 7초)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면서 로스 타임(추가 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7월은 여름휴가 시즌으로 인해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아 전대 개최 시기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 정당의 '7월 전대'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2차 전대(2017년 7월 3일)가 가장 최근일 정도다. 이에 현행 '당원 투표 100%' 규정에 최소 30%라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룰 조정 논의에 더해 전대 시기를 두고도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했다고 13일 여권 관계자들이 전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이 복귀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만찬에서 전당대회 차기 대표 경선 등 주요 당내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6월 말 7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전당대회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전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 당 사무처 당직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박상우 "무주택 서민 돈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맞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원 손실이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려를 드러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담회를 갖고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즉 무주택 서민들 청약저축한 돈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딱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구제하는 건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전세로 살려고 했던 집에서 경매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주택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 없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의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 산출할 수 있다. 이후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며 "좋은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은 이해하지만 구제에 더 혼선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정부·지자체 대책 마련을"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은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1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를 언급하며 정부와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인청사를 등지고 선 20명의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발언에 나선 정태운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 대표는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을 때부터 정부가 움직였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지했을 때는 출산한 지 고작 5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며 "그 와중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뒤이어 대책위는 지난 3월 피해자 A씨가 서울, 인천 등에는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대구에는 없어 곤란하다고 직접 호소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대구시가 센터를 마련하지 않아 원스톱 피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대책위는 또 "대구시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대책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거점 만든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구미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경북 구미시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구미산업단지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가 가능한 실증용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 등 확장현실(XR·eXtended Reality)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전 세계 XR 시장 규모가 올해 546억달러(약 75조2천900억원)에서 2026년 1천8억달러(약 139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에 구미시가 유치에 성공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사업은 유리 기판이 아닌 '실리콘 웨이퍼'에 증착하는 기술인 OLEDoS(OLED on Silicon)를 기반으로 한다.초정밀 작업이 필요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 공정이 아닌 반도체 공정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유치한 구미가 시너지 효과를 낼 기회가 생겼다. 구미산단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50억원의 생산매출과 285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공정분석 장비 구축 ▷시험제작 지원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지원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 ▷구미산단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산업 육성에 나선다.이번 사업에 구미지역 디스플레이 업계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구미를 비롯한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2004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플레이 시장 세계 1위를 지켜왔지만, 2021년 그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구미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쇠퇴한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번 마이크로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은 " 구미는 우수한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에 최적의 환경"이라며 "지역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산업까지 구미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이크로 디스플레이=1인치 내외의 작은 크기에 수천 PPI(Pixels Per Inch) 수준의 높은 픽셀 집적도를 갖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작지만 선명한 화면으로 물리적 크기보다 수십~수백 배 확대된 체감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PF 본격 정상화…은행권은 손실 우려에 난색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PF 사업장을 사업성에 따라 가려내고, 사업 정상화 혹은 정리를 위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을 판별하기로 했다.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 양호 사업장은 신규 자금 공급 등으로 정상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경‧공매, 재구조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과 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1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이를 활용해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일시적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자금 투입 방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우려가 새 나온다. 이미 PF 대출 규모가 크고, 손실 우려에 따른 충당금도 대폭 늘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충당금은 손해비용에 대비해 이익 일부로 적립하는 돈인 만큼 충당금이 늘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13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PF 익스포저(위험노출금액)를 올해 1분기 기준 3조4천410억원, 이 중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3조19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은 지난해 4분기 8천511억원에서 올해 1분기 9천119억원으로 확대했다.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 환원 요구가 이어진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부실 우려가 있고 금리도 높은데 PF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향후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PF 정상화 방안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에 지원하는 자금의 건전성 등급을 기존 '요주의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조치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미수금 여전히 15조원…"인상 불가피"

한국가스공사는 13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천2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스요금 현실화가 늦춰지면서 미수금은 5천억원 규모가 더 늘어 13조5천억원을 돌파했다.이날 한국가스공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에 따르면 전 분기(5천296억원) 대비 74.0% 오른 9천2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5천883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56.6%나 상승했다.전 분기 6천572억원 규모 흑자를 기록했던 당기순수익은 올해 1분기 4천69억원을 달성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당기순수익(1천393억원) 대비 191.9% 상승했다.지난해 4분기 적자를 면치 못했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7천746억원)과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6천599억원)도 각각 6천319억원, 4천51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흑자전환했다.올해 1분기 매출액도 12조8천106억원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10조6천91억원) 대비 20.8% 상승했다. 다만, 전년 1분기(17조9천299억원)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28.6% 감소했다.한국가스공사의 이 같은 분기 실적은 지난 2022년 4분기(영업이익 1조1천180억원) 이후 역대급 실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판매 단가가 메가줄(MJ)당 7.59원으로 하락했고, 민간 발전사들이 직수입 전략을 펼쳐 판매 물량이 31만톤(t)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이익은 지난해 발전용 가스 원료비 정산 손실이 사라지면서 개선됐다.그러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지난 2022년 12조원을 넘기더니, 지난해 연료비 상승분이 가스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5조원을 돌파했다.특히 가스 원가 반영이 되지 않아 급증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2021년 1조7천656억원에서 지난해 13조110억원을 돌파했다. 여전히 가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올해 1분기에도 5천381억원이 증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5천491억원에 이른다.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수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무개선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콜라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안동시청 '직장 내 갑질' 심각

안동시청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공무원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폐쇄적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서비스를 행하는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안동시장은 조직 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노조 등에 따르면 '갑질' 공무원은 대부분 과장급 간부다.이들은 직원을 시켜 콜라·우유 등 식음료를 사무실 내 구비·비치토록 명령하거나, 업무 관련 부당하게 얻은 고구마 등 농산물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관 A씨는 새로운 부서로 자리를 옮긴 후 같은 부서 직원이 '콜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외청에 이동 조치했다고 알려졌다.A씨는 또한 2년 전 연구용역에서 '안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난 사업을 강행하고자 부하 직원들에게 '윗선'을 언급하는 등 일방적 지시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또 다른 간부 공무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 기관의 집무실에서 자신이 마실 우유를 비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직원들과 갈등을 빚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겠다며 집무실을 옮겨 '집무실 설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모 부서 과장 C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고구마를 제공받은 뒤 식구가 운영하는 개인 업체에 공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사무관 D씨는 업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잔소리하거나 수시로 보고서 등을 반려 및 다시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안겨 일부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조는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갑질 간부' 사례의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최근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실태를 설명하고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다.안동시 한 공무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사업 이권과 관련한 압박을 비롯해 예산으로 개인적 취향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안동 공직사회를 멍들게 한다"며 "특히 윗선 운운하면서 개인적 욕심을 취하는 갑질 간부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 빼돌려 800만원 소액결제

대구 수성구청 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무더기로 도난 당하고 소액 결제 피해까지 입은 사건(매일신문 5월 9일)과 관련해 20대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까지 한 20대 A씨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리고 이 중 4개로는 소액 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부서 직원이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 5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전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경찰은 수성구청 전 직원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받아 대조·분석하고, 소액 결제를 하는데 쓰인 휴대전화 기기번호를 특정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한 금액은 약 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망월지 새끼 두꺼비, 욱수산으로 대이동 시작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욱수산 일대를 향한 대이동을 시작했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새끼 두꺼비들은 지난 11일 오후 11시부터 이동을 시작해 약 보름 동안 습한 날을 골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는 매년 2, 3월경 1천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몸길이 약 2㎝의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뒤 매년 5월 중순쯤 수만 마리로 떼를 지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로 이동하고 있다.수성구는 ▷이동 경로 내 진입차량 통제 ▷로드킬 방지펜스 설치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새끼 두꺼비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다.

야생동물 습격으로 양계농가 닭 45마리 폐사

경북 김천 한 양계농가에서 닭 40여 마리가 들개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습격당해 폐사했다. 당국은 침입한 동물의 행방을 찾아 대응할 방침이다.13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쯤 사이 김천 감천면 한 양계농가 계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 습격해 기르던 닭 45마리가 폐사했다.당시는 농장주가 자리를 비운 때로, 해당 동물이 수십 마리의 닭을 물어 죽인 뒤 사라졌다.농장주는 닭을 습격한 야생동물이 계사 주변을 떠돌던 야생화한 들개로 추정하고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김천시에 들개로 인한 피해 신고를 했다.신고를 받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경찰 및 소방당국과 협조해 해당 농가 부근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포획할 계획이다.김천시 관계자는 "계사에 어떤 동물이 침입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며 "누군가 기르던 개로 인한 피해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