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평균 재산 21억원…송언석 54억원 '최고'

대구경북 국회의원 평균 재산 21억원…송언석 54억원 '최고'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년 사이 재산을 평균 2억872만원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의원 1인 평균 재산은 21억6천219만원이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1대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8억7천223만1천원 늘어나 대구경북 의원 중 재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같은 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5억455만원,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4억3천531만원 순이었다.주 원내대표는 유학을 마친 장남의 재산이 추가되고, 지난해 수성을에서 지역구를 옮기며 두산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노변동에 전세를 얻은 차익이 생기면서 예금성 자산 신고액이 2억6천만원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가치도 4억6천만원 가량 올랐다. 전체 재산은 44억706만원이다.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이 줄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가치 변동 없이 예금과 증권 등에서 2억6천187만원 줄었다.대구경북 의원 중 최고 부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으로 54억436만3천원이었다. 재산 중 아파트와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43억9천168만3천원에 달했다. 두 번째 자산가는 주 원내대표였고, 곽상도 의원(43억원)이 뒤를 이었다.이밖에 윤두현(경산·38억원), 추경호(36억원), 홍석준(32억원),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30억원·이상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36억원·무소속)등이 3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으로 2억8천114만원이었다. 이어 같은 당 구자근 의원(구미갑·2억9천728만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5억5천42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21-03-25 00:00:00

[속보] 여야 결국 추경 합의 "내일 아침 8시 본회의 열어 처리할 것"

[속보] 여야 결국 추경 합의 "내일 아침 8시 본회의 열어 처리할 것"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내일인 25일 아침 일찍 오전 8시에 하기로 24일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합의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야 간사가 정부와 증액 및 감액 사업에 대한 최종 정리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면서 다음 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에 대해 밝혔다.

2021-03-24 22:12:17

이낙연,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에 "내 공약, 文 공약"

이낙연,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에 "내 공약, 文 공약"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따로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전남지사 선거 공약이었고, 그 후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 됐다"고 밝혔다.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회 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2017년 5월 이낙연 지사가 임기 중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이낙연 지사의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대표 공약인 한전공대 추진이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다만 이게 이낙연 지사의 총리 시절이 아닌, 국회의원 시절 및 대선을 곧 앞둔 시기에 실현된 맥락이다.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 봄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개교하는 한전공대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이 대학에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이날 통과된 한전공대 특별법은 기존 법률로는 맞추기 어려운 대학 설립 절차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내년 개교가 가능해졌다.한전공대는 한국전력공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인근 120만㎡ 부지에 정원 1천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규모로 들어선다.

2021-03-24 21:49:55

[여의도브리핑] 한무경 발의 '여성기업 실태조사 주기 단축' 국회 통과

[여의도브리핑] 한무경 발의 '여성기업 실태조사 주기 단축' 국회 통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코자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현행 2년 주기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것으로, 여성기업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주기를 중소기업‧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등 타 기관 실태조사 주기와 형평성을 맞춰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종전에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문제점 등을 발견하더라도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성기업인 사이에서 주기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한무경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여성기업의 94.4%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도 80.9%나 된다"며 "여성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역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소 정부지원 사업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던 여성기업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03-24 18:03:28

여론조사 패배한 안철수, 대선 레이스 뛰어들 명분도 사라졌다

여론조사 패배한 안철수, 대선 레이스 뛰어들 명분도 사라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에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안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비록 저의 4월 7일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의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안 후보가 정계 입문 때부터 강조해온 '새 정치'를 또다시 꺼내 들면서 초심을 강조한 것이다.안 후보가 일단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겠지만, 이후 정치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펼쳐질 대선 레이스에 그가 뛰어들 명분이 진작에 사라졌다는 지적인 것. 안 후보 스스로 지난해 12월 20일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여기에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상승세가 그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 후보가 그동안 '새 정치'와 함께 강조해온 '제3지대'가 윤 전 총장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과 겹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안 후보가 '단일화 이후 통합' 카드를 정치적 재기에 밑천으로 쓰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안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범야권 대통합 그리고 대선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권교체의 길"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공당의 대표인 안 후보가 먼저 '합당' 깃발을 든 만큼 자신이 단일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가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이어 "그간 안 후보가 보인 모습으로 미루어 숙이고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2석에 이르는 제1야당이 비례대표 3석을 가진 정당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를 하겠느냐"면서 "보궐선거 이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 후보도 아름다운 퇴장을 해, 양측 모두 새 지도부가 논의에 임해야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03-23 17:24:21

송언석 의원,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발의

송언석 의원,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22일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명세를 조사하도록 했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명세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명세를 공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했다.송 의원은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2 14:16:18

'국민의힘' 중진 김상훈 “‘베네수엘라 리포트’ 따라가는 文 정권”

'국민의힘' 중진 김상훈 “‘베네수엘라 리포트’ 따라가는 文 정권”

'국민의 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돌아보며,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따라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후 TV매일신문 생방송 시사토크 '매일 관풍루'에 출연, "현 정권은 나라의 근간(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유언론, 국론분열 등)을 뒤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베네수엘라 리포트'는 자유한국당(국민의 힘 전신) 시절 유민봉 전 의원(박근혜 정권 국정기획 수석) 등 몇몇 당 정책 연구원들이 펴낸 작은 책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각종 복지수당으로 금품 살포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한 집값 폭등 등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이 리포트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 정권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은 망(亡)해도 정권은 살아남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현 정부는 국민을 조삼모사(朝三暮四) 원숭이 정도 여기며, 뭐든지 속이고 조작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며 "관제 언론(정권에 우호적인 방송·통신사)을 동원한 유리한 통계자료 활용, 선전·선동으로 정권연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의원은 LH 투기 의혹 사태와 여당 국회의원(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서영석·김주영·윤재갑·임종성 의원) 등이 신도시 투기 관련 의혹에 제기된 데 대해 "정말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도덕성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정권"이라고 일침을 놨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잘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분"이라며 "야당 인사들을 향해 친일, 매국노 등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일본 미나토구에 집을 갖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한편, 김 의원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한 야수의 질문에는 "이 나라와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며 "재보궐 선거 및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당 정책통으로 조용한 전투를 펼치며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2021-03-21 14:11:08

'검수완박' 외치던 당정, 검찰에 'LH 수사' 협력 요청

'검수완박' 외치던 당정, 검찰에 'LH 수사' 협력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성난 민심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휘청대자 19일 집권여당이 그간 추진해오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한발 물러서 검찰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4·7 보궐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비판 여론을 서둘러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이른바 'LH 5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강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거래분석원 등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LH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집중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힘 빼기'에 주력했던 검찰에도 손을 내밀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수사가 구체화할 것이다. 그 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케이스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당장은 특수본 중심 수사를 진행하되 검찰이 직접 수사할 길도 열어준 셈이다. 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 관여를 최소화한 특수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과반을 넘을 정도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021-03-19 17:07:20

국토위 LH 사태 대안법안 의결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국토위 LH 사태 대안법안 의결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의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액은 10억원으로 했다. 국토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번 개정안에서 형량을 크게 올렸다. 특히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했다.

2021-03-19 11:57:41

홍준표"등판 준비는 하고 있나" 정세균 "좀 이상한 생각 가지신 듯"

홍준표"등판 준비는 하고 있나" 정세균 "좀 이상한 생각 가지신 듯"

여야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8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또다시 신경전을 이어 갔다.이날 홍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정 총리에게 "등판 준비는 하고 있냐"고 말문을 열었다. 정치권에서 정 총리가 4월 말, 5월 초에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내려 놓을 거라는 설이 돌자 이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정 총리는 "홍 의원님이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질의 내내 이어졌다.홍 의원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세청을 모두 동원해 '부동산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여당은) 그냥 또 떠들고 지나 가는 것 아닌가. 선거 때까지 버텨보자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 총리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쏘아붙이자, 홍 의원은 "저는 총리가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코로나 백신 확보 관련 질문에 정 총리가 해외 사례를 들어 답변하자, 홍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했는데 답변이 긴 것을 보니 잘못하긴 한 모양"이라고 비꼬기도 했다.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가을쯤 집단 면역이 생기면 국민사기 진작을 위한 위로금을 또 뿌릴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다"라고 하자 정 총리는 "뿌리는 것은 아니고 드리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홍 의원이 "지난 총선 때도, 보궐선거 때도 (지원금을 주고) 대선 무렵에 또 뿌리려고 자락을 까나"라고 묻자 정 총리는 "의심도 합당한 의심을 하셔야지, 뜬금없는 의심을 하시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2021-03-18 21:43:37

용혜인 "100조 추경하자", 기재부 차관 "100조가 뭐야, 열받는다" 설전

용혜인 "100조 추경하자", 기재부 차관 "100조가 뭐야, 열받는다" 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기재부 차관 사이에서 이례적인 '설전' 벌어졌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0조원 추경'을 주장하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쉽게 생각하지 마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기재위 산회 후 국회를 나서는 안 차관이 "100조가 뭐야, 100조가. 열받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까지 했다.용 의원은 18일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고 반대한다"며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경은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원은 써야한다"며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15조원 추경으로는 택도 없다"면서 "전국민에게 분기별로 1인당 40만원씩 나눠줘도 80조원 밖에 안된다. 여기에 손실보상하는데 20조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 부채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차관은 "100조의 빚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된다"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또 금리 오르면 경제 리스크도 생각해야하고, 국가 신용도도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균형 있게 판단해서 생각해야지 100조원 적자 쉽게 낼수 있는것처럼 말하는건 후세대의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용 의원과 안 차관은 '100조가 필요하다' '후세대 부담을 생각해라'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윤관석 기재위원장의 중재 전까지 감정적 설전을 이어갔다.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위 산회 후 안 차관이 국회를 나서며 "나는 너무 쉽게 열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2천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는 무리하다는 기재부,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안 차관은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귀를 틀어막고 재정건전성 신화만 부여잡는 것이 바로 기재부"라고 비난했다.

2021-03-18 17:01:46

한 달 사이 15차례…'文대통령 저격수' 곽상도

한 달 사이 15차례…'文대통령 저격수'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의 칼끝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서는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사저 부지 문제점에 집중하는 양상이다.곽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적폐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공직윤리 확립이 필요한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1989년 5월 최초로 부산 강서구 등의 농지를 산 뒤 2007년 매도할 때까지 약 18년간 보유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논을 경작했을까요? 문 대통령 사전에 농지법은 없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LH 사태 이후 '부동산 적폐 척결'을 거듭 강조하는 데 대해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최근 한 달 사이 저격에 나선 것만 15회에 달한다.정치권에서는 공안부·특수부 검사 이력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의 정보력과 전투력이 남다르다는 데 입을 모은다. 곽 의원은 그동안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 등을 폭로하는 등 문 대통령과 일가에 대해 파상공세를 펴왔다.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제일 잘못하고 있다. 가장 화근이 아니냐"며 "페이스북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문제 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8 16:59:09

軍, 중령까지 마약에 헤롱?…강대식 "엄중 처벌·치료 병행해야"

軍, 중령까지 마약에 헤롱?…강대식 "엄중 처벌·치료 병행해야"

일선 부대 이병에서 중령에 이르기까지 군(軍)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투약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들의 범행 형태도 다양했다.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모두 59건이었다.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었다.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10건으로 2019년 24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2018년 13건, 2017년 4건, 2016년 8건 등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렇게 범행이 드러난 이들 가운데는 필로폰을 매수·매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천100여만원이 선고된 육군 병장이 있는가 하면 해군 상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육군 중령이 마약류가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심지어 육군 하사가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에 성공, 이를 흡연했다 적발되기도 했다.국방부검찰단은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돼 군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적발했으나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강대식 의원은 "군은 마약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중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18 16:24:35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LH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행안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된다.

2021-03-17 20:26:28

민주당 잇따른 투기 의혹→시민단체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발 '맞불'

민주당 잇따른 투기 의혹→시민단체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발 '맞불'

국민의힘 소속 또는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는 개발 비리 관련 고발이 17일 이뤄졌다.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목됐다.이에 시민단체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모아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다.이날 민생경제연구소·시민연대함께 등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이주환 의원 및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발비리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됐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실현한 의원들만 선정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명 의원을 두고 "이해충돌 비리는 물론, 부동산 투기·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 위반·직권남용 범죄 의혹 등을 공통으로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피고발인들은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고위 정치인들이자 지역 권력층이 개입된 유착비리 의혹의 당사자들"이라며 "반드시 국수본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2021-03-17 16:21:57

"지역 숙원사업 예타 통과 어려워, 균형발전 가중치 40% 이상 반영"

"지역 숙원사업 예타 통과 어려워, 균형발전 가중치 40% 이상 반영"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를 가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더욱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이날 예타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4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과 산업단지 배후시설 보완사업 등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구 의원은 "예타 분석에서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전가중치 비중이 낮아 사업시행 결론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회입법조사처도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쳐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된 것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1-03-16 17:39:40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 거부 국민의힘, 언론 플레이 중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 거부 국민의힘, 언론 플레이 중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국민의힘을 두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더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한다"며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어제 LH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이는 제1야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증오만을 부추기는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홍정민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각이 정부 각 부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섰다. 국가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교육 및 보육 공백까지 시급한 현안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각의 활동이 일시에 중단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홍정민 대변인은 "LH투기 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상조사는 거부하면서 내각부터 총사퇴하라는 것은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화풀이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 총사퇴 주장이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속내가 뻔히 드러나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진상을 밝힐 것이고,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투기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정민 대변인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특검도 거부하는 등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도 하지 않으며 정부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내각총사퇴라는 국민께 피해만 끼칠 무책임한 선동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최소한의 책임감도 기대할 수 없는지 아쉽다"고 밝혔다.

2021-03-15 17:49:53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동의, 민주당 나와라"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동의, 민주당 나와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확산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련 전수조사 요구도 거세진 상황. 15일 국민의힘은 소속 102명 의원 전원이 전수조사에 이미 동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딴죽만 요란한 민주당은 의원 전원의 동의서명부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밝혔다.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신도시 투기 범죄의 중대 혐의 주체인 집권여당, 민주당이 온종일 야당이 동참을 안해서 집 안의 도둑을 못 잡겠는 사정이라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흰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이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두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특검도 거부하는 등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도 하지 않으며 정부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 가운데 '전수조사 거부'가 틀린 사실이라고 반박한 맥락이다.배현진 의원은 "청와대부터 국회, 지방의원으로까지의 전수조사 확대도 이미 거듭해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어떻게든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정부여당의 안면몰수 발버둥에 국민들의 분노와 피로만 더해갈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만 떠벌리며 국민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지방 공적 주체들까지 포함한 모든 방편의 조사와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협조하라"며 "말 장난과 거짓말, 유체이탈은 이쯤 그만하자. 당당하게 검증대에 올라서자"고 촉구했다.

2021-03-15 17:36:54

[여의도브리핑] 양금희, 출생신고 의무 강화 법안 발의

[여의도브리핑] 양금희, 출생신고 의무 강화 법안 발의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라진 아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세상에 존재하지만,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15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 내 출생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전에도 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국내 병원 내 출산율은 99%에 달하는 만큼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보호자가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확인토록 했다. 또한 출생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상향했다.양금희 의원은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는 28만6천503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천578건, 납입 건수 5천666건이었다. 지난해 출생자 중 3천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1-03-15 15:57:22

더불어민주당, LH 사태 관련 국민의힘 '내각 총사퇴' 요구에 "걸핏하면…"

더불어민주당, LH 사태 관련 국민의힘 '내각 총사퇴' 요구에 "걸핏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관련 정치인 대상 조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에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다"고 14일 비판했다.박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야 한다고 따지고,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놓고, 역으로 특검을 환영하지 않았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고 따졌다.이어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시면 될 일이다. 당장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검에 대한 협의부터 착수하면 된다"며 "부동산 비리의혹을 밝히고 척결하는데 있어 야당이 진정으로 뜻이 있다면 여당의 전수조사·특검 제안에 '시간끌기용'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협의를 서두르면 된다"고 설명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수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과거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당이 특검을 주장해왔다. 특검이야말로 법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사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여당의 특검 제안을 두고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야당이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작금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인지, 그간 검찰개혁을 함께 반대하고 '고발정치'를 일삼으며 검찰과 서로 쌓아온 남다른 신뢰가 있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수조사와 특검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임하시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를 향해 내각 총사퇴 및 3기 신도시 중단 등을 촉구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나라는 망해도 야당만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 "기가 막히게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자, 무정부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선 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던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한다"고 사례를 들면서 "걸핏하면 국민 앞에서 '너도, 나도 다 그만두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지양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14 18:03:57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일가 재테크 달인…큰 이익 챙겼다"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일가 재테크 달인…큰 이익 챙겼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불공정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이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문 대통령 일가가 모두 큰 이익을 챙겼다. 재테크의 달인들"이라고 비판했다.곽 의원은 12일 TV매일신문 쌍방향 실시간 생방송 '매일 관풍루'에 출연,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양산 사저의 농지 매입 및 형질변경 불법 투기의혹 ▷처남 김씨 판교 투기 의혹(수십억원 차익 발생) ▷아들 준용 씨 서울 구로동 아파트 시세차익 ▷딸 다혜 씨 다가구 주택 시세차익 등 문 대통령 가족이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안무치이자 파렴치 그 자체다. 일가가 모두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다"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청년들에게 공정을 얘기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더불어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및 일가와 관련된 50건의 각종 형사고발 소송도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후 "현 정권이 끝난 후에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하겠지만, 지금도 법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일가라고 해서 다른 법적으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방송 마무리 즈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한 삼행시 도전 깜짝 이벤트에 나서 "'문', 문재인에게 혹시나 기대했었다. '재', 재테크해서 남들과 살아보려 했으나 문재인 때문에. '인', 인생 조졌다(망했다)"라고 말하는 등 순발력과 재치를 발휘하기도 했다.한편, 곽 의원은 향후 대구시장 출마의지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행보는 하고 있지 않다"며 "현 권영진 시장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아지면 나서볼 생각이다. 대구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 시장을 내년에 잘 뽑아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출마의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2021-03-14 16:11:01

文대통령 "그 정도 하시죠"…양산 사저 논란 이례적 반박

文대통령 "그 정도 하시죠"…양산 사저 논란 이례적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지어 국민의힘 일각에서 경남 양산 사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자 개인 SNS에서 이례적인 강한 반박을 내놨다.지난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사저를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의혹에 반박했다.앞서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중에 이 땅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것이 드러나면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윤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천871㎡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나 식물 재배만 해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 용도로 쓰려면 담당 자치단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 농지는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았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말씀에 박수를 보낸다"며 "청와대도 새겨듣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2021-03-12 19:03:03

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LH 땅 투기 수법과 뭐가 다르냐"

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LH 땅 투기 수법과 뭐가 다르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농지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중에 이 땅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것이 드러나면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12일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천871㎡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나 식물 재배만 해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 용도로 쓰려면 담당 자치단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 농지는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았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말씀에 박수를 보낸다"며 "청와대도 새겨듣길 권한다"고 꼬집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1-03-12 17:46:19

"LH 특검 하자" 與 제안…"시간 끌기일 뿐" 野 제동

"LH 특검 하자" 與 제안…"시간 끌기일 뿐" 野 제동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면 돌파를 위해 'LH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를 만나 "정부가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차로 가족들도 조사해 발표할 것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지역 땅을 중심으로 차명거래 투기의혹까지 밝혀낼 것"이라면서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양자 회동에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특검 수사를 건의하자 이를 전격 수용, 야당에 특검 도입 의향을 물은 것이다.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며 "검찰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를 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서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양측은 국회의원 300명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김 대행이 "양당 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하자 주 원내대표가 "개발 정보는 대체로 여당, 개발 정책 권한이 있는 쪽이 안다. 야당은 접근할 수 없다"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결국 LH 특검에 이어 의원 전수조사도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한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여권의 LH 특검 제안에 대해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은 다 놓치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간 아마 중요한 증거는 다 인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 한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2021-03-12 17:44:19

[여의도브리핑] 김용판, 'LH 투기방지법' 발의…"내부정보 이용 투기 벌금 1억"

[여의도브리핑] 김용판, 'LH 투기방지법' 발의…"내부정보 이용 투기 벌금 1억"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11일 LH 임직원 등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이날 발의한 LH법 일부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최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상에 현직은 물론이고 퇴직 3년 미만 LH 임직원도 포함했다. 또한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는 신고를 의무화, 신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김용판 의원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은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9일 SNS에서 LH를 수사 중인 '친정'을 향해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며 "수사력을 총동원해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2021-03-11 15:35:04

황운하 5인 이상 모임 의혹 "대전경찰청, 내사 종결"

황운하 5인 이상 모임 의혹 "대전경찰청, 내사 종결"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대전지방경찰청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이날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황운하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며 내사 종결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 등 모두 3인이서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그러다 황운하 의원 일행이 옆 테이블 3명 일행과 우연히 만난 것을 두고, 도합 6명이 모인 것이라며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내린 상황이고, 대전 중구청 역시 황운하 의원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당시 황운하 의원을 제외, 염홍철 전 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황운하 의원의 식사비를 두고도 지역 경제계 인사가 내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지만 당시 황운하 의원 테이블 식사비 15만원정도 가운데 황운하 의원이 먹은 몫은 황운하 의원이 지역 경제계 인사에게 전달해 비용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2021-03-10 21:45:58

LH 투기 '면죄부' 발언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투기 의혹'

LH 투기 '면죄부' 발언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김경만 국회의원에 이어 양향자 의원도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정치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현황에도 부쩍 관심이 향하고 있는데, 최근 여당 의원 3명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앞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각각 3기 신도시에 속하는 경기도 광명시 및 시흥시 소재 토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신도시와 무관하다"며 즉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모친(2019년 매입)과 배우자(2016년 및 2018년 2차례에 걸쳐 매입)가 땅을 산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어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거에 매입한 토지가 논란이 된 상황이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토지 3천492㎡를 4억7천520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두고 개발 인접지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양향자 의원이 땅을 구입할 당시에는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터라 연관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그러자 양향자 의원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 주변 토지 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라며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이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임야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양향자 의원 역시 양이원영·김경만 의원처럼 의원에 당선되기 전 땅을 구입한 점을 강조,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이다.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양향자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LH 사태 논란으로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부득이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한편, 양향자 의원은 나흘 전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 면죄부를 주자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기가 확인된 LH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 및 투기 이익의 국고 환수를 강조하면서도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양향자 의원은 1967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이다.전남 화순 태생으로 삼성전자 임원 출신 이력이 유명하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1-03-10 18:30:04

양이원영 이어 김경만, 배우자 시흥 쪼개기 매입 의혹 "신도시 무관, 잘 안 팔려"

양이원영 이어 김경만, 배우자 시흥 쪼개기 매입 의혹 "신도시 무관, 잘 안 팔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의 배우자가 지난 2016~2018년 경기도 시흥시 일대 땅을 일명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어제인 9일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비례)의 모친이 광명시 소재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닮은 사례가 또 나온 것이다.양이원영 의원 모친 사례의 경우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땅을 매입했지만 위치가 신도시와 인접한 점이 주목됐는데, 김경만 의원 배우자 역시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과 가까운(5km 정도 거리) 야산 임야를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 및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르면, 신고된 김경만 의원 배우자 배모 씨 명의 토지 4건 가운데 2건이 시흥시 장현동 소재 산에 있었다.배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장현동 임야 99㎡를 매입했고, 이어 2018년 11월 장현동 임야 66㎡를 추가로 샀다. 2건 모두 지분 이전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배씨가 투기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 방식 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러자 이날 김경만 의원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 "해당 임야는 배우자가 교회 지인 권유로 매수한 것이다.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김경만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3월쯤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김경만 의원은 1962년생으로 올해 나이 60세이다.전남 강진 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공천,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됐다.

2021-03-10 17:56:03

황교안 "야만의 정치를 끝내자"…정계 복귀 선언

황교안 "야만의 정치를 끝내자"…정계 복귀 선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0일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총선 직후 '보수정당 몰락의 원흉'이라는 오명을 쓰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이다.황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떼를 맡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 '문주주의'를 허용하며 '민주주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비쳤다.황 전 대표는 지난 4일에도 검사 후배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SNS에 이육사 시인의 시 '광야'를 공유하며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며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하지만 그를 향한 여론은 싸늘하다. 당장 4일 정계 복귀 암시 소식에 누리꾼은 "죄인은 말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 180석 만들어준 장본인"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10일에도 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전쟁에서 완패한 장수는 스스로 복귀할 명분이 없다"며 "이번 선택도 당이나 의원들의 요청, 교감 아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반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8일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는 책에서 황 전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전략이 부재했고 나경원, 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마저 지역 선거에서 밀리면서 선거 판도가 기울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을 말아먹은 장수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1-03-10 17:10:47

 與, 'LH 악재' 변창흠과 거리두기?…김진애로 교체설도

與, 'LH 악재' 변창흠과 거리두기?…김진애로 교체설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확산하는 기류가 읽힌다. 분노한 민심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로 옮아붙을 것으로 보이자 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 성역없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상황 확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비호하는 대신 경질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정 총리는 이어 변 장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합동조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주무 부처 장관이 미리 결론을 내고 이들을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가뜩이나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진 상황에 변 장관이 이처럼 민심 이반을 가속할 발언을 하자 여권 내에서 날 선 반응이 나온다.전날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종편방송 프로그램에서 "(변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주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며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후 비리와 관련돼 (변 장관이) 연루됐거나 또는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보탰다.한편, 최근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변 장관을 경질하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03-10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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