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나라냐'더니…"기재부의 청와대가 됐다"?

정책라인 정권 첫 기재부 출신으로만 구성
관료 논리 기반 일관된 정책 우려…임기 말 공직사회에 동력 의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5차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5차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청와대 정책라인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발탁이 두드러지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더니 '기재부의 청와대'가 됐다"는 뒷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이로써 기재부 1·2차관 출신인 이호승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에 이어 청와대 경제정책 핵심 라인 모두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팀이 기재부 관료로만 꾸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 고위직에도 기재부 관료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당장 지난달 관세청장에 임명된 임재현 청장도 기재부 출신이다. 올해 초까지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두고 여권과 기재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질책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기 말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관료 논리로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을 콘트롤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재부 관료들에게 백기투항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호승·안일환이라는 기재부 관료로 청와대 정책라인을 완성하면서 정부여당은 기재부의 완력에 무릎을 꿇고야 만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이번처럼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 과거에도 경제라인에 기재부 출신이 많이 갔었던 만큼 문제는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추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생긴 갑작스런 경제라인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려다 보니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검증된 인력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권이 시키는대로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을 청와대에 데려다 쓴다면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측에서는 정권 말 청와대가 레임덕을 피하고 관료사회를 움직이려면 오히려 관료 출신이 중책을 맡도록 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 관료들이 부처의 필요한 예산계획 등을 틀어쥘 수 있어 공직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AD

정치기사

7위

5 4 7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완독률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