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취임…美 우선주의 폐기·동맹 복원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국제사회 새 질서 예고
"힘이 아닌 모범으로 세계 이끌 준비" 트럼프와 차별화
2조 달러 부양책 '미국 구제 계획' 경제 회복 드라이브
팬데믹·극심한 분열 사회 통합 등 국내 현안 당면 과제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델라웨어에 있는 뉴캐슬공항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통신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 델라웨어에 있는 뉴캐슬공항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통신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철저하게 차별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역대 최고령 대통령의 앞에는 코로나19 극복 등 수많은 난제가 쌓여 있다. 그가 추락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극심한 국내 분열을 치유할 수 있을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동맹 강화·글로벌 리더십 회복"…다자주의 복귀

지난 4년 동안 고립주의로 내달려온 미 외교 기조를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주의 외교로 돌려놓는 일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많은 분야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되돌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지우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현지시간) 외교안보팀을 공식 지명한 자리에서 외교 정책 포부를 "미국의 귀환"이라고 밝혔다.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4년 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고립주의를 자처한 트럼프 행정부와 대척점에 선 정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이 자리에서 "힘이 아닌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라고도 강조했다.

우선 전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거나 관계가 악화한 국제기구와의 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복귀가 대표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도 서두를 공산이 크다.

이란 핵 합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는 중동 군비 경쟁을 막는 열쇠"라며 "이란이 합의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미국도 이 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 정책 역시 좀 더 포용적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팀의 면면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외교라인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국으로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2조 달러 부양책 시동…코로나19 위기 극복할까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반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할지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단 방향은 대규모 부양책을 바탕으로 한 경제 회복 드라이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1조9천억달러(약 2천조원) 규모의 초대형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미국 구제 계획'을 공개했다. 부양책에는 국민들에게 1인당 1천400달러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9천억달러 경기부양책에 따라 지급하는 600달러를 포함하면 최근 몇달간 지원금이 총 2천달러가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 통과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 및 협상 능력에 대한 초기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전임 정부에서 낮췄던 부유층과 기업 세금의 인상 역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작년 미국 경제가 각각 4.3%, 3.6%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93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1939년 이후 최다 기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의 일자리 감소를 더한 것보다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에 4년 동안 2조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늦어도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 순배출량 제로(Net Zero·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또 친환경정책 일환으로 자동차업계에 연비 향상 기준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공공토지에 대한 시추 확대를 저지할 방침이다.

◆팬데믹, 극심한 분열에 사회 통합 최우선 과제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 1위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억제의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말까지 2천만명 접종 목표에 훨씬 미달한 채 현재까지 1천60만명 접종에 그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자 수를 하루 100만명으로 늘려 100일 이내 1억명 접종 목표를 제시했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 4년을 거치며 미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커진 것도 바이든 당선인을 옥죄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反) 이민정책과 분열적 언사는 인종의 용광로인 미국의 인종 간 알력을 키우고, 정치적으로도 지지층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테러 우려까지 나오면서 취임식이 말 그대로 요새화한 의사당에서 군사작전처럼 치러진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취임식은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런 내분과 불확실성 속에 취임한 사례는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1860년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정도라고 역사가들은 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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