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다가오는 산불…경북도청 신도시 긴장 최고조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거세게 확산되면서 인근 예천군도 비상상태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호명읍과 인근 지보면에 산불이 코앞까지 닥쳤기 때문이다.26일 예천군에 따르면 호명읍은 안동에서, 지보면은 의성에서 산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전날부터 오후를 기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예천군 공무원들은 호명읍과 지보면은 물론 12개 읍·면에 각각 배치돼 주민대피 안내와 산불 확산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이날 오후 1시 현재 안동으로 번진 산불은 경북도청 신도시와 인접한 하회마을 인근 약 5㎞ 앞까지 들이닥쳤다. 지보면은 의성군 신평면까지 넘어온 산불과 대치 중이다. 이들 지역 사이 낙동강이 지나고 있어 산불을 저지하고 있지만, 전날과 같은 강풍이 들이닥칠 경우 예천지역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경북도청 신도시는 인근까지 확산된 산불의 영향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연기에 뒤덮힌 상황이다. 주민들은 마스크를 끼고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피할 준비까지 한 채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한 주민은 "전날 밤부터 하회마을쪽에서 불꽃이 보여, 이미 어제부터 대피할 준비를 끝내놓고 대피안내가 내려지면 바로 대피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실내까지 연기가 들어와 숨이기가 거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덕군 최다 사망 발생…7명 전원이 고령자

경북 의성에서 22일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 영덕까지 번지면서 영덕군에서는 최다 사망자 7명이 발생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25일 확인된 사망자 전원이 고령이어서 빠른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장소 역시 도로, 주택 마당 등이어서 화마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을 당시 상황을 짐작케했다.26일 영덕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실버타운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4명이 군청의 대피명령에 따라 직원 1명과 함께 차량에 올랐다.하지만 빠르게 번져온 불길은 차량을 덮쳤고, 직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명을 부축해 차량 밖으로 피신했다. 다시 차량으로 또 다른 어르신을 모시려는 찰나, '펑'하는 폭발소리와 함께 차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또 다른 4명의 사망자는 거주지 주변에서 발견됐다. 산 중에 사는데다 고령이다보니 산불을 피해 자력 대피하는 게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영덕군 관계자는 "산불이 아무리 빨리 번진다 해도 어르신들이 화를 당한 것은 어떠한 변명도 없다. 거동이 불편한 80~90세 어르신들의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후회된다"며 "지금도 외딴 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파악해 최대한 대피를 돕고 있다"고 했다.

"삶의 불 꺼졌다" 영양 주민들, 말없이 주저앉아

26일 오전 9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일원.밤새 불길이 덮친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까맣게 탄 시멘트 잔해만 간신히 서 있는 거리. 무너진 지붕과 타버린 창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마을 진입로부터 불에 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곳곳엔 시커먼 재와 탄 냄새가 공기를 짓눌렀다.한 주민이 "제발 살아남으라고 풀어줬다"며 대피 전 풀어놓은 흰 진돗개는 안타깝게도 대피 차량에 치였는지 거리를 배회하다 참변을 당했는지 도로변에 숨진 채 발견됐다. 말을 잇지 못한 주민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앞에 주저앉았다.하지만 입암면보다 더 처참한 곳은 영양 석보면이었다.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대부분이 석보지역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보면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탓에 산불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안개처럼 자욱한 연기는 사람들의 기침과 탄식 속에 공포심마저 더했다.현재 석보면 일대에는 전기가 끊어지고, 기지국도 소실되면서 휴대전화마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석보면 일대는 이미 수십 채의 가옥이 전소됐고, 폐허가 된 마을엔 적만과 연기만 가득했다. 연기와 잿더미 속에서 현장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은 고요하게 잃어버린 삶의 자리를 응시할 뿐이었다.석보면 답곡리 역시 상황은 심각했다.마을 내 대부분 집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몸만 빠져나왔다.한 70대 주민은 "내가 백발이 되도록 지켜온 집인데 집도 못 지키고, 선친 묘소 하나도 못 지켰다"며 고개를 떨궜다.피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지만 이게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불은 바람이 줄어들자 잠잠해졌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삶의 불이 꺼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밤새 진화·대피작업을 벌이던 영양군은 산림·소방 당국과 협력해 방화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임시대피소와 이재민 구호물자도 마련 중이지만, 무너진 터전과 이웃을 잃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산불 추가 인명피해 방지 총력"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는 추가 인명 피해를 막고자 진화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26일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에서 지역별로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5명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산림 약 1만5천158㏊, 주택 등 145동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날 오후 강한 서풍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으로 급속히 확산했다.산림청과 소방 등은 헬기·장비·인력을 진화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림청은 전날 오후 4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하고,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의성, 안동, 청송 주민 2만여명이 체육관 등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다.산림청은 민가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t(톤)을 살포했다.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 등에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206회, 40만1천893ℓ) 등을 지원했다.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유례 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산불재난대응특위 가동…TK 의원들 합류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다수 인명과 산림 피해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이 재난 대응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서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당은 즉시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 당의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여당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특위 규모는 10여 명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의 의원들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위 위원들과 논의해 장기적으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산불 발생 및 인근 지역 의원들께서는 당원 동지들과 함께 산불 예방, 주민 안전 확보,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는 당부도 했다. 또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 주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나눠달라"고 덧붙였다.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내려가 산불 현황과 대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인접한 지역구의 임이자(상주문경), 김정재(포항북구) 의원도 지역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달희 의원(비례)도 지난 25일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 상황 등을 살폈다.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이날 지역을 내려가 산불예방 활동 등을 챙길 방침이다. 청송이 고향인 김위상 의원(비례)도 청송군청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대구 지역 의원들도 경북 피해 상황에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지다. 역시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이날 여건을 지켜본 뒤 방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연락 등을 기다리며 언제든 지역을 찾아 피해 수습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보수 정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서둘러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 의원은 "비대위가 서둘러 일정을 정해 현장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책 마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어 고장…하천으로 몸 던져" 화마 속 기적탈출

"차에 9명이 몸을 구겨 넣고 달리다 불길을 피해 살고자 하천에 뛰어들었어요."지난 25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에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마을 곳곳에선 기적 같은 탈출과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잇따랐다. 그중에서도 석보면 포산마을 주민들의 피난 과정은 숨이 턱 막힐 만큼 위태로웠다.갑작스러운 화염은 이미 마을 가장자리까지 밀고 들어왔고, 대피를 위해 탄 차량의 타이어는 뜨거운 열기에 터져버렸다.당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그때 그 차에 9명이서 좁은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올라탔다"며 "자욱한 연기에 도로도 안 보이고 숨을 쉬기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하지만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고장난 타이어 탓에 끝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주민들은 결국 인근 하천으로 몸을 던졌고, 한 줄기 희망처럼 나타난 경찰차를 향해 연기 속에서 손을 흔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경찰은 한참을 지나칠 뻔하다가 간신히 이들을 발견했고, 경찰차에 올라탄 주민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하지만 모두가 무사했던 것은 아니었다.이번 영양 산불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3명은 대피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산불을 피해 농수로 관로로 피신했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이 녹아내릴 정도로 화세가 강해 숨진 이들의 시신도 크게 손상된 채 발견돼 유족들의 슬픔을 더 깊게 했다.또 다른 비극도 있었다.한 가족은 이른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밥상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았다.놀란 가족들이 부랴부랴 밖으로 뛰쳐나왔고 아버지와 아들은 가까스로 대피에 성공했다.하지만 이들 2명은 연기와 불길을 뚫고 나왔지만, 어머니(아내)가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이미 집은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있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갑작스러운 불로 집과 가족까지 모두 잃은 이들은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위로 받았지만 고개를 떨군 채 슬픔과 비통함에 잠겼다.

경남 산청 산불, 지리산으로 번졌다

경남 산청·하동발 산불이 결국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졌다.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 기준 산청 시천면 산불이 구곡산 능선을 넘으면서 지리산 권역으로 번졌다고 밝혔다.특히 이 일대는 고도가 높고 지형이 가팔라 인력·장비 투입이 어렵다. 이에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집중 진화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낙엽층이 많아 진화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산청·하동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80%로 집계됐다.

안동시, 산불 피해 여파로 봄철 행사 취소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7개 면지역 곳곳의 마을들이 불에 타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안동시가 봄철에 계획된 각종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안동시는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안동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를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이 행사는 경북문화재단과 안동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퇴계 선생이 음력 1569년(선조 2년) 3월 4일 69세의 나이로 임금에게서 관직에서 물러나고, 귀향 허락을 받아 2주간 270㎞를 걸어 안동 도산서원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안동시는 또,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낙동강 축제장길에서 열기로 했던 '안동벚꽃축제'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월27일~3월31일까지)를 함께 취소하기로 했다.이같은 결정은 급속도로 확산한 대형산불로 인해 안동시민 4천여 명 이상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있고, 단수와 정전·통신두절, 사망자와 부상자 속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이에 안동시는 산불 진화와 주민대피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산불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정돼있던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안동시 관계자는 "귀향길 재현행사 등을 기대해주셨던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돼 유감"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로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방탄복 입고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출석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이 대표는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둘렀고, 정장 안엔 방탄복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가 기각되면 상고도 곧바로 검토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선거법 선고가 먼저 이뤄지게 됐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공판이) 끝나고 하시죠"라고 대답을 줄인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또 현장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민주 "내일 최상목 탄핵…尹선고일 미지정 시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의 지연'이라고 비난하며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또 "윤석열 탄핵심판 촉구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빠르면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지정되면 헌법재판소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만약 오늘까지 윤석열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우리 당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며 "천막당사 24시간 체제 전환, 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 농성과 함께 헌재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 범위를 당내 특위·단체장·지방의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야 5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등도 올릴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심판 촉구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빠르면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황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이후 의원총회에서 비상행동 긴급 설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7개월째 증가세…1월 2만4천명, 역대 최대 증가율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 3천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늘면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같은 기간 0.08명 증가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 39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86명(11.6%) 증가했다.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8명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1월 기준으로 지난 1983년 통계작성 이래 사망자 수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1월에 한파와 강설, 강수일수가 많았던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1월 사망자 수는 3만9천47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천81명(21.9%) 증가했다.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1월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 겹치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월 인구는 1만5천526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63개월째 지속 중이다.1월 혼인 건수는 2만 153건으로 149건(0.7%)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1월 증가 폭이 급격히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올해 1월에 설 연휴가 있어 신고 일수가 4일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신고 일수 감소가 없었다면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도별로 서울, 대전 등 4개 시도는 혼인이 늘었고, 울산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692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7건(12.8%) 감소했다.

iM뱅크 "경남·경북 산불 피해 기업·재해민 금융지원"

iM뱅크가 경남·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과 최대 1.50%포인트(p)의 특별금리 우대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범위 내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분할 상환 원금 유예를 진행할 방침이다.피해가 확인된 개인을 대상으로는 1천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과 신용등급별 우대금리 지원으로 금융비용 경감을 도울 예정이다.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4곳 세정지원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산불 피해 납세자 지원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 4곳에 있는 중소기업 7천여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는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작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신청 시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더해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 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환급세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10일 이내로 당기기로 한 것이다.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또 올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의사추계위 설치 관련 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 의료 인력 추계 심의를 맡기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의협 "정부·대학에 제적 시한 연기 요청 검토"

전국 의대에서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하는 등 '무더기 제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대학에 제적 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26일 의협은 정부에 제적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이날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의협 인사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 지금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이기에 시간을 두고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진 것 같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의협이 정부와 대학에 제적 시한 연기를 요청하려 한 이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하는 소신발언이 나오고 있고, 무더기 제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협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 25일 고려대 의대 전 학생대표 5명은 실명을 내걸고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복귀 의대생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또 지난 24일 의협 포럼에서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투쟁은 교수가 할 테니 학생들은 이제는 돌아와 실리를 챙길 때"라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의협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아무도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도와줄 계획이 없다면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들은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학생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와 대학이 원칙적이고 엄정한 처분을 강조한 상황에서 시한 연장 건의를 논의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의료계 인사는 "원칙을 지켜야 복귀 호소도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제적 시한 연장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시한 연장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기한 내 복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주신라CC주주회원들, '특혜 골프' 법 위반 조사 신고

경북 경주에서 근무한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매일신문 3월 13‧14‧18일) 것과 관련, 이 골프장 주주회원 90여명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주주회원들은 "감사와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최근 5년(2020~2024) 동안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 20여명(기관장 추정 4명 포함)과 언론인 수십명이 경주신라CC 전·현직 대표로부터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골프장 전·현직 대표와 해당 기관장, 언론인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이 골프장에서 예우자 혜택을 받고 골프를 친 경주경찰서장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주주회원들은 "우선 예약으로 부킹권이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1인당 그린피는 통상 비회원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인 반면, 이들 기관장 등은 주말과 주중 관계없이 6만원의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쳐, 결과적으로 골프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골프장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불송치(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고소사건이 불송치 통보를 받은 이유가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대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는 범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로 특혜 골프를 친 것과 무관하다"고 밝혔다.이 골프장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에 대해 예우자로 골프를 치게 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어 지난해 6월부터 기관장과 언론인을 예우자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나 홀로 인용' 정계선 집 주소 확산…유튜버들 몰려가 시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주소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 소재의 정 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유튜버 10여 명과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몰려들어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거리를 두고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1인 집회는 경찰 신고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당시 한 남성은 경찰들이 경비를 선 건물 앞에서 "정 판사님, 아주 존경스럽다. 뭔가 해야 되나 싶으면 선배들 보고 따라 해"라며 "다 기각하잖아. 왜 인용을 해 가지고!"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한 보수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정 재판관 집 앞에 찾아가 붉은색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이라고 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택가라 소리를 지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인용 입장을 낸 건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인용 판단을 한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이후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온라인에선 정 재판관의 주소가 공개됐다. 또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 글과 살해 협박 글 등 음모론도 잇따라 올라왔다.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는 정 재판관의 이름을 이용한 합성어를 부르며 조롱하거나, 정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과 엮어 '간첩' '빨갱이'라고 칭하는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들은 26일에도 또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보행 도로가 좁고 분리대 사이 간격도 넓어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주말 제외한 이틀 전 공지한 만큼, 오늘인 26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중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中 서해 불법 구조물, 군사적 효용 뚜렷"

중국이 서해에 철골구조물 다수를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정보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동식 철골 구조물 3기를 설치했다.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항행·어업 이외 행위는 금지된 곳이기도 하다.중국은 직경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해당 구조물을 해상 양식장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석으로 삼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임종득(영주영양봉화)·나경원·박덕흠·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열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양식용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의 군사적 효용성이 뚜렷하다면서 외교적 대화와 함께 법적 분쟁 해결 절차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세로로 4개, 가로로 3개에 걸쳐 1㎞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우리 선박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구조물 설치가 일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중국이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해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본다"며 "무력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해양 정보 공유 등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은 "일단 잠정조치수역 관리 위반 문제로 외교 및 수산 협력 채널로 1차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 증설이나 한중 중간선 침범 사태 때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 해결 절차상 잠정 조치 등을 동원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한편, 여당은 이번 사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전 정부를 성토했다.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을 흘려보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중국에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 유지…EBS 연계율 50%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3일에 치러진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적정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구조 유지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 역시 유지된다.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문항은 총 45개다.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문항 총수는 30개다.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된다.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로 지정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핵심 내용 위주로 총 20문항이 출제된다. 미응시자는 '무효 처리'돼 수능 성적통지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사교육 훈련 학생에 유리한 문항 배제"올해 수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강조했다. 교육과정상 매우 중요한 내용은 이미 기존 수능에 출제했더라도 또 출제할 방침이다.지난해처럼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올해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항 연계는 올해도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평가원은 EBS 교재에 나온 도표, 지문, 그림, 소재 등을 덜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험생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생각이다.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겠다"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올해 수능도 재수생, 반수생 등 N수생의 대거 합류가 예상돼 '변별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오 원장은 N수생 유입으로 수능 난도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선 "단순히 N수생이 증가한다고 난도를 높이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7일 발표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의 방향·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일과 9월 3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6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코레일, 철도 요금 인상 검토 "내부 목표치 17%"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운임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인상률 목표치를 17%로 잡았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대전 동구 소제동 본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4년 동안 철도 운임이 동결됐다"면서 "다른 교통수단은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정도로 요금 인상이 있었다. 철도는 전기요금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운임이 오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코레일이 철도 운임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영업적자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1조원의 누적부채가 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4천130억원, 하루 11억원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자구 노력도 해야겠지만, 철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사장은 "지난해 KTX-청룡 운행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객 8천만명 시대를 열고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객 매출액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영업손익은 -1천114억원, 부채비율은 265%에 이른다"며 "영업적자는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최근 4년간 50% 이상 상승한 전기요금 부담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왔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코레일은 지난해 전기료만 5천796억원을 냈다. 2021년 당시 3천687억원에서 57.2%(2천109억원)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9.4㎿급 열병합발전소를 경기도 고양에 있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고양차량기지)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여기에 코레일은 5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노후 KTX 차량 전면교체 비용 확보' 과제까지 안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열차 가운데 KTX-1이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한다. KTX-1은 가장 이른 2003~2004년에 도입돼 2033~2034년에 차량 교체시기가 도래한다. 통상 차량 제작기간이 5년 임을 고려하면 그전에는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 발주를 해야 한다.이와 함께 코레일은 KTX 요금이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철도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임 역시 같은 기간 변함이 없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7%, 고속버스 요금은 21%, 항공은 23% 올랐다.코레일은 내부적으로 고속철도 기준으로 17%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KTX 요금은 서울~동대구 일반실 기준으로 4만3천500원(서대구 무정차 시)이다. 코레일이 목표하는 대로 운임이 오르면 같은 구간 KTX 요금은 5만895원으로 7천395원 오르게 된다.하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인상률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철도운임을 올리려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하면 코레일이 그 안의 범위에서 운임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한문희 사장은 "14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올려왔으면 국민의 충격도 덜할 텐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시에 올려야 하는 인상률이 커지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철도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