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미 CIA,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정상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 향상 이뤘다 평가

○…2~4주 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0~400명 발생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18일 신규 확진자 300명 넘어. 지난 번엔 8·15 집회를 탓했지만 이번엔 민노총 집회를 탓할 수도 없고.○…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내놓자 '어이없다'는 반응 쇄도. 내 집 못 구해 호텔방에 가족 인생 걸어야 하는 참담함은 경험해 보셨나.○…미 CIA,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정상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 향상 이뤘다 평가. 미·일은 함께 군함서 쏘아 올린 요격미사일로 ICBM 격추 시험 성공했건만, 우리는?

2020-11-19 05:00:00

[야고부] 두 기념관

[야고부] 두 기념관

워싱턴 D.C.는 미국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 답게 수많은 기념물이 넘쳐 난다. 특히 미국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기념관과 그들의 이름을 딴 공공건물과 거리, 공원 등 명소가 많아 늘 관광객들로 붐빈다. 대표적인 기념물인 링컨 기념관을 비롯해 워싱턴 기념탑,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념관, 케네디센터,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 등은 이 도시의 위상을 말해준다.역대 미국 대통령의 기념관(도서관)은 전국에 모두 12곳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기념관은 고향 보스턴과 사망지인 댈러스에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국가 사적 중 하나가 닉슨 기념관이다. 이곳은 '실패한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추억한 곳'이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과오로 오명을 쓴 한 정치인을 재조명한 곳이다.닉슨 기념관은 오렌지 카운티의 소도시 요바 린다(Yorba Linda)에 있다. LA 도심에서 60㎞ 거리다. 닉슨 대통령의 생가와 무덤이 기념관과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이 기념관은 단순히 닉슨의 시대와 그의 정치 행적을 알리고 기억하는 장소만은 아니다. 실패한 대통령의 유산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바른 정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되짚어보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요즘 지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가 이명박 기념관이다. 그가 유·청소년기를 보낸 흥해 덕실마을에 들어선 이 기념관은 요즘 찾는 이가 뜸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재수감되자 포항시의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과 비록 잘못은 있어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70억원의 건립비에다 연간 5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생각할 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에 앞서 '성공의 가치, 좌절의 가치-미국 대통령 기념관에서 노무현을 찾다'를 펴낸 김상철 전 청와대 행정관의 말처럼 기념관이 '한 인물의 성공과 좌절, 성과와 오류, 도전과 미완의 과제가 담아내는 공간'임을 상기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의 기념관도 필요하다. 물론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의 몫이다.

2020-11-19 05:00:00

[데스크칼럼] 신공항, 그럼 밀양인가

[데스크칼럼] 신공항, 그럼 밀양인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근본적인 검토 필요.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검증위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표만 했을 뿐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도 등 제3의 공항 건설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백지화 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부산에 선물을 안겨 표심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이번 검증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순을 밟기 위한 정부의 꼼수나 계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줄 생각이었으면 집권 말기가 아닌 현 정부가 더 힘이 있었을 때 진작에 시도됐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정부의 검증 결과 발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 특별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이 잇따르는 걸 보면 역시 선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다음 주에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하는 한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혹시라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선거에 활용할 계획이라면 애당초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다. 대구경북 지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신공항을 미끼로 부산 시민들을 더 이상 속여선 안 된다. 양치기 소년이 돼 배신감과 반감만 살 수도 있다. 지금까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벌써 세 번이나 김해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우려먹었다. 물론 세 번 다 선거 후엔 흐지부지됐다. 그리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나왔다. 다음은 대선인가.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간, 국민 간 화합은 못 시킬지언정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도, 악용해서도 안 된다. 애석하게도 이미 앞선 세 번의 선거에서 대구·경북·부산·경남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제 더는 안 된다. 선거에서 이기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기만하고 분열을 일으키면서까지는 아니다.이번 발표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다른 입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도식으로 이어진다 해도 밀양이지 가덕도는 아니다. 기초 자치단체의 공사 입찰도 낙찰 업체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취소될 경우 차순위 업체에 넘어가는데 국가 백년대계인 신공항을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1순위가 뒤늦게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꼴찌가 그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없다. 투표를 해도 꼴찌는 2차 투표, 결선투표에 올라가지도 못한다. 지난 2016년 공항입지 평가에서 밀양이 2위, 가덕도는 3위를 했다.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정하다면 동남권 신공항은 다음 순위인 밀양으로 가는 게 맞다. 설사 백번 이해해 이 순위조차 무시된다 하더라도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상식이다. 속된 말로 깽판이면 첨부터 다시다. 영남 지역 5개 시도민의 의사를 묻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관련 지자체의 새로운 합의, 전문기관의 입지 선정 용역 등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김해공항 확장안을 보완해 계획대로 추진할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지, 밀양으로 갈지, 가덕도로 갈지 지켜볼 일이다.

2020-11-18 17:00:26

[취재현장] 대구산업선 유치경쟁, 우선은 힘 뺄 때

[취재현장] 대구산업선 유치경쟁, 우선은 힘 뺄 때

대구 달서구청은 요즘 가칭 대구산업선 성서공단호림역(이하 호림역)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구청 차원에서 호림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역 주민 단체와 함께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여론전에도 뛰어들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외부인과 식사 자리가 있으면 손님 수만큼 호림역사 유치 자료를 인쇄해 들고 다닐 정도다.적극적인 달서구 행보에는 대구산업선 역사 유치에 달성군까지 뛰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치열한 대구시 신청사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달서구와 달성군이 또다시 맞붙는 모양새다. 달성군은 호림역 위치와 멀지 않은 곳에 서재·세천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두 역사 위치가 워낙 가까워 동시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유치 경쟁을 벌이는 두 기초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마냥 곱지는 않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림역과 서재·세천역 모두 이미 역사 부지로 예정된 계명대역과의 거리가 각각 1.9㎞, 2.3㎞에 불과해 열차 속도·수요를 감안한 최소 역 간 거리 7㎞에 한참 못 미친다. 호림역이 들어서더라도 역사 규모 등 문제로 대구산업선 목적인 화물 수송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현재 달서구가 유치전에 뛰어든 교통 현안은 호림역뿐만이 아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도 달서구와 서구를 지날 것이 유력해 두 지역 간 물밑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달서구에서는 구의회를 중심으로 달서구와 서구를 순환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구는 대구 도심과 연결되는 형태의 노선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남구도 도시철도 1호선 안지랑역 인근까지 노선을 연장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온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달서구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청 관심이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구청이 호림역에 사활을 거는 것에 비하면 트램 유치전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해 뒀으니 신청사 인근을 지나게 될 트램은 '잡은 물고기'로 보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한 달서구의원은 "구의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집행부와 함께 트램 유치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도 검토했지만 일정이 안 맞아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모여 호림역사 설치 촉구 간담회가 열린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지역 전문가들은 유치전이 과열될 경우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월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산업선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1조3천105억원에서 현재 14.4% 증가한 1조5천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날 경우 정부가 사업 적정성 검토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새 역사 추가가 쉽지 않다.지금은 그동안 선택과 집중에 나섰던 달서구가 잠시 힘을 빼고 다른 현안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지금처럼 유치 경쟁이 이어진다면, 만에 하나 대구산업선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역사 신설을 주장한 달서구나 달성군으로 향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역사 유치 경쟁은 우선 사업이 확정된 뒤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른 현안도 충분히 많다.

2020-11-18 06:30:00

[야고부] 남아 풍선껌 약속

[야고부] 남아 풍선껌 약속

"나는 기업 경영 철학을 두 가지로 정했다. 첫째가 신용, 다음이 성실이다."지난달 팔순 잔치를 대신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쓴 책에서 대구의 한 기업인이 전한 내용이다. 큰돈의 전 재산을 넣어 세운 기업이 부도 위기를 맞았으나 직원들을 버릴 수 없어 그들에게 회사를 그냥 넘기고 빚만 안고 빈손으로 물러섰고, 수억원짜리 부도 수표로 받을 돈 떼이고도 협력 업체에 줄 돈만큼은 5년에 걸쳐 모두 다 갚았던 것도 첫 번째 원칙 때문이었다.대구경북의 뭇 단체도 맡았으나 판공비는 쓰지 않고 공익 목적에 내놓았다. 퇴임 뒤 여러 기관에서 지나온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성과도 건질(?) 수 없었던 것도 첫 번째 원칙을 지킨 덕분이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남긴 말도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였다. 기분 내키는 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경계하는 주문이다. 남은 날도 기부와 봉사로 두 가지를 따르려는 노(老)기업인의 삶이 듬직하고 아름답다.그의 철학처럼 약속 하면 떠오르는 글귀는 '남자의 한마디 말은 천금처럼 무겁다'일 것이다. 하지만 지키기 어려워 이제 그리 쓰이지 않는 듯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이고, 헛말이 춤추는 시절이라 이상하지 않다. 정치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팽개치고 선거에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 나라이고,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친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약속과 다른 언행이니 말이다.약속은 말뿐인 나라이니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들이 가덕도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 방안으로의 합의도 부산·울산·경남의 압박에 다시 헛일이 될 판이다. 문 대통령과 정치인이 앞서고 정부는 17일 국민 약속을 뒤집고 이들 3개 시·도지사 편에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나섰으니 쓰레기 합의서를 찢을 일만 남았다. 믿은 국민만 바보였다.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노린 나라 지도자의 꼴이 이러니 케케묵은 '남아일언풍선껌'이란 우스갯소리가 딱 어울릴 만하다. 국민이 그토록 목말라하던 공정사회를 이루겠노라고 외친 문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자화상이자, 나라 지도자의 일그러진 한 모습으로 역사에 그려지지 않을까 두렵다. 부디 문 정부의 구호가 '기회는 차별, 과정은 부당, 결과는 불의'로 바뀌지 않길 바란다.

2020-11-18 05:00:00

[관풍루]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오차 범위내 승리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오차 범위 내 승리. 선거에 져도 떠나면 그만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떡 줄 생각이 없을 걸.○…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근거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 한 달여 사이 8개 항목 핵심 수치 무더기 수정. 결론 정해 놓고 수치 맞추려니 힘들었던 모양.○…트럼프 미 대통령 선거에 진 후 '이란 핵시설 공격 방안 참모들에게 직접 문의했다'는 보도 나와.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한다더니 애꿎은 이란만 작살날 뻔.

2020-11-18 05:00:00

[시각과 전망] 미국 좌파, 한국 좌파, 중국 공산당

[시각과 전망] 미국 좌파, 한국 좌파, 중국 공산당

미국 제46대 대선 투표가 끝났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차기 대통령을 공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일면서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이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는 모양새다.세계 유일의 패권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너무도 허술한 선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트럼프 진영과 우파는 공화당 참관인 내쫓기, 특정 지역의 우편투표 기간 임의 연장, 개표 집계 전산시스템 오류 등 선거부정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의 조직적인 공작이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공산‧사회주의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말 없는 다수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고 부추긴다.미국의 혼란상은 부정선거 논란보다 기저에는 이념 대결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좌우 대결로 체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좌파와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매체는 미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1619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8월 뉴욕타임스 일요일판에 100쪽에 걸친 연재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역사가 영국 청교도들이 이주한 1776년이 아닌 20여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제임스타운에 들어왔던 1619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흑인들이 미국의 민주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나 진보 좌파 사이에서 환호를 받았다.마치 한국의 건국일이 상해 임시정부냐,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좌우가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미국 민주당 내 극좌파로 불리는 뉴욕의 알렉산더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의 뉴욕 진입을 막았다. 수많은 일자리를 막아버렸다. 그 이유가 놀랍다. 아마존이 들어오면 입사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SNS에서 내가 악의 거대 세력과 싸워 막아냈다고 적었다. 그는 한술 더 떠 미국을 더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더 파괴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내놓았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가난한 자들만이 선(善)이라 여기는 한국 좌파의 모습이 오버랩된다.진보 좌파들은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미국 청년 정치평론가 벤 샤피로는 '세뇌' 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세뇌'(Brain Washed)라는 책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다수의 대학교수들이 마르크스, 민주당, 무슬림,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선으로, 반면 기업가, 공화당, 대기업과 보수주의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세뇌시킨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도덕을 증오와 연결시킨다고 했다. 자본과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도덕적 의무로 여기게 한다는 것이다.이 또한 '프레임'을 짜 놓고 상대를 공격하는 한국 좌파들의 모습과 같다.옛 소련 시절 KGB(국가보안위원회) 요원이었다가 캐나다에 망명한 유리 베즈노메프는 KGB의 주된 활동 영역은 정보수집이 아니었다고 했다. 정보수집은 KGB 전체 역량의 15% 정도였고 나머지 85%는 심리사상전에 투입됐다고 했다. 심리 공작에 오염된 한 세대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제거만이 답이며 치료하는 데 한 세대만큼 걸린다고 전했다.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전략을 중국 공산당이 이어받았다. 중국은 미국을 전복하려는 비밀 계획을 공산당 차원에서 공작하고 있다. 이런 징후는 미국과 한국에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국익이 침해되고, 국민이 피해를 봐도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 하는 한국 좌파와 현 정권에 우리 국민의 안위와 행복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뿐이다.

2020-11-17 18:13:18

[야고부] 文대통령이 챔피언

[야고부] 文대통령이 챔피언

공자(孔子)가 시대를 초월해 각광받는 것은 그의 사상이 난세(亂世)를 바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평성대보다 난세가 많기에 난세를 헤쳐나갈 길을 제시한 공자의 사상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것이다.난세는 이름과 실질이 어긋난 시대다. 제나라 경공이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답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공자는 "이름을 바로잡겠다"(正名)고 했다. 공자는 실질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실질을 이름에 맞게 고치려 했다.대한민국이 난세에 빠진 이유는 이름값 못하는 것을 넘어 이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들이 많아서다. 대표적인 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추 장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을 들고나왔다.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인권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친정권 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광인(狂人)을 방불케 하는 추 장관의 언행 탓에 법무부(法務部)가 법무부(法無部), 무법부(無法部) 소리까지 듣는 지경이다.두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한 이정옥 장관은 어느 부처도 아닌 여성가족부의 수장이다.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2차 가해를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이 했다. 여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장관의 궤변을 두고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왔다.이름에 맞지 않는 행태로 조롱을 받기로는 정당들도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와 '민주'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 모이기는커녕 '국민의 짐'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둔한 정의당은 '정의'가 사라졌다고 지적받았다.장관들이나 정당들만 뭐라고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름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챔피언이다.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할 대통령(大統領) 역할과는 철저하게 정반대로 가고 있다.

2020-11-17 05:00:00

[세풍]  “관계를 맺어주면 안 될까요?”

[세풍] “관계를 맺어주면 안 될까요?”

"관계를 맺어주면 안 될까요?" 아주 오래전 큰 인기가 있었던 TV 코미디 프로에서 심형래가 날린 배꼽 잡는 멘트다. 극 중에서 심형래가 일을 잘못해 질책을 받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이에 극 중 상관이 "야, 그게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야단을 치자 심형래가 그렇게 둘러댔다.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너무 웃겨서 눈물이 찔끔찔끔 난 심형래의 기발한 멘트만큼은 또렷이 기억한다.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권의 '말의 폭주'가 이를 생각나게 했다. 문 정권은 검찰 공격에 동원 가능한 모든 말을 끌어온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이자 정책 결정"이라고 하니 법무부 장관이 "통치행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친다. 여당 대표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하고,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한다. 급기야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거창한 소리까지 나왔다."관계를 맺어주면 안 될까요?"라는 소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심형래의 이 멘트는 웃음을 선사했지만, 이들의 '관계 맺기' 멘트는 듣는 사람을 화나게 한다. "야, 그게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검찰의 수사는 '통치행위 수사'도,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도, '국정 개입'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더욱 아니다. 폐쇄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결정인지 들여다보는 것일 뿐이다. 이는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다. 문 정권은 검찰에 직무 유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감사원 감사 결과는 폐쇄의 비밀을 드러내 줬다. 주무 부처는 경제성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즉시 가동 중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어 '계속 가동'의 경제성은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필요성은 높이겠다는 실행 계획도 청와대에 보고했다. 경제성 평가는 처음부터 폐쇄를 결정해 놓고 벌인 대(對)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주무 부처 공무원이 일요일 한밤중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폐기한 감사 방해는 이를 웅변한다. 그 시작은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다.멀쩡한 원전의 폐쇄를 초래한 문 대통령의 '탈(脫)원전' 정책은 발상 단계부터 난센스였다. 좌파적 '환경 근본주의'의 망상(妄想)으로 버무려진 재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세상에! 다큐멘터리도 아닌 '픽션'을 보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다니.무식하면 용감하다.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문 대통령만큼 이를 실감케 하는 것도 없다. 원전이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과학적 증거도,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매진하는 '원전 르네상스'도 '픽션'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의 몽환(夢幻)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이런 무지가 7천억원을 들여 고쳐 잘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함을 초래했다.그래도 폐쇄는 그럴듯하게 보여야 했다.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조작한 범죄행위가 필요했다. 대통령의 몽환을 지켜주려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를 덮기 위해 문 대통령의 수하(手下)들은 감사원과 검찰을 '정치 집단'으로 몬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통치행위'로 포장한다. 문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는 소리다. 이들의 눈에는 국민이 개, 돼지로 보임이 틀림없다.

2020-11-17 05:00:00

[관풍루] 월성원전 수사 두고 여당의 ‘정치 수사’란 거친 비판에 검찰, “원전 정책 아닌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수사”라 반발

○…월성원전 수사 두고 여당의 '정치 수사'란 거친 비판에 검찰, "원전 정책 아닌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수사"라 반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고.○…김태훈 변호사,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 한 노영민 비서실장 허위 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 결혼식 피로연 참석했다 죽으면 혼주도 다 살인자 될 판.○…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 최근 수년 새 '군 단위'에서 '시·구 단위'로 확대돼 수도권까지 위협. 머잖아 실업자 신세 될 기초의회 의원들 많겠군.

2020-11-17 05:00:00

[야고부] 코로나의 역설

[야고부] 코로나의 역설

중국 국민 13억 명이 동시에 점프했다가 착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자는 지구 반대편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다. 평균 몸무게 60㎏으로 환산한 중국인 13억 명의 총몸무게는 7천800만t이다. 반면, 지구의 질량은 59해8천400경t이나 된다. 비교조차 안 된다. 인류의 몸무게를 다 더하더라도 히말라야 위에 얹힌 모래 몇 줌꼴이다.그래도 인류가 동시에 점프하면 지구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지 계산한 호사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인류 전체가 동시에 뛰면 지구에 1천 분의 1나노미터(㎚) 정도의 진동을 줄 수 있다. 원자의 지름이 0.1㎚이니 무의미한 충격이다. 63빌딩 꼭대기에 날파리 한 마리가 살포시 앉은 수준이라고나 할까.대자연의 광활함에 비춰볼 때 인류는 미미한 존재지만 생태계와 다른 동식물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미미하지 않다. 생명종들이 환경 파괴로 대거 멸종하고 있다. 지구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인류에 의해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는 중이라는 학자들의 경고는 예사롭지 않다.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런 인류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19의 역설'이다. 올 들어 인도 펀자브주 잘란다르에서는 150㎞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맨눈으로 보인다고 한다. 30년 만의 일이다. 지난여름 중국발 온실가스가 대폭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하늘도 맑아졌다. 모처럼 숨 쉴 맛 난다.땅속도 고요해졌다. 인간 활동이 줄어들어서다. 지난 11일 일본 국립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도쿄의 '지진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지진 소음은 인간의 활동이 땅속에 반영돼 일어나는 특정 주파수를 말하며, 지진 관측에 방해가 되는 일종의 잡음이다. 지난 9월 세계 연구진이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진 소음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다.앞만 보고 달려온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인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 후손들의 부(富)를 당겨 쓰고 쓰레기를 물려주는 짓은 이제 멈춰야 한다. 코로나19는 그런 교훈을 일깨우기 위해 지구가 인류에게 보낸 최후의 통첩일지도 모른다.

2020-11-16 05:00:00

[관풍루] 국민의힘, 민주노총 서울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과 보수단체 집회의 '차벽' 조치 따지며 비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회의 부진에 '대안의 길' 강조. 이제 곧 뭇 나랏일은 '같이'보다 여당 '홀로' 가는 '대안의 길'이 대세(大勢)겠군!○…국민의힘, 민주노총 서울 집회에 대한 정부 대응과 보수단체 집회의 '차벽' 조치 따지며 비판. 여당, 왜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 '유유상종' 같은 말 생겼는지 몰랐소?○…대구 여성 달서구의원들, 출입 여기자 성희롱 의원 사퇴 촉구하고 검찰 고소. 유권자들, 돈 주며 의원 하랬더니 '제사보다 젯밥 관심'처럼 겨우 이런 짓이니 단디 바뤄 주오.

2020-11-16 05:00:00

[매일칼럼] 전태일, 그리고 김광석

[매일칼럼] 전태일, 그리고 김광석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50년 전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근로기준법 책을 낀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길에 맡긴다."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구호를 외치던 청년은 쓰러지기 직전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산화한다.1948년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난 그는 초교 2년, 고등공민학교 1년 외에는 배움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1965년 평화시장 한 피복공장의 미싱 보조로 취업한 열일곱 소년. 지금의 특수고용 노동자인 셈이다.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어린 여공들의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감시하고, 견습공(시다)들에겐 잠 오지 않는 약을 먹이기도 했다. 하루 평균 15시간 노동. 청년은 열악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에 눈뜨기 시작한다. 미싱사 여공이 입에서 핏덩이를 토해내는 것을 보고서 노동운동에 본격 뛰어든다.1969년 재단사 친목 모임 '바보회'를 만든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바보같이 부당한 학대를 받아왔고, 주변에서 권리 실현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니 '바보같이 들이박아나 보고 죽자'는 취지에서 만든 이름이다. 평화시장 노동 실태를 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시청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지만, 씨도 먹히지 않는다. 회사에선 곧바로 해고된다.이듬해 다시 재단사로 취직한 그는 '삼동친목회'를 만들어 노동 조건 개선 투쟁에 나선다. 노동청에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 개선 진정서'를 제출해 선처를 약속받는다. 하지만 약속 기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급기야 동료들과 피켓 시위를 계획한다. 경찰은 시위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강제해산시킨다.청년은 급기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긴다. 이를 계기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된다. 그해 2천500여 개에 달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숭고한 죽음의 대가였다.5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상당수 기업의 노동 조건은 크게 개선됐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자사 비정규직이나 다른 산별노조에 횡포를 부리는 귀족노조까지 생겨났다.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청년 전태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 전태일의 외침을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때다."행복하십시오." 노래하는 철학자, 김광석.1964년 대구 대봉동 방천시장 번개전업사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대변했다. 대학시절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며 민중가수로 출발했다. 동물원 보컬, 솔로를 거치면서 발라드와 포크 음악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광야에서'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먼지가 되어' '일어나' 등 주옥같은 노래를 남겼다.전태일이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처절한 삶을 살았다면, 김광석은 삶에 지친 이들을 노래로 위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태일 가족이 세 들었던 남산동 옛집을 시민의 힘만으로 매입해 문패를 달고 '전태일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방천시장에 조성된 김광석 거리는 전국의 눈길을 받으며 이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20대, 30대 초반에 각각 요절한 두 사람은 삶의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 인물이다.코로나19로 일상이 힘든 때, 전태일 열사와 김광석을 그리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2020-11-16 05:00:00

[석민의News픽] 대통령의 화법 Vs. 윤석열 신드롬

[석민의News픽] 대통령의 화법 Vs. 윤석열 신드롬

'Katchi Kapshida'라틴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트윗입니다.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승복하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이 공식 축전이 아닌 트위트로 먼저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 할 만 합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한글 메시지는 무난합니다.〈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문제는 영문판에 '같이 갑시다'를 우리말의 영어표기인 'Katchi Kapshida'로 쓴 부분입니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나 그의 캠프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을 봤다고 하더라도, 'Katchi Kapshida'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상대방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 중심으로 말을 내뱉는 것은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혼자 갑니다'로 들릴 수 있습니다.이상한 메시지는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을 '당선인'이라 부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의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평화 프로세스)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많은 전문가들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 등 외교정책에서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각종 발언과 기고를 통해 "폭력배 같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에 (트럼프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 "(김정은을 만나는 조건은) 북한이 핵 능력을 줄이는 것이다.", "중국의 일탈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협력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권과는 결이 다른 정책을 펼칠 것임을 이미 시사했습니다.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선불복 등 혼돈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측과 바이든 측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외교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상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올해 4.15총선을 마친 뒤에는 '믿을 만한 메신저'를 윤 검찰총장에게 보내 "임기를 충실히 다하라"고 전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알려졌습니다. 만일 윤 검찰총장의 국회증언이 거짓이라면 윤 총장은 '대통령의 말씀을 참칭(僭稱)한 죄'로 쫒겨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온갖 것을 빌미 삼아 융단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말씀을 참칭(僭稱)한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증언이 '진실' 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속 마음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자기 정파이익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입니까.일반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정신상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시대가 대한민국 국민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검찰총장 '대선주자 1위'…비정상의 '정상'?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길리서치에서 쿠키뉴스 의뢰로 이달 7~9일 사이에 18세 이상 유권자 1천22명에게 "여아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이낙연·이재명·심상정, 야권의 홍준표·안철수를 따돌리고 '선호도 1위'에 올랐습니다.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선호도 1위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도 시큰둥 합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정의의 탈을 쓰고 검찰이라는 칼을 휘둘러 자기 정치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자기 정치를 했는지는 칼럼 뒷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남발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쏘아 붙였습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은 스스로가 항상 강조했듯이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임무를 가장 공정하게 수행해 왔다고 했는데 그런 검찰총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심판한 게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김 비대위원장은 또 "현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의 여론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국민이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를 뜻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하지만 윤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맞는 말씀이긴 한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어 보입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망론을 키워준 쪽은 문재인 정권이고, 날개를 달아준 쪽은 지리멸렬한 야권"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대안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는 야권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엉망진창 문재인 정권에 2중대 야당 국민의힘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윤석열이 그래도 제일 낫구나"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추미애, 광인(狂人)전략? Vs. 광인(狂人)본색!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립한다"면서 윤 검찰총장을 '차기 정치인'으로 올려 놓은 당사자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추 장관을 향해 " 광인(狂人) 전략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광인(狂人)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우리말'로 하면 '미친X'가 됩니다. 그만 멈추라고 해서 멈춘다면 '미친X'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대검찰청이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요청을 공문으로 해오자,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가 적정했나 감찰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를 했으면, 그 기소가 적절하고 적합한지는 재판을 통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다 판사까지 겸업할 생각인가 봅니다. 검찰에 의해 범죄혐의로 기소된 검사의 직무정지를 어물쩍 어물쩍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검언유착 사건에 휘말려 좌천에 좌천을 거듭한 한동훈 검사장을 아무 근거 없이 '피의자'로 부르면서,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진웅 검사와 달리,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를 찾기 못해 기소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면서 모욕입니다. 조국, 정경심, 이재명, 김경수 등 친여인사 사건에는 "인권, 인권…"하면서 헌법정신이 보장하고 있는 '당사자 방어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서슴 없이 하려는 추 장관의 행동은 과연 광인(狂人)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역사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 수사지휘권 발동, 연이은 감찰지시 등은 모두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가급적'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김봉현의 '입'에서 큰 일이 터졌습니다. 시사저널이 1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체포되기 전인 지난 3~4월 측근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사실을 언론에 폭로 하라고 측근에게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 말만 듣고,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휘두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의 말(녹취록)을 부인하는 여권 인사들을 어떻게 처리 할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추미애 장관을 '광인(狂人)'으로 표현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큰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자업자득'인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추미애의 '입'과 '손·발'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 폭등은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를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기가 무섭게,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하면서 '특활비' 파동이 빚어졌습니다.의기양양한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배정과 집행 관련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를 모두 검증하자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특활비에 대한 의혹의 근거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체 검찰 특활비의 16% 가량이 배정되었으며, 월성원전 수사로 이슈의 중심에 선 대전지검의 경우에도 예년과 비슷한 3% 수준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귀에다 대고,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거짓 고자질을 한 인간들은 김봉현 류(類)의 사기꾼임이 틀림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여권은 또 사기꾼들의 말을 믿고 '특활비' 파동을 벌였다가, 수사와 정보를 다루지도 않으면서 특활비를 쓴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와 청와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검찰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누군가가 '거짓' 고자질 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친위대,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이성윤 지검장이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통째'로 기각 당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리한 압수수색이란 말입니다.체면을 구긴 서울중앙지검은 이틀 뒤, '세무당국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해당 전시기획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얼핏 구겨진 체면이 조금은 만회된 듯 하지만, 이 압수수색은 조국·추미애 콤비가 그토록 '말'로 외쳐됐던 검찰개혁 내용과 상반된다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이번 수사는 지난 9월 소위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내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탈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그토록 주창 했던 '별건수사' '표적수사' 근절이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문재인·조국·추미애 검찰개혁의 '생생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은 헛발질에 편법(?)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과거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대단히 뛰어났던 것이 틀림 없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 왔던 이전 수사팀이 올해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해체되기 직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서 기소의견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물론 이성윤 지검장과 현재의 수사팀은 '사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소의견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기소'를 할 만큼 증거가 있고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울산시장 선거부정과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은 언제 다시 작동할지 모르는 문재인 정권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폐쇄…정치적 수사?지금 청와대·민주당 등 여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검찰수사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월성 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낙연 대표 뿐만이 아닙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입이란 입은 모두 한결 같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규탄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하지 말라', '계속 나대면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집요하고 간절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덕분에 살아 있는 거대 권력을 상대로 '정의의 칼'을 빼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어떤 인물인지 세간의 궁금증을 불러 왔습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우리가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이준 열사'의 후손이라고 합니다.이준 열사가 고종황제의 헤이그 밀사 이전에 대한제국 시절 '검사'였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 열사는 법관양성소 1회 졸업생으로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되었고, 검사 5년차에 법무대신 이하영을 탄핵한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서 박해 받았을 정도로 강직한 근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이런 이준 열사의 후손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월성원전 관련 수사의 책임자를 맡았으니, 사이비 진보·좌파, 운동권 백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본인의 소신과 더불어 이준 열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정치권 압력에 굴복한다면 이준 열사의 후손 이두봉이 아닌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수사관을 전국에 파견, 관련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정부·여당 자책골…원전수사정부·여당은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을 비판하지만, '사실' 감사원과 검찰이 월성원전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감사와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말장난과 말공격으로 이런 '진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감사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감사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휴일 심야에 도둑 고양이처럼 사무실에 들어와 무려 444건의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공직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뭔가 단단히 캥기는게 있었던 것입니다.감사원 보고서에는 사건의 배경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간략히 재구성 해보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참모에게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파견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합니다.청와대 행정관은 당연히 산업부 실무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산업부 실무자들은 "조기 폐쇄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너 죽을래,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란 것이냐"고 말했고, 담당 실무자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대충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을 이번 칼럼을 주제로 삼았는데, 원전 관련 문 대통령의 화법도 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후쿠시마 사고로 1천300명이 죽었다"는 식의 틀린 내용을 말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세월호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은 또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은 40년 사고 없이 가동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체코 대통령과 세계 각 국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떻게 봤겠습니까.감사원은 그러나 친여 성향 감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중대 범죄혐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최재형 감사원장) 저희가 검찰에 보낸 내용은 경제성 평가 과정,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이다. 감사위원회 의결은 없었지만(의결사항이 아님)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감사원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여권은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여성향 감사위원들이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말입니까.검찰의 입장에서도 '외통수'입니다. 감사원에서 보내온 참고자료가 무려 7천쪽에 달하고, 사건 개요에서 증거 관계와 작용, 적용 가능한 법조문까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추가 수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찰은 감사원의 백데이터(근거자료)도 확보했습니다.서울대·카이스트 등 18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생으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전국 107개 대학에 '文정부가 월성 원전 기획살해'라는 제목을 대자보를 붙이고 반발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검사들이 줄줄이 감방으로 가야 할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답은 분명한데, 권력의 억지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홍준표가 홍남기에게 "전셋집 구했어요?"새로운 지도자의 갈망은 정치논리보다 민생의 파탄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전 국민이 우울하고 걱정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폭탄을 걱정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왜, 내 집만 안 오르나" 한숨이 나오고, 전·월세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거리로 내쫓길 처지에 놓였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회 예결위에서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어요"라고 홍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당혹해 했습니다.명색이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당혹스러울 정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 자신의 집을 '5억원 이하' 아파트의 예로 제시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자기 집 시세도 제대로 모르느냐"는 반발을 샀습니다.3선 의원이었던 김현미 장관은 고양 지역구에서 19대, 20대 당선이 되었고, 21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초 일산서구청 행사에 참석해다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나빠졌네"라는 막말을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화법에 관한 한 그 대통령에 그 장관입니다. 향후 경제부총리 승진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대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탓이 아니라고 지금도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임대차법 개정 한 달 전에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주거분야)'에서 임대차법 개정의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고, 이걸 알고도 민주당은 사흘만에 벼락치기로 법을 통과시킨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알고도 강행했다니…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능이 아니라 사악하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내년에 부동산 빅브라더로 불리는 '부동산분석원' 출범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붕어·가재·개구리(국민)의 고통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심보일까요, '이렇게 해야 미꾸라지(문빠)들이 더욱 더 지지한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일까요.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대학원)는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고 시장을 상시 감시하는 곳은 없다. 시장은 투기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꾸 시장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대통령의 화법은 코로나19 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한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공약과 관련, 이낙연 대표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 배출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공약에 반영했으며 이는 (복지, 고용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려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의) 길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월 정강 정책을 수정하면서 "첨단 원전 등 모든 탄소 제로 기술을 활용해 전력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만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핵심을 비껴가는 것은 그 대통령에 그 여당 대표입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기업이 지난 2~5월 이낙연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복합기 임차료를 대신 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서울지역 사무실에 소파 등 1천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 측의 반응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국민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복합기 임차료?, 가구·집기?, 그 다음은?……'말'과 '행동', '정책', 어느 것 하나 상식과 진실에 부합하는 게 없는 문재인 정권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뉴스거리를 쏟아낼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2020-11-14 06:30:00

[야고부] ‘배 고픈’ 그를 기리며

[야고부] ‘배 고픈’ 그를 기리며

"배가 고프다…."1970년 11월 13일 밤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다. 1948년 9월 28일 대구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에서 22년 짧은 삶을 마친 전태일의 마지막 말이다. 사실 그는 전날인 12일 집에서 아침 밥상에 오른 라면 한 그릇 먹은 것 말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게 그의 고별 식사였다.그리고 "15일까지 돈 좀 안 되겠느냐"는 여동생의 부탁에 "월급 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어머니께 돈 때문에 졸라 대지 않도록 해라"는 당부 후 집을 나섰고, 그것이 가족과의 긴 이별이 되고 말았다. 13일 오후 1시 30분쯤, 평화시장에서 그는 근로기준법 책을 갖고 거리에서 외쳤고, 이미 몸은 불길에 휩싸였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놀란 친구와 노동자, 행인들의 웅성거림 속에 그는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며 울부짖었다. 오후 2시쯤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머니(이소선)의 외침에 "어머니, 놀라시면 안 됩니다"라며 달랬다. 그는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졌다.고인(故人)의 50주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노동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그에게 추서했다. 같은 날 그가 태어난 고향 대구 남산동 옛집에 그의 문패가 달렸다. 그는 지난해 설립된 '(사)전태일의친구들'이 모은 4억3천만원으로 사들인 공간의 새 주인이 됐다.일제강점기 때부터 대구는 조선노동공제회 활동과 남조선노동총연맹 결성 등 노동운동이 활발했다. 노동 독립운동의 역사가 깃든 대구를 이번 서훈과 옛집 공간 마련을 계기로 노동자와 함께하는 세상을 꿈꾼 앞선 사람을 기리고 노사의 대동(大同) 사회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특히 대구에는 내년 4월 달성군 구지면에 준공될 예정인 '노사평화의 전당'까지 문을 연다. 이러니 대구를 노사 모두 함께 사는 공동체로 가꾸면 대구는 살 만한 고을이 되기에 충분하다. 노사 모두 그의 옛집과 평화의 전당까지 둘러보는, 그가 외친 '일요일'을 맞을 날도 그리 머지않으리라.

2020-11-14 05:00:00

[관풍루]진중권 전 교수, 윤석열 총장 대권후보 1위 등극했으니 정치하라는 추미애 향해 “윤석열 대선 캠프 차렸냐”고 비아냥

○…진중권 전 교수, 윤석열 총장 대권 후보 1위 등극했으니 정치하라는 추미애 향해 "윤석열 대선 캠프 차렸냐"고 비아냥. 103명 국민의힘 의원들 다 합쳐도 못 따라가는 진중권의 입.○…산업통상자원부, 외부 기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도 전에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 청와대에 올려. 이러니 검찰 수사 시작하자마자 '정치 수사'라며 그 난리를 치는 모양.○…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예결위 '5억 발언'에 고양시 일산 주민들 "자기 집 시세도 모르나" 성토. 나랏일 하느라 바쁜 공직자가 자기 집값 신경 쓸 틈이 있으려나….

2020-11-13 05:00:00

[야고부] 닮은꼴 추미애와 트럼프

[야고부] 닮은꼴 추미애와 트럼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 그것도 아주 질 나쁜. 2016년 대선 때부터 그랬다. 선거운동 중에 발언한 내용의 70%가 거짓말이었다. 그래도 당선됐다. 그래서인지 임기 내내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의 팩트체크팀이 검증해 보니 취임 1천267일째인 지난 7월 9일을 기준으로 거짓이거나 사실을 오도한 주장이 누계로 2만55회에 달했다.그리고 거짓말 생산 속도도 갈수록 빨라졌다. 1만 회를 넘어서는 데 827일이 걸려 하루 평균 12건이었다. 그러나 2만 회에 도달하는 기간은 440일로, 하루 평균 23건이었다. 또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해 3회 이상이 거의 500건에 달했다.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막바지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부패와 사기 우편 투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물론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ABC, CBS, NBC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중단할 만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막상막하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을 싸잡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그런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윤 총장을 응원하며 시민이 대검으로 보낸 화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총장 비난 유도 질문에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근거는 대지 않았다.검찰 특활비 검증 소동은 그 끝판이다.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 근거라는 것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 즉 '카더라 통신'이었다. 야당 의원이 "확인 결과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이렇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공격은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 특활비 중 10억여원을 가져간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법무부가 사용처를 검증받아야 하는 '자살골'이 됐다.

2020-11-13 05:00:00

[청라언덕] 마당집의 꿈, 후회 안해도 될까?

[청라언덕] 마당집의 꿈, 후회 안해도 될까?

마당 딸린 이층집은 오랜 꿈이었다. 온종일 해가 들고 바람이 통하는 거실, 언제든지 사뿐사뿐 걸으며 흙 내음을 맡을 수 있는 작은 마당.수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도심 주택가를 다녀보고, 대구 외곽의 전원주택단지도 둘러보며 대리만족만 하다가 올해 초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교외에 땅을 구해 집을 짓고 부모님까지 3대가 함께 살기로 했다.수십 차례의 발품 끝에 땅을 구했고, 설계가 진행 중이다. 직접 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더니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첩첩 쌓여 있다.아파트에서 벗어나기로 했지만 누군가 뒷덜미를 당기는 느낌이 든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도심 아파트값을 보며 자산 형성의 기회를 날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다.희한하게도 도심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대구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종합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5% 상승했다. 특히 수성구는 전국 최고 수준인 1.91%나 올랐다. 수성구에서도 범어동 일대 신축 아파트들은 한두 달 만에 1억~2억원이 뛰었고, 호가는 10억원을 훌쩍 웃돈다.전세 시장도 혼돈 그 자체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이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역대 최악이다.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대구의 전세수급지수는 197.1로 2003년 7월 이후 최고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일례로 수성구 두산동 96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가가 두 달 만에 1억원이 올랐고, 그나마 매물도 2건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러니 부동산 투자 열풍은 잦아들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지인은 올해에만 대전과 부산, 경기도 광명에 투자용으로 집을 샀다고 했다. 재건축 사업이 기대되는 오래된 아파트와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다. 올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뛰면서 지인은 10억원가량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다.또 다른 지인은 "씀씀이가 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했다. 갭투자를 하거나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동네 아파트를 매입한 뒤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고 빠지는 식이라고 했다. 양도세를 내더라도 수천만원의 수익을 남긴다는 것이다.이쯤 되면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꾼을 잡겠다며 23차례나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백전백패'다. 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규제하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비이성적으로 뛴다.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한데 묶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이미 OECD 평균을 훌쩍 넘는데도 그렇다.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며 신호를 보내지만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고 해석한다. 집값이 뛰니 다급해진 수요자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른다.대구의 주택시장이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을 찾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다. 최근 2, 3년간 쏟아졌던 분양 물량의 입주 시기까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애써 기다린 뒤에도 비싼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정책은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단기 조절에 급급해 모든 수단을 무분별하게 쏟아버리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한다. 마당 집의 꿈이 정부의 연이은 헛발질에 아쉬운 선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2020-11-12 18:59:06

[야고부] 문화공정

[야고부] 문화공정

중국의 '한국 문화 가로채기'가 도를 넘고 있다. '한류' 붐에 편승해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베끼는 차원을 넘어 한복(韓服) 등 전통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로 중국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추락하자 역으로 중국몽과 대국주의에 기초한 '문화공정'이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중국 게임 제작사 페이퍼게임즈의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니키'는 '한복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 출시를 기념해 선보인 한복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한복이 아니라 명나라 때 의상인 한푸(漢服)"라고 항의하자 제작사는 지난 5일 돌연 철수를 선언했다. 서비스 종료 공지문에서 "한복은 중국 민족인 조선족 문화라는 중국 게이머들의 주장을 지지한다"면서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고 밝혀 비웃음을 샀다.또 중국 SNS 웨이보에는 "한복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 옷을 표절한 것이다,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버젓이 나돌고 있다. 외국인을 겨냥해 영어 자막까지 단 이런 영상에 수십만 건의 '좋아요' 평가가 달리고 '한복 바로 알기' 운동까지 벌어지는 마당이다.최근 중국 드라마나 쇼 프로에 한복이 마치 중국 복식인 양 등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드라마 '상스'(尙食)가 좋은 사례다. 한 여배우가 한복과 흡사한 옷차림을 웨이보에 올렸는데 제작진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복은 중국 옷"이라고 주장했다. 우스운 것은 '상스'가 한류 선풍을 일으킨 드라마 '대장금'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명나라 때 한 궁녀가 요리법을 개발하고 출세한다는 내용인데 '대장금' 스토리와 판박이다.중국의 한국 베끼기는 드라마와 음악, 예능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한한령' 이후 한국 콘텐츠 수입이 막히자 아예 통째로 베끼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 방송사와 제작자에서부터 시청자까지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무감각해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둔갑시키는 소위 '문화공정'의 싹이 튼 것이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실이 되고 억지도 계속 부리면 진실로 통한다는 중국인들의 발상이 무척 기괴하다.

2020-11-12 05:00:00

[관풍루] 한길리서치의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제치고 1위 도약

○…문재인 정부, 556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의 5분의 1인 111조원가량을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주는 '현금성 지원' 예산 논란. 나를 포퓰리스트라고 마음껏 비난하든 말든.○…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월성원전 1호기 가동 필요성 언급한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며 보고서 재작성 지시했다는 주장 나와. 이렇게 하여 또 한 명의 영혼 없는 공무원이 나왔었나.○…한길리서치의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제치고 1위 도약. 한껏 키워 준 추미애 장관을 욕해야 하나, 감사해야 하나.

2020-11-12 05:00:00

[데스크칼럼] '범죄자는 못잡고 왜 인질만 잡나'

[데스크칼럼] '범죄자는 못잡고 왜 인질만 잡나'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는 후대가 평가할 일이지만, 부동산 분야만큼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23번의 정책을 낸 결과는 참담하다. 부동산 안정화는커녕 불안이 점점 가중되는 분위기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는 새 수도권 비규제 지역, 부산, 울산 등 지방 광역시로 풍선효과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전세난은 역대급이다. 일국의 경제부총리도 전세 난민이 된 판국에 서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한다고 한다.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의 전셋값 격차가 2배까지 벌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우 동일한 평형(전용 76.79㎡)에서 보름 새 전셋값이 4억2천만원에서 8억3천만원까지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임대차 3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기존 전세 계약은 5% 인상에 그쳤지만, 새 계약에선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기절할 노릇이다.'은마아파트'라는 예외적 사례에 불과한 일일까. 부동산 스트레스는 거의 전 국민이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방'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1만7천300건의 글이 뜬다. 그중에는 읽는 사람도 가슴 절절해지며 공감 가는 사연이 많다.'맞벌이 40대 엄마입니다. 결혼 때만 해도 열심히 살면 10년 후에는 저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로 전세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모은 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매매를 하자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꿈이었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랐고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1주택 실거주자입니다. 30년도 더 된 구축 아파트지만 언젠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뉴스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더군요. 10년 뒤에는 아파트 재산세가 직장인 월 2, 3개월치가 될 거라는 기사를 보니 은퇴하고도 20~30년은 더 살아 있을 것 같은 제 미래가 그려지더군요.…'이달 초 등록된 윗글들에는 현재 청원 동의가 각각 600개, 1천800개 넘게 붙었다.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먹히니, 갈수록 센 정책이 연일 나온다. 막 쏟아낸다는 표현이 더 맞다 싶을 정도다. 여당에선 최근 3+3년으로 전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로도 이 난리인데,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개인 금융 정보와 과세 정보를 조회하고 불탈법 거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그럼 국세청, 수사 당국은 뭐하나. 온라인에 'OO억원 이하 팔지 말자'는 글만 올려도 집값 담합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사는 사람이 결정할 일 아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실인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를 전세난 대책으로 거론한다. 지금도 적자에 허우적대는 LH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나.서민들은 코로나 블루(Blue·우울증)도 모자라 '부동산 블루'에 빠져 있다. 어디 아파트가 한두 달 새 1억~2억원이 올랐다고 하더라,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범죄자들은 못 잡고 왜 총을 난사해서 인질들만 죽어 나갑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한 글이 묵직하게 느껴진다.

2020-11-11 16:36:46

[관풍루] 홍남기 부총리, 올들어 적자 국채108조원 늘리고도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자신

○…홍남기 부총리, 올 들어 적자 국채 108조원 늘리고도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자신.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로 들려요, 그다음엔 모르겠고.○…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내겠다"고. 예를 들자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같은 인물순(?).○…대선 떨어지자 에스퍼 미 국방장관 즉각 경질한 트럼프, FBI와 CIA 국장도 경질 가능성 대두. 인사권 흔들어대며 아무리 선거 불복해 봐야 몇 달 후면 법정에 설 이유만 늘릴 뿐.

2020-11-11 05:00:00

[야고부] 절대반지 낀 文정권

[야고부] 절대반지 낀 文정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악역 사우론에 빗댔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사우론)가 됐다"며 "궁극적으로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사우론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라며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했다. 정부를 '선한' 주인공 프로도, 검찰 개혁 지지자들을 반지원정대에 빗댄 것이다.절대반지는 영국 작가 J. R. R. 톨킨이 지은 판타지 소설 '호빗'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다. 몸을 숨길 수 있는 등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다. 문제는 절대반지가 사우론, 골룸, 프로도 등 소유자들의 마음을 사악하게 만들어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힘도 가졌다는 사실이다.조 전 장관은 검찰이 절대반지를 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지적과 달리 절대반지는 문재인 정권이 끼고 있다. 절대반지라는 권력만을 믿고 온갖 오만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검찰이 아닌 정권이다.절대반지를 끼고 권력을 휘두르기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연 일등이다.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용에다 앞뒤 안 맞는 언행까지 권력에 취한 자(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향해 "살인자"라고 고함을 지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敵)으로 생각하고 증오하는 정권의 속내가 드러났다.권력만 믿고 오만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도 빼놓을 수 없다. 당원 투표 꼼수까지 동원해 '잘못이 있으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과 당헌을 깨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기회"라고 한 여성가족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해 보라"고 한 민주당 의원도 권력이란 절대반지를 끼고 전횡을 일삼는 인사들이다.권력이란 절대반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다. 영원히 권력을 독차지할 것으로 착각한 채 국민을 상대로 마구 휘두르는 바보들이 이 정권에 너무나 많다.

2020-11-11 05:00:00

[시각과 전망]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가

[시각과 전망]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가

정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혈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까지 나서서 조기 출범을 압박하고 있다. 출범시한까지 11월 안으로 못 박았다.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등을 비롯해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다.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갖는다.문제는 너무 과한 권한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하고 있을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검경은 응해야 한다. 또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를 시작하고 말고는 공수처장이 결정해 회신한다. 마음만 먹으면 정부 여당의 비리를 덮고, 야당을 집중 공격할 수도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정부 여당이지 않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다.내 편이 주축이 되어 추천하고, 내가(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내 편의 비리를 엄단할 것이란다. 허무맹랑한 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 여당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에 한 일을 보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할 일은 안 봐도 뻔하다.'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정부 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개입'이라고 궤변을 쏟아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치'로 둔갑시켜 수사 자체를 뭉개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만든 공수처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범죄은폐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문 대통령이 진실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단하고 싶다면 야당 측 위원이 추천한 후보를 공수처장에 임명하면 된다. 그런 공수처라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추상같지 않겠는가? 하지만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한 2명, 국민의힘이 지명한 2명으로 모두 7명이다.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및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공수처장에 임명한다. '최후의 후보 2명'은 추천위원 6명이 찬성해야 한다.민주당은 지난해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면서 '정권을 호위하는 독재 기구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야당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천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를 내지 못한다고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 것이다.지금은 어떤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후보 압축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후보 2인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애초 '야당의 비토권 인정'은 법 통과를 노린 사기였던 것이다.추 장관은 정부 여당의 부정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솎아내느라 수고롭게도 네 번의 '인사 칼춤'을 췄다. 이제 친정부 여당 인사들끼리 뭉친 공수처가 출범하면 추 장관이 국민의 욕을 먹어가며 칼춤을 출 일도 없어진다. 검경의 수사 초기에, 아니 검경이 범죄를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가 사건을 빼앗아가 뭉개버리면 그만이다. 여권이 만든 법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다.이런 날강도 같은 수사기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 있나?

2020-11-10 18:37:48

[취재현장] 라이브 커머스에 담긴 진심

[취재현장] 라이브 커머스에 담긴 진심

라이브 커머스가 장기 불황에 휩싸인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새로운 판로로 급부상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라이브 커머스는 최근 백화점과 아웃렛 등 대구 지역 유통업계에서도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역 유통가는 "아직 초기 단계라 효과를 담보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한 유통업의 새 모델로 라이브 커머스에 기대를 거는 것이 사실이다.최근 대구 지역 유통업계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지난달 '전국 1호' 매장이었던 홈플러스 대구점이 폐점을 확정한 다음 날 개점 3년이 채 안 된 롯데마트 칠성점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는 대구경북의 다른 대형마트도 곧 폐점할 것이란 글이 올라온다.대형마트가 사라진 곳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더 이상 소비자가 예전만큼 오프라인 매장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대형마트의 잇따른 폐점은 자본이익의 논리 앞에 비껴 가기 힘든 변화다.그러나 모든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노릇. 남은 매장들은 줄어든 손님 수와 매출을 만회할 방법을 찾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됐다. 그중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다.스마트폰은 라이브 커머스와 뗄 수 없는 존재다.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화면에서 소비자는 끊임없이 상품에 대해 질문하고 진행자와 소통한다. 추운 겨울 따뜻한 전기장판 안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백화점을 찾은 것과 똑같이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인간) 시대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 됐다.시장 초기 단계라 정확한 국내 통계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왕훙'(網紅·인터넷 스타)을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된 중국의 경우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190억위안(약 3조2천억원)에서 올해 9천610억위안(약 165조원)으로 무려 5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인상 깊은 점은 지역 유통업계가 라이브 커머스를 대하는 자세다.기자는 최근 대구백화점이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찾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일 것'이라는 생각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깨졌다. 대구백화점 직원들과 브랜드 매니저들은 하나같이 진지하고 치열하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긴장감마저 흘렀다. 몇 번이나 다시 고쳐 읽었는지 미리 준비한 대본에는 빽빽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브랜드 관계자는 "이런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며 "오늘 방송을 위해 한 달간 열심히 준비했다"며 열의를 불태웠다.이 관계자의 짧은 말 속에는 그간 오프라인 수익만으로는 매장을 꾸려나가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한 절실함이 묻어났다. 어쩌면 지푸라기는 질긴 동아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이브 커머스 성공을 위한 단 한 가지 요건을 꼽으라면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수많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가 소비자를 기만해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를 되풀이하지만 않는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의 구세주가 되지 않을까.

2020-11-10 14:59:20

[야고부] 중국 모델?

[야고부] 중국 모델?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국 인민일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조롱했다. 바이든의 펜실베이니아주 승리 소식이 막 알려지던 7일 오전 인민일보는 "나는 이번 선거를 아주 많은 표차로 이겼다"는 트럼프의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하하'(haha)라고 썼고,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는 모양의 이모티콘도 덧붙였다.트럼프의 선거 결과 불복을 조롱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의 '난맥상'을 조롱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그 바탕에는 '인민민주독재'라는 '중국 모델'이 '선거 민주주의'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을 것이다.과연 '중국 모델'이 '1인 1표 선거 민주주의'보다 우수한가? 캐나다 출신의 정치철학자 대니얼 A. 벨 중국 칭화(淸華)대 교수는 그렇다고 한다. 선거 민주주의에서는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인 다수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소수파를 억압하고 나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문재인 정권을 보면 틀린 지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과 덕성을 갖춘 사람에게 정치권력을 주는 중국식 현능주의(賢能主義·meritocracy)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솔깃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능력과 덕성을 갖췄는지 누가 판단하느냐이다. 더 큰 문제는 능력과 덕성을 갖췄다는 권력자가 실정·폭정을 해도 인민은 갈아 치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이 대약진운동으로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이고도 천수(天壽)를 누린 이유다.끔찍한 것은 이런 체제는 권력자가 누구든 억압 체제로 타락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2014년부터 도입한 '사회적 신용제도'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선행'은 가점, '악행'은 감점을 주고 이를 합산해 개인별 사회적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그 목적은 완벽한 인민 통제다. 중국은 이렇게 자랑한다. "이 제도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워질 것이다."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식 독재체제로 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이다. 지금껏 시도된 모든 다른 형태의 제도를 제외하면 그렇다"는 처칠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11-10 05:00:00

[세풍] 대구경북 통합, 일장춘몽 안 되려면

[세풍] 대구경북 통합, 일장춘몽 안 되려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대구와 경북의 행정구역 통합을 외치고 있다. 이 지사가 선창(先唱)하고 권 시장이 화답(和答)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2018년 취임 초기부터 대구경북 통합론을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어젠다에서 선수(先手)를 놓쳤나 싶더니 요즘 들어서는 이 지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합론을 주창(主唱)하고 있다.살림을 합치면 자리 하나가 사라지는데도 두 단체장이 앞장서서 통합하자는 까닭은 뭘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개연성이 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자리 욕심이다. 대권까지 꿈꿔온 권 시장으로서는 의미 없는 3선 시장보다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자리가 훨씬 매력적일 것이다. 도지사 재선 가도에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이 지사에게도 통합단체장 선거판은 승산이 충분한 게임으로 비칠 수 있다.대구경북 통합론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높은 자리 욕심이 비난을 받을 일만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공익과 충정이 정치적 욕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두 사람은 통합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국가 간은 물론이고 도시 간 경쟁 시대다. 한 몸에서 분리된 지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대구와 경북의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대구는 지역내총생산이 이십 수년째 전국 꼴찌일 만큼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경북도 인구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 산업과 교육, 문화, 소비 등 모든 것이 수도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구경북은 도합 인구 500만 명 유지마저 간당간당인 상황이다.사실, 대구경북은 한 뿌리 의식과 정서적 연대감이 유독 강하지만 행정구역이 나눠진 뒤 불협화음도 잦았다. 앞에서는 상생을 외쳤지만 뒤로는 기업 유치와 국비 확보 등에서 소모적 경쟁을 벌였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10년째 해결하지 못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물산업 클러스터 등 주요 현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단일 행정권·경제권을 구성하고 자체 재정을 확보할 여력이 더 생긴다. 중복 투자를 피하고 산업단지 재배치 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도 훨씬 쉬워진다. 대구와 경북을 문화·경제 중심지, 산업·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가 구현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도 한번 비벼볼 수 있다.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나라에서 광역지자체 통합 전례는 없다. 그래서 두려운 길이기도 하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실익 없이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부를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특히 통합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비 예산(교부세)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대구시의 법적·행정적 지위 및 역할, 통합 지자체 명칭, 대구시민 정체성 문제 등을 놓고 지역적 갈등 및 이해관계 충돌이 분출할 소지도 크다.통합이 성공하려면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의 지원 사격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통합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상당수다. 시일도 촉박하다. 권 시장과 이 지사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6월 이전에 주민투표를 거쳐 시도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민 관심도 높지 않다.지금 중요한 것은 청사진을 잘 그려 숙성시키는 것이다. 만약 추진해 봤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는다는 용기도 필요하다. 천려일실(千慮一失)조차 허용 안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대구경북 통합일 것이다.

2020-11-10 05:00:00

[관풍루]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특수활동비 관련해 송금기록과 사용내역 낱낱이 공개해 철저히 검증 받으라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특수활동비 관련해 송금기록과 사용내역 낱낱이 공개해 철저히 검증 받으라 지시. 허위 정보 근거로 감찰 지시한 추미애 장관은 이제 또 어찌 하려나.○…트럼프대통령 대선 패배하자 승복 여부 두고 부인과 아들, 딸 사위들 의견 엇갈리며 가족간 갈등까지 불거져. 그래서 미운 놈더러 '선거 나가라'고 부추긴다 하지 않았겠소.○…집없는 서민들, 전세난 아우성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차 3법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국민 눈에 뻔히 보이는 원인도 안보이니 대책인들 어찌 세우랴.

2020-11-10 05:00:00

[야고부] 표변(豹變)의 계절

[야고부] 표변(豹變)의 계절

바야흐로 표변(豹變)의 나날이다. 여야를 떠나, 지위 고하를 가릴 것 없다. 정치인 너도나도 부족할까 입을 보태며 옛 약속과 말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마치 경연장 같다. 뭔가 큰일 있거나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우리 정치에 특유한 전령(傳令) 현상의 한 꼴이다.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공석 이후 내년 4월 선거를 치르게 되자 당초 후보를 내지 못하게 규정한 당헌을 억지로 바꿔 후보를 내기로 한 결정이 그렇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던 공천 불이익 규정도 광역단체장 선거 경우 아예 없앴다.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지금까지 부산·울산·경남이 주장하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지지하던 입장을 최근 뒤집었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종전 입장과 달리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이자 말을 바꿨다.이들뿐이랴.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정황을 세상에 밝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여당에서는 검찰총장의 옷을 벗기려는 움직임이다. 임명 당시 총장을 치켜세우며 살아 있는 권력 수사까지도 주문했던 정부와 여당의 표변은 역사에 회자될 사례가 될 만하다.그런데 본래 표변은 좋았다. 생존의 이치에 따라 표범의 무늬가 계절의 바뀜에 맞춰 아름다운 색으로 달라졌겠지만 세상은 이를 좋은 뜻으로 해석했다. 옛사람들이, 지난날의 잘못에서 벗어나 새로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표변'으로 일컬었다니 말이다. 군자표변(君子豹變)이란 말까지 생긴 까닭이다.그러나 되돌아보면 오늘날 정치권과 정부 여당 무리의 표변을 나무랄 수만 없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자신이 약속한 당헌을 바꿔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도록 표변한 여당에 한마디도 않고 묵인했으니 다른 무리의 표변 허물이 무슨 큰 탈일까. 표변은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다.지도자 세력이 이러니 세상이 모두 표변해도 내로남불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여야 하리라. 표변은 더 이상 욕이나 흠이 아니다. 원래 뜻대로 아름답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지탄받는 일은 없을 터이다. 좋은 징조인지, 헷갈릴 뿐이다.

2020-11-09 05:00:00

[관풍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의혹 수사는 검찰권 남용” 비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의혹 수사는 검찰권 남용" 비난. 손 놓고 있으면 "밥값 하라" 타박하고, 나서면 "그게 말이 되냐" 말리니 어느 장단에?○…바이든, 선거 승리에도 트럼프 불복 소송에 정권 인수 차질 불 보듯. 공화당 사상 최다인 7천만 표 넘게 얻고 보니 백악관 비워주기 아까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차기 대구 시장에 도전하겠다" 출마 공식화. 선거에 나오는 건 자격 있는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은 대구 유권자의 몫.

2020-11-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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