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야고부] 남의 돈, 쌈짓돈

[야고부] 남의 돈, 쌈짓돈

숭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며 시민사회운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길은 춥고 배고프며 외롭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주는 이도 드물다. 그래도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다.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성명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시위 활동도 벌인다.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언론사 취재 및 칼럼 요청과 토론회 섭외가 들어온다. 매스컴을 타면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시민사회단체 자격 '위원님'으로 정중히 모셔간다. 성금, 기부금, 정부·지자체 지원금도 받게 된다.고생 끝에 빛이 드는 시기이지만 활동가로서는 유혹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소집단 내 권력 탐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러브콜'이 들어올 정도면 비상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많은 시민활동가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정부기구(NGO)를 만들어 희생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초심을 잃고 그릇된 길을 가는 활동가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로 진상이 파악되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집행부의 도덕성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세상은 투명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의연의 운영 방식은 주먹구구식이었다. 정황상 사회적 가치 운동을 사유화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사태가 촉발됐지만 비슷한 지적은 이미 2004년에도 다른 피해 할머니 주장으로 제기됐었다. 경고가 있었지만 자정 능력이 없었고 이번에 둑이 터져버렸다.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남의 돈'이다. 특히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도우라고 시민들이 낸 돈이라면 10원일지라도 투명하게 써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가치가 이번 사태로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야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소수 활동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회계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20-05-29 06:30:00

[관풍루] 중국인 용의자 8명의 충남 태안 해안가 밀입국 소식에 태안 주민 불안감 고조

○…중국인 용의자 8명의 충남 태안 해안가 밀입국 소식에 태안 주민 불안감 고조. 최전방 철책선에 이어 해안선도 뚫렸으니 제대 군인들이라도 나서 '전 국민의 보초화'를 해야겠군.○…문재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28일 566일 만에 청와대서 만나 현안 논의. 외신기자들, 남북 정상회담보다 어렵고 힘든 만남이니 기네스북에라도 올리면 어떨지요?○…한국감정원, 코로나19로 내수 위축·매출 감소 등으로 대구 부동산 임대료 급락 자료 발표. 서민들, 힘든 세입자 위해 높은 임대료 돌려준 '착한' 건물주 좀 알려 주세요!

2020-05-29 06:30:00

[청라언덕] ‘빈대’ 잡기 후폭풍

[청라언덕] ‘빈대’ 잡기 후폭풍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5·11 정책 발표 후 지역 건설·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 부쩍 많아졌다. 정확하게는 불만과 우려가 늘었다.규제지역에 한정했던 전매 금지(소유권 등기 이전 때까지)를 대구 등 지방 광역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21탄으로 정부는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비규제지역의 짧은 전매 제한 기간을 악용해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 청약이 과열되고 이 탓에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피해를 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곁들여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 단지의 고경쟁률을 뚫은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는 자료를 내밀며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청약 시장에서 가수요, 투기 요소를 걷어내겠다는 정부 방침은 그른 게 없다.실제로 코로나19에 대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신규 분양 단지들의 나 홀로 '불패'는 이어지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리, 세 자리에 이르렀으니 정부 말대로 실수요자의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그럼에도 "빈대(투기 세력) 잡자고 초가삼간(지역 부동산 시장)을 태우는 꼴"이라 힐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업계 이기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다.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수많은 정책을 내놨고 지금까지의 방식은 과열지구를 콕 집어 규제를 가하는 '핀셋' 방식이었다. 그러나 과열은 규제를 피한 주변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지역 특성, 사정 살피지 않는 '뭉뚱그리기식' 정책을 꺼냈다.전매 금지를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나타날 현상은 '수성구'와 '비(非)수성구', '달구벌 라인'과 '비달구벌 라인' 간 양극화 심화다.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성구는 대출 규제와 함께 전매 금지라는 제약을 받아왔는데, 대구 전역이 전매 금지가 되면 수성구를 옥죈 규제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셈이 돼 수성구 쏠림 현상이 다시 가속할 것이라는 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결과다.대출 규제 장벽은 존재하니 자금력이 수성구 진입의 자격 요건이 되고 수요가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3월 이후 하락 후 보합을 이어가던 수성구 매매가는 정책 발표 뒤 일주일(18일) 만에 대구서는 가장 큰 폭인 전주 대비 0.08% 상승한 데 이어 25일에도 0.07% 뛰었다.비인기 지역은 반대 상황에 몰릴 게 뻔하다.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 애써 쌓은 청약 가점을 사용하려는 이들이 많지 않아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장 반응에 사업 외면·포기, 부도 사태 등이 발생하면 주택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은 물론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할 수 있다는 건 기우일까.이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구 단위 규제의 광범위함을 지적하며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청약시장에서 통상 투기 수요 유입 여부를 경쟁률 20대 1로 본다. 규제의 칼은 이런 곳에 휘두르면 된다. 빈대 잡자고 너른 지역 불을 지르는 건 무모함이며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지역 사정 살피기가 귀찮았다면 부지런함이 요구된다.

2020-05-28 15:19:50

[야고부] 대구의 닮은 두 어른

[야고부] 대구의 닮은 두 어른

"한·일 양국 학생들이 가깝게 지내며, 역사를 올바르게 공부해… 알도록 해야 한다."(이용수), "지난 아픔을 잊지 않고 두 나라 젊은이들의 앞날을 봐야지요."(우대현)올해 92세인 '여성 인권활동가' 이용수 할머니나 77세의 우대현 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 준비위원장은 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생각은 같다. 모두 일제강점기 피해자이다. 위안부로서, 독립운동가 아들로 결코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고된 날들이었만 오히려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은 본받을 만하다.일제 만행을 세상에 드러내 다시는 몸서리치는 인권 유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옛 상흔의 증언을 위해 멀고 가깝고를 가리지 않고 나라 안팎을 다니며 절규했기에 이 할머니를 이젠 당당히 '여성 인권활동가'라 불러도 충분할 만하다. 무엇보다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향해 제시한 걱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는 어떤 가르침보다 귀하고 받들 만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오랜 삶의 달관(達觀)에 이른 연륜과 깊은 사색과 고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경책(警責)과 다름없다.특히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삶에 대한 의지의 끈을 놓지 못하는 17명 생존 할머니를 위한다며 지난 30년 감쪽같이 속이고 추한 모습을 감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그를 둘러싼 한 무리의 그릇된 행위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또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에 크고 작은 희생까지 감수한 우대현 위원장의 말과 행동도 인권활동가 할머니의 외침과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 회오리 속에 힘겹게 발품 팔며 대구 안팎의 300명 발기인을 모은 그의 바람은 앞날을 위해 옛날 아픔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이다.아픈 역사를 잊지 않되, 한·일 두 나라 젊은이만큼은 앞세대와 달리 서로 배려하는 우정의 인연을 잇고, 우호 교류의 다리를 놓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공간 역할을 하는 시설을 지으려 나이를 잊고 뛰는 셈이다.이들 두 어른의 다르면서, 같은 길은 역사란 결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하지, 소위 한밑천 잡거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노린 일탈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는 깨달음이다. 이런 두 어른의 속 깊은 뜻을 윤 당선인 같은 약은 속세 인물이 과연 알기나 할까.

2020-05-28 06:30:00

[관풍루]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장 18석 모두 가져가겠다” 공개 선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장 18석 모두 가져가겠다" 공개 선언. 177석 믿는 슈퍼 여당의 힘자랑인데, 국정 한번 제대로 말아드시겠다는 뜻?○…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8년 전 이용수 할머니 국회 진출 만류한 정황 통화 녹취록으로 드러나. 이것이야말로 너는 안 되고 나는 되는 내로남불의 극치.○…음주·뺑소니 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게 1억5천만원 부담금 물리는 보험표준약관 내달부터 시행. 운전대 잘못 잡아 가산 탕진하는 꼴 안 겪으려면 안전운전이 최고.

2020-05-28 06:30:00

[데스크칼럼] 대구 국제경기 유치에 세금을 낼 용의가 있나요?

[데스크칼럼] 대구 국제경기 유치에 세금을 낼 용의가 있나요?

우여곡절 끝에 프로야구·축구가 이달 초 개막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국민에게 답답함을 없애고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 물론 삼성라이온즈나 대구FC의 최근 경기를 보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말이다.승패나 순위가 중요한 프로경기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도 마찬가지다. 밤잠을 설쳐 응원했는데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지거나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오히려 아마추어 경기가 편하고 즐거울 때가 있다. 육상 등 같은 종목의 대회라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남녀 선수들도 있다.개인적으로 대구시에서 공을 들이는 '2024 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를 기다리는 이유기도 하다. 대구는 2017년 세계마스터스실내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더 그렇다.다행히 대구가 유치신청을 낸 '2024 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가 지난 2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국제행사 승인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의뢰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경제성 분석과 국제성·공익성 등 정책적 분석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타당성조사를 토대로 8월에 개최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국고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국제행사로 승인되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14억여원의 국비 지원은 물론 대회 위상과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본 대회 유치에 도움이 된다. 정부 승인을 얻은 국제대회가 본 대회 유치에 실패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안정적인 재원과 정부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대구시도 내심 정부 승인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이 같은 대구시의 바람과 달리 최근 지역 체육계에서는 '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문조사가 전국 1천500~2천 명을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도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대구는 최대 90여 명밖에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긍정 답변이 원천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다.설문조사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다. '2024 대회 유치를 위한 세금을 추가로 1회 낼 용의가 있는가?' '추가적인 세금을 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이란 질문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 지원금까지 받았던 국민 입장에서 대구의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유를 물어 '확인'까지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아예 대구 유치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국제행사 난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최근 정부가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강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불안을 키우고 있다.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서둘러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먼저 대회 유치를 원하는 '해당 지역'이 설문조사 대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 사업 시행의 필요성·특수성 등 국가 정책적 판단의 반영을 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아무쪼록 세계마스터스육상대회가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대구에서 열려 코로나19에 맞서 세계를 놀라게 한 '대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

2020-05-27 16:33:22

[야고부] 文정권의 역사 뒤집기

[야고부] 文정권의 역사 뒤집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하는 일은 기록·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다. 지시를 받아 신문·공문서 등에 실린 경제 수치나 날씨 같은 팩트를 고쳐 쓰며 현재에 맞춰 과거를 수정한다. 그가 근무하는 기관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진실부'(Ministry of Truth)다. 독재정권이 현재에 맞춰 과거를 고치는 이유는 정권을 향한 비판이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1984'에 등장한 일들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파묘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좌파 진영에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60여 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이 문제라고 했던 터다. 이 논리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도 파묘 대상이다. 조선 사화(士禍) 때의 '부관참시'를 목도할지도 모를 일이다.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2년 형을 확정한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도 여권은 뒤집겠다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가리킨다"고 불을 지폈다. 여권이 재조사 근거로 내세운 비망록은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유죄 증거로 판단한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에 쓰인 1억원 수표에 대해선 여권은 무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게 사법 농단 아닌가.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87년 칼(KAL) 858기 폭파 사건을 두고 "진상 조사가 미진한 게 너무 많다. 조사 결과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모두 북한의 폭탄 테러로 결론을 내렸다. 좌파 정권에서 조사한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가.정부·여당은 총선 압승을 무기로 역사 뒤집기에 광분 중이다. 보수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조사로 '보수=적폐' 프레임을 계속 우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거돈·윤미향 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 전환 노림수도 깔렸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논란을 일으켰다.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것은 어느 정권이나 도긴개긴이다.

2020-05-27 06:30:00

[관풍루] 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해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 주문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해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 주문. 북핵에 대해서도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에 준해 해결책 좀 내주오.○…진중권 전 교수, 위안부 할머니 편에 서야 할 "34개 여성단체들이 진상도 파악하기 전 스크럼 짜고 여당 당선인 옹호한다"고 맹폭.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혹시 동병상련(?).○…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19의 'n차 전파'가 5차 8명, 6차 12명에 이어 7차 감염으로까지 첫 확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 다 흐린다더니 지금이 딱 그 꼴.

2020-05-27 06:30:00

[취재현장] 정확하고 명료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진짜 언어였다

[취재현장] 정확하고 명료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진짜 언어였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열악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대한 할머니의 폭로 이후였다.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현금으로만 다섯 채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의혹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상황이었다.죄송스러워지는 감정은 이 대목에서 더욱 짙어졌다. 정의연에 대한 각종 의혹의 불씨를 지핀 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입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의연의 다른 관계자가 아닌 정의연이 보호하겠다며 나섰던 할머니였다는 것이었다.수십 년간 위안부 관련 단체에 시민 기부금이며, 정부 보조금이며, 기업 후원금이 쏟아졌을 터였다. 적어도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만큼은 안락한 곳에 계시는 줄 알았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사실은 권력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생하고 있던 사람들의 존재였다. 한편의 비즈니스를 보는 것만 같았다. '돈을 벌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은 절대 화해해서는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할머니들은 제외시키고'….지난 11일 정의연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지원만을 위한 단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어도 피해자 지원이 1순위여야만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6일 1명이 별세해 현재 17명만 생존해 있다. 대부분 90세가 넘는 고령이다. 10년만 지나도 생존자는 확 줄어든다.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모아 할머니들에게 주는 일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최근 2년간 기부금 9억여원 중 4천700만원(전체 기부금의 약 5%)만 피해자 지원에 쓰였다고 한다. 25일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걸 사달라 했더니 돈이 없다더라"던 말이 억지 주장으로만 들리지 않은 이유였다.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의 발언은 정확하고 명료했다. 기자회견문을 보지도 않고 정면을 지그시 응시한 채 말을 이어나갔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기억은 잊히지 않지만 생각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만 했다.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한풀이용이 아니었다. 충분히 소통하려 했음을 대중 앞에서 밝혔다. 할머니는 지난 3월 윤 당선인에게 "(국회의원 출마 등에 대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미향 당선인은 당당하게 "하라" 했다고 한다. 지난 30년간 있었던 일을 폭로하게 된 배경이다.1차 기자회견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을 용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진의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속상했다고도 했다. 2차 기자회견 서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써달라며 큰 장소로 옮긴 이유였다.할머니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해 추가로 의혹을 폭로하지 않았다. 이제껏 불거진 의혹을 푸는 건 검찰 몫으로 넘겼다. 다만 윤미향 당선인이 와서 폭로에 해명해주길 바랐다.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도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기자회견을 이어가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당사자를 청년 세대로 확장시켰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6·25전쟁 당시 가족의 학살, 정의연 사태 등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음에도 개인의 피해 경험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주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넘어 한일 양국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과거 역사를 바로잡자는 '정확하고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020-05-27 06:30:00

[시각과 전망] 4·15 총선 부정 의혹 말끔히 해소하라

[시각과 전망] 4·15 총선 부정 의혹 말끔히 해소하라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달 14일 대법원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무효 소송은 기독자유통일당 건을 비롯해 139건으로 20대 총선(13건)의 10배가 넘는다.통계학자들은 4·15 총선 개표 결과 통계에 대해 "동전 1천 개를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통계학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단순히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 아니다.4·15 총선에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 계산한 평균 득표율은 서울 63.95%대 36.05%, 인천 63.43%대 36.57%, 경기 63.58%대 36.42%이다. 그러나 당일투표에서는 이들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합당 후보에 오히려 뒤지거나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지역구 수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 및 당일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당일투표에서는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4·15 총선 전국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는 1천174만여 명, 당일투표 참여자는 1천730만여 명으로 전체 투표자의 약 40%가 사전투표를 했다. 4%도 아니고, 40%의 흐름은 당일투표 60%의 흐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4·15 총선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지지 양상엔 커다란 차이가 발생했다.우리나라 선거 출구조사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에서 전국 253개 선거구별로 투표자 1천700~2천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시행했다. 2천 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가 전체 투표 결과와 일치하거나 오차가 발생해도 1~3% 정도인데, 선거구별로 수만 명이 참여한 사전투표 결과와 전체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면, 투개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선거에서 현 민주당 계열 정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2~5% 높았다. 하지만 올해 4·15 총선에서는 서울·경기·인천과 전국의 몇몇 격전지에서 10~13%를 더 얻었다.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데도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온 선관위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자, 사상 처음으로 개표 과정 '공개 시연'을 통해 논란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시연으로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 어떻게 해소되나? 코끼리 몸통은 가리고 꼬리만 보여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간단하다. 이미 나와 있는 투표함을 재검하면 의혹은 일소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구 중 2, 3개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을 수(手)재검표하고, 사전투표함에 든 투표지와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명부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법원과 선관위는 이미 제기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법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증거보전 절차'를 각하할 사안이 아니다.어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민주주의 성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부정선거라니?'라는 식이다. 투개표는 성역이 아니다. 의혹이 짙은 선거 결과를 성역으로 만들어 재검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2020-05-26 17:09:59

[야고부] 대가야 르네상스

[야고부] 대가야 르네상스

가야산 깊은 산골에서 성스러운 용모와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산신 '정견모주'가 인간이 살기 좋은 터전을 닦아 주기 위해 밤낮으로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 어느 봄날 이를 가상히 여긴 하늘신 '이비가'가 오색 꽃구름 수레를 타고 가야산 중턱 가마바위에 내려앉았다. 산신과 하늘신 사이에 옥동자가 둘 태어났다. 형은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이 되었고, 아우는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되었다.난생설화와 함께 전하는 대가야 건국의 천손강림신화이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는 1980년대부터 고분군 발굴과 함께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조명이 본격화되었다. 2010년에는 드라마 '김수로왕'이 방영되고, 학계의 연구와 출판도 잇따랐다. 6C에 이르기까지 낙동강 일대에서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가야 연맹 왕국은 신라에 병합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그러나 동아시아 고대사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가야는 '잃어버린 왕국'에서 강력한 '제4의 제국'으로 부상할 태세이다. 가야는 '철의 강국' '해상 교역 대국' '다문화 문명국'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가야가 한반도 토착 세력과 북방 흉노족 그리고 남방 인도인 집단까지 결합한 연맹체였다면, 비록 영토는 넓지 않았지만 세계 문명을 가슴에 품은 '작은 거인'이었던 셈이다.가야는 유라시아 문명의 용광로였다.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 가야 연맹체 500년의 생명력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벼농사와 토기 제작 그리고 철기 문명과 가야금 등 가야 문명의 유산은 한반도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도 짙게 스며 있는 것이다. 가야사 연구 복원과 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발굴·복원'과 더불어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기반 확충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령군에서는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통합과 애민의 상징인 가야금의 세계화, 대가야 궁성지와 관방 유적 발굴·정비 등이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가야 문명의 부활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주민 대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영호남 동반 성장과 국민 대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가야 르네상스를 기대한다.

2020-05-26 06:30:00

[관풍루]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 사상 처음 1천만원 돌파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 사상 처음 1천만원 돌파. 빚내어 온 국민에 국가재난지원금 돌린 올해 통계는 어찌 될까. ○…통합공항 이전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 '군위 공동후보지 신청' 요청에 군위추진위,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불가' 재확인. 차라리 공항 이전 불가를 선언하시지. ○…북 김정은, 22일 만에 다시 공석 등장해 "핵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하겠다"며 핵·미사일 주력 승진 잔치. 군사훈련 잘못했다가 '청'으로부터 질책받은 우리 군은 어쩌라고.

2020-05-26 06:30:00

[세풍] 윤미향에게 ‘운동’은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였나

[세풍] 윤미향에게 ‘운동’은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였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보태졌고,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의협심과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는 감정이입이 상승(相乘)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을 이끌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금과 기부금이 들어오고 액수도 갈수록 커졌다. 어느 순간 '딴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처음에는 찜찜했으나 딴마음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려는 사람도 없고, 들여다보려 해도 '운동'이 뿜어내는 아우라에 주눅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되면서 찜찜함은 점차 엷어져 갔을 것이다.그러자 '운동'에서 생각지도 못한, 꽤 쏠쏠한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는 철저한 비밀 유지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또 '운동'의 성스러움 때문에 운동을 마쳐야 할 전기(轉機)가 도래해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겠다고 해도 외부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리스크 0'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보였을 것이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그 중심에 있는 윤미향 씨의 행적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스토리'를 구상하게 할 것 같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팩트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저들의 '해명'을 보면 그렇다. "기부금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뿐이다. 이 말을 믿게 하는 것은 참 쉽다. 그 '투명한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거부했다. 세상 어느 NGO(비정부기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기부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냥 믿으라는 소리다. 오래전 개그맨 김상호의 배꼽 잡는 멘트가 생각난다. "나는 나를 믿는데 너는 나를 왜 못 믿어?"그리고 이런 억지 해명에 대한 비판은 '친일 세력의 공격'으로 몬다. 광복된 게 언제인데 지금 무슨 친일 세력이 있다는 것인지 아연(啞然)하지만 그렇다 치자. '그X의 친일 세력'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하지 않나?정대협이 불완전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 수 있었다. 바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다. 정대협은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견'은 '빨리 일본과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중 35명이 일본 자금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천 전 수석의 말은 거짓이 아닌 듯하다. 최근에는 윤 씨가 일본 자금을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정대협과 윤 씨의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자들의 '피해자 중심주의'가 달랐던 것이다.윤 씨는 왜 그랬을까? 천 전 수석의 '증언'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듯하다. 그는 일본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일본 측 안을 설명하자 윤 씨가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한 천 전 수석의 '해석'은 이렇다. "제가 구상하던 해법이 할머니들에겐 나쁠 게 없지만, 정대협으로서는 이제 문을 닫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정대협엔 사형선고를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사실이라면 윤 씨가 곤혹스러워했을 만도 하다. 피해자의 '피해자 중심주의'대로 되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좌'라는 명망(名望)을 안기고,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들여다볼 생각을 못 하는 기부금이 몰려드는 수익성 높은 '운동 사업'을 접어야 할 테니 말이다.

2020-05-25 18:40:26

[야고부] #덕분에 챌린지

[야고부] #덕분에 챌린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2011년 크게 유행했던 CM송이다. 간 기능 개선 약품 광고인데 귀에 착 감기는 멜로디와 독특한 퍼포먼스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패러디도 낳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들을 때마다 마뜩잖았다. '간 때문'이라는 카피 때문이었다.'때문'은 '어떤 원인이나 까닭'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비숫한 말로는 '덕분'과 '탓'이 있다. '덕분'은 긍정적 맥락에서, '탓'은 '부정적 맥락'에서 쓰고 '때문'은 두 맥락에서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 간 때문이야'라는 문맥 속에서는 부정적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간으로서는 이 카피가 못내 서운할 수 있겠다. 무심한 주인이 몸 속에 부어넣는 알코올, 니코틴, 스트레스를 해독하느라 그 고생을 하는데도 자기 탓을 하니 말이다. 피로감은 나쁜 물질 몸속에 그만 넣고 스트레스를 줄이라며 간이 주인에게 보내는 SOS가 아닌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간 때문에 피로한 것이 아니라 간 덕분에 살아 있는 것이다.말은 바깥으로 표출된 마음이다.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회가 건강할 리 없다. 세상을 좋게 바꾸는 것의 시작은 좋은 생각과 말이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쓰면 '다들 힘내'가 된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역경'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그러면 안 돼'도 '그러면 돼'로 바꿀 수 있다. 생각과 말을 바꿈으로써 훨씬 아름답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코로나19 팬데믹에서 눈길 끄는 캠페인이 있다. '덕분에 챌린지'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는 대한민국 의료진을 격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SNS 등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手語)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뒤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라는 해시태그를 붙인다. 그러고는 챌린지를 이어갈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데 이달 18일 현재 2만4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코로나19는 인간사회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긴다. 이 최악의 바이러스와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의학과 연대라는 두 방패를 동원해야 한다. '덕분에 챌린지' 같은 캠페인은 효과가 뛰어난 심리적 백신이라 불러도 될 듯하다.

2020-05-25 06:30:00

[관풍루]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결백하다는 입장 밝혔다고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언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결백하다는 입장 밝혔다고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언. 명백한 것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좌파들의 생리 그대로 보여주는군.○…국회사무처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입법이 국민이 뽑은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혀.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내려놓으라는 채찍으로 알아야.○…오늘 마지막 기자회견하는 이용수 할머니, "모든 것을 까발리고 윤미향 법적 처리 확실히 하겠다"며 벼르고 계신다고. 할머니, 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2020-05-25 06:30:00

[매일칼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나 보라니

[매일칼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나 보라니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교섭을 맡았던 천영우의 언급은 많은 것을 함축한다. 그가 밝힌 당시 한·일 교섭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이던 윤미향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반응은 이렇다."(2012년 봄) 일본 특사가 위안부 문제 해법을 가지고 한국을 찾았다. 거기엔 주한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일본 총리의 사과 친서와 일본 정부 보상금을 전달한다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천 전 수석은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를 만나 설명했다 "정대협이 지지는 못하더라도 극렬한 반대는 하지 말아 달라. 위안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보다 나은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때 "윤 대표 얼굴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그 표정을 보고서야 '정대협과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1990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모여 만든 것이 정대협이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문제 해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특사가 해법을 들고 왔는데 이를 전해 들은 윤 대표가 곤혹스러워 했다는 것이다."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내부고발은 충격이었다. 윤 당선인을 둘러싼 온갖 의혹은 이후 불거졌다. 천 전 수석의 발언에 현재의 상황들을 오버랩하면 의문을 풀기가 어렵지 않다.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은 일찍부터 윤 당선인 가족의 자금줄이자, 놀이터였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녀는 1992년부터 정대협 간사, 사무총장을 거쳐 2005년부터 상임대표를 지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이 이런 놀이터의 소멸로 다가왔을 수 있다.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수시로 모금을 했다. 모금액이 얼마이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라 말한 피해 할머니도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들이 국세청 공시에 빠뜨린 국민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이 37억여원에 이른다고 했다. 7억5천만원을 들여 '위안부 쉼터'라며 마련한 집에서 정작 할머니들은 쉰 적이 없다. 대신 6년간 7천500만원이 그 집 관리비 명목으로 윤 당선인 아버지에게 건너갔다. 7년 후 그 집은 4억2천만원에 팔렸다. 제값에 샀고 제값에 팔았다고 한다.정의연엔 정부 보조금, 기업 후원금, 시민 기부금이 쏟아졌다. 이 돈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제 국민들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윤 당선인이나 민주당은 이를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덮으려 든다. 윤 당선인은 의혹을 캐는 언론에 "일제에 빌붙었던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한 친일 언론"이라 쏘아붙였다. 반면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선 "세상 어느 시민단체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느냐"며 거부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두고 "위안부 피해자 모독이며 인권 침해"라는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로 몰아간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보라고 우기는 꼴이다.윤 당선인은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고 했다. 궁금한 점은 조국 전 장관이 소식을 접하고 화를 냈을까 동병상련을 느꼈을까다.

2020-05-24 20:08:10

[야고부] 루스벨트와 문재인

[야고부] 루스벨트와 문재인

2012년 8월 MBC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롤 모델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선택했다. 문 후보는 "루스벨트는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번영 시대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그 위기를 극복한 정책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였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심모원려(深謀遠慮)에서 한국판 뉴딜(New Deal)을 들고 나왔음을 보여주는 일화다. 문 대통령은 한 달 전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고 강조했다.루스벨트는 소수 정당에 불과했던 민주당의 장기 집권 문(門)을 연 인물이다. 유일무이하게 대통령을 네 번 연임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젠하워를 제외한 트루먼-케네디-존슨으로 이어지는 30년 넘는 민주당 장기 집권 토대를 놓았다. 한국판 뉴딜에 성공해 더불어민주당 장기 집권을 이루려는 문 대통령이 뉴딜, 루스벨트를 소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문 대통령이 루스벨트의 뉴딜과 함께 그의 리더십도 배웠으면 한다. 루스벨트를 '두려움에 맞선 불굴의 CEO'로 규정한 앨런 액슬로드는 루스벨트의 국가 위기 극복 원동력을 '통합'에서 찾았다. 루스벨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려 했고 편을 가르려 하지 않았다. 국민 전체를 중시했고 어느 한쪽에 쏠리는 일을 경계했다. 그는 "우리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패배와 승리, 전쟁의 변화하는 운명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노변정담'을 통해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을 뿐 조국 사태로 상처를 입은 국민을 어루만지지 않았다. 탈원전 등 국익보다 지지층을 염두에 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 더 필요한 것은 뉴딜보다 국민 통합의 루스벨트 리더십이다.

2020-05-22 19:14:31

[야고부] 국회 지붕 꿀벌 뜻은?

[야고부] 국회 지붕 꿀벌 뜻은?

매일신문 |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며 진리의 소리가 천지간에 진동하여도 그 메아리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신종(神鐘)을 달아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국보 성덕대왕신종 즉 '에밀레종'에는 1천 자가 넘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 어린아이를 넣었다는 전설을 지닌 봉덕사 신종은 세계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종으로도 널리 알려진, 신라 장인들의 혼이 녹아 있는 불후의 명작이다.4명의 장인(주물사)이 참여, 20년 세월에 걸쳐 만든 18.9t 무게의 신종은 771년 완성된 뒤 우여곡절을 겪었다. 처음 봉안된 봉덕사가 수해로 유실되면서 700년 넘게 땅속에 묻혔다 조선 세조 때 영묘사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다시 종각 소실로 방치되다 이후 하루 세 차례 시간의 흐름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그런데 이 신종에는 신라 사회의 양봉(養蜂) 역사가 깃들어 있다. 신종에 대한 연구 결과, 당시 종의 주조 방법은 납형법(蠟型法)이었다. 즉 꿀벌 집에서 추출한 밀랍(蜜蠟)을 사용했다. 벌통 1개에 연간 생산 밀랍을 1~2ℓ로 보면 20t 무게 신종 주조에는 약 4천~5천 개의 벌통이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신라는 불교의 나라였다. 헤아릴 수 없는 사찰이 줄을 이었다. 사찰마다 크고 작은 종들이 주조됐을 법하다. 에밀레종만큼은 아니라도 밀랍이 쓰였을 가능성은 분명하다. 신라의 양봉 발달은 짐작할 만하다. 자연의 꿀벌 집만으로는 이런 대량의 밀랍 공급은 힘들 터이니 인공의 양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리라.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종을 만드는 데 귀하게 쓰였던 꿀벌의 집이 올 초 나라 한복판, 아수라장 같은 서울 여의도 국회 건물 옥상에 마련된 뒤 21일 처음 꿀을 따는 채밀(採蜜) 행사가 열렸다. 불자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설치된 벌통 12개에 꿀벌 100만 마리가 모은 꿀을 따는 행사였다.거둔 꿀은 청소근로자 등에게 주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도시 생태 복원에도 도움이 된다니 그 뜻이 가상하다. 이왕이면 부지런하고 서로 도우며 '왕벌'에게 충성하는 꿀벌과 그들의 집조차 진리를 전하는 종을 만드는 데 쓰인 것처럼 여의도 식구들도 왕인 국민을 위하는 꿀벌만큼만 되면 더할 나위 없겠다.

2020-05-22 06:30:00

[관풍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제안으로 국회 옥상에 설치한 12개 벌통에서 꿀 300kg 수확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제안으로 국회 옥상에 설치한 12개 벌통에서 꿀 300kg 수확. 21대 국회에선 일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국민께 달달한 희망 주라는 자연의 메시지.○…본회의장에서 발열 체크 안 받고 마스크 안 끼고 악수하고 다닌 경북도의원들. 도의회발 집단감염 생기면 뒷감당 안 될 텐데 무개념 행동에 그저 한숨만.○…북한 노동신문 "김일성·김정일의 축지법,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느닷없이 김씨 왕조 신비화 부정. 견공도 안 믿을 혹세무민을 75년간 이어 왔다는 게 미스터리.

2020-05-22 06:30:00

[청라언덕] 구독경제와 대학 교육

[청라언덕] 구독경제와 대학 교육

대구의 한 대학 관계자(50대)는 요즘 귀가하면 '넷플릭스'를 시청하기 바쁘다. 지난달에 새 TV를 장만한 기념으로 출가한 딸이 넷플릭스에 가입해 줬는데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를 마음껏 선택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주말에 '미드'(미국 드라마의 준말)를 보고 있노라면 반나절이 금세 간다며 너스레를 떨었다.코로나19 사태로 넷플릭스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외부 활동이 크게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가 새삼 주목받은 것이다.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로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고객을 사로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된 듯하다.넷플릭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독경제'라는 개념이 빠지지 않는다. 구독경제의 대명사로 넷플릭스가 꼽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 매월 1만원 내외(서비스에 따라 차등)를 내면 각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의 운영 체제가 대표적이다.넷플릭스의 세계적인 성공은 구독경제 보편화에 가속을 붙였다.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이미 구독경제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구독경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구독경제는 이용자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달 비용을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운영 기업에는 따박따박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구독경제는 대학생들과도 떼려야 뗄 수 없다. 요즘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손쉽게 접하다 보니 누구보다 디지털과 친숙하다. 이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방송이나 영화, 음악은 물론, 배달이나 배송까지 크고 작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대학생 A(22) 씨는 "유료인 것이 다소 부담은 되지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 대접받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구독경제가 대학생에게 친숙한 만큼 대학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영남대는 올해 1학기부터 구글 기반의 G-Suite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학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이 무료로 구글 드라이브와 메일을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구글 미트(Meet)를 활용,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나 자료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원래 이 서비스는 유료지만 교육기관에 한해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학 계정을 사용하는 한 누구나 공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이 대학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보고 펼치는 일종의 마케팅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는 사례다. 당연히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찾아보면 이처럼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비스가 많을 것이다.더 나아가 기업들의 구독경제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학 특유의 콘텐츠를 개발해 재학생이나 아니면 졸업 후 사회인이 된 졸업생이라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만하다.최근 대학마다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도 양질로 제작한다면 하나의 좋은 구독경제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자연스레 대학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구독경제가 앞으로 대학 교육의 트렌드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2020-05-21 18:19:28

[야고부] 新중년 이혼

[야고부] 新중년 이혼

'누가 지금/ 문밖에서 울고 있는가/ 인적 뜸한 산 언덕 외로운 묘비처럼/ 누가 지금/ 쓸쓸히 돌아서서 울고 있는가// 그대 꿈은/ 처음 만난 남자와/ 오누이처럼 늙어 한 세상 동행하는 것/….' 장석주의 시 '애인'에서 남자는 문밖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연민과 원망이 교차한다. 백년해로하려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엇갈린 인연에 대한 회한이다. 시린 가슴에 남은 추억만으로는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가수 박강성의 노래 '문밖에 있는 그대'는 좀 더 냉정하다.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만/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라며 아픈 사랑을 이제는 잊자고 울먹인다. 시와 노래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낭만이라도 남아 있다. 현실은 훨씬 더 각박한 듯싶다. 오랜 세월의 동행이 차라리 무색하다.영국의 어느 노부부가 100세를 2년 앞두고 이혼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숱한 세월의 부부 생활이 일락서산(日落西山) 직전에 파경을 맞은 것이다. 2000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열정적 키스를 선보였던 앨 고어 전 부통령 부부도 40년의 동행을 황혼이혼으로 마감했다. 올봄에는 가수 혜은이(65)가 30년 부부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늦은 나이에 동반자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혼례(回婚禮)를 귀하게 여겼다. 그런데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졌다. 역설이다. 이제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이란 말도 사라질 모양이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젊은 시절 3, 4년 함께한 부부보다 30~40년 동행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다.대구여성가족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0~64세 신중년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혼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280여 건에 불과했던 실제 이혼 건수도 1천340건으로 늘어났다. 월간 샘터에 소설 '가족'을 오랜 세월 연재했던 작가 최인호는 "가족이야말로 가장 성스러운 공동체"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이 또한 허사(虛辭)이던가.

2020-05-21 06:30:00

[관풍루] 청와대, 20일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의혹에 대해 “지금 순간까지는 의혹 제기일 뿐”이라 해명

○…청와대, 20일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의혹에 대해 "지금 순간까지는 의혹 제기일 뿐"이라 해명. 국민, 정권을 뒤집은 숱한 대형 사건의 첫 출발도 의혹 제기였다는 사실 모르시는군.○…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결정. 영남인, 옛 남인(南人) 전통은 배척 대신 나라와 포용을 앞세웠지.○…달빛내륙철도, 코로나19로 실무협의회 연기 등 추진 계획 중단돼 걱정. 영호남인, 괴질(怪疾)로 물러설 일이면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을 우리들 의지 의심하지 마세요.

2020-05-21 06:30:00

[데스크칼럼] 슬기로운 야당생활!

[데스크칼럼] 슬기로운 야당생활!

지난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대구경북의 미래통합당, 무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26명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당선을 축하하고 상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엄숙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귀결된 지난 총선 결과 때문이다.행사 시작부터 당선이라는 샴페인을 터트리기보다 왜 보수 야당이 이렇게 몰락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이를 두고 한 중진 당선인은 "추상같은 꾸짖음으로 들렸다"고 했다. "'이번엔 보수를 위해 울면서 미래통합당을 찍었지만, 이런 식이면 2년 뒤, 4년 뒤엔 떠나겠다'는 유권자를 만났다"며 솔직히 고백하는 당선인들도 있었다.총선 직후 통합당 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4·15 총선 평가와 야권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보수 정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왔다.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야당이란 건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심판 대상은 권력을 가진 여당이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 심판론이란 게 나왔고, 거기에 국민 절반이 공감했다. 이건 야당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강 교수는 1979년 이후 18년 만에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영국 노동당과 통합당을 비교했다. 1979년의 노동당과 지금의 통합당이 비슷하다는 것이다.1900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만들어진 노동당은 1920년대에 자유당을 제치고 양대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70년대까지 보수당과 정권을 주고받던 노동당은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에 패배한 뒤 선거에서 연달아 져서 만년 야당이 됐다.오랜 야당 생활과 내분으로 지쳐 있던 1994년 당권을 장악한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은 '새 노동당'(New Labor)이라는 기치 아래 노동당의 상징이던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를 폐지하는 등 당을 완전히 개조했다. 그리고 3년 뒤 총선에서 '새로운 영국'(New Britain)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압승했다.이런 성공적 변신의 배후에는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주창한 기든스 교수가 있었다.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려는 이념적 노력을 통해 노동당은 핵심 지지 세력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영국 중도층'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강 교수는 1900년대 후반 절치부심과 환골탈태를 이뤄냈던 영국 노동당의 경험을 통합당에 제시한 것이다.얼마 전 저녁 자리에서 한 보수 인사는 "2년 뒤 대선에선 상황이 확 바뀔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정당 득표율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33.3%,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33.8%로 비슷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그는 또 "대선 때까지 경제는 더 어려워질 테고, 번듯한 대선 후보를 내세우면 돌아선 20~50세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냥 웃고 넘겼지만, 진보·좌파가 지난 20년간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 어떤 혁신과 몸부림을 쳤는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말로 들렸다.통합당 당선인들이 혹여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2년 뒤는 물론 4년 뒤 또 '추상같은 꾸짖음'을 들을지도 모른다.지금 보수 우파 정치 세력에 필요한 것은 '세대교체 논란'이나 '지역·정서의 갈등'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가슴속에 뿌리 깊이 박힌 '비호감'을 떨쳐 내느냐이다.

2020-05-20 15:40:56

[사설] 대구시 인구 노령화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사설] 대구시 인구 노령화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해 대구 달서구의 인구는 56만8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0.8% 줄었다. 대구 전체 인구 감소율과 같아서 예사롭지 않다.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30, 40대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비교적 '젊은 지역'으로 꼽혔던 달서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달서구의 노령화는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의 현주소이기도 하다.달서구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는 성서산업단지의 부진과 인근 달성군 신규 산업단지의 약진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신혼집을 찾는 청년층이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고 집값이 싼 달성군 주거단지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의 이탈은 아동·청소년 인구의 급감까지 동반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현상은 과거 중구와 남구 인구가 성서산단과 신도시가 조성된 달서구로 많이 유출된 사례와 흡사하다.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달서구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것을 대구시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내부 이동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대구 전체의 현안이라는 것이다.통계청 '2019 국내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청년층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반면 50대 이상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2019 인구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대구가 15.1%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고령 인구의 취업률은 30%를 조금 넘는 데 그치고 있다.내부적으로는 달서구가 인구 정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청년일자리 사업과 결혼장려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인 것처럼, 대구시 또한 고령화 대책과 50대 이상 숙련 인력과 전문 지식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같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은 지역 경제의 회생이 근본적인 고령화 대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20-05-20 06:30:00

[사설] 쏟아지는 의혹에도 윤미향을 싸고도는 민주당

[사설] 쏟아지는 의혹에도 윤미향을 싸고도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21대 총선 당선인을 싸고도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광주 5·18 기념식에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한 뒤 지도부가 따로 모여 윤 씨 관련 논의를 한 자리에서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상황을 좀 더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당 지도부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한다.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 일각의 '윤미향 손절론'과 결이 다른 것이다. 대선 유력 주자인 이낙연 당선인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상의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런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에는 '윤미향 손절론'에 맞서 윤 씨를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이 여럿 있다. 송영길 의원은 19일 "어려운 시기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싸워 왔던 한 시민운동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친일, 반인권, 반평화의 목소리를 냈던 이들의 부당한 공세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또 지난 14일 홍익표 의원은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 전력해 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 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당선인 16명은 공동성명에서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역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굴욕적인 2015년 한일 합의를 폐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했다.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헛소리이다. 본질은 정의연과 윤 씨가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했느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 윤 씨는 민주당을 넘어 국민에게 '손절'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이 이러함을 깨달아야 한다.

2020-05-20 06:30:00

[관풍루] 청와대,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논란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

○…청와대,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논란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 골치 아프고 같은 당 상처는 헤집지 않고 발 빼는 게 청와대의 적절한 입장이군.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법과 제도의 판 새로 깔아주면 미래 개척 좋을 것"이라 희망. 국민, 저들이 법·제도 갖고 경제 발목잡는 고수임을 잊으셨나? ○…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구·광주가 연대와 상생 협력 실천"이라 강조. 두 도시민, 우린 달빛동맹에 코로나 연대로 상생 중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2020-05-20 06:30:00

[시각과 전망] 주호영, 통합당, 보수

[시각과 전망] 주호영, 통합당, 보수

요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행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가 떠오른다. 전임자와 달리 회의, 일정 등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를 반대했던 다수도 박수를 보냈다. 지지율은 날로 고공행진을 했다. 광주서 5·18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온 주 원내대표에게 이 말을 했더니 비슷한 얘기를 제법 듣는단다.의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출발한 주 원내대표의 취임 초 인기 역시 연일 상한가다. 통합당에서 반대가 심하던 과거사법 등을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질질 끌며 반대하던 과거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5·18에 대한 명쾌한 정리는 그를 5·18 관련 뉴스의 중심인물로 부상시켰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일성(一聲)이 당의 5·18 폄훼에 대한 '진솔한 참회'였다. 여기다 18일 광주 행사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먹까지 불끈 쥐고 부르자 5·18 관련 3단체를 비롯해 호남이 환호를 보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왕 부를 거 진정성을 보이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불렀다"고 했다.꼼수 정당이란 이미지를 벗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도 서두르는 중이다. 미적거리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통합당만이라도 29일쯤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합당을 선언할 계획도 갖고 있다.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한국당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지금까지 통합당은 '대안 없는 비판'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종북좌파로 매도' 등에만 집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결과가 20대 총선(2016년)·19대 대선(2017년)·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년) 패배에다 21대 총선 참패이다.이것이 끝이 아니다. 통합당의 미디어특별위원회 의뢰로 국가경영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2022년 대선 때도 유권자의 70%가 보수에 비호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로 미래마저 암울하다. 정당의 생명력은 집권 가능성에서 나오는데 희망이 없으니 사람도, 돈도 모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대구경북만이라도 보수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서다. 김부겸·홍의락 같은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를 뽑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20대 때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고립'이라는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보수 부활을 위한 희생적 투표를 한 것이다.총선 결과를 두고 '일본으로 가 버려라'는 일부 급진 세력의 악담 속에 가슴앓이를 하던 대구경북에 주 원내대표의 일련의 행동은 '보수 재건'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보여준다. 보수도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이제 정권 창출을 위한 보수의 길은 자명해졌다. 지금까지 행태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의혹 부풀리기식이 아닌 '팩트와 대안'에 근거한 대여 공세. 중도 어필을 위한 '종북좌파'라는 단어 배제(상대를 빨갱이로 매도하려다가 오히려 집안 망한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이 아닌 통합당만의 '설득력 있는 정책' 제시.2004년 17대 국회 때 폭망한 한나라당이 천막당사, 도덕성 회복 등을 통해 진정성을 인정받아 3년 만에 정권 재창출, 4년 후 과반수 의석 확보를 한 전례가 있다.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우선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다. 첫 1년의 이미지가 21대 국회 내내 지속된다. 주호영의 역할에 보수의 미래가 달려 있다.

2020-05-20 06:30:00

[야고부] 소는 누가 키우나?

[야고부] 소는 누가 키우나?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준 적이 있었던가. 집권 세력이 입에 올린 태종·세종도 하지 못한 일이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든 국민으로서는 감읍(感泣)할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 60~70%가 웬 말인가. 90%를 넘어 100%에 육박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또 한 번 이 땅의 백성에게 선사(?)했다.모든 일에는 양(陽)과 음(陰)이 같이 있는 법.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없지 않지만 그늘도 도사리고 있다. 전체 예산 14조3천억원을 마련하느라 여기저기서 등골이 휠 지경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3조4천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나라 곳간에 돈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국채는 올 들어 65조7천억원이나 늘어 753조5천억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에 지방비 2조1천억원이 포함됐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으로서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국가가 빚을 지는 것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민에게 나랏돈을 퍼주기 위해 빚을 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장을 짓거나 도로를 놓는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차관(借款)으로 일어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기업, 은행 등이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와 도로를 놓고 공장을 지어 철과 배,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다.재난지원금으로 말미암은 더 큰 그늘은 포퓰리즘(populism)의 지옥문을 열어젖혔다는 것이다. '공돈'이 주는 달콤한 맛을 본 국민은 코로나와 비슷한 재난이 닥칠 때는 물론 온갖 이유를 앞세워 나라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현금 살포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한 정권은 빚을 내서라도 나랏돈 퍼주기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국민과 정권 모두 '포퓰리즘의 노예'로 전락하는 첫발을 뗀 셈이다.나랏빚을 내 마련한 재난지원금으로 한우 파티를 하고, 명품 쇼핑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다. 재난지원금이 몰고 온 부작용,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폐해를 걱정하며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소는 누가 키우나?"

2020-05-19 19:08:35

[취재현장] 명품이든 돼지고기든 소비심리만 살릴 수 있다면

[취재현장] 명품이든 돼지고기든 소비심리만 살릴 수 있다면

지난 2월 중순 코로나19가 대구에 상륙한 이후 3개월 만에 지역 경제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던 코로나19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 확산으로 재차 기세를 떨치고 있다. 조금씩 기지개를 켜던 소비심리가 다시금 위축되진 않을지 염려스러운 이유다.이 가운데 지난주 대구 한 백화점에서는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다. 최상위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가격 인상 예정 소식이 들리자 아침 일찍부터 제품을 사기 위한 줄이 백화점 건물을 둘러싸고 길게 이어졌다.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은 제쳐 두고, 소비의 관점에서만 보면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명품 소비는 구매자 자유로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시선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데 줄까지 서 가면서 명품을 사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불편하다는 시선이었다.해당 기사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난장판이 됐다.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부터 '줄을 선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샤넬 백을 사려는 긴 줄이 침체된 대구 경제 현장과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이후 대구 경제는 유통업, 숙박업, 여행관광업 등에서부터 피해가 시작돼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업계, 스타트업 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구 업체라는 낙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대구 지역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지역 제조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곳 중 8곳(78.3%)은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대구경북 시도민은 소비를 주저하고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최근의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CSI(소비자 동향지수)는 지난 2월 87, 3월 73, 4월 69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돈 쓰기를 꺼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나마 최근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등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서 밑바닥 경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 사용 첫 주말인 지난 16일에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아 많은 시민들로 붐비기도 했다. 온라인으로는 결제를 할 수 없어서 시민들이 돈을 쓰려고 시장과 소매점으로 나오기 시작했다.샤넬 줄 서기와 붐비는 전통시장 모두 방역적 측면에서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는 일은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샤넬 줄 서기를 무작정 비난만 하기 힘든 이유는 이것이 지역 소비심리 회복의 신호이자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가 텅 비었던 지난 2월 말, 3월 초였다면 과연 샤넬 매장 앞 긴 줄이 생겼을까. 일부를 제외하고 '셀프 자가격리' 수준의 인고의 시간을 보낸 대구 시민은 비로소 돈을 쓰려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회복되는 소비심리의 대상이 명품이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지금은 소비를 북돋워야 할 때다. 이것이 방역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대구 경제는 최악이다. 소비심리 회복에는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다.

2020-05-19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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