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야고부] 문 정권의 기휘(忌諱)

[야고부] 문 정권의 기휘(忌諱)

대구시 동구 각산동(角山洞)의 원지명은 '소바우' '소방우' '우암동'(牛岩洞) 등이었다. 1907년 현감 송헌면(宋憲冕)이 이곳 지명 발음이 자신의 조상인 송시열의 호(號) 우암(尤庵)과 같다 하여 우(牛)를 각(角)으로, 암(岩)을 산(山)으로 고쳤다.대구(大邱)의 원지명도 대구(大丘)였다. 구(丘)는 공자의 이름이다. 영조 때 대구 유생(儒生) 이양채(李亮采)가 "향교에서 제사할 때마다 공자의 이름을 함부로 침범하게 돼 민심이 불안하게 여긴다"며 개명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조와 순조 때 '大丘'와 '大邱'가 혼용되다가 철종 때 지금의 표기로 고착됐다.이런 개명을 기휘(忌諱) 또는 피휘(避諱)라고 한다. 임금이나 성인,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뜻의 봉건적 습속이다. 기원이 길게는 중국 상(商)나라 때로 올라간다는 이 습속은 취지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상식적 도그마가 됐다. 그 결과 어처구니없는 일이 상시로 벌어졌다.중국 남송(南宋) 때 전양신(錢良臣)이란 사람이 자기 아들에 의해 도적(盜賊)이 된 것이 바로 그렇다. 그 사연은 이렇다. 아들이 경서(經書)나 사서(史書)를 읽을 때 '양신'(良臣)이란 글자가 나오면 '다다'(爹爹·아버지)라고 읽었다.하루는 맹자(孟子)를 읽었는데 거기에는 '금지소위양신, 고지소위민적야'(今之所謂良臣, 古之所謂民賊也·지금의 좋은 신하라고 불리는 자들은 과거에는 백성의 도적이라 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아들은 평소처럼 이 구절의 '양신'(良臣)이란 글자를 '다다'(爹爹)로 읽었다. 기휘 때문에 아버지가 졸지에 도둑놈이 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널렸다.어처구니없음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휘도 만만치 않다. 군 당국은 2019년 5월 북한의 발사체를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고 다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했다. 4·7 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후보가 '조국 사태'를 '그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다고 '조국 사태'가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질 리도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2021-04-15 05:00:00

[관풍루]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한다”는 질병관리청, 민·관·군·경 동원 코로나 백신 수송 모의훈련에…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한다"는 질병관리청, 민·관·군·경 동원 코로나 백신 수송 모의 훈련에 접종 리허설도 모자라 이제 접종 증명서 발급 쇼까지. 그래서 백신은 언제 맞냐고?○…차기 검찰총장 인선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대체 누굴 총장 자리에 앉혀야 정권 관련한 수사를 막을 수 있을까…." 믿었던 윤석열에 발등 찍히니 감이 안 잡혀.○…野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검사 있나?" 질의에 법무부 "전례 없다" 답변. 우리 이성윤 지검장님은 검사라면 일찍이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앞장서 걷는 분이니까요.

2021-04-15 05:00:00

[데스크칼럼] 언택트로 재개한 대구마라톤대회

[데스크칼럼] 언택트로 재개한 대구마라톤대회

최근 10여 년간 대구의 봄은 마라톤과 함께 시작됐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이하 대구마라톤)가 2009년부터 국제 공인대회로 승격된 이후 매년 4월이면 1만5천 명 안팎의 선수·동호인이 도심을 달리며 봄의 도착을 알렸다.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가 모든 일상을 멈추게 했고, 대구의 봄 '알람'도 켤 수 없었다. 출범 20번째 잔치는 축포에 불을 붙이지 못한 채 취소됐다. 코로나19는 그렇게 2020년 대구의 봄을 삼켰다.1년이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나 대구마라톤은 '언택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봄 기지개를 켰다.코로나 집단감염 우려에 정해진 날짜에 많은 인원이 지정된 코스를 뛰는 전통적 대회가 아닌 대구시, 대구시체육회가 개발한 전용 앱을 실행한 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뛰어 인증을 받는 방식이 도입됐다.4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언택트 마라톤대회에는 참가비가 있음에도 마스터즈 부문에 1만1천600여 명이 신청했다. 엘리트 부문은 13개국에서 210명이 동참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 마스터즈 부문에서도 많은 외국인이 등록,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전용 앱을 통해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한 이때, 대회가 재개되고 무사히 치러지고 있다는 건 사전 준비가 있어서 가능했다.대구시체육회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우울감)를 겪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자 지난해 2월부터 언택트 마라톤대회를 계획했고 대회 참가자들을 모두 연결하는 앱을 개발, '세계 최초 언택트 레이스'를 탄생시켰다.코로나19 속 스포츠 행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산물로 평가받을 만하다.대구마라톤은 대구가 성공적으로 치러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사실상 유일한 유산이다. 세계의 이목을 대구로 집중시켰던 육상대회가 개최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지만, '육상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하다.찬란했던 대회를 상기시키는 건 대구스타디움 앞 우사인 볼트의 대형 입간판과 대구국제마라톤대회뿐이다.2001년 마스터즈 대회로 출발한 대구마라톤은 2011 세계육상대회 유치 후 대구와 대회 홍보의 최고 수단이 됐다. 대구은행과 대구도시공사가 남녀 마라톤팀을 창단하며 붐 조성에 나섰고 대회는 2009년 국제대회로 승격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2013년부터는 세계육상연맹(IAAF) 공인 8년 연속 실버레벨대회로 인증받았다.2007년 풀코스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대구마라톤은 서울국제마라톤, 춘천마라톤, 서울마라톤과 함께 국내 4대 대회에 포함됐다.그러나 이런 성장세와는 달리 2018년부터 마스터즈 부문 풀코스가 없어지며 스스로 국제대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도심을 세 바퀴 도는 루프 코스가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풀코스 없는 국제대회는 찾아보기 어렵다.1억 달러가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두는 뉴욕마라톤, 세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마라톤, 자선 기금 조성 대회로 유명한 런던마라톤 등은 주민 불편을 극복하고 세계적 축제가 됐다.언택트 레이스로 코로나 팬데믹을 박차고 나온 대구마라톤이 유수의 대회로, 대시민 축제로 나아가고자 디뎌야 할 다음 행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뛸 수 있는 지혜로운 대비와 노력, 실천이다.20년 역사의 대구마라톤은 '육상 도시' 대구가 세계에 내놓을 아직은 유효한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2021-04-14 15:54:52

[뉴스Insight] K방역 '백신' 난맥상의 재구성!

[뉴스Insight] K방역 '백신' 난맥상의 재구성!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역시 '백신'이었다.요즘 미국 월가에서는 '골디락스(Goldilocks)'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0여년 만의 호황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뉴욕·뉴저지 등의 주요 항만 화물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년보다 20% 안팎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국의 제조 공장들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방역 대책에 헛점을 노출하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왕좌왕하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빛보다 빠른 속도(워프 스피드)'로 백신 개발을 밀어붙이고, 뒤이어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도 전시물자법까지 동원해가며 백신 확보와 공급에 사활을 건 덕분이다.얼마전부터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성인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자격이 주어졌고, 동네약국과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풍부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이스라엘은 벌써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끝냈고, 영국도 국민의 73%가 항체를 형성했을 정도로 빠른 백신 접종을 자랑한다. 이스라엘은 군 부대에서 노마스크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닫혔던 술집과 식당이 문을 열면서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뉴스가 외신을 타고 전달되고 있다.반면에 대한민국은 올해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 이번주 초까지 접종률이 2% 초반에 머물고 있다. 'K방역' 모범국(?)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르완다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과 비아냥이 나올만 하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에게 초기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한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특별 방역점검 회의를 개최한 것은 당연하다. 비상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법이다.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적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나라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백신은 과학이다.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은 전 세계가 겪는 일반적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 정책 및 K방역은 '성공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자기모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특히 국내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6월부터 노바백스 백신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국민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추가 계약으로 상반기 공급 불확실성 해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분기부터 노바백스 2천만 명분(4천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했다. '2천만'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명분(1명이 2회 접종)'이 '회분'으로 바뀌었다. '꼼수'의 냄새를 풍긴다.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3분기(7~9월)에도 계약 물량의 절반만 들어와 상반기 내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도입·접종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한다.정부는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중단했던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12일부터 재개했다. 그러면서 30세 미만은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접종 후 위험 부담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AZ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만, 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30세 미만 13만5천여 명에 대해서는 "1차 접종 후 희소 혈전증 관련 부작용이 없었다면 2차 접종도 AZ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했다. AZ 1차 접종에서 부작용이 없었다고 2차 접종 또한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코로나19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는 "백신 접종, 중단 모두 국민 건강이 최우선 목표이다.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는 것보다 이미 AZ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전수 조사해서 혈전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어쨌든 올해 2분기(4~6월) AZ 백신 접종이 예정되었던 30세 미만 64만 명에 대한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올해 2분기 중 600만 명분 물량을 공급받기로 한 얀센 백신에서도 일부 혈전 생성 부작용이 보고 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조지아 등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자 중에서 현기증과 빠른 호흡, 발한, 흉통, 복통 따위의 부작용이 속출해 접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외신은 유럽연합(EU)이 2022년과 2023년에 사용할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 18억회 분을 추가 구매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화이자 백신'을 EU 27개국 4억5천만명에게 2년간 맞힐 수 있는 물량이다. '안전한 백신 확보'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대한민국은 올해 2월 화이자 측에서 "구매 물량을 더 늘리면 더 많은 백신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도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태도이다.문재인 정권은 지난달 15일 첫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가, 이달 2일 일부 직군의 접종 계획을 앞당긴다면서 수정 계획을 발표했고, 7일에는 AZ 혈전 문제로 60세 미만 접종을 한시 중단했다. 11일에는 30대 이상 접종 재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제 또 5차 2분기 수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얼마나 더 수정될 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이라고 자신감을 보인다. 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질병관리청장이 전권(全權)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이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이 현실적인가에 대해 회의론이 일었다. 전문성은 질병관리청이 '최고'일 수 있지만, 현실적 행정조직 체계상 '실질적 파워'를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였다.대통령의 '말씀'을 가장 먼저 깨트린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전권' 발언이 나온지 5일 뒤인 1월 20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 "2천만 명분 백신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기자들의 빗발치는 문의에 뒤늦게 "노바백스에서 백신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 뒤에도 백신 추가 도입 소식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이 먼저 발표했고, 질병관리청은 뒷북을 쳤다. 접종 중단된 AZ 접종 재개 방침을 발표한 것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교육부도 지난달 18일 "고3 학생에게 7월 여름방학에 백신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미리 발표했고, 질병관리청은 이달 2일에 되어서야 "고3 학생들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문재인 정권은 이달 2일 질병관리청을 향해 '결정적 한방'을 또 날렸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출범시킨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백신 난맥상'은 '문재인 정권의 K방역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을 '마냥' 신뢰하고 따를 지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판이다. '정부를 신뢰하고 K방역의 우수성에 긍지를 가져라'는 권고를 할 자신은 없다. 진정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마스크 한 장'인가라는 자조감이 들 뿐이다.

2021-04-14 06:00:00

[시각과 전망] 여당은 민심을 읽었을까?

[시각과 전망] 여당은 민심을 읽었을까?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가 다른 듯 비슷한 모습이다. 내가 잘해서 이겼는지, 상대가 워낙 못해서 이겼는지 구분도 못 하는 야당의 행태를 보노라면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선거에 진 쪽도 마찬가지다. 망해 가는 집안의 특징이 서로 네 탓이라며 쏘아 대는 내부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는 것이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따끔한 소리를 하고, 나머지는 입맛이 씁쓸해도 '그래 네 말이 맞다'며 미래를 도모한다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노라면 1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를 생각이 없어 보인다.사실 이번 선거 전부터 예견됐던 바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고, 뒤집지는 못할지언정 간극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옳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특정 연령대를 싸잡아 무식하고 판단력이 흐린 집단으로 매도한 데다 애초에 약 900억 원을 들여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 제공자의 처절한 반성 따위는 없었다. 작열하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그늘이 깊다며 딴청 피우는 꼴이다.아슬아슬한 승부도 아니고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면, 즉 국민들이 '더 이상 그대들의 말장난에 속지 않겠다'고 일갈했다면, 이제는 그 해괴한 백일몽에서 깨어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당내 소신파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당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찢어진 우산 아래 다시 뭉치라고 윽박지른다. 강성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초선 5적' '초선족' 등으로 부르며 의리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SNS 등에 '좌표 찍기' 식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유돼 하루 4천~5천 통의 비난 문자메시지가 쇄도했다고 한다.선거 결과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 대한 승부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고, 선거라는 민심 측정기를 통해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정의라는 잣대로 압도하는 개념이 아니다. 한쪽이 정의이고 반대편이 불의여서, 마치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 깔끔한 구도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정치인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자녀의 입시 비리는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며, 성범죄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중죄이다. 환경 문제는 방향성과 속도의 문제여서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원전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옳지만 대체에너지 발전이 가져올 환경파괴와 준비의 적정성을 슬기롭게 조율해야 한다.남북 관계는 민감하다. 한반도에 과도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결코 득이 될 리 없지만 북측의 막무가내식 폭언과 생떼까지 인내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고 손을 내미는 것도 그리 현명한 처사로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문제야말로 접근법에 따라 판을 한 번 갈아엎자는 식의 폭압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비록 느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점진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보수의 승리와 진보의 패배가 아니다. 민의를 외면한 채 아집에 사로잡혀 독단으로 치달은 정치 세력에 대한 응징이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를 표방한 집권 여당이 그 대상이었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세상을 뒤엎겠다고 덤벼들면 보수, 진보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아도 국민들은 불행해진다. 오죽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올까. 여당은, 그리고 야당은 민심을 알아들었을까.

2021-04-14 06:00:00

[야고부] 집단면역 희망 고문

[야고부] 집단면역 희망 고문

정부는 올해 11월이면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누차 공언한 바 있다. 팬데믹과의 장기전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던져준 희망의 메시지였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비록 코로나19 백신 물량 초동 확보에 실패했지만 세계 선두권 의료 시스템을 갖췄기에 막상 접종이 시작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졌다.지난 2월 26일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접종 상황이 민망하기 그지없다. 11일 현재 국민 접종률은 2%대 초반. 'K방역'의 나라라는 이름값이 무색하다. 다급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11월 집단면역'을 언급했다.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들여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그런데 노바백스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백신이다. 실제 접종을 통한 안전성 검증이 채 되지 않은 백신인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들여와서는 안 될 백신이다. 지난해 정부는 "제약사 임상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접종 시 이상 반응 사례를 보고 도입 백신 종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겠다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새로운 백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국민들에게 맞히겠다고 나서니 참 놀랄 만한 태세 전환이다.의료계 일각에서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으며 일러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보다 더 엄중한 사태도 없다. 이스라엘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연내에 잇따라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하고 국민께 일상의 삶을 되돌려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민심은 상상도 못할 만큼 폭발할 수 있다.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의 계약 물량을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했는지 묻고 싶다. 언제까지 "2주 더 참아달라"는 소리를 국민들에게 되풀이할 생각인가. 정부는 헛된 약속으로 국민 희망 고문 좀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1-04-14 05:00:00

[관풍루] 국민의힘 ‘당직자 폭행’ 물의 빚은 송언석 의원 19일 징계 절차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명 요구 빗발

○…국민의힘 '당직자 폭행' 물의 빚은 송언석 의원 19일 징계 절차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명 요구 빗발. 갑질 오지고 다리 힘 넘쳐 나는 사람 솜방망이 징계하고 어물쩍 넘기면 그다음 발길질 대상은 바로 국민.○…공공임대 및 분양 주택 최근 10년간 계약자 확인해 보니 LH 전체 임직원의 20%인 1천900명에게 혜택 돌아가. 무주택 서민은 내 알 바 아니고 먼저 숟가락 얹고 보는 '공기업 직원 우대 주택 로또'.○…영국 프로축구 토트넘 손흥민 '반칙 VAR 판정' 둘러싼 맨유 팬들 인종 차별 논란 일파만파. 그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척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들" 비꼰 윤여정의 소감이 하나 틀린 것 없어~.

2021-04-14 05:00:00

[야고부] 세금의 정치

[야고부] 세금의 정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후, 잇따른 언론 인터뷰로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말씀 중 더불어민주당의 4·7 보궐선거 결정적 패인으로 '세금의 정치를 몰랐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공감이 '확' 간다.민주당이 박원순·오거돈의 성추행에다가,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감(感)이 전혀 없으니 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일찍이 공자는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는 걸 꼭 기억해 두라고 당부했다. 공자의 모국 노나라 조정의 실세였던 대부 계손자의 폭정을 비유한 것이다.요즘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나, 정부의 가혹한 세금 수탈을 비판할 때 주로 쓰인다. 문재인 정권은 온갖 내로남불과 권력형 비리·부정부패에다, 자신들은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벌면서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세금을 올리고,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니 국민들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서양도 예외가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 역시 앙시앵 레짐(구 체제)의 모순 속에서 제1계급(성직자)과 제2계급(귀족)은 면세 등의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제3계급(평민)에게 세금을 점점 더 과중하게 부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르주아지(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부를 축적한 전문직) 계층이 봉기함으로써 서막이 올랐다.당시 노동자, 빈농, 인민 등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상당수가 혁명에 동참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념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2030'의 행태는 이와 비슷하다. '모든 세대는 평등하며, 각 세대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절규의 분노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로 표출했다.'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다. 그러나 돈이든, 공정한 기회와 결과든, 미래에 뒤집어쓸 덤터기든 '내 것을 과도하게 빼앗기는 걸 용납할 사람도 없다'.이번 보궐선거는 청년층이 정부의 보조금 수령자에서 '민주시민'으로 깨어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막 불붙은 혁명의 불꽃은 '거짓'과 '위선'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2021-04-13 05:00:00

[세풍]  이용수 할머니, 부디 소원 이루소서!

[세풍]  이용수 할머니, 부디 소원 이루소서!

30년 전이다. 1991년 10월 18일. 일본 땅 오키나와 나하의 한 집에서 결국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78세로 세상을 등진 배봉기(1914~1991) 할머니. 1943년 일제의 꾐에 속아 끌려가 위안부의 삶을 보내야만 했던 배 할머니는 1975년 스스로 위안부였던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했으나 세상은 침묵했다.'속아서 일본군에 끌려와 모르는 나라에서 버려졌던' 배 할머니 죽음 이후 그해 12월 6일, 위안부 출신 김학순(1924~1997) 할머니 등 3명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키나와에서는 배 할머니를 추모하고 기리는 49재가 열렸다.물론 김 할머니 등의 소송은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일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한(恨) 맺힌 아픔을 풀어주기 위한 한·일 두 나라에서의 뭇 소송은 끝나지 않았고,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조치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됐다.고인이 된 두 할머니 뒤를 이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세월 앞에 선 생존 위안부 열다섯 할머니의 투쟁의 삶은 여전하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새로운 일에 나선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다. 법에 호소하는 위안부 할머니의 30년 투쟁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한 셈이다.이 할머니에게 올해는 남다르다. 지난 1993년부터 살았던 대구 달서구 39.6㎡(약 12평)의 좁은 임대 공간을 떠나 좀 더 넓은 수성구의 새로 마련된 보금자리로 이달 들어 이사를 했다. 이 할머니는 새집으로 옮긴 뒤 지난 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의 집들이 방문을 맞아 축하 인사를 받았다.그리고 정 장관과 함께 대구 중구의 희움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찾아 자신의 희망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평소처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장'으로서 '위안부 역사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뒷세대 교육의 절실함은 이미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일본 법적 소송에 앞서 11월 18일의 일본 방송을 통해 호소한 일이다. 김 할머니는 "일본군에게 짓밟혀 비참하게 망가진 내 인생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가 과거에 일본이 저질렀던 일을 알았으면 합니다"라며 이 할머니와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이제 생존 위안부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의 남은 시간도 고령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점점 짧아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1932년 1월 일본 해군이 처음 만든 중국 상하이(上海)의 '다이살롱'(大一沙龍) 위안소도 도시재개발 계획으로 곧 사라질 위기라는 최근 외신도 있었다. 1945년까지 14년간 운영됐고 지금껏 한·중·일 여성에 대한 일제의 성노예 현장으로서 증언대 역할을 했으나 보존 조치가 없으면 영 사라질 판이다.이런 즈음, 1928년생으로 올해 구순을 훌쩍 넘은 이용수 할머니가 나서 자라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 고향 대구의 새 안식처로 집을 옮기고 정 장관과 희움 역사관에 들러 생전의 염원처럼 밝힌 이런 바람에는 그만큼 절박함이 배어 있다. 정부는 살아생전 꼭 이루고자 하는 이 할머니의 꿈 하나라도 현실이 되도록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이 할머니, 부디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열네 분 할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만수무강 누리소서!

2021-04-13 05:00:00

[관풍루] 신화통신·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 공산당 산하 기구 보고서 인용해 “한국전쟁은 미국이 발동한 침략 전쟁” 주장.

○…신화통신·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 공산당 산하 기구 보고서 인용해 "한국전쟁은 미국이 발동한 침략 전쟁" 주장. "김일성 망동에 본전 치른 원조(援朝) 전쟁" 실토하고도 또 오리발, 아베가 가르친 수법.○…국민의힘, 재보선 끝나자마자 "특정 지역 정당 한계 극복" 목소리 높이는데도 TK 의원들 대응은커녕 폭행 사건 등 딴짓하다 지리멸렬.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 착각 심어준 업보.○…인천공항에만 국한된 '무착륙 관광비행' 5월 초부터 대구와 김포·김해공항도 허용. 착륙은 못 해도 비행기 타고 훨훨 날아가고픈 마음에 수요가 많다니 말 그대로 새 신발 신고 때때옷 기분.

2021-04-13 05:00:00

[야고부] 폐족 위기의 친문

[야고부] 폐족 위기의 친문

인간의 죽음에 대해 연구한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 혹은 태도가 다섯 단계를 밟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엔 상황을 부정하다가 분노, 타협, 우울을 거쳐 결국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을 때도 해당한다.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문재인 정권이 퀴블러 로스가 규정한 5단계 과정을 밟고 있어 시선을 끈다. 4년 동안의 실정(失政)에 대해 국민이 심판을 내렸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해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엄중히' '더욱' '보다' 등의 단어들이 동원됐지만 인적 쇄신이나 정책 변화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심판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의 4년 국정을 단죄(斷罪)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인적·정책 쇄신을 촉구한 민심과 거리가 멀다. 정권을 심판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싶은 심리가 깔린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남의 탓을 하는 것도 선거 참패를 부정하는 심리와 맞물려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개발을) 알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이 많았는데 언론이 꼼꼼하게 따졌어야 했다"며 "언론이 편파적이면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 포털, 검찰 탓 등 다른 원인 찾기에 광분하는 모습에서 선거 참패 부정 심리가 물씬 느껴진다.반성문을 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초선 5적'으로 지칭하고 공격하는 민주당 당원들에게서는 분노마저 엿보인다. "내부 총질" "배은망덕" "초선족"과 같은 격한 문구와 문자 폭탄에서 분노가 뚝뚝 묻어난다.2007년 대선에서 참패한 뒤 친노(親盧)를 두고 폐족(廢族) 말까지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친노는 부활했다. 4·7 선거로 이젠 친문(親文)이 폐족 위기에 몰렸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정권 심판을 수용하지 않고 부정과 분노만 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친문이 영영 폐족될지도 모를 일이다.

2021-04-12 05:00:00

[매일칼럼] 그 많다던 백신은 다 어디로 갔을까

[매일칼럼] 그 많다던 백신은 다 어디로 갔을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명운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치솟고, 아닌 나라는 낮아진다. 높은 나라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대중 공연도 재개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은 '백신이 최고의 방역'임을 깨닫고 대비한 나라순이다. 발 빠르게 백신을 확보한 나라 지도자의 혜안은 돋보인다.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접종을 끝낸 국민이 54.3%에 이른다. 백신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이 패스를 가지면 입장할 수 있는 문화 행사의 제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실외 행사는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는다.이는 백신을 빨리 그리고 충분히 확보한 덕분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화이자 등이 임상 1상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부터 백신 확보에 나섰다. "웃돈을 주더라도 백신을 사오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도 나기 전에 백신을 확보했다. FDA 승인이 나자마자 총리가 제일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다. 첫 백신에 대한 팽배하던 불안감은 지도자가 솔선수범해 잠재웠다. 이스라엘이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들인 웃돈은 '이스라엘 경제를 이틀간 봉쇄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불과했다.미국은 지금 하루 평균 303만 도스씩 접종하고 있다. 1억7천900만 명(블룸버그 자료)이 접종을 받았다. 전 국민의 34.5%가 한 차례 이상 접종했고 두 차례 접종을 마친 비율도 20.5%에 이른다. 3개월 후면 집단면역이 이뤄질 7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역시 백악관이 주도했다. '백신이 최선의 희망'이란 판단 아래 지난해 5월 '초고속 작전' 팀을 만들었다. 7월 화이자와 1억 도스, 8월엔 2억 도스의 백신 선구매 계약을 맺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백신 접종 속도를 높였다.백신으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자 봉쇄 해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곧 봉쇄를 풀기로 했다. 텍사스주는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선 제한적이긴 하나 공연이 재개됐다. IMF 등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 전망치를 높여 화답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3%로 올렸다.우리나라는 한참을 뒤처졌다. 백신 접종률이 1.1%로 OECD 37개국 중 35위다. 접종도 하루 3만3천 도스로 더디기 짝이 없다. 인구 6배인 미국은 접종에서 우리보다 100배의 속도를 낸다. 우리는 원하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백신 확보에 실기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5천6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모더나의 CEO와 화상 통화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2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진 백신이라곤 국제사회의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들여온 것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이 비밀리에 공을 들여' 확보했다던 모더나를 비롯해 수많은 백신들은 간 곳이 없다.그 대신 정부는 6인용 백신을 잘 쥐어짜면 7명도 맞힐 수 있다는 주사기를 자랑하고 하루 115만 명씩 맞힐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서도 2만~3만 명씩 쪼개기 주사를 하며 버틴다. 그 사이 마스크를 쓰고 시름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깊어간다. '혜안'은 없고 말만 그럴듯한 정부가 나중에 또 성난 민심을 나랏빚으로 덮으려 들까 걱정이다.

2021-04-12 05:0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멘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韓,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렵다”고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멘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韓,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렵다"고. 중국 편에 서면 한국은 독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웬 남의 다리 긁는 소리.○…정세균 총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02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옳음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 투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혀.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가 생각나네, "너나 잘 하세요~"○…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잠정 연기·보류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12일부터 재개한다고. "그래서 대체 언제 맞냐고요?" 접종 동의서 받아가고도 접종은 감감무소식이니.

2021-04-12 05:00:00

[거꾸로 읽는 스포츠] 스포츠 민족주의 '국뽕', 성적 지상주의 퇴색

[거꾸로 읽는 스포츠] 스포츠 민족주의 '국뽕', 성적 지상주의 퇴색

스포츠를 즐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시각이 많이 변했다. 스포츠 민족주의를 앞세운 '국뽕'이나 성적 지상주의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다.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달 25일 일본과의 A매치에서 0대3으로 완패했음에도 전 국민적인 팬들의 비난은 예전 같지 않다. 축구사에 남을만한 졸전이었음에도 선수들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높지 않다. 결정적인 패인이 된 전략 실패로 무능함을 보인 파울로 벤투 감독에 대한 경질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는다. 언론에서 벤투의 능력을 꼬집고 불통을 지적하지만, 국민 반응은 미지근하다.한국 축구의 영웅 거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앞서 열린 프랑스 등과의 평가전에서 0대5로 대패하자 '오대영 감독'이라고 조롱하며 그를 경질해야 한다고 집단 반응을 보인 팬들은 어디로 갔을까.'대구 달서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전문선수반 소속 초·중등 선수 전원이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구 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올렸다'는 매일신문 기사를 본 독자의 반응이 흥미롭다.달서스포츠클럽은 지난달 열린 올해 전국소년체전 대구 배드민턴 평가대회 여자중등부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창단 3개월 만의 성과였다. 또 클럽 소속의 중등부 4명과 초등부 2명이 개인전에서 대구 대표로 선발됐다. 달서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을 목표로 배드민턴과 검도 전문선수반을 운영하고 있다.SNS를 통해 "이 기사에 한국 체육이 나아가야 할 답이 있다"고 기자에게 전한 독자는 올림픽 메달 만들기에 인생을 걸었던 엘리트 체육인이다.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인 그는 외면받는 비인기종목에 도전했다. 정성을 다해 선수를 발굴, 육성한 덕분에 그는 올림픽 메달의 결실을 맛봤다.이런 대표적인 전문 체육인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에 감탄하는 이유는 엘리트 체육의 폐단에 신음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등 국제 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과 메달에 도전하는 맹목적인 열정에 지도자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빙자한 폭력 행위에 빠진다. 이를 통해 지도자들은 소망한 목적을 달성하지만, 스타가 되면서 돈의 맛을 알게 된 제자들은 인권을 강조하는 달라진 운동 환경에 힘입어 스승의 권위적인 행위를 비난하고 배신하는 상황이 됐다.1990년대에 도입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인기 종목으로 떠오른 컬링은 짧은 기간에 엘리트 체육의 결실을 맛본 대표적인 종목이다. 평창 대회 참가국 대부분이 스포츠클럽 소속이거나 동호인 모임으로 국가를 대표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남녀·믹스더블 등 3개 부문 모두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꽤 많은 연봉을 받는 전문선수들이었다. 보험사 직원 등으로 구성한 일본 팀과 비교하면 한국이 은메달을 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3년의 세월의 흘러 우리나라에도 많은 연봉을 주는 소속 팀이 없는 동호인 컬링 국가대표팀이 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컬링연맹 소속의 남자 컬링 국가대표팀이다. 남자 컬링 대표팀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는 2021 세계남자컬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이 대회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진출권(6위 이내)이 달린 무대다.남자 컬링 대표팀은 '팀 정영석(스킵)'으로 불린다. 리드 이준형, 세컨드 김정민, 서드 박세원, 서민국 선수 겸 코치 등 5명으로 짜였다. 모두 경기도 의정부 중·고교 선후배 사이다. 이들은 실업팀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경북체육회(스킵 김창민)의 2년 연속 우승을 저지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실업팀 소속이 아니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군 제대 후 경기연맹에서 컬링을 한 정영석은 팀원이 한두 명 이탈할 때마다 괜찮은 선수를 찾아다녔다, 이준형은 인터넷 의류업체에서 일하면서 운동을 병행했다.앞으로 '팀 정영석'이 좋은 성적을 내 실업팀 소속이 될 수도 있지만, 컬링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엘리트 실업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체육회는 소속 실업팀의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팀을 스포츠클럽 형태로 바꾸고 고액 연봉선수 배제, 성과제, 재능봉사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대구시체육회는 지난 1일 대구시민운동장 내 다목적체육관 2층에서 종합형 스포츠클럽인 달구벌스포츠클럽을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탁구, 요가, 필라테스, 배드민턴, 프리테니스, 아이스하키, 바둑 등 11개 종목이 운영된다.대한체육회는 20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169개(대도시형 66개, 중소도시형 45개, 학교연계형 58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또 지난 1일부터 53개의 신규 공공스포츠클럽을 모집하고 있다.

2021-04-11 06:00:00

[석민의News픽] "긴장하고 진지를 굳건히 하라"…文정권의 大반격은 시작됐다!

[석민의News픽] "긴장하고 진지를 굳건히 하라"…文정권의 大반격은 시작됐다!

▶국민의힘 '또 헛발질?'…적(敵)을 알아야 이긴다!4.7 보궐선거에서 제1 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여당인 민주당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시 25개 구(區)와 부산 16개 구·군 모두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치 성향이 확연히 갈리는 곳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부산 역시 민주당이 특히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도 국민의힘은 승리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이번 4.7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범야권의 승리이고, 문재인 정권에 분노한 민심을 행동으로 표출한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승리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물론 보궐선거 투표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이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서울과 부산에 사는 친지들에게 연락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마음 졸이며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주권'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한적'입니다. 정치판에서 여·야가 깔아놓은 판(후보군)에서 '제한적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이 '판'을 계파나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엉터리로 깔아버리면 국민의 주권과 선택은 형해화 되어 버립니다. 지난 4.15총선의 야당 참패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아직까지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 때문에 '야당이 참패했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부정선거보다 그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부정선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4.7 보권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정체'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합리적 의심입니다.그래서 이번 4.7 보궐선거는 범야권의 승리입니다. 야권은 끝내 분열되지 않았고, 후보 경선에서 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오세훈 후보 득표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패하고, 단결하면 이긴다', 이건 내년 대선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어쨌든 겉보기에 4.7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 경계령'을 내린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한 탓입니다.윤희숙 의원은 "패자는 여당이되 승자는 분명하지 않다. 국민의 분노가 폭주하던 여당에 견제구를 날렸을뿐, 야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약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승자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승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부족한' 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투표 독려 및 투표)으로 보여준 국민입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한 게 아니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란 충고를 많이 받았다. 각별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뭘' 더 열심히 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민주당 2중대 '사고'에서 헤매는 김종인과 국민의힘 초선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퇴임 기자회견에서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 달라"고 했습니다.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뜯어보면 틀린 말이고 내년 대선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합니다. '낡은 이념'은 무엇이고, '특정지역'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공정'과 '정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낡은 이념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좌파 독재에 처절히 항거하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등 영남이 배제해야 할 '특정지역'입니까.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는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지속적인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한 것이지 특정지역 배제에 뜻을 같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면 '광야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야수'의 느낌은 전혀 없고 '집안에서 뒹굴뒹굴 개기는 배부른 개·돼지'가 떠오릅니다. 이걸 정확히 간파한 정치 10단이 바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내년 대선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정확하고도 무서운 판단력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아무리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도 문재인 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그 '특정지역'은 수많은 실정과 폭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서 90%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인 서울과 수도권은 언제든지 민주당 우세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야권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결집을 막고, 충청권을 반분하면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됩니다.문재인 정권은 40%를 갓 넘긴 득표율로 출범했습니다. 온갖 실정과 해괴망칙한 언행에 따른 '참패'라는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30% 중·후반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5~10% 정도의 유권자 마음만 되돌리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지 않습니다.야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영남권에서 80%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충청권과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서울과 수도권은 51% 대 49%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호남권의 합리적 자유 민주주의 인사들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승리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영남권 결집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 연대에 있습니다.전쟁에서 자신의 본거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듯한 국민의힘 행태는 그래서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듣고, 권력을 창출하려는 수권 의지를 포기한 '배부른 개·돼지' 야당으로 비유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개혁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를 지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투사'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야권(개·돼지)과 국민(붕어·가재·개구리)을 얼마나 하찮게 '내심' 생각하는 지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반드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보궐선거 민심에 관계 없이 '내(문재인 정권) 갈 길을 가겠다'는 대국민 협박(?) 수준입니다.민주당의 '민심 무시' 반응도 청와대와 기조를 같이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는 8일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습니다. 반성하는 듯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최소한의 '보여주기 쇼(show)'로 보입니다. 새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문(親文) 핵심 도종환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했는데, 민주당은 '친문 단결'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집행부 사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과제를 종전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한 큰 침해요소가 되거나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언론이 오세훈, 박형준 야당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엘시티 의혹'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MBC는 8일 아침 날씨 방송 타이틀로 '속상하지만 괜찮아~'는 문구를 버젓이 내보냈습니다. 야당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이 '속상하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인데, 민주당은 '언론탓'을 합니다.국민의힘은 '들판의 무리' 야당(野黨) 답게 야성(野性)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잇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의 절박함과 교활함을 '배부른 개·돼지'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민주야 좋아해", OK라는 내로남불 선관위이번 4.7 보궐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파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것입니다.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인 노정희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의 위원 중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김창보·박순영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승택·정은숙 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조성대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 9명의 위원 중 7명이 친(親) 문재인 정권 인물들입니다.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애당초 '공정'과 '중립'과는 거리가 먼 구성이었습니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들이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또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그 징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보궐선거 투표 당일인 7일 선관위가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공고문 부착 사건입니다.'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는 "오세훈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정보공개 자료 중 세금 납부, 체납실적란의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이의제기란에는 또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고 했습니다.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이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입니다. 상식적인 국민이라는 누구나 '오세훈 후보 배우자가 세금을 축소 신고 했구나'라고 오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나쁜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유도할 개연성이 큽니다. 물론 선관위 결정사항에는 누락이란 표현이 없습니다.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후보 배우자는 실제로 1억1천997만7천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 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천원이 적게 납부액이 적혔습니다. 명백한 '착오'로 보입니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더 낸 것이 뭔가를 감출 사유가 될 수 없고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관위는 교묘하게(?) '누락'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오세훈 후보를 흠집냈습니다.이번 4.7 보궐선거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공정' 관념에 벗어난 선관위의 행태는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선관위는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4월7일!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부산시민의힘! 시민의 소중한 한 표에서 나옵니다'는 표현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거짓' '무능' '위선' 등의 단어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불허'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그러면서 TBS 교통방송의 '일(1) 합시다' 캠페인과 '민주야 좋아해' '마포구청의 1번가 베너'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허용했습니다. '민주'와 '일(1)'이 뭡니까. 국민들은 '연상' 되는 것이 명확한데, 상식이 부족한 선관위는 아무 것도 연상되는 것이 없었나 봅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관위는 사상 처음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합니다. 변호사비,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건에 3천만원, 연간 9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을 선관위 전 직원 3천170명을 대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물론 보험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냅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선관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왜 국민이 세금으로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막가파 선관위'의 만행을 우리 국민들은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냥 지켜봐야 만 할지 의문이 듭니다.야권은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총선·지방선거까지 배상책임보험 기간(2015년 1월~2021년 12월)으로 삼은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 문제가 될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판'은 언론과 국민이 할테니, 제발 '야당(野黨: 황량한 들판에 선 무리)' 답게 입으로 말고 행동으로 '투쟁'하길 촉구합니다.▶성역 없는 검찰수사?, "묵과하기 어렵다"는 내로남불 박범계'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 핵심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검찰은 당시 각 부처의 청와대 보고자료에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그런데 검찰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씨 면담 전후로 여러 차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과 통화한 사실 및 그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규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 과정이 상세하게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때문에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의 왜곡된 보고서 작성 등 '기획 사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핵심인사로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검찰의 수사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면서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상조사와 감찰을 예고했습니다.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수원지검), '청와대 김학의 성접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검찰청에 '피의 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법조계는 '선택적'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라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하면서 특정 언론이 생중계하듯 보도할 때는 침묵하던 법무부가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 보도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갖다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규원 검사 등이 당시 친(親) 정권 성향 특정 언론에 관련 자료를 유출한 의혹도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박범계 장관은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진상조사와 감찰을)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썩은 양파'라는 별칭은 허언이 아닙니다.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는데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다. 요즘 자주 나오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단독' 기사 중 일부는 제가 기자와 한 전화 통화가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썩은 양파' 박범계 장관의 말씀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거짓말의 명수, 제2의 김명수 탄생?…김진욱의 공수처!'거짓은 거짓을 낳는다.'이 말이 '진리'임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밖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로 태워 '황제조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가 잇따른 '거짓 해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5동 출입 기록은 공수처가 아닌 정부청사관리본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천청사관리소는 이달 2일 국회에 "5동(공수처)에 출입하는 일반 민원인의 경우는 과천청사관리소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의 출입기록은 공수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공수처설립추진단과 이미 협의해 그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거짓 해명 논란에 불거지면서 공수처는 "실무진의 실수였다. 이후 국회에 보낸 공문에는 바로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입기록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이런 와중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황제 에스코트' 관련, 공수처의 공식 보도자료까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수처는 보도자료에서 "(이성윤 지검장) 면담 당시 공수처에 관용차 두 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공수처는 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 G90과 검은색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쏘나타 차량이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제네시스를 보내 이성윤 지검장을 태웠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입니다.그러나 일반 렌트카인 해당 쏘나타를 뒷문이 안 열리는 호송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개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력이 없는 것을 언론이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이 쏘나타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주로 업무용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차량 개조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공식 보도자료의 '거짓말'은 '허위 공문서'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국정원 대변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했고, 2019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해 대법원장 등 6부 요인,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독점적 수사·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수사기관에는 그만큼 더 엄격한 윤리와 법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거짓말 의혹 보도자료가 어떤 '결말'을 맞을 지 지켜보도록 합시다.공수처가 더욱 딱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것은 김진욱 공수처장 본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처지로 내몰린 탓입니다. 대검은 '이성윤 황제 조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 청사가 안양지청 관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였습니다.대검의 이런 처사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이 이미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다른 곳에 배당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그나마 '염치'는 좀 남아있는 걸까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6일부터 취재진의 접근이 어려운 정부과천청사 5동 후문으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정문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이런저런 질문에 나름 성실히 답해 왔습니다.물론 공수처의 해명(?)은 있습니다. "청사 5동 후문이 원래 공수처의 정문인 데다 공수처 방호원 채용이 완료돼 김진욱 처장이 그곳으로 출입한다. 피의자가 드나드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원래의 계획이다"입니다. 이 말의 진실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역시' 대단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과 문재인 정권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왜곡됐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셀프 각하'해 또 다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허위로 공소장을 작성해도 문제없다는 궤변"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입니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검사는 검찰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지위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도록 돼 있다. 공소장 작성은 검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일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과 공소장 내용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이런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박순배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과 고교 동문입니다.그럼 공소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은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당사자들이 하지 않은 발언을 넣거나 대화 순서를 편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녹취파일에 없는 내용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들어가 있고,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에 관심 없다"고 말한 부분은 공소장에서 뺐습니다.검찰과 경찰, 법무부의 문재인 정권 하수인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또 다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씨를 캐나다에서 송환하려고 애쓰는 '척' 했지만, 이건 국민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윤지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해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캐나다 사법 당국으로부터 윤지오씨의 기부금 전용 혐의(사기·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에 자료 조사를 맡겼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지오씨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관련 자료 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6개월째 캐나다에 회신하지 않고 방관(?)해온 문재인 정권 검찰은 "경찰이 캐나다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보내 오지 않아서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법무부와 검·경이 의도적으로 질~질~ 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윤지오씨 자료를 넘긴 올해 1월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유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입니다.같은 맥락에서 '장자연 사건' 역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왜곡·유출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장자연 사건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윤지오씨는 2019년 초 대검 진상조사단에 자신이 고 장자연씨 생전 동료라고 주장하면서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 "장씨가 약물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증언을 하고, 각종 친여 매체 인터뷰에 출연해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지오씨를 의인으로 추켜세우며, 윤씨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까지 결성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 거짓 증언, 기부금 전용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아마 윤지오씨는 정권이 바뀌거나,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괴멸 상태로 빠질 때 비로소 송환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윤지오씨가 국내로 끌려오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백신 보릿고개' 맞은 K-방역 '실체'!문재인 정권이 자랑할 것은 'K-방역'이 아니라, K-방역 '선전·선동술'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이스라엘은 지난 5일부터 군 부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례 모두 마친 뒤 일주일이 넘었거나 감염됐다가 회복돼 항체가 생긴 부대원이 전체 인원의 90%가 넘어 집단면역을 달성한 부대가 실험 대상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빨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영국은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4~5월쯤 축구 경기, 음악 콘서트, 영화 관람, 나이트클럽 개장 등을 시작하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모임을 어떻게 여는 것이 적합한지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인데, '백신여권'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미국에서는 지난 3일 뉴욕 맨해튼의 브로드웨이 세인트제임스극장에서 150명의 관객을 입장시킨 가운데 탭댄서 등이 노래, 춤, 독백을 선보였습니다. 브로드웨이의 41개 극장이 모두 문을 닫은 지난해 3월 이후 387일 만의 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4일에는 뉴욕 세인트패트릭성당에서 수용 인원의 절반을 채워 미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 때는 원격 미사로 진행했습니다.K-방역 '홍보' '선전·선동' 모범국 대한민국은 '4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 7일 60세 미만 연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 등 기존 접종 대상자 가운데 아직 접종하지 않은 60세 미만 3만8천771명은 한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하고, 8~9일 접종 예정이었던 14만2천202명은 접종을 연기합니다.'AZ 접종이 혈전과 인과성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분기 전체 접종 대상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0만명에 대해 AZ 접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대혼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K-방역 '홍보'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4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 'AZ 접종 중단' '백신 보릿고개'라는 삼중고(三重苦)를 맞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모두가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린 채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2월 화이자와 300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을 계약할 때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화이자 측에서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한숨'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계약상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화이자 측에서 '제안'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화이자는 "지금(7일 현재)은 물량을 추가로 계약해도 국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코로나 방역의 제1 핵심 사항은 '충분한 백신의 확보'임은 유치원생도 알 수 있습니다.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언론에서 "AZ 백신은 혈전 문제가 불거졌고 2천만명 분을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는 데다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다면 여러 종류의 백신을 최대한 많이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이용한 '이권'과 '음모'의 냄새가 풍기는 듯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코로나와 K-방역'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무지 상식과 합리, 전문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홍보를 빙자한 온갖 선전·선동과 정치적 이용만 난무하는 K-방역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무너져내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폭동,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했습니다.지난해에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희생자들이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외치면서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인식은 보는 시각에 따라 4.3 희생자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주도민들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동조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다가 군·경의 탄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민들이 남로당이거나 남로당과 '한패'라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는 4.3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보고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상식과 다른, 좀 이상한 인식' 탓인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이상한 행동'이 또 폭로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설'을 계속 주장해온 신상철씨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자, 규명위는 '000 외 45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천안함'을 빼고 이름을 바꾼 뒤 지난해 12월 원안 의결했다는 것입니다.규명위는 천안함 건 역시 다른 안건과 같은 형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명위가 '바보위원회'가 아닌 이상, 이미 11년 전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 내린 중차대한 안보사안을 일반 군 의문사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 '음모'의 냄새를 풍깁니다.국가보훈처도 마치 규명위와 '한몸'인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6일 국립대전현충원 서해 55용사 묘역에 놓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종료 2시간 30분 후 모두 철거했습니다.유족·생존 장병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보훈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안장식, 추모식 등 행사가 끝나면 당일 근조 화환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작년 서해수호의 날에도 당일 수거했다"고 했습니다.거짓말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자료에는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55용사 묘역 조화(꽃바구니)는 행사 3일 뒤에 철거되었습니다. '이상한' 대통령, '이상한' 규명위, '이상한' 국가보훈처, 이런 우연은 전 세계 역사상 찾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가난한 서민의 삶도 최악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의 가격과 하위 20% 가격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이 200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인 8.8배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상위 20% 아파트값은 81%나 뛰었지만, 하위 20%는 같은 기간 오히려 2% 내려갔습니다. 힘겹게 내집 마련한 가난한 서민의 재산이 문재인 정권 동안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나라빚(국가부채)은 지난해 1천985조원으로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천924조원)보다 커졌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634만원으로 9년 사이 2배로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마 나라가 망해도 문재인 정권은 "괜찮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독자분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다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과 같은 상환시점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빚을 포함한 개념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년 뒤 69.7%가 될 것이라는 '재정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국 중에서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2위 입니다. 선진 공업국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증가 속도를 자랑(?) 합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부채 상환 의지를 공언한 독일과는 달리 한국(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확장 재정만 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예산안 의결을 앞둔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채무가 많이 생겼다.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 2023년부터 막대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한국좌파는 "(돈을 더 뿌려도) 걱정없다, 괜찮다"만 반복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건대 "아무리 돈을 써대도 괜찮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재산세, 종부세 '폭탄'이 국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나는 소득이 적고 재산도 없어 세금 걱정없다"고요. 문재인 정권은 당신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손자들에게 빚더미 나라를 떠맡길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라는 건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사기' '속임수'입니다.

2021-04-10 06:00:00

[야고부] 따라지

[야고부] 따라지

소설가 김유정이 문예잡지 '조광'(朝光)에 단편 '따라지'를 발표한 때는 1937년이다. 이듬해 출간된 유고 단편집 '동백꽃'에도 실린 이 작품은 도시 빈민을 소재로, 작가의 곤궁한 시절 이야기도 함께 녹여냈다.1930년대 초 김유정은 누이 집에 얹혀살았는데 도시 변두리에서 셋방살이하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은 소설의 좋은 재료였다. 하루하루 기식(寄食)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따라지' 인간들의 심리와 정서를 해학적으로 묘사했다.'따라지'는 키나 몸집이 작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흔히 볼품없고 변변치 못한 소인배나 하찮은 물건을 일컫는 용어다. 노름판에서 2와 9, 4와 7, 5와 6처럼 한 끗짜리 패 가운데 3과 8이 가장 재수 없다며 '삼팔따라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6·25 무렵 38선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 또한 '삼팔따라지'로 불렸다.지난 7일 재·보선 소식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동이 신문 지면을 크게 장식했다. 대구가 표밭인 정치인이 SNS에 스스로 '서울특별시민' 신분임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의원이 폭력을 휘두르다 구설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곽상도, 송언석 의원의 이런 행태를 지켜본 지역민의 반응은 민망함에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다. 정치인들이 지역 이미지 제고는커녕 되레 명예를 실추하고 있으니 어떤 심정이겠나.설명하기 힘든 개인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여론의 동정을 미리 살피는 눈치코치 정도는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송 의원의 '폐급' 행동은 예천군의원 사태의 재판이다. 개표 상황실에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며 당 사무처 간부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해댈 정도면 '당폭'이 따로 없다. 이쯤 되면 '지역 유권자는 막 대해도 상관없는 거수기'라는 의중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이들이 '4년짜리 사글세' 신분을 망각하고 유권자를 우롱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변변치 않은 '따라지'임을 커밍아웃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1-04-10 05:00:00

[야고부] 이 갓, 저 갓

[야고부] 이 갓, 저 갓

갓은 옛날 남자가 어른이 된 증거로 머리에 썼다. 그러나 아직도 갓을 보면 신분제 사회 조선을 떠올리기 일쑤이다. 바로 이런 갓이 최근 잇따라 언론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한번은 지난 4일 안동의 호계서원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등장한 갓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6일에는 미국 뉴저지주의 북부 도시인 테너플라이시 시청사에서 개최된 행사에서의 갓이었다.안동에서는, 옛날 조선의 서원을 지난해 11월 새롭게 복원한 뒤 옛 유학자를 모시고 기리는 첫 향사례에 참석한 두루마기 차림의 유림(儒林)이 머리에 쓴 갓이 등장했다. 다른 하나는,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 테너플라이시의 마크 진너 시장이 한국인 남녀 학생들과 함께 한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에 나오는 갓이다. 그런데 이틀 사이 언론에 등장한 사진에 얽힌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미국에 등장한 갓은 한복과 함께 한국 전통의 한 상징과도 같다. 시장이 갓을 쓴 까닭은 해마다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한복의 날 선포는 중국이 한복을 중국의 전통 옷이라고 억지를 부리자 현지 한국계 고교생들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복의 날 제정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고, 진너 시장이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인 때문이었다. 그가 한복에 어울릴 만한 갓을 쓰고 한복의 날까지 공식 선포했으니 갓의 의미는 특별하다.그런데 이와 달리 안동에서 갓과 두루마기 차림의 유림들이 연 이날 행사에서는 옛 조선의 유학자를 모시고 기리는 일에 이의를 제기한 또 다른 유림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한다. 가뜩이나 일제에 망한 조선의 역사에서 옛날의 낡은 유림에 대한 나쁜 인상이 남아 있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날 유림 행사에서 불거진 불상사는 두루마기에 갓을 쓴 유림을 오해하지 않을까 안타깝다.안동의 갓 쓴 유림 사진과 그날 행사에 얽힌 씁쓸한 사연과 달리, 한국계 남녀 학생들과 어울려 한복을 입고 한복의 날로 선포한 갓 쓴 미국인 시장의 모습은 돋보인다. 1882년 미국과 수교 뒤 1883년 민영익을 대표로 한 8명의 조선의 보빙(報聘) 사절단이 처음 미국 방문길에 나서며 쓴 갓을 미국 시장이 공식 행사장에 쓰고 나왔으니 130여 년의 세월을 두고 다시 등장한 두 갓을 보면 그들 감회는 어떨까.

2021-04-09 05:00:00

[관풍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4·7 재보궐선거, 패자는 여당이되 승자는 분명치 않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4·7 재보궐선거, 패자는 여당이되 승자는 분명치 않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 비판'이지 '야당 잘한다'는 건 아니란 말씀. 그 당 다른 의원들도 알까.○…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번엔 누구 탓으로 돌릴까? 공연히 지도부 총사퇴니 반성이니 안 어울리는 짓 하지 말고, 이명박·박근혜 탓으로 돌려. 그래야 '대깨문'들이 쉽게 납득하지.○…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글로벌 문제협의회 "한국인 80% 이상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60%가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국민 80%가 아는데,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 신비한 현상.

2021-04-09 05:00:00

[청라언덕] ‘진보 꼰대’의 참패…왜 그들만 몰랐을까

[청라언덕] ‘진보 꼰대’의 참패…왜 그들만 몰랐을까

몇 년 전 BBC가 '오늘의 단어'로 '꼰대'(Kkondae)를 선정해 화제가 됐다. BBC는 '꼰대'를 소개하며 "자신은 항상 옳고 남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나이 든 사람"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꼰대를 '젊은이들의 복종을 기대하고 비판은 빠르고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보복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해외 언론들이 다룰 만큼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된 꼰대.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진보 꼰대'가 판세를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진보 꼰대'의 대척점에는 '2030'이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표를 던졌던 '2030'은 불과 1년 만에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다. 지난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20대의 55.3%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뽑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4.1%였다. 30대는 56.5%가 오 시장을, 38.7%가 박 후보를 선택했다.이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정치 무관심론'을 불식시키고 보수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은 '2030 보수화'라기보다는 '진보 꼰대'에 대한 분노에 가깝다.정부 여당의 아킬레스건은 '공정'이다. '2030'에게 특히 예민한 이슈다. 공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조국 사태'부터다. 그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스펙을 쌓았고, 이를 통해 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입시 비리 논란이 터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은 평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인물이라 '2030'에 호감도가 높았다.이후 취업준비생들에게 정규직 역차별과 절차적 불공정성 등의 비판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거쳐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망감은 분노로 번졌다.이 와중에 정부 여당은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고 주장한다. 꼰대의 정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20대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정치 무관심론'을 들고나오고 심지어 '20대 개XX론'까지 들먹이며 20대가 틀렸다고 말한다.지난 1년간의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패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몹시 꼰대스럽다. 재보궐선거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030'은 여당에 등을 돌렸음을 표현했다.3월 말에는 20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60%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친여(親與) 커뮤니티에서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하며 20대라고 답한다"는 등 음모론이 퍼지는가 하면, 한 진보 논객은 "20대 청년이 그 시간에 전화기 붙들고 앉아서 오세훈 지지한다고 뭔가를 누르고 있다면 그 청년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외롭기에 여론조사 전화 자동 질문에라도 귀를 기울이며 응대를 하고 있었겠느냐?"라며 20대를 비하하기도 했다.여당은 여론조사와 바닥 민심은 다르다며 희망 회로를 돌렸고, '샤이(shy) 진보'가 나타날 것이라 믿었지만, 신기루에 그쳤다.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혹시 내가 '꼰대'가 아닐까 걱정한다.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부정적 이미지로 보여지길 원치 않아서다. 하물며 대선을 앞둔 여당에 꼰대 이미지는 치명적일 것이다. 여당이 '진보 꼰대'로 남지 않으려면 눈앞에 산적한 LH 사태 등 공정 이슈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야 한다. '2030'이 바라는 것은 지도부 총사퇴나 새로운 지도부 같은 '옛날 정치'가 아니다.

2021-04-08 15:59:53

[뉴스Insight] '무조건 감속' 도로 정책, 운전자 속 탄다

[뉴스Insight] '무조건 감속' 도로 정책, 운전자 속 탄다

#1. 아파트 입구에서 3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 사방 어디로 가더라도 제한 속도 시속 30㎞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승용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운전 조심'을 다짐한다. 가족들은 서로 안전운전을 강조한다. '민식이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운전에 주의를 기울였다.아파트 정문 바로 앞 건물 1층에는 태권도학원이 자리했다. 아파트 진입을 위해 정차하다시피 움직이는데 학원에서 나오는 어린이의 낌새가 이상했다. 브레이크를 밟고 어린이를 보니 그냥 길 건너 달려간다.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방어 운전이 필요하다.#2.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앞 유니버시아드로는 편도 5, 6차로로 아주 넓은 구간이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 운전하기 좋은 도로다. 도심 좁은 도로에서 빠져나온 차량은 이곳에서 보행자 걱정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그런데 이곳의 제한 속도가 어느 날부터 80㎞에서 60㎞로 줄었다. 내비게이션 안내는 여전히 80㎞이다. 제한 속도 80㎞일 때도 이곳 지하 통로의 함정 단속에 걸리는 차량은 넘쳐났다. 3차로에서 규정 속도 60㎞로 운전하니 모두 추월했다. 예전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과속에 따른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다.차량 운전자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초보나 난폭 운전자에 대한 방어를 포함, 안전운전을 하려면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눈을 돌려야 한다. 전방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백미러와 좌우 사이드미러로 부지런히 시선을 옮기는 게 모범 운전자의 태도다.하지만 앞으로 운전자들은 도로 바닥도 자주 봐야 할 것 같다. 통행 구간의 제한 속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비하려면 도로 바닥에 적힌 제한 속도를 잘 봐야 한다.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교통 표지판은 많지 않은 데다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다.'보행자 중심' 도로 정책에 따라 도심 도로 차량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대구 등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시행된다.대구 도심 도로 대부분은 50㎞ 이하로, 주택가·이면도로는 30㎞ 아래로 제한된다. 신천대로는 제한 속도 80㎞로, 주요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제한 속도 60㎞로 설정됐다. 현재 대구에서 제한 속도 60㎞인 구간은 347㎞(45.2%)에서 203㎞(26.4%)로 줄어들고, 제한 속도 50㎞인 구간은 121㎞(15.8%)에서 296㎞(38.6%)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이에 따라 대구 도로 곳곳의 제한 속도가 이전보다 더 들쭉날쭉해졌다. 1~2㎞의 짧은 구간에서 제한 속도가 여러 차례 바뀌는 곳도 숱하다. 대표적인 구간은 범안로의 앞산터널로~관계삼거리, 아양로의 큰고개오거리~아양교사거리, 당산로의 중리체육공원~두류시장네거리, 명륜로의 계산오거리~웨딩거리, 수성로의 수성대림1차이편한세상아파트~중동네거리 등이다.수성구 범물동의 앞산터널로~관계삼거리 1.1㎞ 구간을 보자. 이곳에서만 80㎞에서 60㎞→50㎞→60㎞→80㎞로 4차례나 제한 속도가 바뀐다. 앞산터널로의 제한 속도는 80㎞. 터널에서 나온 뒤 범일초등학교 인근 250m 구간에선 60㎞로 감속된다. 얼마 가지 않아 용지네거리까지 330m 구간은 50㎞로 낮아진다. 용지네거리를 지나 관계삼거리까지 430m 구간은 60㎞로, 관계삼거리에서 시작되는 범안로는 80㎞로 각각 다시 높아진다.제한 속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사실상 도시 지역 전체다. 아파트가 밀집한 동네 집에서 출발해 1㎞ 남짓 구간의 제한 속도를 교통 표지판과 도로 바닥을 통해 확인해보니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30㎞에서 40㎞→50㎞→30㎞→50㎞→60㎞로 변경을 거듭했다.제한 속도를 제대로 지키며 달리는 차량은 얼마나 될까.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면 금방 바보 느낌이 들 것이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운전자는 없다. 운전대를 놓으면 보행자가 되기에 누가 싫어하겠는가.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 스쿨존이나 주택가에서 더 강한 처벌과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간선도로 상당 구간은 보행자가 거의 없는 운전자 친화적인 곳이다. 예전 제한 속도 80㎞의 간선도로를 60㎞로 줄이면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미 바뀐 표지판을 보며 혼란에 빠져 있다. 도시 외곽에 조성된 도로도 마찬가지이다.지자체와 경찰청은 이런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해놓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구간은 제한 속도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운전자들은 과속이 아닌 도로 상황에 맞는 제한 속도를 바란다.

2021-04-08 06:00:00

[야고부] 文 정부와 운동권 폐족

[야고부] 文 정부와 운동권 폐족

김영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광주민주화운동증서를 반납했다. 김 전 의원이 민주화 유공자 자격을 반납한 것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 때문이다.(비난 여론에 현재는 철회) 이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주택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운동권 세력을 폐족시켰다"고 비판했다.문 정부는 민주화운동이 자산인 정권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문 정권과 그 일당들은 민주화운동의 자산을 깡그리 탕진(蕩盡)했다. 문 집권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은 '무능하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위선, 파렴치, 탐욕, 사악'이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다. 하지만 집권 4년 만에 문 정권은 물론이고, 운동권 경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환멸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척 제 배를 채웠고, 약자를 위하는 척 그들의 간을 내 먹었다.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척하며 제일 먼저 '금배지'를 달았고, 악을 선으로 분칠했다.김영환 전 의원의 유공자증서 반납은 진영 탈퇴가 아니라 오히려 진영 사수라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진영을 이탈한 쪽은 문 정권과 기득권자가 된 사회단체들이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을 팔아 돈과 자리, 권력을 차지하고도 그 혜택을 늘리지 못해 안달이다. 비단 '유공자 혜택 세습'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다. 입시 부정을 저지른 자들, 공적이 불투명한 각종 유공자들, 부동산 대책 쏟아내며 본인은 투기한 자들, 입만 열면 미국·일본 욕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일본으로 유학 보낸 자들, 비정규직 두는 기업인들 욕하면서 본인은 단 한 명의 일자리도 만든 적 없는 자들…, 끝도 없다.문재인 정권과 수많은 친정부 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만 몰락하게 한 게 아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자체를 훼손하고, 민주화 세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러면서도 입에 정의와 공정을 달고 살고, 자신들 편을 들지 않는 50·60세대를 '수구 틀딱', 20·30세대를 '돌대가리, 무지한 놈들'이라고 비난한다.

2021-04-08 05:00:00

[관풍루] 유럽의약품청 백신 전략 책임자, “혈전과 AZ 백신의 연관성이 분명하다”고…

○…유럽의약품청 백신 전략 책임자, "혈전과 AZ 백신의 연관성이 분명하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서 세 번째로 20대 여성 폐·다리에 혈전 발생. 대부분 AZ 백신만 확보해 둔 우리 정부는 어찌 하라고.○…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했던 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방', '진심이 거짓 이길 것'이라며 지지 호소했다 낭패. 여당 선거운동을 한 겐지 야당 선거운동을 한 겐지.○…대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투표를 했다"는 글 올려 지역민들로부터 뭇매. 대구시장 출마한다더니 '무늬만 TK' '서울 TK'라고 아예 공고를 했구먼.

2021-04-08 05:00:00

[데스크 칼럼] 백신이 경제다

[데스크 칼럼] 백신이 경제다

2020년 4월. 미국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만 3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매일 6천~7천 명이 나왔다. 사람들은 연일 이를 보도하는 미디어를 접하면서 "세계 최강국 미국이 침몰했다"거나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는 등의 안타까움(?)을 나타냈다.하지만 그런 표현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초유의 팬데믹을 잘 막아내 자랑스럽다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도 내포돼 있었다. 정부와 언론 또한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하면서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장의 '스타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이후 딱 1년 만이다.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게임 체인저 '백신'의 위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미국은 7, 8월이면 팬데믹 이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때쯤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외치며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할 것 같다.미국은 그야말로 백신 접종 총력전이다. 하루 최대 300만 명 가까운 미국인이 백신을 맞고 있다. 엄청난 물량 공세가 있기에 가능한 수치다. 이를 지켜보면 미국이 왜 그토록 백신 개발에 집착하면서 전방위로 지원했는지 수긍이 간다.반면 한국은 '현타'(현실 자각 타임)에 빠졌다.지난해 한창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하루 확진자 수 300~500명대를 꾸준히 기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없다.무엇보다 이를 타개할 백신 접종 상황이 답답하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백신 물량 확보도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는 모양새다.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은 1.62명으로 세계 평균(7.24명)에 크게 못 미친다. 순위도 세계 111위로 하위권이다. 선진국은 차치하더라도 칠레나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수준이다.정부는 11월쯤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상당수 시민은 내년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거라며 무기력을 드러내면서 팬데믹으로부터 탈출이 올해도 힘들 것으로 우려한다.그런 사이 백신으로 인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이 우려스럽다.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엄청나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6.5%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양책을 감안하면 이 전망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이처럼 미국의 빠른 경기 회복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까지의 유동성 파티를 끝내고 긴축통화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전에 웬만한 국가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경기 회복이 제대로 안 된 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되도록 빨리 집단 면역을 이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최대한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심산도 있다.우리나라의 더딘 백신 접종이 더욱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경제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미국발(發) 경제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고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 불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백신 접종이 늦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과연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2021-04-07 16:05:24

[야고부] 문 정권의 ‘대본영 발표’

[야고부] 문 정권의 ‘대본영 발표’

일본어에 '대본영(大本營) 발표'라는 관용어가 있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 전쟁 최고 지휘부였던 대본영이 전황(戰況)을 거짓 발표한 것에 빗댄 말로, '사실과 동떨어진 정부 발표'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지난해 코로나19 검사 부실에 대한 아베(安培) 내각의 변명에 대해 마이니치(每日) 신문의 야마다 다카오(山田孝男) 편집위원이 그렇게 비꼰 바 있다.대본영은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을 시작으로 일본이 연전연승한 첫 6개월 동안은 전황을 사실대로 발표했다.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이후 종전 때까지 이기고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 4척·중순양함 1척 격침, 항공기 약 300대 격추라는 궤멸적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대본영은 항모 1척이 침몰하고 1척이 대파됐으나 일본이 크게 이겼다고 발표했다. 이 거짓말에 일본 국민 대부분이 "미드웨이에서도 이겼다고 하네"라면서 들떴다고 한다.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첫 지상전인 과달카날 전투(1942년 8~12월)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투입한 병력 3만3천600명 중 1만2천여 명이 전사하고 1천900여 명이 부상으로 사망했으며 4천200여 명이 병사했다. 반면 미군은 6만 명 중 전사 1천 명, 부상 4천200여 명에 그쳤다. 일본의 완패였다.이런 소모전을 견디다 못한 일본은 1943년 초에 철수했다. 하지만 대본영은 '전진(轉進)했다'고 발표했다.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 진격했다는 뜻으로, 실상(實相)을 가리는 전형적인 일본식 조어(造語)이다. 일본군이 이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대본영 발표가 문재인 정권에서 재연되고 있다.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발표한다. 중국은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시진핑의 방한 의지가 있다고 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연합체 쿼드(Quda)에 한국이 참여하라고 미국이 계속 요청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꼭꼭 숨겼다. 외신 보도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얼마나 국민을 속였고, 속이고 있는가'라고.

2021-04-07 06:30:00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6일 “거짓이 큰소리치는 세상, 거짓이 진실 억압하는 세상 막아달라” 호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6일 "거짓이 큰소리치는 세상, 거짓이 진실 억압하는 세상 막아달라" 호소. 단체장 귀책 사유의 선거 때 후보 내지 않겠다는 문재인 전 당 대표 약속 번복은 참말이고 진실인겨?○…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6일 4·7 선거에서 "최소 15%포인트 이상 차이" 대승 자신. 21대 여당 총선 승리가 못난 제1야당 선물이듯 이번 선거 이기면 잘난(?) 여당 덕분이니 그들께 감사한줄 아소!○…정의당 대구시당, 5일 전직 군수·공무원과 교도관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접수 내용 공개. 단물만 빠는 지역 거대 1야당·여당 누구도 무관심한 긴급 현안에 애 쓰는 그대들에 열렬 박수.

2021-04-07 06:30:00

[뉴스Insight] 4.7 보궐선거, 586 운동권의 '생떼탕' 또 통할까?

[뉴스Insight] 4.7 보궐선거, 586 운동권의 '생떼탕' 또 통할까?

오늘 오전 6시부터 4.7 보궐선거 본 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생떼탕' 선거로 길이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대한민국 제1도시, 수도 서울의 시장을 뽑는데 가장 큰 쟁점이 '생태탕'이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생태탕' 논란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서울 내곡동 처가땅 측량 현장에 동행하고 인근 생태탕집에 갔느냐를 두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정치공세를 펼치면서 보궐선거 최대 쟁점이 됐다.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명확하게 지적했듯이, 오세훈 후보는 당시 어떤 공직에도 없었기 때문에 처가땅 측량에 참여했든지 생태탕을 먹었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돌아가신 장인이 1970년대 구입했던 땅이었던 만큼 오세훈 후보가 땅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시 서울시장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변호사였던 탓에) 권력을 남용해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오세훈 후보는 처가땅 측량에 참석한 적이 없고, 생태탕 집을 들린 적도 없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말대로, 설사 오세훈 후보가 처가땅 측량에 참석했고 일행들과 생태탕을 함께 먹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다.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하찮은' 사안이 향후 정권의 향방이 달린 엄청난 비중의 보궐선거 최대 쟁점이 되는 것은 코믹하면서도 경악스러울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떠오른다'고 할 정도인 집권 민주당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는 무기(?)로 쓴다는 현실은 충격적이다.더 큰 충격은 이런 '생떼탕' 공세가 비록 일부 국민들이기는 하지만 먹혀 들어간다는 점이다. 친(親) 정권 대표적 편파 방송으로 꼽히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터무니 없는 생떼탕 공세'에 판을 깔아주고, 상당수 언론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마치 정치쟁점인냥 떠벌리고 있다.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합작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니다. '4.7보궐선거 생떼탕'도 창조의 흐름은 비슷하다.먼저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때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증인이 등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의 참관인 서류를 공개하면 이를 간단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는 없고, 16년 전 '기억에 따른 주장'만 있다.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을 먹는 것을 봤다는 식당 여주인과 아들의 증언이 나왔다. 무려 16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바지·페라가모 로퍼 신발 등 구체적인 인상착의까지 기억하는 천재적인 기억력의 보유자들이다.식당 여주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증언 며칠 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기자들 전화가 너무 와서 '모른다'고 막 그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식당 여주인은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아주 차분하고 상세하게 합리적으로 취재 기자에게 설명하고 있다.비판이 거세지고 쟁점이 확산하면서, 식당 여주인 아들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의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식당 CCTV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돌연 취소했다. "신분노출 시 해코지가 두려워졌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또 출연,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물론 오세훈 후보의 신용카드 결제내역과 식당 CCTV 공개는 없었다. '16년 전 천재적(?) 기억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사실 한국 운동권 좌파의 '생떼탕' 전략은 전혀 낯설지 않은 성공적 정치공세 방법이다. 무려 16년 전 어느 날 일어난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천재적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불과 얼마 전에 세상을 온통 뒤흔들던 대사건(大事件)마저 쉽사리 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 때문에 '생떼탕 전략'은 아주 유효한 정치공작 방법으로 안착했다.대표적인 것이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터트린 '김대업 사건'이다. 김대업의 거짓과 위증은 그 이후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대업을 앞세운 '생떼탕' 전략 덕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당시 국민들은 '생떼탕'인지도 모른채 이미 맛을 봤다.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광우병'이라는 '생떼탕'을 경험했다. '뇌송송~구멍 탁~~'이라는 광우병은 십 수년이 지나도록 대체 어디갔는지 모르겠다. 그 때도 국민들은 '생떼탕'인지도 모른채 '생떼탕'에 중독되어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흥분했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박근혜 정부의 '생떼탕'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생떼탕'은 합리적 이성과 분석력을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다. 중독성 강한 마약과 비슷하다. 최순실의 태블릿PC와 무례한(?) 행동 등은 '생떼탕'에 중독된 국민들을 흥분시켰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겹치면서 소위 '촛불혁명'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되었다. 엄청난 일을 겪고도 최근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떼탕 중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이번 4.7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온갖 실정과 LH 사태, 정권 핵심인사 및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민심 폭발 위기를 맞은 민주당과 여권이 또다시 '내곡동 생떼탕'과 '엘시티 생떼탕'을 들고 나온 것은 '성공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4.7보궐선거 생떼탕'이 제대로 작동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윤미향, 추미애, 박범계, 김명수,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가족 및 친인척, 이해찬, 김상조…… 등, 무수히 이어지는 '생떼탕'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또 자주 먹은 탓에 '생떼탕 면역'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이다.어쩌면 이번 '4.7보궐선거'는 586 운동권 좌파의 '생떼탕' 전략이 조종(弔鐘)을 고(告)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586 운동권이 정치판에서 퇴출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해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환 민주당 전 의원이 5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서를 반납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유법' 때문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운동권 특혜 세습'이라는 비판이 게세지면서 법안 발의를 철회했지만, '상식'과 '양심'을 가진 운동권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자신과 가족의 각오를 철회하지 않았다.김영환 민주당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민주화유공자로 저와 아내가 너무나 과분한 대우를 국민에게 받아 왔다. 이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국민에게 짐이 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때 결코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또 "지금 민주화의 퇴행,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보면서 과거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을 느낀다. 저와 아내의 이름을 모든 전산에게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분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는 옛 동지의 울분은 '사이비' 운동권 출신 정치꾼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할 것이다.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 말고 희생만 한 분들은 뭐가 되나. 미안한 일이다."라는 말은 촌철살인(寸鐵殺人)으로 다가온다.'순수한 열정'으로 민주화에 투신했고 희생 당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586 세대와 함께 대학생활을 했고, 3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본 '정치 엘리트가 된 운동권의 행태'는 '고도성장과 산업화, 군사독재가 낳은 어둠의 자식'에 가까웠다.대학 시절에는 그들의 사상적 편협성과 자만심으로 물든 지적 '무지'를 우려했다. 사회인이 되어서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백수건달' '정치권 건달'로 떠돈 탓에 서민과 중산층의 일반적 상식적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전' '선동'과 '정치공학'에만 몰두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운동권 좌파 정치꾼들의) 공작에 분노했다.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에 발을 내딛고, 노무현 정부에서 기틀을 다진 뒤,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586 운동권 좌파'는 이제 '무능'과 '위선' '부패'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과거에 순수했던 운동권 출신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 주위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문재인 정권의 실세 586 운동권 좌파'는 원래부터 '무능' 했고, '위선적'이었다. 다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행사하면서 '무능' '끔찍한 성적 일탈'이 드러나게 되었고, 권력으로 '돈'을 쫓으면서 '위선'과 '부패'가 폭로되었을 뿐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586 운동권 좌파'는 기득권을 가진 힘있는 역사의 반동(反動) 세력이 되어 버렸다.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4.7 보궐선거를 통해, 연신 '생떼탕'이나 끓여대는 '586 운동권 좌파'의 세상을 끝내고, 역사의 진보(進步)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내일'이 기다려진다.

2021-04-07 06:00:00

[시각과 전망]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불편한 마음

[시각과 전망] ‘구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불편한 마음

구미가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2월 10일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파장 때문이다. 당초 아이 엄마는 재혼하면서 전 남편의 아이를 빈집에 두고 이사간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어졌다. 유전자(DNA) 검사에서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진 것. 딸과 친정엄마가 비슷한 시기에 혼외 출산을 하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두 모녀가 낳은 아이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행방을 모른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또한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착수 두 달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모두 4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확인됐음에도, 죽은 아이의 친모는 "출산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모르쇠'에 수사 당국은 무기력한 모습이다. 구미경찰서와 경북경찰청의 수사력을 동원하고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막장 불륜과 함께 아이 바꿔치기 후 방치·살해 가능성 등 스릴러 요소까지 다 갖춘 엽기적 사건이라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전국의 매체들이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여과 없이 쏟아진다. 한 매체가 특정 사실이나 의혹을 전하면 진위와 관계 없이 줄줄이 따라 쓰는 양상이다. 단서 하나에 기자의 추리력과 상상력이 더해져 어느 기사가 맞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혼란과 의혹 증폭 보도엔 경찰 당국이 한몫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지난달 18일 구미경찰서가 사망 아이 친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다. 이후 수사 전개에 대해서는 브리핑 없이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전국 기자의 취재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아이가 죽었고 한 명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중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지도 않으면서 수사 내용은 언론에 찔끔 흘리는 식의 대응은 경찰 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수사 상황이 릴레이 중계로 알려지다 보니 피의자 가족 측에서도 적절한 매체를 통해 '짜맞추기 수사'라는 논리로 맞서는 언론 플레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지난 5일 검찰이 친모를 기소하고,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결국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역에서 발생한 첫 중요 사건에서 체면을 구겼다. 수사 상황 공개에 대해서도 매끄럽지 못했다. 중간중간 브리핑을 해서 혼란을 막든지, 아니면 끝까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물증을 확보했어야 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구미시의 대응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엔 '어떤 막장 드라마도 따라올 수 없다'며 구미에 대한 조롱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고 한다. 젊은 층은 아이 키우기 불안하다고 토로한다. 앞서 모녀 투신 사건도 있었다.하지만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는 구미시는 정작 태연하다. 대책이라고는 원룸 밀집 지역 6개 동장,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취약계층 발굴·보호 간담회 개최가 전부였다. 실질적인 아이 안전 정책을 내놓아야 했다. 의료기관 및 조산원의 출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육, 취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구미형 아동 친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대구가 상인동 가스 폭발, 지하철 방화 참사 등을 겪으면서 씌워진 '고담 대구'라는 이미지는 아직도 잊힐 만하면 등장한다. 구미도 자칫하면 '엽기 도시'라는 오명(汚名)이 유령처럼 떠다닐지도 모른다.

2021-04-06 15:17:26

[세풍] 文 정권 향한 국민 반격 시작됐다

[세풍] 文 정권 향한 국민 반격 시작됐다

"내일 한국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 제1·제2의 도시에서 동시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폭력(sexual violence)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요지의 서울 특파원이 보내온 뉴스를 본 다른 나라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를 상상하면 끔찍하다.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쌓은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무너질까 걱정이다.쓰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血稅) 824억 원이 들어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두고서 문재인 정권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고 했다. 다시 들어봐도 가당치 않은 망언(妄言)이다. 그러나 '기회'라는 점에서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역시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논리는 명쾌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성범죄 때문에 치르게 됐다"며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反擊)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의 지적처럼 4·7 선거는 문 정권 4년 동안 미쳐 돌아갔던 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더 의미를 부여하면 이번 선거는 '내로남불'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審判)이다.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국정 안정론의 두 배나 되는 게 이를 증명한다. 문 정권에 국민은 단단히 화가 났다. 정권 심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은 분노한 민심(民心)을 대변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두 배에 육박한다. 서울·부산 선거에선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을 앞둔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뒤졌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여당 후보들을 앞서고 있다. 부동산, 일자리, 국민 통합, 경제성장, 남북 관계 등에서 모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1년 전 4·15 총선에서 문 정권에 압승을 안겨줬던 민심이 급변한 것은 정권의 무능 탓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정권의 본색(本色)을 국민이 낱낱이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척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공격하고, 국민을 핍박한 문 정권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입만 열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땅 투기 천국을 만든 정권에 국민은 질렸다.문 정권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의와 공정이 정권을 공격하는 비수(匕首)가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일등공신'이다. 상(賞)을 좋아하는 추 전 장관,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김 전 실장, 배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박 의원에게 상과 가방, 배지를 선물하고 싶을 정도다.비싼 대가를 치른 것은 안타깝지만 국민이 정권의 실체를 깨달은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는 천만다행이다.토머스 엘리엇은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문 정권에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 같다. 그 반대로 국민에게는 희망을 건져 올린 달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두 개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2021-04-06 05:00:00

[야고부] 봄날의 반곡지

[야고부] 봄날의 반곡지

반곡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농업용 저수지다. 대구에서 가까이 있어 반곡지 인근 지역을 자주 가는 편인데, 봄날을 만끽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반곡지를 보고 즐기려는 인파가 넘쳐나고 있다. 네이버 검색 '경산 가볼 만한 곳'(5일 현재) 1위에 반곡지가 올라 있다. 팔공산 갓바위가 2위로 밀려났다.지난달 말부터 경산 상대온천에서 반곡지로 가는 지방도로 성산로에 승용차가 부쩍 늘었다. 주말에는 교통 혼잡으로 주차장 진입이 어렵고, 도로에 차를 세우고 한참 걸어야 할 정도다.저수지가 많기로 소문난 경산 지역의 평범한 동네 못, 낚시광이나 아는 반곡지가 어쩌다 경산 지역 최고 관광지가 됐을까.전국적인 관광지로 인기 높은 청송 주산지가 그러하듯 반곡지는 왕버들 덕분에 알려졌다. 100m 안팎의 반곡지 둑에는 왕버들 20여 그루가 물가에 그림같이 뻗어 있다. 일부는 물속에서 자라고 있다. 1903년 조성됐으니 고목이 된 왕버들은 100년 이상 수령을 자랑한다. 200, 300년 됐다는 추정도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반곡지를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로 선정했다. 봄을 맞아 신록이 번지는 왕버들은 좋은 기운을 내뿜는다. 주산지 같은 절경은 없지만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 사진 동호인의 입소문과 SNS를 통해 알려졌고 여러 드라마 촬영지로도 이름을 올렸다. 현실을 뛰어넘는 사진과 영상의 힘이다.반곡지는 진입로 주변 남산면 일대를 뒤덮은 복숭아밭과 더불어 사랑받고 있다.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 저수지는 분홍빛 복사꽃과 어우러져 그 나름 무릉도원이다.볼거리 없는 도시 경산이 반곡지와 복사꽃을 매개로 관광객을 유혹하는 게 꽤 흥미롭다. 세상을 보고 즐기는 눈이 달라졌다. 왕버들과 복사꽃은 오래전부터 그대로인데 반곡지는 봄날을 거쳐 사계절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 이를 알리듯 저수지 주변에 카페도 생겼다.반곡지로 진입하는 마을 고개에는 코로나19가 집단 발생, 우리를 놀라게 한 요양원이 있다. 봄 햇살에도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하다. 늙으나 젊으나 인생의 봄날은 또 한 번 가고 있다.

2021-04-06 05:00:00

[관풍루] 재·보선 사전투표율 서울 21.95%로 역대 최고치, 부산도 18.65%로 집계되자 여야 모두 “우리가 앞섰다” 상반된 반응

○…재·보선 사전투표율 서울 21.95%로 역대 최고치, 부산도 18.65%로 집계되자 여야 모두 "우리가 앞섰다" 상반된 반응.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투표함 뚜껑 열면 밝혀질 테고 제 논에 물 대기도 고작 하루뿐.○…권덕철 복지부 장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우려하며 4차 대유행 없도록 방역 수칙 준수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 거리두기, 마스크, 손씻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50점은 따고 들어간다는 말씀.○…월스트리트저널 "지난 2006년 호황 때보다 현 미국 주택시장이 더 미친 상황"이라며 뜨거운 부동산 열기 보도.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인데 벌겋게 달궈진 쇠뭉치가 물통을 앞에 둔 그런 상황.

2021-04-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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