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세풍] 왜 우리 도로는 늘 불안하고 위험할까

[세풍] 왜 우리 도로는 늘 불안하고 위험할까

국내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나 교통사고 과실 분석·상담으로 가장 친숙한 전문가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 없이 '한문철'이라는 이름을 먼저 입에 올린다. 자동차 블랙박스 관련 TV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얻은 그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튜브에 '한문철TV'라는 채널도 운영 중인데 채널 구독자가 80만 명을 넘는다. 지난 2018년 채널 개설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과 상담하고 유튜브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만도 8천여 점, 누적 조회수가 5억2천만 회를 웃돌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그가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나 법률 상담 등 후속 처리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사고의 핵심에 접근해 정확히 규정을 적용하고 과실 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 제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블랙박스가 생생하게 보여주는 도로 현장의 현실을 상식과 합리주의에 기초해 해석하고 운전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 채널을 들여다보는 이유다.특히 그는 잘못된 우리의 교통문화와 불합리한 교통법규에 주목한다. 최근 교차로 '딜레마존' 사고에 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비보호 좌회전이나 회전교차로 사고 사례, 도저히 피하기 힘든 각종 교통사고 등에서 경·검찰과 법원이 놓친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은 사례도 많다. 특히 지난 3월, 교차로에서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인 12세 초등학생에게 보험회사가 수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사례는 상식과 공익성에 대한 한문철TV의 지향점을 보여준다.지난달 중순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례도 큰 반향을 낳았다. 신호등 고장으로 교차로를 천천히 통과하다 다음 신호등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사연인데 경찰의 어이없는 단속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신호등이 고장났으면 현장에서 수신호는 못할망정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함정 단속이나 하는 경찰관을 문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제보자의 이런 억울한 사연에 해당 경찰서 간부가 유튜브에 실명 댓글을 올려 대신 사과하고 범칙금과 벌점 원상회복 조치를 약속하면서 겨우 사태가 무마됐다. 비록 몇몇 경찰관에 해당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교통경찰관이나 사고 조사관들의 불합리한 법 집행과 판단, 전문성에 대한 불신을 부른다는 점에서 반성할 대목이다.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이 벌이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에 대한 시민 관심이 크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몇 달간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시민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자동차를 일시 멈추도록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264만9천 명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국민이 매일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늘 불편하다. 허점투성이의 도로교통 환경, 그릇된 운전문화와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는 도로를 지뢰밭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여기에다 상식과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된 사법 당국의 공무 처리나 법 해석 등은 교통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잘못된 운전자 의식과 모순된 교통법규를 더는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 '왜 우리 도로는 늘 불안하고 위험할까'라는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고민하고 잘못을 빨리 고쳐 나가야 할 때다.

2020-10-20 05:00:00

[야고부] 문 정권의 명예살인

[야고부] 문 정권의 명예살인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공동체 구성원을 살해하는 '명예살인'(honor killing)은 이슬람 사회의 골칫거리다. 명백한 살인 행위이지만 중동과 서아시아 등 이슬람권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의 무슬림 이민자 사회에서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살인으로 기소돼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희생자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지난 2009년 유엔은 인권보고서에서 매년 5천 명가량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 후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은 10개월에 걸친 자체 취재를 통해 이보다 4배나 많은 2만여 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죽는다고 보도했다.이런 반인륜적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로 흔히 이슬람 경전 코란을 지목하지만, 이슬람 학자들은 단호히 부정한다. 코란 어디에도 명예살인을 허용하는 구절은 없으며, 명예살인은 몇몇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때문이란 것이다. 그 구절들은 이렇다."너희 중에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네 명의 증인을 세우거나 여인이 인정할 경우 죽을 때까지 집에 감금하거나 하느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멸할 것이다." "간통한 남녀가 있다면 백 대의 가죽 태형에 처하라. 너희가 하느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그를 동정치 말고 신도 앞에서 형벌로 입증토록 하라." "간통하지 말라. 그것은 부끄럽고 죄악으로 가는 길이니라."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명예살인'을 언급했거나 그것을 뜻하는 문구는 없다. 오히려 코란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을 금한다. 그런 점에서 명예살인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코란의 생명 존중 정신을 더럽히는 야만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명예살인'이 이 땅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절규가 나온다. 북한군에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민의힘이 18일 마련한 '국민 국정감사'에서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며 "더는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숨진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두 번 죽이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20-10-20 05:00:00

[관풍루] 옵티머스 몸통소리 듣는 이혁진 전대표 문대통령 순방일정 동행했다는 의혹에 “무작정 따라간 것”이라 해명

○…옵티머스 몸통 소리 듣는 이혁진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순방 일정 동행했다는 의혹에 "무작정 따라간 것"이라 해명. 아무나 무작정 따라가면 되는 것이 대통령 해외 순방이었구먼.○…박범계 민주당 의원 라임펀드 사건 수사관할청인 서울남부지검장 상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라" 호통.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하라는 말씀이죠.○…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코로나 초기 국경 봉쇄하고 외국인 입국 차단한 뉴질랜드 저신다 총리 '방역 잘했다'며 재집권 성공. K방역 자랑 말고 N방역 본받았어야.

2020-10-20 05:00:00

[야고부] 돌고 도는 법의 잣대

[야고부] 돌고 도는 법의 잣대

조병갑은 전라도 고부군수로, 탐관오리였다. 그는 1894년 농민 수탈로 동학혁명의 불씨가 됐다. 그 죄로 고금도 섬으로 유배됐다. 하지만 1년 만인 1895년 풀려났다. 나라는 한술 더 떠 1897년 12월 31일 법부의 서열 3위(민사국장)로 임용했고 그는 1898년 1월 7일 고등재판소 예비판사도 겸했다. 1898년 7월, 그에게 시련과 영광(?)을 안긴 동학의 최고지도자 2대 교주 최시형의 사형을 판결한 고등재판소 판사 3명에 끼어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어찌 법의 잣대로 사람을 잡은 사례가 조병갑뿐일까. '사법살인'이란 국제적 비판을 받아 사법사에 길이 빛날 오명을 남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사법부 전력도 다르지 않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대구의 여정남 등 소위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튿날 사형을 서둘러 집행,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다만 앞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은 40년이 흐른 2015년 5월, 이들 사건 연루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물론 조병갑 같은 인물이 날뛴 나라와 정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 권력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가 득실거린 정부와 지도자 또한 불행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배경 없고 약한 사람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쪽에서 법을 주무르는 무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진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할 때까지 무려 20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한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도 그런 결과였다.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정부가 바뀌고, 지도자가 달라진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의아하다. 법을 다루는 자격증을 딸 때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이 보고 배웠던 법의 의미가 자격증을 얻은 이후에는 아마도 달라지는 게 이 나라의 법 문화인 모양이다. 법을 구실로 밥벌이하는 사람들 우두머리라고 부를 만한 법무부 전현직 장관의 자녀를 감싸는 사례만 봐도 그렇다. 과연 이들뿐일까.행정부와 국회 등 부처 가릴 것 없이 범법의 공유로, 공범자가 되어 진영의 서로를 챙길 수밖에 없는 무리들은 또 어떤가. 그러나 물처럼 흘러 돌고 도는 법(法)을, 그들이라고 마냥 피해갈 수만 있으랴. 다만 시간이 더디게 좀 걸릴 뿐이리라.

2020-10-19 05:00:00

[관풍루] 36주 아기 ‘당근마켓’에 20만원에 입양보낸다는 게시글 올린 20대 미혼모에 비난 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 아우성 속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세 난민' 대열 합류하는 웃픈 코미디 연출. 이참에 '진짜 난민'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떠나심이 어떠하오.○…세계가 코로나19 재유행 난리통이지만 대구는 확진자 0 행진. 지난 3월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태 겪으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수칙 달인 된 시민들이 '최강 백신'.○…36주 아기 '당근마켓'에 20만원에 입양 보낸다는 게시글 올린 20대 미혼모에 비난 쇄도. 철부지 엄마 둔 아기의 미래가 걱정인데, 부디 좋은 가정에 입양돼 행복하게 살기를.

2020-10-19 05:00:00

[매일칼럼] 방탄소년단, 그리고 오만한 중국

[매일칼럼] 방탄소년단, 그리고 오만한 중국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을 막고 조선을 도움)의 과정에서 겪었던 중국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중국 정부와 누리꾼들은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BTS가 아니라 북한과의 우호 행사에서나 들을 것을 충고해 주고 싶다.글로벌 아이돌 그룹 BTS의 리더 RM(김남준)은 지난 7일 미국 밴플리트상 시상식에서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밴플리트상은 한미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1950년 미2군단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의 이름을 딴 것이다.RM의 얘기는 이 상의 취지에도 맞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적절한 시상식 소감이었다.이후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판 트위터 격인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TS를 비난하는 글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일부 누리꾼은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중국인이 큰 희생을 하며 미군을 막아 줬는데, 어떻게 이를 무시할 수 있느냐"고 했다. 도대체 이 누리꾼들은 한국전쟁 당시 배경이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알기나 하는 걸까.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이런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환구시보는 12일 "BTS의 정치적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침략자였음에도 미국의 입장에만 맞춰 발언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을 선동했다.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15일 "한국 주류 언론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적반하장 격인 논평을 내놓았다.그렇다면 중국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나 함 직한 항변을 BTS를 향해 쏟아낸 이유는 뭘까?중국은 BTS의 수상 소감 한마디를 꼬투리 삼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일단 성공했다. 그 대상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 1위와 2위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글로벌 아이돌이기 때문이다.이는 중국이 자국 젊은 층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십분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겉으로는 민족주의지만 편협한 국수주의에 다름 아니다. 세계 2위의 강국이 국민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부추겨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인 셈이다.중국의 국제 무대 급부상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 역시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미 국무부는 BTS 수상 소감 논란 직후 대변인을 통해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데 노력해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BTS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미국 언론들도 "중국이 극단적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재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이 틈바구니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기업이다.논란이 확산되면서 BT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휠라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게시물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미·일·중·러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우리가 어떤 주변국도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될 수 없음을 새삼 되새길 때다.

2020-10-18 17:22:45

[석민의News픽]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와 '말씀'

[석민의News픽]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와 '말씀'

지난 14일(수) 대통령의 '편지'와 '말씀'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표류 중 북한군에게 사살된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또 눈길을 끈 것은 요즘 최고의 핫 이슈로 부상한 '라임·옵티머스 스캔들'과 관련된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문재인 대통령 만큼 국민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이 드문 대통령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스캔들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반응도 '대단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추미애·윤미향 사태, 울산시장선거 부정 의혹 등 대통령이 도저히 '침묵' 해서는 안 될 중대사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꺼렸습니다. '조국사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에는 '조국만 있고, 국민은 없다'는 말이 나올만한 반응이었습니다.이런 대통령이 아직 사건의 실체 중 극히 일부만이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대체, 왜…?"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저런 해석과 억측, 추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대통령의 '말씀'과 '행동' 하나 하나는 그 자체가 국정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석민의News픽]에서 대통령의 '편지'와 '말씀'을 다루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쇄된 '맹탕'…대통령 편지지난 14일 유족에 의해 공개된 대통령의 편지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공백을 포함해도 460자 정도'였습니다. 글자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보면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합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피살 공무원 아들과 유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표류 중인 비무장 민간인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시간에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과 결정을 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대통령 '편지' 속 묵묵부답의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인 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이씨를 수색 중인 우리에게 "영해를 침범하지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상식적인 국군이라면 북한측에 "우리 민간인이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북한측에서 실종된 민간인을 발견하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구조해 우리측에 인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해군참모총장의 국회 증언에는 "아 그거는 없었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국방부, 청와대,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대답은 "아 아무 것도 안 했다"입니까, 아니면 "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입니까.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연휴를 앞둔 대국민 사과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남북 교류가 교착 상태이고,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 '탓'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북 간 군사통신선만 뚫려 있었어도 "피살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남북대화가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하고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었음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아니더라도, 북한측에서 오히려 먼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군과 국방부, 청와대, 대통령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북한과 상황을 공유하고, 실종 공무원을 구출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것입니다.하지만 왜?, 도대체 왜?…해군과 국방부, 청와대,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결정을 하긴 했는데 국민에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질문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진실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언젠가 역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내용이 없으면…성의라도!그토록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꺼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까지 '(사실상의)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대통령의 시간'이었다면, 유족들이 원하는 답변을 대통령의 '편지'에 담기는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 또는 지지자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도, '뇌가 없는 좀비형 '문빠'가 아닌 이상',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 편지의 형식입니다.참담하고 비참하게 아빠를 잃은, 이제 고교 2년생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대통령은 컴퓨터로 타이핑 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타이핑을 했는지, 그냥 비서에게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대통령의 사인마저 '인쇄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유족 측에서 "…최소한의 성의도 없었다. 내용도 특별한 게 없다. 원론적 답변에 실망했다. 무시당한 기분이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극성 '문빠'들은 또 유족을 조롱하고 비방, 헐뜯고 있습니다."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저절로 쏟아집니다.'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은 이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인권문제' '반인도적 범죄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북한군에 어떤 임박한 위협도 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임의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불법적 살인'에 대한 북한의 책임자 문책과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을 촉구했습니다.또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에게도 "한국 역시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유엔총회에서 매년 논의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자칫하면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더불어 '인권유린'의 국제적 대명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권의 분발을 촉구해 봅니다.▶핵위협 속 '평화'라는 환상'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을 포함해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북(從北) 프레임'을 빌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 '없는' 종북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종북(從北) 경향성'을 빼면, 도저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행태를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와 분석의 도구로 '종북(從北)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문재인 정권 3년 6개월 간 벌인 대북정책의 결정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10월 10일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대한민국 방송사'를 통해 생생하게 전 장면이 중계되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군의 날 행사도 이렇게 방송된 것이 없었다고 기억됩니다. '대한민국 방송사인지, 북조선 방송사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2020 대한민국의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북한의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 받은 것은 '세계 최대급 신형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요격을 어렵게 하는 회피 기동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신무기 4종세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가 완전히 '쇼(show)'였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북한의 제스쳐이고, 남북군사합의를 빌미 삼아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서 북한은 군사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속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문재인 정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속였다" "우리가 사기쳤다"고 열병식을 통해 고백(혹은 공개)하는데도, 청와대는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반응했습니다. 가장 긴장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모자랄 국방부는 "…다만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주목한다"라고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김정은 연설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고 논평했고,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지 시사해주고 있다. 종전선언 만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에게 "그럼 남·북·미 대화를 위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과 ICBM 개발을 용인·방조·지원 하셨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지금 청와대·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공무원 사살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묵묵부답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조차 '대통령님 말씀'을 이처럼 가볍고 하찮게 여기니 국민들은 어디에서 '대통령 말씀'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라임·옵티머스 검찰수사 '적극 협조'?라임·옵티머스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말씀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전달'이긴 하지만, 언제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이렇듯 '신속하게(?)' 한 말씀 하신 사례를 찾기 힘든 탓입니다.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회자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매일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며 '초대형 권력형 비리·스캔들'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대통령 말씀은 자신감의 발로인지, '꼬리 자르기'의 시작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라임과 옵티머스 스캔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첫걸음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의 권위와 신뢰가 여당에서도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은 "직접 알아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 …지금 무엇이 나왔기에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시일드(방패)를 치고 나섰습니다. '라임·옵티머스는 금융사기 사건일 뿐'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성역 없는 검찰 수사' 지시에 넌즈시 '성역'을 긋는 여당 원내대표, 불협화음인지 짝짜꿍인지 판가름이 쉽지 않습니다.혹시 독자분들 중에서 조단위 금융사기 사건에 권력의 비리와 비호, 개입이 없었던 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단 한 건의 사건도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애초에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주장하든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스캔들로 비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입니다. 실체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윤석열의 검찰과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의 역량입니다.▶청와대 행정관의 실체와 배후옵티머스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중심 인물로 30대 여성 변호사이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2019년 10월~2020년 6월)을 지낸 이모씨가 부상하고 있습니다(이하 청와대 행정관). 이 청와대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인물로 구속기소된 윤석호(변호사)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입니다.문제의 청와대 행정관(부부 함께)이 문재인 정권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이 청와대 행정관 부부는 대선에 출마한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범여권 인사들과 '상당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냈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으로 활약(?) 했습니다. 이때 당무감사원장이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 행정관은 서울시 고문변호사, 국가정보원 법률고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 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등의 직책을 잇따라 맡았고, 지난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들어가 올해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남편이 구속되고 이런 저런 의혹이 터지면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버티기 힘들어진 것입니다.한국언론피해상담소장을 역임하기도 한 청와대 행정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검증을 이유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국 옹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두 얼굴의 부부 Vs. 그 나물의 그 밥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 9.8%를 은폐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자금이 코스닥 상장사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합병할 때 '자금세탁창구'로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는 셉틸리언의 최대주주(50%)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조폭에 의한 살인사건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입성이 옵티머스 사건 '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청와대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증권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해체됐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같이 권력의 비호를 받은 초대형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수사기구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또 '이례적'으로 사모펀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감찰했습니다. 감찰의 목적이 옵티머스 사건의 '폭발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부실 문제에 대해 통상적인 사안보다 2배나 더 긴 112일을 끌다가 '시정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청와대 행정관의 남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가 "청와대 아내를 통해 사태를 막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과 간부들이 "윤 변호사(윤석호 이사)는 옵티머스 내에서 각종 서류 결재권을 갖고 있었다. 환매 중단 사태를 예견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금감원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 변호사가 당시 부인(청와대 행정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 각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옵티머스에는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으로 앉아 매달 수백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옵티머스에 얽히고 설킨 범여권 인사들이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옵티머스 관련 문건에는 20여 명의 여권 핵심인사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옵티머스 문건은 '가짜'라고 말했지만, 검찰수사 등에서 문건의 내용이 하나 하나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거짓말이 또 하나 추가된 셈입니다.)'말이 안 되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828억원을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에 투자했고,특히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농어촌공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펀드에 넣어 날리게 생겼습니다. 남동발전은 올해 3월 옵티머스가 5천100억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제안하자, 불과 2주만에 '투자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5억원을 투자했다 상당한 손실을 봤고, 여당 국회의원도 1억원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비리 방패막이 '검찰개혁'지금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아이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옵티머스 스캔들에도 어김 없이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임직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조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대형 금융범죄 사건은 옛 특별수사부인 반부패수사부에 맡기던 것과는 뚜렷이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수사결과는 예상대로 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지분 은폐 사실이 밝혀져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부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옵티머스 문건은 가짜이기 때문'이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하지만 친 문재인 정권 성향의 경향신문조차 '가짜라던 옵티머스 문건, 일부 사실로…수사 확대 불가피(14일자 3면)'라는 제목으로 차츰 신빙성을 더해가는 '옵티머스 문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수사확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인력을 4명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명을 대폭 증강시킬 것을 요청했고, 추미애의 법무부는 윤 검찰총장 요구의 절반인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이성윤과 추미애의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입니다.라임·옵티머스 스캔들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미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라임자산운용이 다시 부상한 것은 라임의 실질적 '돈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 때문입니다.김봉현 회장은 과거 사업 파트너에게 "나는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지난 13일 밝혀졌고, 이에 앞서 법정증원을 통해 "지난해 7월 27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집무실에서 만나 전달할 인사비 5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건냈다"고 실토했습니다.그동안 옵티머스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검찰의 부실수사가 라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짐작케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라임·옵티머스 수사, 청와대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이 이런 검찰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한숨이 나옵니다. '작은 도둑은 감옥에 가고, 큰 도둑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한다'는 속설이 일상화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정확히 읽은 것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라임·옵티머스 발언'이 나온 바로 그날인 14일 이낙연 대표는 세종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 지연사태에 대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불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오는 26일까지 지명을 마칠 것"을 국민의힘을 향해 협박성으로 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 말은, 라임·옵티머스 스캔들로 인해 이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열망'을 빙자한 절체절명의 '정권적 열망'이 되고 있다는 소리로 저에게 들립니다.국민은 헷갈리고 어리둥절한데, 측근 핵심들은 염화미소(拈華微笑)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적 화법은 '난세'와'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혼란'과 '분열' '난세'를 초래했습니다.왜, 지도자가 표리부동(表裏不同: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마음이 다름) 하면 안 되는지 문재인 정권이 온 몸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10-17 05:30:00

[야고부] 횡단보도의 어르신들

[야고부] 횡단보도의 어르신들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 왕자'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네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사람이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한다. 노동도 그렇다. 목적도 의미도 없는 노동은 고문에 가깝다.한때 서양의 감옥에서는 죄수를 골탕 먹일 때 무덤 파기 노동을 시켰다. "네가 죽으면 묻을 묘지를 파라"고 죄수에게 지시했다. 땀 흘려 구덩이를 파고 나면 원래대로 메우라고 시켰다.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한다. 무의미한 노동의 반복에 죄수는 자아가 붕괴되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노동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명일 수 있다. '월리'라는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는 노동의 가치를 멋들어지게 은유한다. 월리는 황폐화된 지구에 남아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이다. 어느 날 이 쇳덩이 로봇에 자아가 생겨나는데 이 기적의 특이점을 만든 것은 수백 년간에 걸친 노동이었다.요즘 횡단보도에서 교통 안내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다. 정부가 희망일자리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다. 그런데 자동차 매연 속에서 깃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노인들의 표정에 통 활기가 없어 보인다. 어르신들이 이 일에서 과연 보람을 느끼는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상당 부분 겹치거나 불필요한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며 재정을 투입했지만 통계치 산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일자리가 너무도 많아서 그렇다.정책 입안자들이 예산을 쓰면서 고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기존의 사업에다 제목만 바꿔 단 뒤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자찬하는 것은 보기조차 민망하다. 공공 일자리 참여자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요량이라면 어르신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만한 일을 발굴하는 게 먼저다.

2020-10-17 05:00:00

[야고부] ‘천지삐까리 정권’

[야고부] ‘천지삐까리 정권’

오래전에 대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에게 퀴즈를 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억수로 많다, 2번 쌔빌렀다, 3번 천지삐까리다." 정답은 3번이었다. 천지(天地)와 낟가리·더미를 일컫는 삐까리가 합쳐진 천지삐까리는 온통 무더기로 널려 있다는 말이다. 억수로 많다, 쌔빌렀다보다 더 많은 것을 뜻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한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정권 교체 외엔 이 정권이 묻어버리고 있는 권력형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는 날 진실은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권이 바뀌면 진실이 밝혀질 권력형 사건이 어디 추 장관 아들 건뿐인가. 억수로 많다, 쌔빌렀다를 넘어 천지삐까리 수준에 달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실체를 규명해야 할 사건들을 이렇게 양산(量産)한 정권이 전무(前無)했다. 정권 충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뭉갠 사건만 해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등 진실을 밝혀야 할 사건이 국정 전반에 널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등 권력형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 사기 사건에 불과하다"고 쉴드(방어막)를 쳤지만 정권에 최대 악재로 떠올랐다. 두 사건 공통점은 정·재계 유력 인사를 대표나 이사, 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수익자로 참여시키고 정·관계 로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숨겨왔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처럼 이 정권도 집권 4년 차에 권력형 게이트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거엔 기업의 뭉칫돈이 정권으로 흘러들어 갔지만 사모펀드 비리는 노후 자금을 비롯해 서민들의 돈을 착취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 더 악질적이다.앞선 정권들과 달리 이 정권은 권력을 향한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혈안이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를 인사 학살하고 정권에 굽실거리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덮고 뭉개고 있다. 진실은 연착(延着)하는 열차라는 말이 있다. 늦기는 해도 반드시 도착하는 진실을 이 정권은 무슨 수로 감당할 텐가.

2020-10-16 05:00:00

[관풍루] 통합신공항 이전지와 고작 10㎞가량 떨어진 구미 5국가산단 용지 분양 급물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장관과 3개월째 비어 있는 '공수처' 입주 예정 과천정부청사 방문. '권력형 비리' 의혹 불거진 사건들 공수처에 맡기려고 답사한 것 맞겠지?○…올해 시 보조금 160억원 받은 경주 시내버스, 코로나 이유로 운행 20% 줄이고 임원 급여는 2배 올려. 시민의 발이라더니 혈세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어도 분수가 있지.○…통합신공항 이전지와 고작 10㎞가량 떨어진 구미 5국가산단 용지 분양 급물살. 굵직한 기업들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침체된 구미에 모처럼 만에 들리는 희소식.

2020-10-16 05:00:00

[야고부] 항미원한(抗美怨韓)

[야고부] 항미원한(抗美怨韓)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38선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미8군 사령관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은 중공군 전력이 계속 증강되자 '쇼다운' 작전에 착수한다. D데이는 1952년 10월 14일, '저격능선전투'의 출발점이다.목표는 철원 이북의 오성산 동남쪽 삼각고지와 저격능선으로 불리는 두 봉우리였다. 미 7사단과 국군 2사단이 소규모 공격으로 중공군의 기선을 제압하는 작전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양측 모두 많은 사상자를 냈다. 중국 측은 토굴 속에서 43일을 버틴 이 전투를 '상감령(上甘嶺) 전역'이라고 부른다.중국 기록은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상감령 전역에 투입된 중공군 병력 4만3천 명 중 사상자가 1만1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양측이 쏟아부은 포탄만도 230만 발이 넘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는 거의 잊힌 전투이지만 중국은 아직도 '항미원조'의 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된 승전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상감령은 중국 인민 애국심의 원천'이라는 말도 있다.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중국 정부의 '애국주의' 고취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상감령이 등장하는데 1956년에 만들어진 영화 '상감령'과 당시 국민가수 궈란잉(郭蘭英)이 부른 영화 주제가 '나의 조국'은 지금도 애국주의 표상으로 소환되고 있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도, 2011년 후진타오 주석의 백악관 만찬장에도 이 노래가 등장했다.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을 대접하고 승냥이가 오면 사냥총으로 맞아주겠다'는 가사가 도발적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놓고 애국주의로 세뇌된 중국 Z세대와 관영 매체들이 "국가 존엄을 무시했다"며 한국 제품에 대한 보복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중국의 시대착오적 애국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항미원조전쟁 70주년을 기념한다며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가 줄줄이 개봉되거나 제작 중이다. 미국과의 갈등에서 시작된 적개심이 이제는 한국에 대한 원한으로 번진 것이다. 그릇된 역사 인식이 빚어낸 결과다. 아무리 중국이 한국전쟁을 애국주의의 도구로 삼아도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020-10-15 05:00:00

[관풍루] 대구소방, 30층 넘는 건물 219곳인 대구에 최대 23층까지 닿는 70m 사다리차 내년 도입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김대중 박정희 두 후보 대통령 선거 계기로 호남이 이단적 지역처럼 분열됐다"며 국민 통합 강조. 국민, 이제 하늘에 계신 두 분께서 통합을 도와주실 거죠!○…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의혹 해소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협조하라"고 지시. 너무나 당연한 일도 대통령이 나서야 되니 법치주의 나라 맞나요?○…대구소방, 30층 넘는 건물 219곳인 대구에 최대 23층까지 닿는 70m 사다리차 내년 도입. 저층 주민들, 내년 고가사다리차 살 때까지라도 자나 깨나 불조심 단디 하이소.

2020-10-15 05:00:00

[데스크칼럼] 대구시립·경북도립 예술단이 살 길은

[데스크칼럼] 대구시립·경북도립 예술단이 살 길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대구시립예술단 단원들은 근태 불량에, 심지어 연주회 없이도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분통 터질 일입니다."대구지역 한 문화계 인사의 하소연이다. 대구시·경북도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시립·도립 예술단.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도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에는 이런저런 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우선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다. 시립예술단 복무 규정에 따르면 '주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지만 일부 단원은 오전에 2,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으로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대구시의회를 통해 확인됐다. 시립예술단원의 외부 겸직 문제도 심각하다. 단원들은 초중고,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 대학의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예산 불균형도 문제다. 예술단원 인건비에 비해 기획예산 비중은 형편없이 부족하다. 양질의 예술작품 창출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 시립예술단 운영비 197억원 중 인건비는 무려 90%에 해당하는 176억원이다. 예술단 운영비에서 예술단의 기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21억원에 불과하다. 번듯한 작품이 무대 위에 오를 리 만무하다.공연 활동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합창단의 경우 지난해 총 30회 공연 중 12회는 찾아가는 음악회였고, 음악회당 고작 10명 정도가 참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 6월 기준 단 5회 공연에 그쳤고, 이 중 정기연주회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보여주기식 운영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여기에 2년마다 실기 평정을 실시하지만 평가는 형식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량이 떨어지거나 수준 미달이라도 평정을 통해 해촉할 수 없으니 자리가 나지 않아 신규 단원을 뽑을 수도 없다.시립예술단의 곪아 터진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대나 지역 문화 발전은 정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몇 해 전 경북도립예술단에서도 교향악단 일부 단원들의 겸직 금지 등 복무 규정 위반이 말썽을 빚었다. 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사직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도의 관리·감독 책임과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외부 활동에 나섰던 단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경북도청이 2016년 도청신도시로 이전했지만 도립예술단은 여전히 대구에 남아 있어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시립예술단과 도립예술단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시·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 통합과 광역 경제 공동체 형성 논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사람과 돈, 문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대항해 살길을 찾자는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행정 통합과 함께 시립예술단과 도립예술단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낀다.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이, 도립예술단은 국악단이 강점이다. 시립예술단과 도립예술단의 장점과 특화된 부분은 살리면서 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 창출은 지당하다.철밥통이라고 비판받는 시립예술단과 도립예술단은 뼈를 깎는 자성과 통합을 통해 시·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두 예술단의 통합은 인건비 절감과 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곧 살길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020-10-14 16:19:25

[관풍루] 올해부터 무료 국가예방접종 인원 대폭 늘면서 일반 병의원마다 독감백신 확보 하늘의 별따기

○…올해부터 무료 국가예방접종 인원 대폭 늘면서 일반 병의원마다 독감백신 확보 하늘의 별따기. 누구나 제 몸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이나 노약자에 양보하는 게 바른 순서.○…일본, 강제징용 문제 조치 없으면 올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불가' 입장 우리 정부에 전달. 어려운 경제 사정에다 코로나 사태 등 할일 산더미일텐데 일 보셔!○…상주시, 50인 이상 실내집회 금지 기간에 3천여명 연수원 집회 가진 선교단체 수사기관에 고발 방침. 어려울 때 서로 참고 돕는 게 올바른 신앙의 길인데….

2020-10-14 05:00:00

[야고부] 왜 친일인가

[야고부] 왜 친일인가

'이제 어떻게 하냐.'친일 문제를 파고들던 임종국 작가의 아버지는 임문호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천도교 청우당 대표로 친일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헌금을 모집한, 친일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았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발견한 아들은 오열하며 여동생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한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면서. 그러나 아버지는 "내 이름을 빼려거든 너 그 책 쓰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임종국은 그렇게 나라를 망친 친일파와 친일 행각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그의 대학 은사였던 한 총장의 친일 행적에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리고 1994년 완간을 목표로 친일파 총서 집필에 나섰으나 1989년 11월 타계하면서 친일파 연구에 매진한 삶을 마쳤다. 그의 고단했던 친일 연구의 행적은 뒷날 민족문제연구소 출범으로 이어졌고, 친일파 청산의 한 길을 열었다. 친일 인명사전 발간 등은 그런 결과였다.34년 11개월이 넘는 일제 식민 통치로 많은 사람이 친일의 비단길을 걸었고, 반일과 항일의 가시밭길을 마다 않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과 달리 부귀를 누렸고 자식에게 재산도 남겼다. 그들 친일 후손은 덕분에 항일의 '3대가 망(亡)하는 삶'과 달리 '3대가 흥(興)하는 길'을 광복 이후에도 거칠 것 없이 달렸다. 친일로 일군 재산과 권력은 세대를 이어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니 친일의 생명력은 질기고도 강했다.이런 악몽 같은 어두운 친일의 청산은 오늘날 더욱 힘겹고 어렵다. 전문가 무리로 무장한 후손들이 법의 방패 아래 되레 친일 재산을 되찾겠다며 소송마저 당당하게 일으키고 있으니 말이다. 사정이 이런 꼴이니 임 작가의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지난날의 일을 덮지 말고 밝혀 역사의 양심에 맡겨 처분받게 하자는 주문은 더욱 할 수 없다.이런 친일 후손과 뒤섞여 살아가는 시대인 만큼 친일은 민감하다. 물론 친일 문제를 가리고 없었던 일로 넘어가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지난 12일 조정래 소설가처럼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친일파, 반역자가 된다"고 몰며 새로 친일파를 만들 일도 아니다. 경륜 있는 노(老)작가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이번 친일파 발언은 아무래도 실언(失言)이 아닌가 싶다. 굳이 분란이 될 만한 말을 한 속내가 궁금하다.

2020-10-14 05:00:00

[시각과 전망] K방역, 국민이 모범이지 정부가 모범은 아니다

[시각과 전망] K방역, 국민이 모범이지 정부가 모범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9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부 차원의 전문성 있는 방역 노력보다는 국민들의 양보와 절제를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 모이지 마라, 마스크 써라, 이름 적어라, 어디 갔다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빠짐없이 밝혀라,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 안 하면 엄정 처벌하겠다, 등등.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모임, 집회와 같은 기본권을 누릴 권리도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국민의 의무를 강조할 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요하게 억눌렀다.글로벌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0월 13일 현재 인구 100만 명당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4만7천361명으로 세계 216개국 중 122위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0등 밖으로 밀리는 게 대체 어떤 게 있을까? 그토록 K방역을 자랑하지만 정작 진단검사는 게을리해 온 것이다.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현황 발표는 코로나 확산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일 '오늘 확진자 50명, 100명' 식으로 발표할 뿐 몇 명을 검사했고, 그중 몇%가 확진자인지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는 검사자 수를 밝히지 않은 채 확진자가 며칠째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니 집회하지 마라고 하거나 확진자 숫자가 며칠째 두 자리를 유지하니 등교해도 좋다고 발표한다. 그런 식이니 정부가 특정 시점, 특정 대상에 진단검사 숫자를 늘려 정치적으로 코로나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광화문 시위대에서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시장이나 지하철 인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점은 같은데, 어떤 장소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어떤 장소에서는 확진자가 없거나 극소수라면 그 감염 조건을 연구 조사해서 생활 수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하지만 문 정부는 그런 노력은 안 한다. 그러니 국민 통제에만 열을 올릴 뿐 전문성 있는 방역 노력은 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거다.시민의 영역이 아닌 보건 당국의 영역에서는 거의 힘을 못 쓴다. 도이체방크 조사에 따르면 중국, 미국, 영국, 호주, 독일 국적의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 최종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최종 개발 단계에 접어든 세계 8개 백신 후보 중 한국의 백신 물질은 없다.백신 개발이 어려우면 수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 역시 뒤처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정부는 국민 1인당 5번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계약했다. 일본은 이미 7월에 화이자와 1억2천만 명 분량의 백신 물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우리 정부는 9월 중순에야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등을 통해 3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민은 답답해도 마스크를 썼다. 가지 말라면 안 갔고, 사생활까지 다 밝혔다. 그 덕에 코로나19 초기엔 방역 모범국 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국민이 모범이었지 정부가 모범인 건 아니었다. 국민이 모범을 보인 만큼 정부도 모범이 될 만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모이지 마라!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예산과 전문 조직을 가진 정부가 오지 학교 양호 선생님이나 할 법한 말을 9개월째 하면서, 틈만 나면 'K방역 자랑'을 한다. 자랑할 만한 일을 좀 하고 나서 자랑을 하라.

2020-10-13 18:58:24

[취재현장] 대기업 중고차, 공정경쟁 담보돼야

[취재현장] 대기업 중고차, 공정경쟁 담보돼야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움직임을 두고 관련 논란이 뜨거워지는 모양새다.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으로 대기업 진출이 막혔으나 지난해 시효가 끝나 울타리가 사라졌다. 현대차나 쏘카 같은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대기업은 중고차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중고차'를 판매해 소비자 편익을 재고하고 중고차 시장의 병폐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자사 중고차 가격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고도 지적한다.소비자들도 대체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반기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1.6%가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이 같은 응답에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 미끼 매물이나 침수, 사고 차량의 정상 매물 둔갑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생소하지 않다.반면 관련 취재에서 만난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양질의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에 서운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중고차 시장 소비자 민원 발생률은 신차 시장에 견줘 봐도 결코 나쁘지 않은데 일부 문제 사례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 논리로 활용되는 게 억울하다는 것.소비자 인식은 차치하고서도,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현재 시장구조에서 대기업과 기존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었다. 특히 완성차 업체 진출은 일반적인 대기업의 시장 진출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 체인저'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품질 정비 서비스, 차량 품질 인증, 신차 판매와 연계한 판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소비자 대다수가 신차 판매점에서 중고차를 처분하는 관행도 불공정 경쟁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은 이미 신차 영업점 판매사원들로부터 중고차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을 해야 좋은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직접 중고차 사업을 한다면 좋은 매물을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 내 국산 브랜드 승용차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나드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외국산 차 브랜드에 비해 '가격 방어'가 되지 않아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중고차 업계 또한 신차 구매자가 기존 차량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면서 완성차 업체가 계속해서 새 차를 팔 수 있게 도왔는데, 큰 틀에서 보면 동료인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완성차 업계가 야속하다는 심정도 털어놨다.이처럼 중고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밝힌 대기업에 중고차매매사업자단체와의 상생협약과 관련한 의견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상공인이라 해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 선도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신규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아야 할 당위성도 없다.다만 기존 사업자들이 적어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보장돼야 한다. 정부가 적절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완성차 업계도 기존 사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10-13 14:15:07

[야고부] 그로테스크한 남과 북

[야고부] 그로테스크한 남과 북

그로테스크(grotesque)하다는 말이 있다.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할 때 쓰는 표현이다. 남한과 북한에서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져 전 세계 시선을 붙잡았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봉쇄한 '재인산성',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심야에 진행된 북한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선 괴기한 것들이 대거 목격됐다. 바퀴가 22개 달린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세계 최대 규모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괴물'(怪物)로 일컬어졌다. 한 발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요격이 훨씬 어려운 괴물로 보인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년에 걸쳐 남한·미국을 상대로 평화 쇼를 하면서 ICBM 등 '신무기 4종 세트'를 개발한 북한 자체가 괴물이라 할 수 있다.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의 북한식 표현)를 걱정하면서 수만 명 군중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함성을 지르고 횃불 행진한 것도 괴기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코로나를 막는다며 바다에 표류하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소각한 만행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쏟아내며 눈물을 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주민들의 모습도 생경(生硬)함을 넘어 무섭기까지 했다. 극장(劇場) 국가 북한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에 차벽이 쳐졌고 인도에 철제 펜스로 만들어진 미로식 통행로까지 등장했다. 외신 기자들은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도 두 번 가 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 "지금 서울은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미쳤다"고 했다. '재인산성'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는 발상이 그로테스크하다.괴기한 것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 위원장에 대한 정권의 저자세와 짝사랑이다. 김 위원장의 "북과 남이 다시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말에 정권은 반색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리 국민이 잔인하게 살해됐는데도 김 위원장의 "미안" 한마디에 감읍했던 그대로다.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괴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러려니 치부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로테스크한 일이 잇따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20-10-13 05:00:00

[관풍루]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관련해 국회에서 “기억하지 못할 뿐 거짓진술하지 않았다”고 강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관련해 국회에서 "기억하지 못할 뿐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고 강변. 괜찮아요, 거짓말 백번 하면 자기 자신도 속는다고 하잖우.○…옵티머스 펀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감사 전문가'로 칭찬했던 인물로 드러나. 참으로 대단한 문 정부의 전문가 간택 수준.○…고용 쇼크 장기화하며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5개월째 1조원 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9만9천 명으로 확대. 고용은 재정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숙제.

2020-10-13 05:00:00

[세풍] 서 일병에게 양심을 묻는다

[세풍] 서 일병에게 양심을 묻는다

서 일병. 전역해 사회에 복귀했으니 당치 않은 호칭이겠지만 실명을 기재하면 여당과 '대깨문'들이 또 어떤 난리를 칠지 몰라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겁나서가 아니라 개, 돼지들이 꽥꽥거리는 게 성가셔서 그러함을 이해하길) 그리고 기자가 서 일병 모친 연배(年輩)이고, 아들도 서 일병 또래이니 편히 말을 하겠네. 그리해도 과히 결례(缺禮)는 아닐 것으로 보네.모친의 '애완견' 검사들이 군(君)과 모친, 모친의 전 보좌관 모두 '혐의 없음' 면죄부를 준 덕에 지금쯤 '다 끝났다'며 느긋하게 발 뻗고 있겠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군.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 중 군이 '미귀'(未歸)한 것을 알고 전화로 복귀하라고 한 현 병장 측이 모친과 변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말이네. 현 병장은 분명히 군과 통화했는데 모친과 변호인이 현 병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는 거지.알다시피 모친은 현 씨의 제보를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했고, 변호인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했지. 이게 모두 거짓말일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네.무슨 꿍꿍이인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애완견 검사들의 서울동부지검이 이를 폭로(?)했네. "당시 부대 복귀를 연락받은 서 씨의 부탁으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했고, 장교가 현 씨에게 휴가 처리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동부지검 공보관이 이를 재확인했고!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통화했다는 사실은)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거짓말 공방이 이런 결말에 이르기까지 군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군. 검찰 수사 결과와 공보관의 '확인'이 맞는다면 그동안 모친과 변호인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그랬나? 모친과 변호인에게 진실을 말했으나 '너는 아무 소리 말고 잠자코 있어'라고 해 그렇게 됐나? 아니면 모친과 변호인에게 현 병장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 말을 믿은 모친과 변호인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건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모친과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나?기자는 그 속사정을 잘 모르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것은 어떤 연유이든 군이 진실하지 않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네. 27세이면 청춘의 맑고 풋풋한 향기가 배어 나오는 순수한 나이이지. 그러나 드러난 팩트만 보면 안타깝게도 군은 그렇지 않아 보이네. 동료 병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모친의 거짓말을 만류한 흔적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으니 말이네. 부끄럽지 않나?이래서는 안 되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네. 이런 부끄러움을 지닌 채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가겠나? 결혼해서 가정도 꾸릴 텐데, 배우자가 '그때의 진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 2세가 태어나 거짓말을 하면 또 뭐라고 할 텐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건가?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뮤직박스'(1990)라는 영화가 있네. 아버지가 2차 대전 당시 헝가리 나치 '화살십자당'의 행동대원으로 헝가리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가 고뇌 끝에 아버지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내용이지. 아버지를 '양심'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게 작위적(作爲的)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양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지. 한번 볼 것을 권하네. 현 병장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듯하네.

2020-10-13 05:00:00

[관풍루]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는 대신 방문판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 유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는 대신 방문판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계속 유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물에 빠질 확률 낮아지는 법.○…백신 '상온 노출' 사태에 이어 영덕군에서 '이물질' 독감백신 회수 소동으로 백신 부실 관리에 경고등. 'K방역' 우쭐대다가 바지 고무줄 터진 건 모르고 넘어간 꼴.○…지난해 대구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전년 대비 14배나 급증, 부산에 이어 전국 2위.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위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양보.

2020-10-12 05:00:00

[야고부] 문맹과 난독

[야고부] 문맹과 난독

충남 논산에는 '내동생고기'라는 식당이 있다. 내 동생 고기? 세상에 이런 엽기적인 이름이 있나. 한데 알고 보니 '내동에 있는 생고기 식당'이라는 뜻이란다. 띄어 쓰지 않은 글자 간판으로 인해 생기는 혼동이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글은 헷갈리기도 하거니와 읽기도 어렵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소풍(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 피자 헛 먹었다(피자헛 먹었다) 등등.띄어쓰기는 인류의 보편적 문자 습관이 아니었다. 띄어쓰기는 A.D. 7~9세기 라틴어에서 처음 시작돼 유럽과 전 세계로 퍼졌다.한글도 세종 창제 당시엔 한자처럼 붙여 쓰는 문자였다. 띄어쓰기는 훨씬 후대의 일이다.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이는 구한말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1863~1949)다. 헐버트는 주시경 선생과 한글 맞춤법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띄어쓰기와 구두점 찍기 등을 제안했다. 헐버트의 한글 사랑은 극진했다. 그는 1889년 트리뷴지를 통해 한글이 최소 문자로 최대 표현력을 갖는 완벽한 문자라고 극찬했다.우리 국민들은 이 벽안의 선교사에게 큰 신세를 졌다. 한글도 띄어 쓰지 않았다면 지금만큼 가독성이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익히기 쉬운 자모음 체계와 띄어쓰기 덕분에 우리 국민의 문맹률은 1% 이하다.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문해율로 따지자면 사정이 다르다. 글을 읽으면서 복잡한 내용의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문장이 길어지고 은유, 수치,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문맥을 이해 못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문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며 실질 문맹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독서 부족이 그 원인 중 하나다. 최근 들어서는 SNS, 유튜브 등 스마트 기기로 정보를 소비하는 게 일상화되다 보니 책 읽는 사람들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 문맹은 사고의 깊이를 떨어뜨린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무분별하게 주입된 뉴스와 루머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심각한 사회 및 세대 갈등은 그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책을 읽지 않으면 뇌세포도 퇴화한다. 독서의 계절이다. 스마트폰을 놓고 책을 들자.

2020-10-12 05:00:00

[매일칼럼] 이런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매일칼럼] 이런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과감하게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너도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그리 되지는 않았다. 규제를 줄이지 못한 탓이 컸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노무현 전대통령은 이를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합리적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가 가장 잘 살아서가 아니라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우리나라는 규제 대국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넘쳐나다보니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다. OECD국가 가운데 파업 중 대체근로를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전경련은 기업 500곳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가 올들어 더 악화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31개사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이 힘들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안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차량 공유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사업을 접은 '타다'가 대표적인 경우다.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라는 조짐은 차고 넘친다.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기업은 줄을 잇는데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줄어드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2017년 552개던 대기업의 해외이전은 지난해 591개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은 1천834개에서 2천56개로 증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버리고 안 좋은 나라를 택할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지난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돌아온 기업은 80개에 불과했다. 떠나는 기업에 비해 돌아오는 기업이 턱없이 적다. 정부가 아무리 '리쇼어링'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등지는 기업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기업들은 생산비용 상승, 친노조 환경,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언감생심이다.이런 현실에도 지금 국회에선 '경제 3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망이만 두드리면 못할 게 없는 거대 여당이 몰아가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날개를 달아줬다. 정부는 이를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르지만, 경제계는 이를 '기업 규제 3법'이라 부른다. 그만큼 재계는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를 우려한다. 이로도 모자라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입법 예고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주장은 일축했다. 이런 법들이 도입되면 소송전이 난무할 것은 자명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던 소리는 공허하다.올해 국감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100여명의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이 상징적이다. 국회는 규제 법안을 철회 혹은 연기해달라는 기업인의 읍소는 이미 외면했다. 그러니 여기엔 기업인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만 다분히 읽힌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받아주지 않았던 민주당이다.국회에 불려나온 기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했다. 말 그대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혹한 정치에 직면한 기업은 투자를 줄이거나, 접거나, 투자처를 옮기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는 경제 동력을 떨어트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이런 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애국자다.

2020-10-12 05:00:00

[석민의News픽] 문재인 사람들 Vs. 대통령 사람들

[석민의News픽] 문재인 사람들 Vs. 대통령 사람들

추석 연휴가 끝난 5일 북한군에게 피살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공개 되었습니다. 고3 수험생 생활을 눈앞에 둔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추석연휴를 뜬 눈으로 지새며 피맺힌 가슴으로 편지를 쓰는 모습을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로 시작하는 편지는 "…국가는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면서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대단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의 조사·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란 표현을 한 이유는,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피살 공무원의 아들은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피맺힌 절규를 했지만, 마치 대통령은 "니가 왜 내 아들이나 손자냐?"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이 너무 심하다고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모욕이라고요?▶정권이 피살 공무원 아들 '조롱' 묵인?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글을 보고 '대통령을 모욕하지 마라'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뒤 불태워진 공무원 아들의 절규 편지'에 대해 극성 대통령 지지자들(일명 문빠)이 보인 '조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자제시켜야 했습니다.문빠들은 각종 SNS 댓글을 통해 '옛날 박정희·전두환 시대였으면 가족들도 안기부 끌려가서 폐인이 되고 빨갱이 집안이라 불렸을 텐데, 문재인 민주 대통령이 만만하냐' '너희 아빠가 도박하고 다닐 때, 빚지고 다닐 때 이토록 또박또박 바른 말 한번 해보지 그랬으냐' '네 아빠가 도박하고 월북하기 전에 너는 뭐했니' '큰아빠가 시켰네, 뭐가 이렇게 자랑스러운지'…하면서 떼거리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참담하게 아빠를 잃은 청소년에게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악성' 문빠들이 저지른 것입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자들'에게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읽었는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이라는 우상호는 한 술 더 떴습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표류든 월북이든, 공무원 피살이 왜 정권 책임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악성' 문빠와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졌다고 해석한다면, 이것 또한 '억측'이라고 주장할 것입니까.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한 '사상 첫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군사 통신선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군사 통신선이 유지되었더라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잔뜩 풍기는 언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남북 군사통신선이 없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문맥입니다.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남북간 군사통신선이 아니더라도, '국제상선통신망'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고 언제라도 북한 측과 교신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한 그 시간'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무슨 일을 하고 결정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월호 사고를 놓고 맹세한 문재인 자신과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은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의 광화문 '반(反) 문재인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경찰차벽에서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SNS를 통해 경찰차벽에 대해 "광화문에 세워진 것은 코로나 방어선이자, 영세사업자와 상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마저 무시하고 경찰차벽으로 '(문)재인산성'을 쌓는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부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북한군 총구 앞에서 경각에 달렸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인산성'을 쌓았다는 것은 위선의 표현일 뿐입니다. 재인산성의 본질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생명과 안전'입니다.▶이일병의 서일병 구하기!이번 주에도 매일 매일 뉴스로 접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위선과 이중성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일병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이일병이 서일병을 구하는 묘수'가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막을 보면 서일병과 마찬가지로 이일병도 기가 찹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요트' 구입과 '요트여행'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일병 교수의 아내 강경화 장관은 '대북 협상 전면 중단' '한·일 갈등 고착화'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해외 공관장들의 갑질' '외교관들의 잇따른 성추행' 등으로 최악의 외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아내의 위치와 입장을 생각해서 '요트' 구입을 위한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좀 더 생각이 깊고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요트를 좋아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자신의 아내가 장관인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내렸고 , 자신의 아내가 국무위원인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며 '재인산성'을 쌓고 있는 마당에, '요트 구입을 위한 해외여행'을 과감히 떠나는 이일병에게는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의 삶이 있고, 우리와 같은 이무기들의 삶은 따로 있다"는 잠재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5월 14일)" "고집스러운 (코로나 방역) 비협력자에게 집행력을 동원해야…정부에 신뢰가 낮은 사람에게는 시민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8월 31일)" 등의 말을 쏟아 냈습니다. 그랬던 강 장관은 이일병 사건이 터진 이후, 10월 4일 "송구스럽지만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너희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에게 적용되는 룰과 (내 남편을 포함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룰은 다르다'는 게 강경화 어록의 요약입니다.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이일병 구출 작전'이랍시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신앙 간증'을 위한 미국 출장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제 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이일병이나 황교안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위한 출장과 '요트 구입과 즐기기'를 위한 출장이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까.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에게는 요트가 신앙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인들 입장에선 속 터지고 천불 날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수준입니다.▶'권력으로 진실을 가린다'이일병 사태 덕분에 서일병의 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추석연휴 직전에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받고, "정치공세 사과하라…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기세등등하던 차에 이일병으로 인해 서일병 사건이 묻히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이번 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174석의 거대여당 민주당이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일병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았습니다. 물론 '북한 해역 공무원 피살 사건' '실체 없는 검언유착 수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봉쇄했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가린다', 이게 집권 민주당의 새 당훈이 되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의 마음 한켠에 찜찜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들 서일병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당직사병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당직사병을 비난했고, 아들의 변호인은 "(서일병이) 현 씨와 통화한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런데 추미애 장관 자신과 아들에게 '면죄부'를 준 바로 그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에서 '추미애와 아들 서일병 변호인의 거짓말'이 밝혀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짓말 팩트가 드러난 셈인데요.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요리(?) 해서 '권력으로 진실을 가린다'는 당훈을 실천할 지 기대됩니다.특권과 반칙을 좋아하는 서일병에게 엄마 추미애 장관의 유전적 영향이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원을 지내면서 외교관 여권을 받았는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난 5월 29일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외교관 여권을 갖게 되면 해외여행을 할 때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집니다. '한 번 받은 특혜는 일상이 되는 것', 이게 문재인 정권 집권층의 철칙 중 하나입니다.▶진행 중인 '특권의 제도화' 음모?그래서 이들은 '특권의 제도화'를 통해 자신들을 '특권계급화' 하는 무서운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에 의해 '연세대 수시모집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응시한 합격생이 18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2017년도 2명에서 문재인 정권 집권기인 2018년도에 12명으로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의예과, 경영학과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인기학과에 수능 최처기준도 없이 합격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한 걸음 더 나아가 우원식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달 23일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에게 교육과 취업 등에서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중·고·대 학비지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사기업 취업 가산점, 주택구입 자금 장기저리 지원,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라는 타이틀은 현대판 '금수저'가 됩니다.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존립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고 적절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차별 받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위선'과 '음모'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이들이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 등 다른 국가 유공자들을 어떤 식으로 예우하고 있는 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김대중 정부 이후 쏟아진 '민주화 유공자' 중에는 '진짜' 유공자도 물론 있지만, 민주화의 가면을 쓴 '위장' 민주세력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은 결코 부끄럽거나 감출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아닙니다. 만일 민주화운동이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라면, 왜 국가가 그들을 기리고 그 후손에까지 예우를 하겠습니까.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민주화 유공자의 명단과 그 공적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일 '가짜'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스로 '포기'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며칠 전 일요신문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좌파 시민사회단체 2천300여 개가 연대해 구성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A4 61장 분량의 '퇴진행동 팀별 보고 및 평가' 자료를 공개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좌파 언론매체들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순수한 자발적 시민집회로 알았던 그 '촛불집회' '촛불시위'가 사실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촛불집회의 옳고 그름과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 중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수많은 사실과 진실들이 있다는 점입니다.어쨋든 결과적으로 촛불시위는 문재인 정권을 낳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국민을 실망케하고 의심스럽게 하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9월 5일~9일)에만 드러나고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지경입니다.▶文정권 Vs. 라임·옵티머스이낙연 민주당 대표부터 구설에 올랐습니다. SBS는 이낙연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관계사가 낸 것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옵티머스'가 뭡니까. 조단위가 넘는 펀드 사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범죄집단입니다. 옵티머스 관련 문건에는 현 정권 인사 20여 명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는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또 다른 펀드사기 사건인 '라임' 재판과정에서는, 라임의 실질적 '돈' 주인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력으로 진실을 가린다'는 새로운 당훈의 실천에 따라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의 진실이 조만간 밝혀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 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번 주에도 구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여러 건 수주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인사의 '노바운더리'가 이번에는 중소벤처부 산하 기관과 또 다른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측근 특혜에는 그야말로 '경계가 없다' '노~바운더리'입니다.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법을 잘 모르는 대법관'도 탄생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고, 나중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일이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해서 대법관이 법도 모르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면, 향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 지방선거, 대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냥 앞이 깜깜해 집니다.그 검찰에 그 법원 에피소드도 이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이번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판사들도 오락가락 댄싱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구속하고, 개방된 대학 구내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에 대해 '주거 침입죄'로 처벌 했던 법원이,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한 온갖 괴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씨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좀 더 평등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덜 평등하다'는 문재인 정권 법원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그 대통령, 그 참모, 그 장관정권의 대국민 거짓말이 하도 일상화 되다보니, 이번에 대통령과 장관이 짝을 이뤄 한 건 올렸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28GHz 주파수를 이용한 초고속 5G(5세대)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 했습니다. 최 장관은 "(28GHz를 이용한 초고속 5G 서비스는) 기업 간 서비스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실제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8일 '5G 상용화 축하 행사'에서 "종전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국민 누구나 조만간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믿고 비싼 5G 서비스를 이용해온 통신 소비자들 입장에선 "대통령, 정부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대통령에, 그 참모, 그 장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야기 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서의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또 '종전선언'을 외쳤습니다. '진짜' 평화보다, '평화' '종전'이라는 구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짜 평화도 평화는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국고에 귀속할 상황에 놓이자, '소멸시효가 도래한 저작권료를 회수한 뒤 재공탁 하는 방식'의 꼼수(편법)로 북한재산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경문협은 또 국내 북한재산(저작권료)으로 6.25 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반발했습니다. 북한 저작권료의 주체가 북한이 아닌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저작자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국가기관의 고유재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이처럼 국군포로의 인권보다는 북한정권 재산지켜주기가 더 중요한 경문협의 이사로 송영길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수도권의 중진이라는 우상호·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활동했습니다. 이인영의 통일부는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새뮤얼 스마일즈는 1859년 '자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2020-10-10 05:00:00

[야고부] ‘말 잘 듣는 국민’

[야고부] ‘말 잘 듣는 국민’

'문재인 정권에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갖게 된 의문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와 배치(背馳)되는 일들이 이 정권에서 너무나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첫째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및 시신 훼손 사건. 문 대통령과 청와대, 군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두 아이 아빠인 이 공무원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 정권과 군·해경은 취약한 근거를 들먹이며 일찌감치 '월북자'로 단정했고, 친여 누리꾼들은 "월북자 가족이 뻔뻔하게 얼굴 들고"라는 등 고인·가족에 대한 조롱을 쏟아냈다. 공무원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다. '정권엔 국민보다 남북 평화 쇼가 더 소중하단 말인가'란 질문이 안 나올 수 없다.둘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요트 구매 미국 출국 사건. 강 장관 남편은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양보해야 하냐"고 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석에 고향 방문을 포기하고, 해외 신혼여행을 접은 국민에겐 '내 삶'이 없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말처럼 '국민 모욕'이다.셋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 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한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 운운하면서 범죄자로 규정했다. 정권에 불리한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했다. 거짓말이 탄로 났는데도 추 장관은 야당·언론을 향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자 국민을 바보로 여긴 것이다.나훈아 씨는 콘서트에서 "(방역 당국) 말 잘 듣는 우리 국민이 1등"이라고 했다. 말 잘 듣는 우리 국민이 표변(豹變)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정권이 국민을 가재·붕어·개구리를 넘어 개·돼지 취급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비등점(沸騰點)을 넘어섰다.맹자(孟子)는 권력자를 배, 국민을 배를 띄우는 물로 비유했다. 물이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교수신문이 2016년 선정했던 '올해의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2020년 다시 뽑혀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이다.

2020-10-09 05:00:00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 달았다는 이유로 ‘갑질 논란’ 일으킨 이진련 대구시의원 제명.

○…주요 대학병원장들, 의대생 국시 치르게 해달라 대국민 사과해도 정부는 국민 핑계 대며 시큰둥. 내년 의료 공백 생겨도 병원과 국민이 답답하지, 정부가 답답할 일은 없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 달았다는 이유로 '갑질 논란' 일으킨 이진련 대구시의원 제명. 그렇다고 의원직까지 상실하는 것 아니니 착각 마시길.○…퇴임 앞둔 진보정당 1세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주요 사안마다 정부 여당 비판하며 쓴소리. 선거법 야합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 뒤통수 세게 맞았는데 이쯤은 해야.

2020-10-09 05:00:00

[청라언덕] ‘언택트 혐오’를 두려워해야 할 때

[청라언덕] ‘언택트 혐오’를 두려워해야 할 때

한 천문학자와의 대화에서 지구는 '별'이 아니라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별(star)은 스스로 빚을 내기 때문에 태양은 별이 될 수 있지만 '수금지화목토천해명'은 모두 행성에 불과하다.우리가 사는 은하계엔 태양 같은 별의 개수만 약 4천억~5천억 개에 이른다. 이런 은하계는 또 1천억 개 이상 관측된다. '관측'은 우주에 쏘아 올린 허블망원경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현재까지 유추한 별의 개수는 어디까지나 인류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계산돼 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 이후로 정설이 된 우주 팽창론을 대입하면,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 실제 우주 속 별의 개수는 짐작조차 어렵게 된다.이야기를 나누다 대화의 소재는 갑자기 '우주의 기운'이란 단어가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이르렀다. 우주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벅찰 지경인데 무속신앙에서 사용할 법한 기운(氣運)이라는 말까지 도용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말은 극도로 정제되고 명료하면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실제로 5년 전 어린이날 처음 등장한 '우주의 기운'이라는 단어는 국회 연설문에까지 등장했다. 실소를 금치 않았던 당시 야권은 '청와대 1천200만원짜리 굿판'과 '오방색' 논란을 연이어 제기한 뒤, 태블릿 PC를 정점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주의 기운'이란 단어 사용이 어쩌면 탄핵의 시발점이 됐을지도 모른다.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잃어버린 47시간'은 뒤로하고, 사건 7일 후에야 처음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추켜세워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할지를 놓고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아들의 '황제 병역'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려 27번이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한 세력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하니 국민은 또 '세상이 어찌 돌아가냐'고 반문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언변도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호화 요트 구입차 남편이 출국한 사실이 도마에 오르자, 국회에서 "그 사람(남편)이 내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라며 갑자기 개인사를 들먹였다. 장관으로서 공적 답변을 요구하던 국회의원과 이를 지켜보던 국민은 기가 찼을 법하다. 강 장관은 자신의 취임을 위해 구입한 해외 귀국 비행기표 등을 이례적으로 국고에서 사용하는 등 공적 업무를 강조했던 인물이다.정인호 박사는 그의 저서 '언택트 심리학'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단 혐오'가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사회와 격리되면서 특정인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심적 불안을 해소하려 든다는 것이다.여권은 이 같은 사회적 트렌드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혐오 증상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광화문의 차벽과 골수 지지자의 방어막도 더 이상 소용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특히 지난 2월 신천지 성도 집단감염 이후 집단 혐오의 대상이 됐던 대구경북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유의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인내해 왔으나, 영문 모른 채 '봉쇄령'까지 감내했던 이들이 분노할 경우 그 강도와 휘발성은 타 지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0-10-08 10:19:59

[야고부] 추강(秋康) 두 여인의 길

[야고부] 추강(秋康) 두 여인의 길

"내가 그 아이의 꾐에 넘어갔구나!"인조 임금이 소현세자의 짝을 찾을 때, 한 후보 여인의 용모가 넉넉하고 후덕스러웠는데 아무 때나 웃고 음식을 주니 밥이고 국이고 손으로 먹었다. 궁녀들은 여인이 미쳤다고 하고, 인조도 병이 든 것으로 의심하며 살피지 않았다. 그러나 뒷날 여인이 다른 곳에 시집가 매우 부덕(婦德)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혀를 차며 내뱉은 말이다.권씨라는 여인의 선택은 빛났다. 뒷날 세자의 짝인 강빈(姜嬪)은 병자호란 때 볼모로 세자와 청국으로 끌려가 8년 동안 갖은 고생을 했다. 또 귀국 뒤 남편과 자녀의 죽음, 그리고 결국 자신마저 시아버지 인조에게 미움을 사 사약을 받고 죽음으로 삶을 마친다. 인조(仁祖)란 이름에 결코 걸맞지 않은 임금의 잔인함을 피했으니 권 여인은 단연 돋보인다.이와 다른 삶의 장녹수도 살필 만하다. 용모에다 가무로 노비에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된 장녹수는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사건으로 피비린내 나는 참극인 갑자사화를 일으키는 일에 한몫을 한다. 그러나 장 후궁은 결국 잘못된 처신으로 파멸을 자초하고 중종반정의 정권 교체로 목숨마저 잃었다.선택은 두 여인의 삶을 갈랐다. 권 여인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따를 위험과 희생을 따져 '미친 척'한 지혜로 새로운 삶을 산 사연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반면 장 후궁은 신분 상승과 권력의 맛에 취해 못된 짓을 함으로써 임금과 자신의 삶도 망쳤다.권력의 자리 선택 앞에서 사람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위와 권력에 걸맞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는 곧 파멸과 불행의 씨앗을 스스로 뿌리는 일이나 다름없음을 역사는 늘 일깨운다. 여인이든, 임금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는다는 교훈은 역사에는 널렸다.문재인 정부도 같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례가 그렇다. 강 장관은 남편이 배도 사고 놀러 미국에 간 문제로, 추 장관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시비로 시끄럽다. 강 장관은 국민의 해외 발길은 묶어 놓고도 정작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 추 장관도 뭇 장병이나 부모는 상상 못할 특혜성 휴가 처리로 힘없는 국민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하지만 두 장관은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이니,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역사가 전하는 기록을 살피면 될 것 같다.

2020-10-08 05:00:00

[관풍루] 국민의힘 “친정부 성향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에 국고보조금 차별 지원해 편가르기 한다” 의혹 제기

○…국민의힘 "친정부 성향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에 국고보조금 차별 지원해 편가르기 한다" 의혹 제기.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했는데 말 그대로 옛말이 됐네.○…권영진 시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모델은 대구시 중심의 메가시티 통합론" 강조.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중론 모으는 게 통합의 첫걸음.○…경북도 내 산사태 위험 높은 곳에 태양광 시설 150개나 들어서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아. 친환경 에너지라며 마구잡이로 짓더니 이젠 지뢰처럼 걱정할 판.

2020-10-08 05:00:00

[데스크 칼럼] 의대생 상대하는 정부 모습이 치졸하다

[데스크 칼럼] 의대생 상대하는 정부 모습이 치졸하다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처음 만난 '의·정 간담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해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였다.의사 출신 복지부 대변인은 "오늘 참을 인(忍)을 세 번 쓰고 나왔다"면서 "의약분업 때도 필수 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고 강압적 태도로 나섰다. "이 시국에 단체행동이라니…"라며 훈계로 일관했다고 참석한 전공의가 밝힌 바 있다. 의사와 학생을 밖으로 내몰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전혀 생각지 않는 장면이다.의정 간의 첨예한 대립은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파업에 가세했고, 의대생들도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보이콧으로 선배 의사들에게 힘을 보탰다. 지난달 4일 의협과 정부·여당 간의 '의료정책 추후 재논의' 합의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전공의, 의대생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왔지만, 국시 거부로 저항했던 본과 4학년들만 '오리알' 신세가 됐다. 결국 희망자에 한해 지난달 8일부터 국시가 치러지고 있다.당시 복지부는 "시험을 보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어, 추가적인 국시 응시 기회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이러한 '시그널'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설득했다. 결국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로 마음을 돌렸다.하지만 복지부는 이후 태도를 바꾸었다.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물밑으론 의대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 공정성에 위반되며,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권의 한 대선주자는 한술 더 떠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국내서 의사 국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뒤 합격률이 60~70%에 그치자 의사 수급 문제로 추가 시험이 진행된 적이 1984년과 1995년 두 차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의사면허 실기시험을 내년으로 통째 연기했다.학생들은 의료 현안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나섰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 의대 교수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국민들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사들 파업과는 분리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의대생들이 사과를 한다면 학교와 교수들에게 해야지, 정부가 왜 대국민 사과를 종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한다.물론 의대생에게만 추가 시험이 주어지는 '특혜'는 옳지 않다. 성인인 만큼 행동에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들에게 구제를 할 듯 말 듯 여지를 남기면서 '때리기'를 계속하는 것은 치졸하다. 특혜가 없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끝까지 유지하면 된다. 결정권을 가진 어른들이 힘을 과시하며 상처를 주려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학생을 굴복시켜야만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여러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공공의료 자원 확충이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정부가 2천700여 명의 의사 배출이 없어도 내년 인턴과 공중보건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도 없다.

2020-10-07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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