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태풍의 눈 속에 든 가상화폐, 어떻게 될까?

文정권 5번째 가상화폐 대책 '애매모호'
사기·다단계 피해 급증, 실태 파악도 못해
中 가상화폐 "없애라!", 美 기업 '동조'

1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4천412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89% 올랐다. 연합뉴스 1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빗썸에서 1비트코인은 4천412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89% 올랐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국내외 가상화폐(암호화폐·디지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5번째 가상화폐 대책인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불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기로 했다. 또 10개 부처가 함께 하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9월까지 3개월 연장해서 사기, 시세조종, 불법 다단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나 과기부는 그동안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데다, 국무조정실이 애매하게 콘트롤타워를 맡는 체제여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만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검증이 안 된 '잡코인'의 상장이나 발행 단계 등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서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60여 곳의 거래소 가운데 ISMS 인정을 받은 곳은 20곳, 은행이 발급한 실명 입출금 계좌를 갖춘 곳은 4곳뿐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과기부는 거래소의 신고를 돕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칫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영업중단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1천만명 '훨씬' 넘어섰다?

금융위원회 자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기준)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587만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만을 기준으로 한 만큼, 기타 군소 거래소 투자자와 잡코인 투자자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4대 거래소 기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4대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는 1만3천명이었는데, 11월 10만2천명, 올해 1월 36만7천명, 2월 84만9천명, 3월 111만6천명, 4월 191만5천명이 새로 가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가상화폐 등)암호 자산 규모가 급속히 불어나는데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어떤 경로를 따르더라도 금융 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피해자 속출…브이글로벌, 3조8천5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상화폐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 130여 명이 6월 4일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단체로 고소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브이글로벌에 투자한 피해자는 6만9천여명, 피해액은 3조8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브이글로벌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3배인 1천8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 브이글로벌이 투자자를 7개 직급으로 나눠 신규 회원을 데려올 때마다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회원의 돈으로 기존 회원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까지 60여 명의 피의자를 입건했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브이글로벌 자산) 2천400억원을 기소 전 몰소 보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상화폐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으로 적발된 사건은 333건으로, 2018년 62건과 비교할 때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사기·다단계 등이 218건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제출한 자료에서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며, 피해 사실 고소·고발 시 피해자 대표 등이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정확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피해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인 셈이다.

▶중국, 가상화폐 채굴땐 사회적 사형 '강력' 조치!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1일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밝힌 4일 만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채굴장이 있는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는 가상화폐 채굴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초강력 규제안을 공개했다.

빠르면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제안의 골자는 채굴 업자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채굴 업자에게 땅을 빌려주거나 전기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처벌(국가에너지절약법, 국가전력법 위반)과 동시에 개인 또는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중국 내에서 고속철과 항공권 등의 구매가 제한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경우 '사회적 사형'이나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상화폐 채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컴퓨터 연산능력을 제공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얻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전력 소모가 많아서 중국, 중앙아시아, 이란 등 전기료가 싼 나라에 채굴장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체 비트코인 채굴장의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채굴장이 모두 문을 닫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악재는 또 있다. 세계 컴퓨터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채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사의 그래픽반도체(GPU) 신규 3종의 채굴 관련 연산능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지난달 말 실행한 것이다.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의 수익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엔비디아 GPU는 출고가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채굴에 쓰이는 GPU의 90% 가량이 엔비디아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도 가상화폐" Vs. 투자? 투기? "책임은 본인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이용한다고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거래소가) 빼갈 수 없게 분리가 된다"면서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인정하기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가상화폐의 미래는 지난달 27일 열린 '2021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도 주요 이슈가 됐다. 20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밀그럼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가상화폐로 커피 등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분산 원장에 이 거래를 포함시키려면 2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일반적인 거래에선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러나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단인 '디지털 금'으로서의 투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폴 밀그럼 교수는 또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몰아내는 일과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 밀그럼 교수는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하지 않은 중국 정부와 달리 서구에서는 CBDC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 두 지역 간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중국의 CBDC가 성공할지, 서구의 CBDC가 성공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AD

오피니언기사

8위

6 4 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완독률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