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태영호와 문정인

이춘수 편집부국장 이춘수 편집부국장

1583년 조선 병조판서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시무육조'(時務六條)를 지어 바치며 십만양병설 등의 개혁안을 주장했다.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아, 큰 적이 침범해 왔을 때 어떤 지혜로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진언했다. 마침 북쪽에서 여진족과 크고 작은 전투가 있던 터라 율곡의 주장은 제법 진지하게 검토되었지만 미봉에 그쳤다.

얼마 뒤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이 통일되면서 머지않아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통신사를 보내 이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사신의 의견이 달라 조정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 서둘러 전쟁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으나 학봉 김성일은 침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에 반대하였다. 조정은 갑론을박만 한 채 시간만 지체했다. 결국 조선은 1년 뒤 조총을 비롯한 신무기로 무장한 20만 일본군의 침략을 받았다. 준비 안 된 탁상공론의 이상 정치는 백성들에게 더 큰 수탈을 초래했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두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각을 보이는 두 사람이 있다. 탈북 외교관 태영호 전 공사와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그렇다. 마치 율곡과 학봉을 보는 듯하다. 두 사람이 대변하듯 나라 전체도 보수 우파와 야권, 진보 좌파와 집권 여당으로 나뉘어 서로를 공박한다.

태 전 공사는 강연회 등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를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북은) '비핵국가'라는 종이로 핵보유국인 북한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아가 "북의 '체제 안전 보장'은 김씨 가문의 세습통치를 영원히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완전한 북핵 폐기는 '환상', '허상'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문 특보는 "일반적으로 (한미)동맹은 부자연스럽다. 내게 있어 최선은 동맹을 없애는 것" "현재의 한미동맹이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미국도 편들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쏟아낸다. 문 특보는 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진왜란 직전의 공론처럼 집권 여당은 "태영호가 북한에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 "그가 김정은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문 특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보수 야당은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하고 차라리 북으로 가라고 말한다.

태 전 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울 경우 혹시도 모를 어정쩡한 타협을 하는 것에 우려와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가족친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유를 찾아 남으로 왔다. 정부 여당은 그의 행보를 비난만 하지 말고 오히려 유비무환의 계(計)로 삼아야 한다. 문 특보도 외교 분야엔 일가견이 있고 국제 정세 판단에 능한 분이다. 문 특보의 말대로 한반도에 핵이 없어지고, 미중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세상을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

임진왜란 당시처럼 '전쟁이 난다, 안 난다'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두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담보되느냐, 아니면 더 긴 세월을 대치 상태로 보내느냐가 갈린다. 6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누가 또 어느 쪽이 현실을 직시했는지, 아니면 순진한 환상으로 접근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극한 대결과 전쟁이란 비극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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