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특검 막으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한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4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사령관은 해병대 최고 지휘곤으로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이틀 뒤에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고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첨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박 전 단장은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라며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말 VIP가 맞느냐"는 질문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도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하지만 김 사령관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로 보인다",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VIP 격노' 발언의 진위와 국방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당직자들과 만찬 "정기적으로 보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기간을 함께 한 당직자들과 회동했다.한 전 위원장은 3일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서울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만찬을 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고 말했다.총선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한 참석자는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것으로 보였다"며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에 건강히 지내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요새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고 한다.다만 향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당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총선 직후 자신과 비대위 활동을 함께한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고, 지난주엔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섰던 가수 김흥국 씨에게 연락하기도 했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거절한 바 있다.

尹대통령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면서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갈 것이며,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33만4천810원, 부부 가구는 53만5천680원까지 지원된다. 가구 유형을 비롯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급여액,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감액이 이뤄진다.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 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이어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고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고아 3천 명을 보살피는 윤기 어르신(82), 15년 동안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원을 기부한 최동복 어르신(87), 대한적십자 봉사시간 4만여 시간을 기록한 우영순 어르신(76)에게 카네이션을 달았다.이날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가족 등 1천300여 명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與 황우여 비대위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애초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에 맞춘 '관리형 비대위' 성격에 방점이 찍혔지만 취임 입장 발표에선 그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그는 "당의 정체성은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 안팎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 '당심 100%' 전대룰 개정에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당의 청년 정치인 모임은 '첫목회'는 전날 첫 모임을 갖고 당 대표 선출에 일반여론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지도부 선출 체제를 전당대회 득표순대로 당 대표와 초고위원을 각각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일반여론조사 반영을 골자로 한 전대룰 변경 요구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주요 당권 주자들도 거론하고 있는 사인이다.이와 관련, 황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해야 하고 당헌당규상 여러 절차와 조건이 있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의견들은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당 혁신과 관련해선 "저희 첫째 임무가 전대를 빨리 끝내는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은 민생이 절박하고 당이 할 일이 있다. 관리형이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간 국민의 큰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관리형, 혁신형이냐 하지 말고 당무를 집행하면 된다"며 "당 혁신도 매번 늦추면 선거 끝났는데 뭐하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될 것이다. 의견 모아 혁신 할 것 있으면 재창당 뛰어넘는 철저한 혁신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집단지도체제 전환 목소리를 두고는 "전대룰 비율 문제나 집단지도체제 여부에 대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많은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어떤 의견도 장단점이 있다. 앞으로 당선자 분들과 얘기 나누고, 많은 사람들 있으니 신속히 의견 묻는 것 진행하겠다"고 했다.

졸렬 영수회담 유감… 멈춤 없는 좌파의 구라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영수회담, 졸렬함만 부각시켜…국가 위한 진지한 만남 이어지길!영수(領袖)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시대에 제1야당 당수와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을 '영수회담'이라고 불렀습니다.때문에 민주화가 달성된 지금 '영수회담'은 시대착오적 낡은 용어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여당 수석대변인을 할 때,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다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상당히 많은 언론들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영수회담'이라는 시대착오적 낡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언론 환경의 편파성과 자가당착(自家撞着)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되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하면서도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기필코 고집(?) 해온 것은 민주당 이 대표입니다.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의하셨다"고 '영수회담'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언론들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영수회담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 불렀고,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국힘) 의원들까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여당 국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친윤'이니 '윤핵관'이니 하면서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 국힘의 영수(領袖)'라는 시대착오적 억지가 역겨울 만큼 우습습니다.제1야당 영수(領袖)를 자처한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서 보여준 모습은 졸렬(拙劣)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영수(領袖)스럽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예정대로 대통령실 기자단이 퇴장하려는 순간, 이 대표는 무례(無禮)하게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면서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0장 분량의 5천400자를 줄줄 읽는 '작심낭독'을 했습니다.다소 무례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중대 현안이 있으면, 메모 정도 보면서 당당히 국민들에게 주장과 설명을 했다면 그래도 '투쟁성 있는 야당 영수(領袖)'처럼 보였을 지도 모릅니다.민주당이 주장하고 강행하려는 중대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영수(領袖)라는 사람이 영수회담(領袖會談)에서 남이 적어 준 또는 직접 써온 글을 초등학생처럼 줄줄 읽는 모습을 연출했는 지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윤 대통령의 반응이 다소 코믹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끼리 얘기를 진행하시죠"라고 했습니다.이런 회담이 애당초 성공적일 리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계속 혼자만 얘기했다" "내가 뭘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말했다"라고 했고, 국힘 측에서는 "싸우려고 나왔느냐" "협치를 난도질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아니나다를까 민주당은 자칭 '영수회담' 3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은 사실 '선전포고'의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졸열(拙劣)한 영수(領袖)'로 추락시켰습니다.그래도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관련 전향적 태도 변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진의 즉각적 현장 복귀 등 3대 원칙을 주장하긴 했으나, 이건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대체적인 방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비록 각자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난 자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나눠가진 상황에서 여·야·정의 만남은 이견의 클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권위주의적 낡은 영수회담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제 보고서, 윤석열-이원석 검찰총장 가짜 뉴스…멈춤이 없고 글로벌화 한 좌파 구라?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자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앞에서 "너는 독재자"라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이 대표가 말한 연구 결과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연례 보고서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179국 가운데 47위로 평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28위를 기록했습니다.논란은 이 대학 연구소의 공신력과 객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대통령 임기 4년(실제 5년 단임)'이라고 하는 등 단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주도한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대통령 권력 남용 이력의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의 일에 대해 '대통령 권력 남용'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굴레를 씌운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자가 객관적 중립적 인물이 아니라, 국내 좌파와 연계된 좌편향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훨씬 공신력이 높아보이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EIU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는 한국이 올해 22위를 기록해 지난해 보다 2단계 상승했습니다. 좌파들의 구라(거짓말·가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팩트 체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법정에서 좌파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 전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던 것과 관련해 당시 뉴스타파 기자들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김용진 대표 간의 메신저 내용입니다.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던 좌파들의 '음모'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를 인터뷰해 적어 둔 노트 내용에 대해 한 기자가 설명하자, 김 대표는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물었고 한 기자는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했고,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또 한 기자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직후에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좌파 인터넷 매체 뿐만 아니라 MBC, KBS, JTBC, SBS 등 주요 방송과 언론들은 이런 뉴스타파의 '공작적 가짜 뉴스'를 사실 확인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하마터면 '대통령이 바뀔 뻔' 했습니다.좌파의 가짜 뉴스 공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좌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A기자(MBC 출신)는 올해 1월부터 '2016년 3~4월 수사 중이던 피의자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100만원이 송금됐는데 이 돈이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A기자는 5월 1일 오후 9시 이전에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을 주제로 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해 대다수 국민이 속지 않을 수 없는 프레임입니다.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 총장 배우자의 계좌 내역을 공개하면서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 동영상을 게시하면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과 함게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앞에 거짓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이화영 회유 의혹' 등 검찰을 향한 좌파의 공작과 음모는 사법 리스크에 내쫓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버랩됩니다. 이 대표는 판결을 앞둔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한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것은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인기 없는 윤석열 정부 Vs. 살아나는 경제…밝혀진 좌파의 선전·선동·거짓, 모르쇠 일관정치권에선 걸핏하면 '민생(民生)'을 외치고 주장합니다. 서민으로 살아가는 삶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고달프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서민이고,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가장 늦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서민입니다.포퓰리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면 외식도 하고 필요한 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공짜 돈'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공짜가 더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좌파에 속은 남미 각 국과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망해갔고, 역시나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은 서민의 몫이었습니다.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삶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빚낸 돈으로 막대한 재정을 뿌리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르고 이에 따라 금리도 더 올라 서민의 삶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함께 고통을 이겨내면서 '가장 큰 곤란에 처한 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합니다.어려운 민생은 윤석열 정부를 인기 없는 정부로 만든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한국은행(한은)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회복에 힘입어 작년 4분기보다 1.3% 늘어났습니다.작년 연간 전체 성장률 1.4%를 3개월 만에 거의 달성한 놀랍고 충격적인 수치로, 무려 2년 3개월 만에 0%대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년 3개월만'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돈풀기'와 같은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한은 스스로도 깜짝 놀라 발표 전날 예정에 없던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하고, 조사국에 깜짝 성장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JP모건이 "기저에 깔린 성장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UBS·시티그룹·HSBC 등도 모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산업통산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 역시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8% 늘어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면서 대중국 수출을 웃돌았습니다.물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3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1% 감소(통계청)하고, 여전히 불안한 국제정세 등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회복세가 가속화 되어 하루빨리 서민경제에도 볕이 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좌파들의 선전·선동과 무책임은 치명적인 한국병(韓國病)이라는 생각입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특히 2012년 한·미 FTA 체결 당시 좌파 선동꾼들은 축산과 우리나라 농업은 다 망한다고 광분했습니다. '광우병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사기극도 펼쳐졌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21만톤이던 한우 소비량은 지난해 27만톤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산을 포함해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2010년 8.7㎏에서 지난해 14.8㎏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칠레산 포도·복숭아·키위 때문에 다 망한다는 과일농가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오히려 2003년 16억달러(약 2조2천억원)였던 농·축산물 수출이 지난해 92억달러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쯤되면 '난리 부루스'를 쳤던 좌파 전문 선동꾼들은 세미나라도 열어서 반성하고 발전적 좌파로 거듭나야 할 텐테 전혀 기미(機微)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전·선동과 국민 기만에만 여전히 열중하는 좌파가 잘못된 것인지 ,이들에게 속고 또 속고 끊임없이 속는 국민들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물가에도 어린이날 선물은 '프리미엄' 인기

물가상승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올해 어린이날 선물로 프리미엄 장난감이 인기를 끈것으로 나타났다.4일 11번가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장난감 카테고리에서 레고와 스쿳앤라이드 킥보드가 각각 판매 순위 1위와 5위를 차지했다.레고는 경찰차, 불도저와 같은 단품이 주를 이루면서도 1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제품들도 포함됐다. 킥보드 역시 10만 원 중반대 가격으로,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성인 취미 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키덜트족'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또한, 해즈브로의 플레이도우와 캐치 티니핑 장난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키즈 카메라와 뽀로로, 핑크퐁 장난감이 4위를 기록하여 캐릭터 장난감의 인기도 이어졌다.11번가의 김경진 장난감 MD는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져, 고가의 프리미엄 장난감을 찾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어린이의 감성을 추구하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키덜트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분기 '수출 플러스' 흐름 이어지나…반도체 개선 뚜렷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2분기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8~9%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4~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한 1천7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1천637억 달러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50.7%)의 업황 개선이 뚜렷하다. AI(인공지능)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물량이 늘었고 낸드플래시·D램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액 증가 폭 확대됐다. 또 선박(+64.3%) 수출액도 LNG선 등 대형 선박 물량 인도가 시작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다. 반면 2차전지(-22.3%)는 글로벌 기업의 재고 조정, 광물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다만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0.9로 전년동기 대비 1.4 포인트(p) 하락했다. 미국 경기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유럽 등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뛰었고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인 대만 지진 영향으로 가격 상슥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HBM(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부가 가치가 높은 반도체 수요 증가도 수출 호조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수출 기업은 2분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3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원유를 비롯해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진 탓이다. 이밖에 '원화환율 불안정'(30%), '중국 등 개도국 저가공세'(30%),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25.5%) 등이 뒤를 이었다.

안동 'K-PLAY' 축제 개막 "동부야~ 서부야~"

안동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PLAY' 글로벌 축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2024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3일 600여명의 놀이꾼들의 역동적 차전대동놀이 함성으로 막을 열었다.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 등 안동의 유구한 전통 민속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2024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 중앙선1942 안동역(옛 안동역) 부지에 마련된 퍼포먼스랜드 무대에서 개막식을 가졌다.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이재춘 차전놀이 예능 보유자, 김경희 안동놋다리밟기 예능 보유자 5명이 무대에 올라 개막을 선언하고 징을 울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올해 개막식은 의식행사를 생략하고 민속공연을 접목해, 개막선언과 동시 차전대동놀이로 자연스럽게 이어감으로써 공연자와 관광객, 시민이 함께하는 스펙터클한 난장의 형태로 진행됐다.개막식에 앞서 메인무대에서는 축제의 기원을 알리는 성황제와 서제가 열렸다. 상여소리&오구말이 씻김굿, 안동저전동농요 공연에 이어 테마퍼레이드와 풍물경연놀이가 이어졌으며 오후 8시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과 불꽃놀이로 첫날 프로그램이 끝났다.또, 차전장군랜드와 노국공주랜드에서는 민속놀이를 현대감각으로 재 해석한 21가지 새로운 놀이의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민속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다.웅부공원에서는 10시부터 전통의례(기제사) 시연이 진행됐고, 이외에도 축제장 곳곳에서 국악한마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렸다. 원도심상권 일원에서는 축제 맞이 고객감사행사를 시작했다.2024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 5월 7일까지 민속공연과 전통놀이 등 민속콘텐츠를 통한 테마파크형 축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이상의 안동을 만들 예정이다.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은 "안동은 전통문화가 오롯이 보존된 고장으로 특히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 등 고유의 전통놀이가 잘 계승되고 있다"라며 "안동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힘쓰는 한편, 이번 축제를 통해 안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축제는 민속놀이를 K-PLAY로 콘텐츠화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형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안동을 방문해, 푸르른 오월 상상이상 재미나고 즐거운 놀이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증원 확정하면 1주일 집단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일간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도 진행할 예정이다.3일 전의비는 저녁 온라인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1주일간 집단휴진'에 대해 참석한 각 대학 비대위원장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 진행 계획도 함께 알렸다. 지난달 30일 각 의대와 병원별 의대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 등을 중단한 바 있다.전의비는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4월 30일과 5월 3일 휴진에 참여했다"며 "5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전국적인 휴진'이 지난달 30일과 3일 휴진보다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직이라고 예고 했다.이밖에도 전의비는 회의에서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선 3대 지방요 알린다…제1회 청송백자축제 31일 개막

조선시대 4대 지방요로 이름난 청송백자를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제1회 청송백자축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청송군 주왕산면 주왕산로 494 청송백자도예촌에서 열린다.청송백자는 일반도자기와 달리 도석(陶石)을 빻아 만드는 독특한 제작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볍고 얇은 기벽을 가지며 맑은 크림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청송백자축제는 '천년의 약속-자연으로 빚은 백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축제의 전야제인 첫째 날 31일에는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청송백자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용춤과 용춤 퍼레이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둘째 날 6월 1일은 트로트 가수 김희재와 우연이(청송군 홍보대사) 등이 출연하는 흥겨운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 ▷청송백자 장작가마 번조(도자기 가마에 굽기)행사 ▷청송백자 마당극 ▷세종대왕의 왕비인 소헌왕후 심씨의 스토리를 담은 인형극 ▷청송의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인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공연 ▷청송문화원 합창단 공연 등이 마련됐다.축제의 폐막인 셋째 날 6월 2일에는 ▷퍼포먼스 및 거리공연 ▷청송백자 파기(破棄) 체험이 마련됐고 축제기간 내내 프리마켓과 에어바운스, 청송 주막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에는 청송백자 팝업전시와 함께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행사가 진행된다.윤경희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청송군수)은 "제1회 청송백자축제가 청송을 찾는 모든 분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5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청송백자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이 청송백자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회복…22년 4분기 이후 최고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인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모두 3천4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3천295건보다 5.3%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플래닛은 지난 달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거래금액도 8조575억원으로 직전 분기 7조5천331억원보다 6.96% 늘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2022년 4분기 이래 최고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34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63건 ▷경북 322건 ▷경남 220건 ▷충남 215건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서울이 4조8천114억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1분기에 거래된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65% 이상은 10억원 미만(2천259건)이었다. 서울에서는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거래가 모두 176건(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선 10억원 미만 거래의 비중이 가장 컸다. 경북도는 322건 중 272건인 84.5%가 10억원 미만이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시장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진 월변지구 '첫 삽' 2026년 기반시설 준공

울진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경북 울진군은 최근 울진읍 읍내3리 옛 철도부지 일원에 '울진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철도부지 매입 협의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철도부지 매입을 완료한데 이어 이번에 첫 삽을 뜨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이 사업은 군비 200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을 포함한 총 250억원을 투자해 6만1천994㎡를 개발할 계획이다.이번에 착공한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오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다.이 곳에는 400여 가구의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문화센터 및 보건소, 각종 부대시설 등을 계획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지구 일대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외에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으로 유입되는 생활인구의 주거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름값 상승세 주춤, 경유는 하락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상승 폭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월 28일∼5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천712.9원으로 전주 대비 4.6원 올랐다. 이는 3월 넷째 주 이후 지속된 휘발유 가격 상승세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특히 전주 상승 폭이 13.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둔화된 상태이며,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타결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정책 지속 가능성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서울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1천782.5원을 기록했으며, 반면 울산은 가장 낮은 1681.7원을 보였다. 대구의 경우 1천683.1원을 기록했다. 경북은 1천699.1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 브랜드는 알뜰주유소로, 리터당 평균 1천687.8원에 판매되고 있다.경유 가격도 변동이 있었다. 5월 첫째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66.3원으로, 전주 대비 0.5원 하락했다. 이는 지난 4주간의 상승세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유가 하락이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두바이유 가격 역시 전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하락한 87.3달러를 기록하며, 국내 기름값 하락에 한몫을 했다. 이러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향후 국내 유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편, 4일 오전 자동차용 휘발유의 전국평균 판매가격은 1천712.84원, 대구는 1천682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감들 어린이날 편지 "행복하게 성장하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어린이날을 맞아 보내는 편지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건강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번 편지를 전하기에 앞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들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며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며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실현하고자 교육감들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아이들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서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준위법 불발…TK 현안 법안 다수도 폐기 전망

21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각종 시급한 민생·필수 법안은 뒤로 미룬 채 정쟁 법안만 주목받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지역과 밀접한 현안 법안들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이달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거대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걸려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제대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게 돼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차기 본회의까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21대 국회 내내 논의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된다.그나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5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 TK 현안 법안들도 다수 있다.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근거가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은 최근 의대 증원 논의로 처리의 적기를 맞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정 간 논의가 기존 의대 증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신설을 얘기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작정이다.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가 담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역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에 닿지 못하고 있다.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참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역시 상임위 내 이견이 상당수 조율됐지만 지난해 6월 이후로 심사가 중단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소년소녀병은 주로 낙동강 방어 전투에 집중 투입된 만큼 희생자, 유족 등에는 TK 출신이 적잖다.대구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못을 좀 더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폐기될 처지다.수성구을을 지역구로 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대표발의했지만 이듬해 2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추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임기 중간 정권 교체로 여소야대 국면이 전개돼 민생 법안보다 정쟁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았다. TK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다수 지역 현안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은 이번에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잊지 않고 챙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일없이 근무 중 뇌출혈…"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지방직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쯤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B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뇌출혈의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면서 뇌출혈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 검진 결과와 당직 근무 기록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혈압과 혈당도 모두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아울러 A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6회의 일직 근무와 6회의 숙직 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B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 강도·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고, 이에 따라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 수위는

지난 1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매일신문 5월 1일 보도)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지난 1일 새벽 2시 10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현장 근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누운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깔리는 모습이 확인됐다.하지만 여성이 차에 치인 후 쓰러졌는지, 이미 쓰러진 여성 위를 지나간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의심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 의뢰하고 의심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엔 사고가 발생하면 정차해 사상자 구호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뺑소니 사고라도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 달아났지만, 순간적으로 기억 잃을 수 있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고를 인지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로 인정된다. 운전자가 발뺌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인지했을 거라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은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등을 봤을 때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는 발생할 수 없고,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뺑소니 혐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이번 사건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용의자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사람을 깔고 지나간 사건인 만큼, 운전자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야간에 사람인지 식별 불가능해 조치를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면 변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 역시 주차장에 사람이 누워있는 비정상적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과 운전자가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퇴임 간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경북 영천시가 퇴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1일 영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담당하는 A부서는 사업비 110억원 규모의 영천댐 상류 2단계 정비사업 발주를 앞두고 오는 7~9월 중 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방식은 PQ(사업수행능력 평가) 또는 SOQ(PQ+기술인 평가)를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착공한 사업비 314억원 규모 영천댐 상류 1단계 정비사업의 경우 PQ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이런 가운데 A부서는 2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 선정을 앞두고 금호읍 호남리 및 신녕면 부산리, 대창면 사리리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시켜 사업비 500억~600억원 규모의 통합 건설감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업체 선정 방식은 SOQ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이런 배경에 1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는 B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B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A부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여했으며 지난해 6월 퇴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B씨가 작년 12월 서울에 본사를 둔 감리업체에 영업부사장으로 채용되면서 지역 업체들 사이에선 언젠가 이런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견됐다"며 "전체 공사비 중 감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정도인데 110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공사를 맡으면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상당수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A부서가 여러 사업을 묶어 통합 발주를 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감리업체) 선정 방식까지 SOQ를 검토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부서 관계자는 "영천댐 상류 정비사업을 포함해 B씨가 관여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며 "2단계 정비사업 등의 통합 감리용역 발주는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차원일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