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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시대 K-면역 식품서 답 찾아야

[기고]코로나시대 K-면역 식품서 답 찾아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치료제, 백신 개발에 우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면역 기능을 높이는 건강기능식품에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에 직접 작용해 효과를 내는 신약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당장 우리 몸을 보호해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건강기능식품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충분한 휴식, 숙면과 같은 생활 습관 외에 건강기능식품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해 면역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과 홍삼 등 6종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와 당귀 혼합추출물 등 16종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인삼과 홍삼은 진세노사이드(Ginsenocide)라는 물질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당귀와 천궁, 작약의 추출물을 농축해 정제한 당귀혼합추출물은 림프구 증가 등에 도움을 줘 면역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경북 북부 지역은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해 깨끗한 자연환경, 우수한 기후 조건으로 약성이 좋은 한약재가 생산되고 있다. 국내 약용작물 55개 품목 가운데 41개 품목이 생산되고 그중 31개 품목은 전국 1, 2위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면역 증진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천궁과 산약(마), 작약, 생강 생산량은 각각 전국의 90%, 79%, 71%, 54%로 1위에 해당한다. 당귀와 길경(도라지), 감초는 각각 29%, 19%, 15%로 2위를 점유하고 있다.경북이 전국 최고의 면역 소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북농업기술원은 K-면역 활성화를 위해 약리 성분이 높은 약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배 적지의 선정부터 최적 수확 시기, 유효성분 증진 재배법 등 고기능성 천연물 소재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해 왔다.도내 종가와 장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된장, 청국장과 같은 장류에 포함된 아미노산인 폴리감마글루탐산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장류와 김치에 존재하는 발효 균주의 면역 기능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전통식품의 면역식품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농촌형 외식 공간인 '농가맛집'도 관련 사업의 하나다. 이곳은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향토 음식과 지역의 문화를 접목한 농촌형 외식 공간이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일반음식점과 차별화된 맛을 제공한다. 도내 운영 중인 곳이 35개소에 달한다.K-면역식품 활성화를 위한 경북농업기술원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면역식품 산업화를 위해 경북농업기술원은 경북대 약학대학,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 기업 등과 함께 원료 생산과 연구개발, 기술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 가능한 천연물 소재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K-메디푸드, K-면역식품 개발 등 천연물 소재 산업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작정이다.2021년 신축년 흰 소의 해를 맞아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는 사중구생(死中求生)의 간절한 마음으로 K-면역식품의 산업화를 소망해 본다. 백두대간의 천연 소재가 생활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음식이 되길 기대한다.

2021-02-02 11:16:44

[기고]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이유

[기고]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이유

내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받은 것은 2016년 6월 9일이었다. 얼마 후 나는 대통령께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을 건의했다.그해 4월 20대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곧 있을 8·15 광복절 사면에 이미 1년 정도 복역하고 있는 한 전 총리를 포함시킬 것을 나에게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 역시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그러나 국민의 60% 이상이 사면에 반대했다. 정치 지도자가 감옥에 가서도 또 특권을 누리느냐는 논리였다. 여론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대통령을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이후 세월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탄핵, 구속이 이어지고 감옥에 갇힌 박 전 대통령은 살아서는 옥문을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올 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얼마 후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슬쩍 여론을 떠보고 거둬들인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만은 두 전직 대통령을 반드시 사면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탄핵으로 집권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 보수 진영을 궤멸시켜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독차지했다. 후세의 역사는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기록할지 모른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모두 합해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청와대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로 매년 150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예산 상당액을 남겨서 반납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10억원가량을 사용하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그 액수 이상 남겼다면 왜 국고 손실인지 아직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백번을 양보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생전에 감옥 문을 나설 수 없는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 합당한 판결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사면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과 주지사에게 광범하게 사면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을 민주적 권력이 바로잡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공화국은 두 동강 난 나라일 뿐이다.취임하자마자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전 정권에 몸담은 사람들은 줄줄이 감옥으로 갔다. 숱한 사람들은 가혹한 적폐 몰이에 견디지 못하고 피를 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사태'에서 보듯 정의를 독점한 양 위선의 극치를 보여줬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온갖 범죄는 수사 검사를 내쫓고 덮으려 했다. 정권의 충견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만 장담하건대 그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이제 전 정권 적폐 몰이는 끝나고 현 정권 적폐만 쌓여간다. 역사는 유전(流轉)한다. 사화, 환국이 어찌 조선 왕조에서만 머물러 있겠는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해원(解冤)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진보한다.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2021-02-01 11:21:30

[기고] 소(牛公)에 관한 전설적인 실화

[기고] 소(牛公)에 관한 전설적인 실화

경북 구미에는 소(牛公)에 관한 전설적인 실화가 있다.구미문화원 산동분원은 해마다 소(牛公) 위령제를 지낸다. 소의 무덤은 의우총(義牛塚)으로 경북도 민속문화재 106호로 지정됐다.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소에 대한 제사이기에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갖게 한다.농경사회였던 우리에게 소(牛)는 단순한 짐승이 아닌 농가에서 재산목록 1호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일원이었다.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의우총을 단순한 소의 무덤이 아닌 의(義)와 충효(忠孝)라는 전통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교훈의 장으로 여겨야 한다.조선 후기, 구미 산동면 문수마을(현 인덕리)에 사는 김기년 씨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있을 때 난데없이 숲에서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소에게 덤벼들었다.이를 본 소 주인이 괭이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호랑이를 치려 하자 호랑이는 소를 뒤로하고 사람에게 덤벼들어 공격하기 시작했다.이를 본 소가 사납게 울부짖으며 날카로운 뿔로 호랑이의 허리와 등을 무수히 떠받아 쫓아버렸다. 쇠뿔에 받혀 피를 흘리며 달아난 호랑이는 몇 리 못 가서 죽고 말았다.주인은 다리를 여러 군데 물려 상처가 있었으나 정신을 차려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주인은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가 깊어 20일 만에 운명했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 '내가 호랑이의 밥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 집 소 덕택이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소를 절대로 팔지 말 것이며, 늙어서 죽더라도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내 무덤 옆에 묻도록 해라'고 했다.주인이 죽던 날 소는 큰소리로 울부짖었고 쇠죽을 먹지 않고 3일 만에 죽고 말았다.말 못 하는 짐승의 충성스럽고 갸륵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주민들은 주인의 유언에 따라 우공(牛公)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조찬한(선산 부사)은 우공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 소의 무덤을 의우총이라 칭했다. 1994년 경북도는 의우총을 다시 깨끗이 단장해 교육용으로 정비했다.소가 주인의 생명을 구한 것은 평소 피붙이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준 것에 대한 보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에 기록된 의우총 이야기가 허구적이며 소설같이 들릴지 모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겠다.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불감증의 시대를 맞고 있다. 물질문명이 빚어낸 정신적 공해로 인해 사회의 병폐 현상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경건한 사회생활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추락한 정신문화는 비참한 역사를 만든다고 했다.장마기에 홍수로 소와 말이 동시에 떠내려갈 때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힘이 빠져 익사하는 반면 소는 물살을 타고 조금씩 강가로 밀려나와 목숨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우직한 소는 순리에 따르는 침착성과 다소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올해는 근면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흰 소의 해다. 힘찬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멋진 해이다. 우공은 비록 말 못 하는 짐승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삶의 도리에 대한 교훈을 남겨 주었다. 이러한 의롭고 아름다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투영돼 의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1-01-31 15:56:57

[기고]경상북도여, '새바람'을 노래하라

[기고]경상북도여, '새바람'을 노래하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민선 7기 도정 슬로건으로 '새바람 행복 경북'을 내건 지도 어언 2년여가 지났다. 이 슬로건 속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변해야 산다'는 도정 철학과 혼이 담겨 있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2년여가 지난 지금, 경상북도의 새바람은 험준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새바람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바람이 멈추거나 정체 상태에 있으면 바람으로서의 수명 즉 생명력을 잃은 것이며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공기라 할 것이다.경상북도의 도정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이 강조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면 첫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자신의 철학과 열정으로 경상북도의 새 시대를 열고, 경상북도를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날 경상북도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그 이면에는 불합리한 관행과 비정상 등 부정적인 잔재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랜 관행과 비정상을 청산하지 않고 답습하는 것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만약 경상북도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결국 민심을 잃게 되고 도민들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는 새바람으로 경상북도를 변화시키고, 새바람으로 경상북도를 혁신할 때다.둘째,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 시대를 맞아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을 잃어 버렸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바람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할 것이다.변화와 혁신은 관심이 많은 것을 우선하고, 가까이에서 찾아야 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사례로, 인사는 과거 낙점, 낙하산 인사 등을 타파하고 실질적 권한을 갖는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정책은 이름과 무늬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이라며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새로운 생각과 가치 그리고 미래를 담아야 한다. 각종 위원회는 신진 인물로 대폭 수혈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소위 권력의 시녀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변화와 혁신은 인적 쇄신을 수반하여야 하며, 인적 쇄신을 수반하지 않는 변화와 혁신은 수식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담대한 긴 여정에는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고 주저앉거나 방조한다면 그 조직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 것이다.우리는 역사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변화와 혁신은 만고불변의 생존 법칙이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관행과 고정관념이라는 보호막에서 내일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벗어날 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그 변화와 혁신이 경상북도의 새바람이다. 경상북도가 마지막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변해야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경상북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새바람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 때 경상북도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0만 도민과의 약속인 '새바람 행복 경북'을 결코 저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며, 도민들에게 변화와 혁신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1-01-28 11:46:26

[기고]농어촌 안전, 선제적 재해대비로 지켜야

[기고]농어촌 안전, 선제적 재해대비로 지켜야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인이 혼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여름에는 2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규모의 기록적인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다.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전염병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할 먹거리마저 위협받고 있다.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일컫는다. 선제적 재해 대비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다음 번의 블랙스완도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어촌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시스템'과 '비상전원 구축'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먼저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Tele-Metering/Tele-Control) 시스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애그테크(AgTech)의 한 분야다. 애그테크란 농업(Agriculture)과 4차 산업혁명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분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용수 관리에 적용해 구축한 시스템이다.TM/TC 시스템은 관리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중산간지(중간 농업지역과 산간 농업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총칭)의 수문이나 원격지의 양·배수장 등의 수리시설을 원거리에서도 감시하고 조작할 수 있어 신속한 재해 대응이 가능하다. 또 관리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배수장 112개소 중 절반가량에 TM/TC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전 시설물 TM/TC 구축을 목표로 설치 개소를 늘려가고 있다.무인자율제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TM/TC 시스템의 진화된 형태인 무인자율제어 시스템은 관리자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비상 상황에도 수위 값을 자동으로 감지해 배수펌프가 스스로 가동되도록 할 수 있다. 비상 상황 시 초기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어 설계상 반영 가능한 모든 배수장에 설치를 마친 상태다. 이는 경북본부가 관리하는 배수장의 절반에 해당한다.비상전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전원은 펌프를 가동할 수 없는 상시전원의 정전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배수펌프장에 필수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경북본부 관리 배수장 112개소 중 22개소에 비상전원이 구축돼 있으며 연내 10여 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공사는 시기별 맞춤 점검에 힘을 쏟고 있다. 상시적인 가뭄과 집중호우의 교차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에 대비해 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점검은 농업기반시설 운전 조작 및 정비, 장애물 제거를 위해 분기별로 하고 관개기 점검 및 비관개기 점검은 기능 유지를 위해 매월 실시한다. 긴급 점검은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진행하며 기기의 운전과 관련된 기능 상태 확인을 위한 가동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다.우리는 코로나19와 이상기후를 겪으며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우리 공사는 주변이 편안해 보일 때에도 위태로움을 걱정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 자체 비상 조직, 유관 기관, 협력 업체의 비상 연락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물 상시 가동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01-27 11:23:58

[기고]국민들 좀 보소

[기고]국민들 좀 보소

신라 말엽 경순왕 때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만리를 본다는 도인(道人) 백의국선(白衣國先)은 심산유곡 움막집에서 평생 동안 풀뿌리와 열매로 생식을 하는 가운데 도(道)를 높게 닦은 큰 스승이었다.백의국선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지혜(智慧), 용맹(勇猛), 의(義), 도(道·德과 仁)라고 하고 이 네 가지를 함께하였을 때는 천하를 얻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천하를 잃는다고 하였다.지혜와 용맹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의와 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혜는 사술(詐術)이 되고, 용맹은 만용(蠻勇)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다. 그가 한 말이 천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처럼 심장을 울리고 있다.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사술과 만용이 기승을 부려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진 지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엉겨 붙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싸워대고 있는 오늘의 우리를 질타하고 있는 것 같기만 하다.집권당과 통치자는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삼아야 하거늘 분열과 대립의 싸움판이 되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이런 불행이 또 어디 있겠는가.더욱이 가관인 것은 남의 눈곱만 한 흠집을 잡아내는 데는 일등이면서 자기 눈 안의 대들보 같은 흠집은 몰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 자리에 있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귀 뒷전으로 흘려보내고 저녁에 한 말을 아침에 까먹어 버리는 정치인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오늘의 정치 현실이다.바야흐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불신을 넘어 조롱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쯤이면 막다른 골목이 아닐까. 사물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뒤돌아 오고 급기야는 재앙이 오는 것이 인간계와 자연계의 법칙이며 섭리인 것이다. 대립, 투쟁, 폭력, 전쟁, 지진, 해일, 폭풍 등이 이런 데서 일어난다.사람들은 자연계에서는 인과율(因果律)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일에는 인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인간계와 자연계가 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고 중앙에 서서 인간계와 자연계의 법칙에 순응하는 가운데 대의(大義)의 정치를 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 때도 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왜 그러할까. 인간 세상의 본원을 모르고 지엽 말단의 한 모퉁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보기 드문 난세다. 이 난세를 치유하며 태평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큰 지도자의 출현이 필수적이고 지상 과제인 것이다. 이것 말고는 달리 방책이 없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의 참뜻은 영웅 출현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큰 지도자, 그러니까 영웅적 지도자는 지혜와 용맹, 의와 도를 겸비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높은 애국심과 역사 인식, 용기,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도전 정신, 창조 정신, 개척 정신, 통찰력, 리더십, 도덕, 추진력, 결단력,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모두가 만사를 제쳐 두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나서야 한다. 오천만 국민 중에 없을 리 없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2021-01-25 11:44:31

[기고]'그래도' 대구의 청년정신에 투자합시다!

[기고]'그래도' 대구의 청년정신에 투자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해냈다! Nevertheless We made it!' 지난해 11월 6일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최종 공유회 행사의 슬로건이다. 청년들의 자긍심에서 나온 한목소리, 한 문장이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실험하면서 학습과 교류, 토론과 정책 제안의 과정을 끝까지 모두 잘 마쳤다.지난해 2월 18일, 첫 환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구의 2월은 잔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3월 1일,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 1339원 소액 기부에 참여하는'1339 국민 성금 캠페인'이다. 3월 한 달 동안 무려 5만5천여 명이 기부에 참여했고, 유사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확산되었다. 이 청년들이 이육사, 이상화의 시를 읽었고,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이어갈 다음 세대다.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대구 청년들의 언어가 바뀌었다. '어차피' 하는 냉소 어린 체념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경을 뚫고 다시 일어서는 반전의 언어로 바뀌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구 청년들의 빛나는 청년 정신이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언어를 바꾸면 공동체의 문화와 운명도 바꿀 수 있다.이스라엘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히브리어 '다브카'(Davca), 우리말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다.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력과 노하우를 반드시 보여준다는 뜻이며, 실패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2006년 레바논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워런 버핏은 50억달러의 투자를 결정했다. 미사일 공격이 빗발치는 시점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다브카'에 투자한 것이다." 당시 워런 버핏의 투자 이유다.지난해 12월 23일 '그래도 우리는 함께 해냈다!'라는 슬로건으로 청년희망공동체 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2019년 12월 19일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사회적 협약에 대한 이행이었다.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한 사례들에서 청년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구의 청년 정신과 공동체의 희망을 보았다.현재 1990년대생 청년들은 일명 '코로나 세대'로 구직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위한 상담·연결형 수당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삶에 경고등이 들어온 청년들의 신호등을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시스템적 관점에서 전체 공동체의 총체적인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청년들이 겪는 사회문제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지점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 대학, 공공기관, 언론, 시민사회, 지자체 등 모두가 이를 위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씨줄과 날줄로 연결하고 투자해서 '청년희망공동체'라는 사회적 얼개를 짜야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코로나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한 방탄소년단(BTS)을 20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했다. 'BTS memories in Daegu'를 클릭하며 생각해본다. 뷔와 슈가에게 대구는 어떤 도시였을까? 2021년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새해를 맞았다. 그래도 우리는 청년과 함께 희망을 심는다.

2021-01-24 15:52:36

[기고] 대구 도심융합특구 과제는

[기고] 대구 도심융합특구 과제는

대구시는 지난 12월 22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옛 경북도청 부지-대구삼성창조캠퍼스-경북대를 잇는 트라이앵글 지역(북구)이 정부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판교2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북구에 위치한 옛 경북도청 터는 반경 1㎞ 안에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가 있어 기존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하기 쉽다. 또 반경 3㎞ 안에는 제3산단, 검단공단,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대구역, 오페라하우스, 복합스포츠타운, 동성로 도심 등이 있어 산업·교통·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을 받는다.여기에 특구를 지나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특구와 대구시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정부는 특구를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이 뿌리내려 일하기 좋은 지역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 수단을 이 공간에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기업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구 내 창업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며,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연내 특별법 발의, 기본계획 수준의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도심융합특구 지원협의회 구성 등 세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대구시도 이와 같은 정부 계획에 발맞춰 특구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산업이 중심이 되는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다.그러나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점은 특구 조성 기본계획 용역 예산 외에 당장 대규모 예산 지원도 없고, 민간투자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설정한 입주 기업 500곳 유치,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20·30대 청년층 고용 비율 65% 달성 등의 목표는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따른 지역 청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옛 경북도청(14만㎡) 및 경북대(75만㎡) 부지 고밀 개발을 통해 기업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창업·정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삼성창조캠퍼스(9만㎡)와의 산학연 연계 시너지는 필수적이다.아이디어만 갖고 융합특구를 찾아온 창업자를 위한 기술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필요하다. 창업 공간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타 도시 인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 이 두 곳을 지나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특구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통망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업 성장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된다. 기업과 청년이 공존하고 만족할 수 있고, 자생적인 산업융합 생태계를 갖춘 특구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발상으로 촘촘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규제 혁파도 필수적이다.그래서 대구에서 제2의 이병철, 제2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 스토리가 쓰이고, 그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향후 대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의 꿈을 키우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2021-01-21 12:16:14

[기고] 코로나 상황 속 장애인 고용유지 관심 필요하다

[기고] 코로나 상황 속 장애인 고용유지 관심 필요하다

지난 1년 내내 뉴스 1면을 장식하다시피 한 코로나19가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은 이전에 국내외에서 유행했던 여러 전염병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영화나 역사책 속에서만 접해 왔던 전염병의 대유행이 우리 가족, 이웃과 직장 동료를 덮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경험은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상황이 나 자신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사실 우리가 이처럼 방관적인 시선을 보냈던 대상에는 장애인과 같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고용 취약계층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한 비중이 높은 장애인 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6만여 명 중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37.0%로 전체 인구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63.0%)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그나마 직업을 가진 장애인 취업자 89만 명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39.5%이며, 그 외에는 대개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 취업자 기준 상용근로자 비중인 53.7%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바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의 '약한 고리'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비교적 일찍 경험한 대구와 경북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던 장애인들이 급여 감소나 실직 등을 경험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심리적·재정적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힘을 쏟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안정적으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6곳이 추가로 개소하였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정부기관과 지자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2021년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기념해야 할 중요한 10년 주기 시점을 맞는 해이다. 장애인 편의 제공과 차별금지 등 세계 장애인 관련 입법에 한 획을 그은 미국장애인법(ADA)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만들어진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추위를 견딘 매화나무가 결국 봄에 새 꽃을 피우듯, 올 한 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30년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01-20 11:51:08

[기고] 갑질, 뿌린대로 거둔다

[기고] 갑질, 뿌린대로 거둔다

'당신 자리를 보존하고 싶으면, 나를 잘 접대하라.''인사권이 나한테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회사에서도 날 자를 순 없으니,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을 나가게 하겠다.'이런 말을 매일 듣는다면,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처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갑질 행위의 가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갑질 사건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시 이를 해당 기관의 상급자나 감사 부서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2018년 이후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갑질 행위를 제외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는 해당 조직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이 때문에, 피해자는 여전히 갑질 상황에 놓인 채 해당 기관의 조치만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내 고충 제도와 담당 부서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의 분리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갑질 행위자가 조직 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까닭에 그와 관련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갑질로 인한 피해가 대구 몇몇 공공기관에서도 몇 년째 발생하고 있다. DGIST의 한 청소 용역업체의 경우 이미 3년 전에 갑질 피해 사실을 알리고 퇴사한 피해자들이 있었다. 올해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해당 조직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갑질을 단순히 그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 문제로 여기고 당사자들에게 맡겨 놓는 동안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구제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게 된다.따라서 갑질 행위의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해당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피해 호소가 가능한 별도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 대구 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내 선진적인 근로 분위기 형성을 위해 시 차원의 갑질신고센터 등 지역 근로자의 근로 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또한 필자는 DGIST 청소 용역업체의 갑질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인권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현재 대구시 인권 옴부즈만의 업무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대구 시민 전체로 확대한다면 대구 시민의 인권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러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대구시 산하 기관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위치한 각종 공공기관 및 대학교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기관과 관련된 용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갑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점검과 구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우리 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의 시대를 열어 갈 수는 없다.대구시는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인 만큼 시 소속이 아니더라도, 공공성 또는 준공공성을 지닌 대구의 모든 공공기관과의 협업 및 관련 조직의 신설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광역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2021-01-18 11:28:42

[기고]지방분권 개헌이 답

[기고]지방분권 개헌이 답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30년이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때까지 '2할 자치'에 머물러 지방분권 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과 안타까움보다 자괴감이 앞선다.문재인 정부 출범 시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할 때 큰 기대를 했는데 립서비스로 끝났다.그러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지방 4단체와 연대하여 조직적이고 치열하게 준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주민 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첫째,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둘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 규칙의 개정, 폐지 및 감사 청구권을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 문턱도 낮추었다.셋째, 지방의회 의정활동 및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넷째, 지방의회 독립성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인사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었다.다섯째,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인력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였고 최초 충원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하였다.또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위해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공개하고 겸직 규정도 구체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게 했고,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도록 한 것도 성과다.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 단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 지방자치 단체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대도시 등 특례 부여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 균형 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하지만 선진국처럼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헌법정신에 담아야 한다. 우리도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국가다'라고 천명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내년은 대선, 지방선거로 선거 정국으로 들어간다.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은 작은 이해관계를 떠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때이다.최백영 대구지방분권협의회 의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2021-01-17 15:50:20

[기고]코로나 세한 송백

[기고]코로나 세한 송백

겨울 날씨가 차가울수록 추사(완당) 김정희와 그의 '세한도'가 생각난다. 최근 세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 높아졌다. 그림을 오랫동안 간직해온 손창근 선생이 국가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달 31일까지 전시해 추사를 새로운 느낌으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그런데 신문과 TV 등 대중매체에서 세한도를 보도할 때 '발문'(跋文: 그림이나 책을 설명하는 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을 보여줄 때도 세한도 왼쪽의 발문을 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한도를 잘라 절반만 보여주고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세한도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발문을 살펴야 한다. 발문을 음미해야 세한도의 깊은 뜻을 느낄 수 있다. 추사에게 글씨와 그림은 별개가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추사는 송백(소나무와 잣나무)을 그린 뒤 발문을 쓸 때 정성을 쏟았을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 대정읍에 유배된 지 5년째. 세상에서 잊히던 추사에게 제자(우선 이상적)가 청나라에서 구한 귀한 책을 두 차례 보냈다. 세한도는 그 고마움에 대한 답례 작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틀리지 않지만 피상적인 설명이다.세한도 발문에는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다. 세한송백 정신에서 나온 세한도는 그림 작품 이전에 추사 자신의 삶을 지탱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추사체 글씨도 제주 유배 시절에 높은 경지를 이룩했다. 그의 이 같은 태도가 제자의 행동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다.'세한연후송백'이라는 말은 논어 자한 편에 공자의 말로 기록되어 있고, 추사는 이를 그림의 제목으로 삼았다. '세한도'는 '세한송백도'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송백의 한결같은 푸름을 칭송하는 기록은 논어 이전 문헌에도 많이 등장한다. 세한송백은 공자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담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송백의 의미가 확장됐다.발문은 290자가량이다. 귀한 책을 어렵게 구해 보내준 사연을 시작으로 공자께서도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고마워한다. 발문에서 깊이 음미할 부분은 끝에 언급되어 있다. 추사는 "공자께서 겨울 송백을 특별히 칭송한 이유는 시들지 않는 꿋꿋한 모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차가운(어려운) 시절에 대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리라."(聖人之特稱, 非徒爲後凋之貞操勁節而已 亦有所感發於歲寒之時者也)라고 했다. 세한송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의 바른 성품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스며 있다는 말이다.세한은 해마다 돌아오는 그냥 보통의 겨울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운(어려운) 특별한 때를 상징한다. 추사는 이를 '세한지시'(歲寒之時)라고 표현했다. 공자에게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14년 유랑 생활을 함께한 제자들이, 절해고도에 갇혀 하루하루 이겨내던 추사에게는 책에 마음을 담아 보낸 제자가 세한송백이다.'국보 중의 국보'라는 세한도의 가치는 추사의 이 같은 깊은 마음에서 은은한 향기처럼 피어난다. 제자 이상적이 세한도를 중국에 가져갔을 때 많은 문인들이 앞다퉈 감동한 느낌을 글로 남긴 이유도 삶을 깊이 헤아리는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품에 안긴 세한도의 더 큰 가치는 국민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 세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위하는 마음을 담아 '코로나 세한송백도'를 가슴에 그리는 분위기에서 그 힘이 돋아나리라.

2021-01-13 11:23:34

[기고]1종주거지역의 종 상향 민원에 대한 해법

[기고]1종주거지역의 종 상향 민원에 대한 해법

40년 세월은 땅의 쓰임새조차 바꿔 놓는다. 대구 최고의 주거지로 꼽히던 대규모 단독주택지, 1종 주거지역이 이제는 낙후지역으로 변했다. '종' 상향 용도지역 변경 민원이 드세다. 도시경영 차원의 해법이 아쉽다.서울시와 인천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일정 구역의 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면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은 시와 조합이 협상을 통해 확정하는 도시계획적 기법이다.필자는 1980년대 중반 대구 시민의 주거 의식에 관해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 당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구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역은 단연 앞산 아래 위치한 남구 대명동이었다.대명동은 1970년대 중반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대명·범어·수성지구 6.1㎢ 중 한 곳이다. 오랫동안 고급 저택지로서 명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 수성구 도로변에는 1종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애초 전용주거지역에서 2003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건축 제한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되자 빌라와 원룸 등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주거 환경의 악화가 가속되면서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재개발이 가능해지고 사업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최근 개발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블록 단위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종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해 대구시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용역을 맡은 대경연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단독주택지 모델 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종 상향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될 일이다. 도시가 변하면 도시계획도 변해야 한다.범어·수성지구는 이미 도심 한복판이 되었고 역세권이다. 대명지구에도 4호선 도시철도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에 주거 환경은 엉망이다. 불법주차 차량들로 길이 막혀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행 환경 또한 위험하다. 서둘러 손을 써야 할 형편이다.주민들은 종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일리가 있다. 여기에 고층 아파트 개발 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한몫하고 있다. 반면에 종 상향 조정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도 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다.경관 조망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지의 특성을 살려야 할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별계획구역 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여 자생적 개발을 유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특별계획구역에서는 시가 '종'을 상향 변경(예를 들어 1종 주거에서 2종 주거로)해 주는 대신, 그에 대응하여 주민들은 도로 개설, 서민주택,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토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창의적 설계안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른바 공공기여 조건부 종 상향제도다.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도 좋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편으로도 좋다. 도심지에서 양질의 주택지를 공급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대구시도 특별계획구역 방식의 지구단위계획을 제도화하자. 도시에 공공성 창의성 융통성을 불어넣는 일, 도시를 살리는 길이다.

2021-01-11 11:34:39

[기고]포산과 일연의 절터

[기고]포산과 일연의 절터

삼국유사 저술자 일연 스님은 어릴 때부터 속세를 벗어나려는 뜻이 있었다.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의자 그의 어머니는 아홉 살배기를 전라도 무등산 무량사에 취학시켰다. 가까운 팔공산이면 행여 어미 품으로 불쑥 쫓아올까 우려했을 것이다. 열네 살 때는 다시 설악산 동쪽 자락 양양의 진전사로 보내졌다. 진전 대웅 장로로부터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은 뒤 22세이던 고종 14년(1227) 겨울 개경 광명사에서 치러진 승과에 나아가 장원에 올랐다.그 뒤 포산의 보당암에 좌선하여 망상을 끊는 데 마음을 두었다. 31세이던 가을 몽고병 침입으로 피신하고자 문수보살에게 아(阿)·라(羅)·바(跛)·사(捨)·나(那) 주문(呪文)을 염송하며 감응을 기다렸는데, 벽 사이에서 홀연히 문수보살이 나타나 '무주가 북쪽에 있다'고 계시해 무주암에 거처했다. 32세인 이듬해 여름부터 묘문암에 머물면서 활연(豁然)히 깨달음이 있었다고 했다. 삼중대사를 거쳐 41세에는 묘문암에서 선사가 된다. 44세에 정안이 남해의 집을 희사해 세운 정림사 주지로 초청된다. 관당을 오가며 대장경 판각에 관여시켰을 것이다. 거기서 대선사의 법계도 받는다. 훗날 인홍사(仁弘社, 현 仁興寺址) 주지를 맡아 11년간 머물면서 '역대연표'를 짓는다. 72세 되던 충렬왕 3년에 조서를 받고 청도의 운문사 주지로 있으면서 그 이듬해 간행한 '역대연표'가 지금의 삼국유사 기틀일 것이다.'한국지명총람'에는 유가면 용리에 소재한 석굴의 샘을 '보안샘'(보재미샘)으로 기록하고 '까치절터 아래에 있는 우물로 물맛이 매우 좋음'이라고 풀이했다. 또 '까치절터'는 '대견사 아래에 있는 절터'라고 풀어 썼다. 나아가 '보재미샘'을 '보안샘'으로 풀이했다. 유가읍 용리 가재골에선 아직도 이 샘을 보잠샘·보재샘·보재미샘으로 부른다. 모두 보당암에서 파생된 보당암의 샘이다. 일연 스님과 같은 고을인 원효대사의 내향이 불지촌인데, 훈차어로 발지·불등을촌이라는 것과 같다. 지금 석굴 샘엔 물바가지가 놓여 있다. 필자가 오래전에 찾아낸 대견봉(1,036m)의 보당암 샘터는 해발 900m쯤의 석굴에 있고, 보당암 추정 절터는 대견봉과 석굴 사이 해발 960m쯤에 있다.시민단체가 비슬산참꽃케이블카 설치가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됐다. 사실 대견봉 일대의 암석과 벼랑 및 뾰족한 봉우리는 우수한 경관 자원이다. 조감도를 보면 휴양림 주차장에서 대견봉 사이에는 케이블을 연결할 기둥이 총총 보인다. 이런 기둥은 어떻게 설치하며 정상부 케이블카 주차장 마련과 더불어 중장비는 어디로 진출할까. 대견봉 일대의 절터와 보재미샘 석굴 및 정상부 능선의 등산로도 우려된다.일연 스님이 태어난 고려시대 장산군은 지금의 경산시 자인면이다. 경산시는 원효대사와 그 아들 설총 및 일연을 삼성현이라 일컬어 삼성현문화박물관을 건립하고 매년 삼국유사를 비롯한 학술대회를 갖는다. 군위군은 경상북도와 함께 삼국유사 조선 초기본 목판 판각을 완료하는 등 이미 삼국유사 고장으로 굳혔다. 기온에 민감한 진달래는 참꽃축제 때마다 개화가 불안하고 절터도 인위적인 손상을 우려한다. 비슬산참꽃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이는 이참에 대견봉 일대의 절터를 발굴 조사하면 좋겠다. 절터에 이미 만든 힐링 쉼터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석탑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포산의 삼국유사 문화유산 보존 대책이 요구된다.권영시 '보각국사비명 따라 일연一然의 생애를 걷다' 저자

2021-01-07 12:23:29

[기고]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해결 위해 더 세분화 필요

[기고]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해결 위해 더 세분화 필요

전국 대부분의 실내 체육시설이 어려움에 빠졌다. 지역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거나 영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의 어긋난 규제 행정이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죄수복을 입고, "우리가 죄인이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대구 달서구 한 헬스장 관장의 사망 소식으로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업 제한을 완화하여 시행했지만, 장기화로 인해 버틸 힘이 고갈된 상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보다 방역 지침이 더 무섭다고 한다. 이제는 코로나의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적 손해를 면밀하게 검토해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문화 여가시설은 15종으로 분류하여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있지만 체육시설 4종(골프장,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야구·축구장) 중 실내 체육시설은 1개로 통합되어 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 사항에도 없는 추가 방역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이런 업종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식 규제에 그동안 참아왔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객들은 청결한 곳, 방역 잘하는 곳에 몰리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 지침을 전달받기 전부터 수백만원의 방역 장비까지 도입하여 추가 방역을 시행했다. 발 빠른 매장은 룸까지 가지 않고 카운터에서 룸 안의 모든 장비를 컨트롤하여 비대면으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대면 IOT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이런 대책을 제안해 본다. 첫째, 실내 체육시설은 1개로 통합된 현행 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 특징에 맞게 형평성 있는 방역 지침을 제시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실내 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만 늘려준다면 전체 업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비대면 정책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 스크린골프의 경우 운영자가 룸마다 다니면서 서비스하면 확산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비대면 시설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홍보 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세부 지침으로는 ▷대여용품 제공 금지(클럽, 장갑, 신발 등) ▷룸당 인원수 제한 ▷룸과 룸 통로 폐쇄(휴게공간 포함)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흡연실 1인만 입실 ▷실외와 연결된 환풍시설 상시 가동 등이 필요하다.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거세게 항의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졸속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나노급(정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합리적이고 세심한 행정 규제에 대해서는 언제든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고통 분담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사실, 이달 17일 이후에 또 어떤 엉뚱한(?) 정부 방침이 내려질지 걱정부터 앞선다.골프 칼럼니스트

2021-01-06 16:56:04

[기고]경항모 사업의 순항을 염원하며

[기고]경항모 사업의 순항을 염원하며

해군의 경항모 사업이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2021도 국방예산을 확정하는 국회에서 101억원의 소요 예산 가운데, 100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이 좌초되는 느낌이다.경항모는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수요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특정 정권과 무관하게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2년도 국회 용역보고서에도 필요성이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그때부터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한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이 경항모급 능력을 갖추었으면 했다. 북한의 도발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비군사적 위협을 현재 우리 국방력으로 최소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해군이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 국방예산의 2.5% 정도이다. 경항모 사업은 감내할 수 있는 예산을 고려한 사업이며, 경항모는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전력이다. 해군은 이미 경항모를 호위할 수 있는 잠수함, 구축함, 항공기 등을 가지고 있다. 차기 함정들도 기존의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다. 경항모가 전력화되는 2033년이면 최첨단 호위 전력들도 함께 완성된다. 이러한 전력들까지 항모 도입 예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해군의 작전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이다.해군의 함정은 대탄도탄 작전, 대잠‧대함 작전 등 고유의 단독 임무를 가지면서, 상황에 따라 항모전투단 구성 시 호위 임무를 병행하게 된다. 부연하면, 해군은 다양한 작전에 기반한 전력 운용을 통해 목적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부대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북한 도발 대비 전투단 구성, 주변국 위협 대비 강습단 구성, 해외 국익을 위한 기동함대 구성 등이며, 경항모는 지휘함으로서 F-35B 수직이착륙기와 같은 고정익 항공기를 투사할 수 있는 움직이는 활주로가 된다. 즉, 경항모는 유사시 북한의 측방과 후방으로 기습 침투하여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북한의 방어 능력까지 분산시키는 등 다양한 전구(戰區)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전력이 우리 바다로 접근하더라도 원해에서 접근을 차단하고, 도발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여전히 한반도가 불침항모라 우기는 전근대적인 사고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만일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를 해상봉쇄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고립무원의 섬(Island)이 된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판옥선과 거북선을 건조하며, 유비무환을 실천했던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잡아내는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 구축함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해군이 이지스함 사업을 발표했을 때 "우리에게 사치인 고가의 함정이다" "동맹을 이용하면 된다" 등의 주장이 있었다. 그때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지조차 모르는 한심한 군이 되었을 것이다.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한 해군력을 갖는 것이다. 그 근원이 항모 보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해군이 강해야 육군과 공군도 함께 강할 수 있다. 군은 필연적으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해상항공작전능력의 향상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지금 당장 항모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해군의 경항모 건조 계획이 다시 동력을 받아 힘차게 항진(航進)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2021-01-06 11:51:13

[기고]북한, 핵무력 강화하나

[기고]북한, 핵무력 강화하나

로동신문에 의하면 북한의 제8차 당대회·대표증 수여식이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되었다. 이는 곧 당대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정일 통치 기간 동안 당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고, 김정은 집권 5년 차였던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열었다.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 전반에서 한심스러울 정도로 인민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할 만큼 절박함을 강조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그러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략목표 수행이 계획대로 되지 못해 인민 생활 개선에 이바지 못 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반전 카드로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했다.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핵보유국을 기정사실로 나타낸 것을 꼽을 수 있다. 핵보유에 대한 강한 집착은 핵 선제 불사용과 핵전파방지 의무(비확산 의무) 이행, 그리고 세계 비핵화 실현에 노력할 것 등 3가지 핵에 대한 국가운영원칙을 제시했다.이 무렵 대외관계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8차 당대회 역시 핵보유국 지위에 따른 전략적 의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2월 28∼31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과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을 축으로 하여 북미 대결에서 정면 돌파전을 결의한 바 있다.그동안 북한은 미국 대선을 주목해 왔는데, 3중고로 녹록지 않은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1월에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대외 정책과 함께 관계 복원을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에서도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제재 완화'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당선자는 '한반도 비핵화지대를 이끌기 위해 핵능력을 감축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듯이 북미 대화의 성과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에 따른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자신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한 피포위 의식으로 받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 선택한 수단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접근 방법의 전환책을 모색해 보면 첫째,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 전쟁 불용과 남북한 상호 안전보장, 평화 경제를 통한 공동 번영, 둘째, 핵무장으로 체제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도책으로 북미가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동시에 맞교환 형식으로 평화협정 체결, 셋째, 한반도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의 주체인 남북이 평화를 이루겠다는 공동의 열망과 의지가 문제의 당사자들로서 매우 중요하다.무엇보다 '종전 선언'은 국내외 전문가들조차 엇갈린 평가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울 경우 한미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1-01-04 18:51:46

[기고]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기고]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지난해 2월 대구시청에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이동했다. 처음엔 시장이라 낯설고 생소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지인들로부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일명 '매천시장'에도 공무원이 근무하느냐고 되묻곤 했던 기억이 난다.지금은 활기차고 생생한 서민의 삶의 현장을 목도하는 것 같아 좋다. 아울러 서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라도 도매시장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된다. 도매시장은 크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한약도매시장으로 구성돼 있고, 일반직 등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시 산하 사업소이다.주요 역할은 도매시장의 시설물 유지 관리는 물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상장 경매를 통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국 우수 농수산물의 판로 제공 및 공정한 거래 가격 형성, 생산자와 출하자에 유통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시장 유통구조는 농·축산의 경우 도매시장 법인제, 수산·한약재는 시장도매인제로 운영하고 있다. 거래 실적은 전국 세 번째 규모로 한강 이남의 최대 거점 공영도매시장이다.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통 관련 정보 제공, 전자경매를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 지속적인 불법유통행위 단속,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매시장은 몇 가지 어려운 현안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는 시설물 노후화, 주차 공간 협소 등이다. 1988년 개장 후 30여 년이 넘었다. 둘째, 야채 등 폐기물 쓰레기 처리 문제다. 특히 여름철 장마 등 기온이 상승하면 쓰레기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셋째, 도매시장 특성상 고객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인 만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과 거래 물량이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다행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주차 공간, 쓰레기 악취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마스크 쓰기 운동, 건물 주변 및 취약지역 소독 등 자체적인 비상 방역대책을 마련해 잘 대처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방역 활동과 더불어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 철저한 업무 감사를 통한 불법영업 근절과 동시에 시장도매인의 관련법 준수, 거래 실적 및 영업 능력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장도매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운영 내실화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로 시장 거래 활성화뿐 아니라,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취약지역 정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01-03 16:05:11

[기고]코로나19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제안

[기고]코로나19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제안

전 세계적으로 자살 문제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자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데 2019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천799명으로 하루 약 3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8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꼬리표처럼 달고 있다.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이유는 자살 사망자뿐만 아니라 남은 자살 유족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살 사망자의 남은 가족, 지인들 역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과거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 종합대책, 자살예방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과 자살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어 자살예방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에서 정신질환 유무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우울장애(흔히 말하는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보면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식욕의 감소나 증가, 수면 문제,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피로나 활력의 상실,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집중력 감소,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으며 이 가운데 5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 지속되는 경우 주요 우울장애가 아닌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한다.앞서 설명한 우울 증상 중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전문기관 이용을 권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 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를 운영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언제든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577-0199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기관 내소 혹은 가정 방문을 통해 대면 상담 역시 받을 수 있다.또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24시간 응급개입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어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응급 상황 시 경찰, 소방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에 출동해 상담 및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응급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상자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상자 동의하에 거주지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약물 증상 관리, 일상생활 관리, 정서적 지지 등의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울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020-12-31 14:43:56

[기고]'감소(減少)시대'의 출구는 도시 재생이다

[기고]'감소(減少)시대'의 출구는 도시 재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쇠퇴와 더불어 지방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이 같은 '미스 매칭'의 해결은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 소멸 고위험 지역 10곳 가운데 6곳이 경북 지역이다.저출산과 고령화가 불러온 심각한 도시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틈으로 '지방소멸'이란 암초가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도시쇠퇴 문제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원도심 살리기' 이른바 도시재생이다.산업구조의 변화, 즉,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부는 아예 핵심 국정 과제로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둘 정도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쇠퇴해 가는 일선 시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도시재생을 통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뉴딜 정책으로 사업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경북도는 2014년 영주와 2016년 김천, 안동 등 3개 지역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어 2017년 영천역 등 도내 6곳과 포항지진의 진원지인 흥해읍을 특별도시재생사업지구로 관철시켰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일반 지역 60%에서 80%까지 상향시켰다.2018년에는 포항 송도동 항만 재개발 연계 사업을 포함한 9곳이 선정되었고, 지난해는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를 포함한 10곳이 선정되는 등 경북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메카'로 떠올랐다.이로써 경북의 도시재생사업지구는 2020년 11월 현재 21개 시군 40여 곳으로 연관 사업을 제외한 순수 도시재생사업비만 8천억원을 돌파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까지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다"는 도지사의 구상을 도시재생과 접목시키기란 쉽지 않은 과제임은 틀림없다. 철저한 준비로 국비와 기금, 융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 넘치고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스마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도시재생에도 충분히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색깔을 입힐 수 있다.첨단기술이 장착된 인공지능 CCTV, 주차공유, 스마트주차 통합관제, 의료서비스, 대중교통 정보 체계 등이 바로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대량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여기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딥러닝으로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경북도가 추구하는 경북형 스마트시티다.만화의 도시 경기 부천에서는 행복주택 사업과 결합해 국내 첫 '문화예술인 주택'과 함께 '웹툰 융합센터'를 짓고 있다. 전주와 밀양에서는 무형문화 전승에 특화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사회적 재생, 경제적 부활로 진화해 간다. 우리 도에서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제도와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웅도 경북의 면모를 보여줄 때다.

2020-12-30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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