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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계 일류 미술관 탄생을 기대하며

[기고]세계 일류 미술관 탄생을 기대하며

영화 '올 더 머니'(All the money)를 봤다. 미국의 석유 재벌인 폴 게티(Paul Getty)의 손자 납치 사건 실화에 기초한 영화다. 게티는 1960년대 세계 최고 부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부를 쌓았으나, 자신의 집에 유료 공중전화를 설치, 외부인들은 돈을 내고 전화를 이용하게 할 정도로 구두쇠였다. 심지어 손자를 유괴한 납치범이 몸값으로 1천700만 달러를 요구하자,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협상을 통해 몸값을 300만 달러로 낮춘 후에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 최대 금액인 22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80만 달러는 아들에게 연리 4%로 갚게 한다. 수전노 게티였지만, 사후 그의 부와 평생 수집한 예술품은 게티 미술관과 게티 센터로 재탄생한다. 미국 LA 교외에 위치한 게티 센터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LA 최고의 명소가 되었고, 구두쇠 게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로 재평가된다.이 외에도 개인 컬렉션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미술관으로 독일의 철강왕 티센의 컬렉션을 기증받아 스페인 정부가 1993년 건립한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미자(Thyssen Bornemiza) 미술관, 영국의 사업가 헨리 테이트 경(Sir. Henry Tate)이 1897년 런던에 설립한 테이트 갤러리(2000년 테이트 브리튼과 테이트 모던으로 분리) 등을 들 수 있다.최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남긴 예술품이 화제다. 2만3천 점에 달하는 방대한 수량도 수량이지만, 60건에 달하는 국보·보물급 문화재와 피카소, 고흐, 자코메티 등 세계적 화가의 명작 등,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어느 개인 컬렉션에 뒤지지 않는다. 삼성가는 이 작품들을 국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과 작품 연고지 미술관 등에 기증하기로 했다.여기에서 과연 이 귀중한 컬렉션을 여기저기 흩어 놓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티센이 스페인 정부에 미술품을 기증할 때 붙인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컬렉션을 한 장소에 보관, 전시할 것'이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도 이건희 컬렉션을 갖고 세계 일류 미술관을 하나 건립한다면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컬렉션도 컬렉션이지만, 미술관 건물 자체도 최고의 명품으로 지어야 한다. 뉴욕타임스지가 2015년 꼭 가 봐야 할 세계적 명소 52곳 중 하나로 선정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가 한 예다. 앞서 언급한 게티 센터는 미술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리차드 마이어 작품이다.미술관 건립 장소로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부지나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부지 등이 거론되곤 한다. 그런데, 왜 서울이어야만 하는가? '서울 공화국'을 비판할 때하고 마음이 바뀌었는가? 몇몇 지자체가 미술관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다 그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 오백년 도읍지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문화·관광 도시는 천년 고도 경주이다. 1980년대 철강산업의 쇠퇴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던 스페인의 빌바오는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함으로써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활기찬 도시로 바뀌었다. '이건희 미술관'과 함께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경주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2021-05-10 11:27:51

[기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행정 통합, 지금부터

[기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행정 통합, 지금부터

"처녀여, 당신은 망토로 등불을 가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내 집은 캄캄하고 적막하니 당신의 등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의 시집 '기탄잘리'에 나오는 문장이다. 캄캄한 현실을 밝혀줄 빛을 갈구하는 절절함이 전해진다.대구경북 행정 통합도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행정 통합은 콘크리트 벽처럼 굳어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비춰줄 희망의 등불이다.최근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행정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보고했다. 행정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 대선 일정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은 맞지만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행정 통합 시작은 대구·경북에서 했지만, 중앙정부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지원단(TF)이 꾸려지고, 국회는 물론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틀 개선 차원에서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수도권과 지방이란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국가적 공감일 것이다.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본사는 워싱턴D.C나 뉴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인근 마운틴뷰(Mountain View)라는 인구 8만 명의 작은 도시에 있다. 구글러(Googler)들은 세계 어디서 근무하든 구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반면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과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 간 자긍심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정치·경제와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등 인프라가 과도할 정도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수도권에 살면 성공한 인생 같고 지방에 살면 2등 시민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 통합이 그 시작이다.다행히 지난 몇 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도민들 사이에서도 대구·경북은 '각자 따로'라는 인식이 많이 사라진 듯하다. 통합신공항 프로젝트만 해도 처음에는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왜 그 멀리까지 가느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구 인근 외곽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유럽이 경제 통합을 먼저 한 후에 하나의 EU로 통합했듯이, 시·도민들의 행정 통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통합에 버금가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시·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버스 환승제 확대 등 교통·관광·환경 분야에서부터 대구시와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할 것이다.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대구 도심에 비싼 부지를 깔고 있는 여러 공단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여유 있는 영천·칠곡·구미 등으로 이전해 최첨단 스마트 시설로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전하고 남는 대구 부지에는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기관 등을 유치·조성하는 플랜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또 타 시도와 협력해 행정 통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도 계속 준비해 나갈 것이다.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은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comma), 즉 쉼표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장점을 가시적으로 시현(示現)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힘을 모아 희망의 등불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한다. 운명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1-05-09 15:17:07

[기고] '열린 수장고' 개관에 맞춰

[기고] '열린 수장고' 개관에 맞춰

지난달 대구에도 문화예술 활동의 기록이 담긴 '열린 수장고'가 대구예술발전소 3층에 문을 열었다.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색할 만한 성과다. 문화로 즐겁고, 예술로 행복한 대구를 위해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과 축적은 필수여서다.'열린 수장고' 개관에 미국 뉴욕에서 보낸 유학 시절이 겹친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동력의 근원이 된 뉴욕공연예술도서관 같은 곳이 생긴 셈이기 때문이다.뉴욕공연예술도서관은 문화예술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일반자료실과 연구자료실로 나누어 운영하며, 특히 아카이브 성격을 띤 연구자료실은 상상 이상의 희귀하고 다양한 자료를 보존하고 있었다. 필자가 필요로 했던 악보나 다양한 예술 자료들이 목마른 지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해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었다.'열린 수장고'는 넓지 않은 공간이다. 하지만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모은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대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사실 '열린 수장고'는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는지 모른다. '열린 수장고'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작고한 예술인들의 유족과 원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지금도 근‧현대 공연예술 자료들을 기부하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른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개별적으로 흩어진 자료들이 모이면 역사가 된다.실제로 '열린 수장고'에는 특이 자료가 적잖다. 1960년대 교향악 운동을 펼치던 대구의 음악인을 위해 파블로 카잘스, 레너드 번스타인, 피에르 몽퇴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보내 온 응원 전보와 편지 원본 등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의 역사적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다.대구는 익히 알려진 대로 일제강점기 민족시인 이상화, 이육사, 현진건 등의 예술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도시다. 6·25전쟁 당시에는 한국 최초의 음악 감상실인 녹향, 살롱 문화의 꽃을 피운 꽃자리 다방, 이삼근 씨가 운영한 대구 최초 그랜드 피아노가 있던 백조다방 등에서 구상, 신동집, 양명문, 이중섭, 유치환, 최정희, 권태호 등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며 전쟁으로 힘겨운 시기에도 문화예술의 획을 그은 도시다.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입증해 주는 '열린 수장고'는 문화예술의 정신적인 자산과 토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 예술' 분야를 선도하는 사회에서는 기초가 굳건할수록 깊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아울러, 대구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 자료를 후대에 이어 주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작점이다. 대구 문화예술 진흥의 미래는 축적된 과거의 문화예술 자료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창조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문화예술이 빛나던 대구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에 공헌한 예술인들의 예술혼을 존중하고, 살아 계신 원로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 체계적인 정리에 소홀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그간 예술가와 작품들에 대한 재평가 및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한 대구시 문화예술아카이브 팀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2021-05-06 11:56:00

[기고]독도교육주간 활성화해야

[기고]독도교육주간 활성화해야

봄꽃들이 만발하는 4월 한 달 동안 전국 모든 초·중·고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섬 독도에 대해 알아보는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했다.독도교육주간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독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2016년부터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 및 유관 기관 등은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독도 교육을 한다.경상북도교육청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독도교육주간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다양한 독도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버독도학교 개교를 비롯해 온라인·비대면·원격수업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독도 교육을 했다.일본은 2008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관보에 고시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영토 도발을 시작한 뒤 독도 관련 영토주권 침해 기술 및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며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2종 중 10종,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4·공민 6·역사 7) 17종 중 17종, 고등학교 역사 12종, 지리 6종, 공공 12종 등 30종 모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제 일본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맞서 우리나라 교육부도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독도교육주간을 통해 교과 연계, 학생 중심,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과 연간 10시간의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독도 관련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독도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한편, 민간 차원에서의 독도 교육도 활발하다.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관할하는 경북도의 출연 기관으로 설립된 (재)독도재단은 매년 '찾아가는 독도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1만여 명의 초·중·고 청소년 및 대학·일반인 등과 K-독도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유튜브 독도 교육 영상을 통해 20여만 명의 독도 지식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강의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원격수업에 활용 가능한 15분 분량의 독도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교육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교육주간이 독도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독도 교육도 체험적 독도 교육 활동을 추진해 교원과 학생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이해를 높이고, 독도 수호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 독도교육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그리고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 모든 이들의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이 시험에 독도 문제가 출제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독도 교육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대입 수능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독도 관련 문제는 모두 7개 문항이 출제됐다. 독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능에 독도 관련 문항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021-05-05 14:30:00

[기고] 도시재생은 죄가 없다

[기고] 도시재생은 죄가 없다

선거에서는 항상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한 이슈가 빠지지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도시재생으로 전환한 시장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후보는 도시재생사업을 담벼락에 페인트칠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일갈하였다. 모두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도시재생을 주거 형태는 그대로 둔 채 골목길 포장, 가로등 설치, 벽화 그리기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도시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늙고 병이 든다. 낡고 오래된 주택, 어둡고 좁은 골목길, 쓰레기, 주차 공간 부족, 범죄 등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된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보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국가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 외곽을 개발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도심에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방법을 적용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다. 도시재생은 후자에 속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사업, 항만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물리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교육·문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등도 포함된다.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2000년대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도 도심 쇠퇴 문제와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7년부터는 5년간 전국 낙후 지역 500여 곳에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구 중구의 도심 활성화 사업은 초창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90년대까지 대구 중구 원도심은 행정, 유통, 금융, 문화의 중심지로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나 이후 시설 노후화, 외곽 지역 개발, 상주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조선시대 경상감영, 계산성당과 제일교회 등 근대건축물, 예술가와 문인들의 고택, 전통시장, 골목길 등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에 스토리를 입혀 상품화하였다.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한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의 최종적이며 종합적인 수단은 결국 도시재생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세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보다 20년 이상, 일본은 10년 이상 앞서 도시재생이 본격화되었다. 일본 롯본기 힐스의 경우 3만 평의 작은 부지임에도 도시계획 결정에서 사업 완료까지 17년이나 걸렸다. 그동안 집권당의 교체는 있었지만 도시재생은 아직도 도시개발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겨야 할 부분이다. 5년마다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정치 권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도시재생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2021-05-03 11:28:07

[기고]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 확대해야

[기고]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 확대해야

대구 청소년의 건강지수는 허약하다. 최근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구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18.1%에서 2019년 25.3%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3.6%에서 28.2%로 증가한 것에 비해 1.6배나 높다고 한다.청소년의 자살률이 높다. 중학생들의 자살 예비 경험률은 고등학생보다 높다. 여중생들은 16.5%, 남중생은 9.0%이다.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담 이용 건수는 4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심각하다.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생활, 집합 금지, 교우 관계 축소 등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어른들이 청소년과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위협되는 상황들을 하나씩 줄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과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자.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첫째, 우선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견주어 보면 대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프랑스는 매주 금요일은 가족 간 대화하는 날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보통의 가족들이 각자 생활에 바빠서 식사도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비대면 수업이나 재택근무, 외식 자제 등으로 가족들이 집 안에 같이 머물며 식사나 여가 시간을 같이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늘어난 것을 능동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각자의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휴대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텔레비전을 통해 운동을 하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자. 남보다 못한 따로따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가족다운 정을 나누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같이 시간을 공유하면 생각이 유연해진다. 학업이나 진로, 취업, 이성 교제 등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고민이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을 비롯해 가족 모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둘째, 어른과 청소년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내 어른과 청소년 매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마니또'라는 게임을 사회적으로 넓게 적용하는 개념이다. 매칭의 대상을 처음에는 서로 알 수 없게 한다. 비대면으로 충분히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게 한 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오프라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을 펼쳐 주는 것이다. 지역 내 희망하는 성인과 청소년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단 혹시 모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같은 성별로 매치를 한다. 즉, 일대일 마니또 겸 멘토·멘티를 랜덤으로 지정하고 친구가 되고 이웃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하자. 그리하여 아름다운 사회공동체의 실현이라는 희망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가 되는 정신적 공동체로 국난을 극복해 보자. 우리가 하나가 돼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 서로 힘을 합쳐 청소년을 위한 보다 수준 높은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05-02 14:29:41

[기고] 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 적극 활용하자  

[기고] 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 적극 활용하자  

내년 6월 1일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에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을까? 혹은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다. 물론 정식 선거운동 기간에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선거운동은 지금도 가능하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해졌다.지난 선거까지는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 제한된 사람들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가능해진 것이다.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 할지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를 개최하여 하는 것,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또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직접 통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이용할 수 없으며,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용 명함의 배부 요건도 완화됐다. 개정 전에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나 가능했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도 선거일 전 180일(내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2021년 12월 3일)부터 가능해진 것이다.이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전 지방선거에서 후원회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만 가능했다.그러나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 지정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예비) 후보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고, 각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선거와 관련한 합법적인 자금 마련이 가능해진 것이다.이처럼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바로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행위나 가짜 뉴스 등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다.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확대된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이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시간이 남아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을 선용(善用)해 후보자는 '정책'으로, 유권자는 '참여'로, 선관위는 '공정한 관리'로 각자 역할을 다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날을 기대해 본다.

2021-04-29 10:58:07

[기고] 시민 중심 탄소중립

[기고] 시민 중심 탄소중립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한 말로 전 세계 기후 위기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면 대다수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은 불을 끌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불길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은 1℃ 이상 상승했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현재는 인류가 직면한 비상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전시 체제에 준하는 대응으로 현저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정부도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으며, 대구시도 올 1월 '시민 중심 탄소중립 건강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대구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는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모두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지난 22일 코로나 팬데믹 속에 맞이한 51주년 지구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다. 지구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 명의 정상이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한목소리를 냈다.대구도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구심점이 돼 본격적인 탄소중립 시민행동을 시작했다. '시민 중심 탄소중립' 슬로건하에 4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51일간 '탄소중립 챌린지51'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5가지 행동(걷기, 자전거, 자원 순환, 에너지, 먹거리)을 51일 동안 실천하는 것으로 걷기와 자전거의 경우 대구올레와 에코바이크라는 전용 앱을 다운받아 참여한다. 걷고 자전거를 탈 때 앱을 실행하면 이동 거리와 온실가스 감축량이 자동으로 산정된다. 가족, 지인들과 팀을 만들어 참여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다른 참가자들의 기록을 확인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즐겁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하게 된다. 자원 순환, 에너지, 먹거리 분야는 대구 지구의 날 홈페이지와 SNS 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플라스틱 줄이기, 대기전력 차단, 지역 먹거리 이용과 채식 실천 같은 다양한 탄소중립 시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지난 16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지구의 날 기념식에서 기후 시계가 설치됐다. 기후 시계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언제쯤 탄소 예산이 소진되는지를 보여준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7년 정도다. 탄소중립과 건강 도시는 정부의 포괄적 지원과 시민이 중심이 돼 함께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2021-04-28 11:42:07

[기고]이순신 정신,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자

[기고]이순신 정신,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자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6주년이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왜군 15만여 명은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로 침략해 조선을 짓밟았다.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문경새재를 넘었다. 조선군은 4월 28~29일 충주벌에서 신립(申笠) 장군이 지휘하는 1만5천여 명의 병사로 최후 방어선을 지키는 전략으로 맞섰다. 우리는 칼과 활로 무장했으나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할 수가 없었다. 이 전투에서 패한 신립 장군은 자결하고 방어선은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신의주를 향해 도망가 수도 서울은 텅 비었다. 왜군은 상륙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다.남해에서 바다를 지키던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조정으로부터 아무런 보급도 받지 못한 채 수군이 먹을 식량을 자급하며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과 싸웠다. 남해안은 왜군이 서해안을 거쳐 신의주까지 군수품을 운반하는 전략 해상노선이고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로 왜군들의 군량미를 확보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은 남해에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풍전등화 같은 조선을 지켜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왜군과 싸워 23전 23승했다. 세계 4대 해전 중 가장 유명한 해전으로 기록되고 있다.일제강점기 일본 해군본부가 진해에 있을 때 이순신 탄신일인 4월 28일에는 일본 해군 장성들도 통영 충렬사에 와서 참배하며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는 추모행사를 했다. 지금도 일본 해군은 이순신을 추모한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1904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 발틱 함대를 대파, 승리하고 돌아온 당시 일본 해군 제독 도고에게 "당신은 영국의 넬슨 제독과 함께 군의 신(神)"이라고 했다. 그러자 도고는 "나는 3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학익진 전법을 배워 러시아 발틱 함대를 물리쳤다. 나는 영국의 넬슨 제독과는 비교할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면 하사관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군의 신은 이순신밖에 없다"고 했다.역사상 한산대첩은 세계 4대 해전 중 가장 훌륭한 전사라고 평가받는다. 전쟁이 발발하면 장군은 정부에서 뽑아준 군인과 군량미 등 모든 장비를 보급받아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도 영웅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7년 동안 모든 것을 직접 자급자족해 가면서 전쟁을 했다. 또한 부하와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당신의 몸이 망가질 정도로 솔선수범했다. 또한 전쟁 7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쟁일기 즉 국보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썼다. 이순신은 1598년 11월 19일 퇴각하는 왜군을 섬멸하기 위해 노량해전에서 진두지휘하다 왜군의 총탄에 맞아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이 시대에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한 후예라고 자부하자. 이 시대는 무한경쟁시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순신 정신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으로 무장하자.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투시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이순신 정신은 세계 곳곳에서 불멸의 정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순신 정신을 본받아 우리의 눈높이를 높이자.

2021-04-27 11:46:09

[기고] 코리아는 고스톱의 메카인가

[기고] 코리아는 고스톱의 메카인가

오래전의 얘기다. 이탈리아 국립나폴리대학교에 파견되어 한국학 강의를 했다. 숙소가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로마 시내에 있어 출퇴근 통근을 하기는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강의를 마칠 때까지 나폴리에 머물렀다.나폴리에 가면 내가 머무는 호텔이 정해져 있었다. 그 호텔의 안내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미국 사람은 밤 10시까지 돌아오라. 영국 사람은 밤 늦게 햄릿을 읽지 말라. 이탈리아 사람들은 밤 늦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 그리고 한국인에게도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밤늦게 고스톱을 하지 말라." 지금은 세월이 흘러 안내판은 없어지고 그랬다는 말만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그 대학의 동료 교수들은 나를 보고 'Professore Go-Stop'(고스톱 교수님)이란 농담을 걸어왔다. 나는 그때마다 프랑스 교수에게는 'Frog'(개구리), 영국인 교수에게는 'Beef steak'(비프 스테이크)라고 맞대응을 하였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늘 찜찜하였다. 이것이 조국애란 말인가?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내가 사는 대구의 인구는 총 250만 명인데, 그중 노인 인구는 40만 명에 이른다. 경로당이 1천500개나 있다고 한다. 경로당 1곳 회원을 30명으로 계산하면 총이용자는 45만 명에 이른다.예전 경로당에 모이는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로 할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경로당에는 화투를 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 대구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요즘엔 경로당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그런 풍경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도 적지는 않은 모양이다. 화투가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별로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내 생각이다. 치매 예방에는 다른 방법이 많을 것이다.이제는 시니어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시니어 문화가 절실하다. 지구촌 시니어 문화 흐름을 따르도록 하면 어떨까?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꼰대로 매김되는 것은 가슴 아프다. 우리 사회에 플러스가 되는 시니어가 되어보자. 우리나라에는 평생교육원(노인대학)이 많다.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노래하고 춤추고 시니어들의 입맛에 이끌리는 교육이 아니라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바꾸자.시니어 문화를 바꿀 시니어 사관학교를 세우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여기에서 시니어 사회를 이끌 일꾼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년퇴직한 석학들이 많다. 그들에게 이 사회를 이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니어 사회를 이끌 이야기꾼을 양성하자.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여 전국 경로당에서 강연하도록 하자. 재미나는 역사와 문화를 강의하도록 하자. 책을 읽는 사회를 만들자. 유럽이나 일본을 가봐도 모두 전철에서 책을 읽는다.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맞아야 한다. 후손에게 값진 사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시니어들이 앞장서도록 하자.우리는 아직 고스톱 문화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후손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도 우리의 황혼을 보다 아름답게 물들여 후손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2021-04-26 12:02:27

[기고] ESG 경영 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

[기고] ESG 경영 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이 불고 있다. 얼마 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입에 달고 다니던 한국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입만 열면 ESG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CEO는 'Chief ESG Officer'의 약어라고 할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ESG 열풍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친환경적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말한다. 최근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ESG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ESG 경영 열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이 ESG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들 업체에 납품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또한 소비자들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둘째, 기업들이 ESG 경영에 몰두하는 것은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장기적으로 ESG 기업이 경쟁력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글로벌 자금도 ESG 등급을 투자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중요해졌다.셋째, 각국에서도 ESG 경영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올해 3월부터 모든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일본도 ESG 채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의무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ESG 경영 열풍은 많은 문제점과 혼란도 노출하고 있다. 먼저 개념 측면에서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공유가치창출(CSV)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모호하다. ESG를 실천하면 과연 기업의 장기적 성과로 연결될 것인가도 의문이다.최근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 다논의 최고경영자가 지역사회 공헌과 환경 등 지나치게 ESG를 강조하다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회사 매출이 급감하고 주가가 30% 폭락해 결국 사임했다는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ESG라는 미명하에 환경, 산업안전, 소비자 관련 규제 등 기업의 새로운 비용과 규제만 초래하고, 정부의 또 다른 기업 규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염려가 된다.또 ESG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선진국 대기업인데, 현실적으로 ESG에 참여할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 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와 전 세계적으로 1천 개가 넘는 ESG 평가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ESG 경영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넘어 ESG 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ESG 성과 측정 기법과 규범이 보다 정교해져야 할 것이다.일찍이 1970년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유일한 책임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속임수나 사기 행위 없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익을 늘려나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결국 ESG 경영이 안착되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보여 주기식 모습을 벗어나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창출'과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2021-04-25 16:03:03

[기고]2050 탄소중립, 산불 예방은 필수

[기고]2050 탄소중립, 산불 예방은 필수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 개국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제로)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을 추진 중이다.산림청도 정부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안'을 지난 1월 말경 발표했다.산림청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3천400만t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이를 위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강화,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 흡수원 보전·복원이라는 중점 정책 방향과 12가지의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지난 2월과 3월 강원도 정선, 경상북도 안동과 예천 등 전국에서 중·대형 산불이 발생, 축구장의 840배에 해당하는 673㏊의 탄소 흡수원인 산림이 사라졌다.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중요한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웠다.작년 한 해 전국에서 총 62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68%인 423건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산림청은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산불 방지 체제로 돌입했다.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월 13일∼4월 18일을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대응 강도를 강화해 운영했다.또, 전국 5개 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 방지 대책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과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구축하고 산불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산불에 취약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해 입산을 통제하고 감시 인력을 배치,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고 있다.이 밖에도 산불 소화 시설,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과 진화·지휘 차량을 활용하여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산림청은 감시 인력·시설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 재난·안전 분야 현장에 ICT 기술 기반 첨단 장비를 도입해 산불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드론뿐 아니라 상황 관제 시스템 등을 탑재한 산불 지휘차는 산불 진화 초기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상황 관제, 산불 현장 항공·지상 실시간 영상 송출, 산불 확산 예측 등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다.이 외에도 지상 영상 카메라로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전송하고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하여 상황본부, 유관 기관, 진화 현장 간 지휘·통신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산림청은 ICT 기술 기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노령화된 숲을 젊고 건강한 숲으로 개편하고, 탄소 흡수가 우수한 나무들을 심고 숲을 가꿔 탄소 흡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것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아름다운 우리 숲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산에 가서 불 안 피우기, 실익도 없는 논·밭두렁 안 태우기만 실천해도 산불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애써 가꾼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2021-04-22 11:56:41

[기고]수능, 독도 문제 안 된다고?

[기고]수능, 독도 문제 안 된다고?

경북도청에서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국민체조가 텔레비전으로 방영된다. 이 국민체조를 따라 하는 사무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도청에서의 근무 경험에 비춰볼 때, 그것은 부서장의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 과장이 체조를 하면 전 부서원은 열심히 체조를 한다. 과장이 바뀐 첫날, 체조를 하는데 시큰둥하면 다음 날부터 체조는 끝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2018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고교 1년생 교과서 296종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된 역사 16종, 지리 6종, 공공 12종의 3개 사회과목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이다. 이들 총 30여 종 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제 일본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 대부분이 독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일본 교과서의 이 같은 독도 왜곡은 2008년 이전에는 극우 성향의 한두 교과서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약 10년이 지나는 사이 일본 초중고 거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지난 2015년 11월,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독도 관련 문제가 몇 문항이나 나왔는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입 수능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수능 출제가 독도 교육 내실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당시 수학과 제2외국어를 제외한 전 문항을 검토한 결과, 총 3개 문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동안 약 9천900문항 중 단 3문항 출제로는 독도 교육을 내실화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독도정책관실은 대입 수능시험에 독도 문제 출제를 늘려줄 것을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건의했다.이후 매년 수능시험을 치른 당일 전 문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후 독도 관련 문제 출제 여부를 발표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부터 2018년 수능을 제외하고 매년 독도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다.그러나 일각에서 경북도가 수능 출제를 발표한 이후부터 일본 시마네현이 중학교 시험에 독도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그런 주장이 나온 이후 부서장도 수능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그 후 2019년부터 경북도는 독도 문제 출제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신문만이 자체 조사 결과 1개 문항 출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단독 보도한 적이 있다.대입 수능에 독도 관련 문제의 출제 빈도를 높이는 것만이 학교 독도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일본의 도발 앞에서 독도 교육이, 엉터리 주장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수능 출제를 국민체조 정도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수능 출제 확대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장래에 우리 독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

2021-04-21 11:10:33

[기고] 팔공산과 대구 시민

[기고] 팔공산과 대구 시민

팔공산은 대구의 얼굴, 보배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다. 달구벌의 정기를 받은 산, 자연이 준 신비로운 산, 민족의 혼이 잠든 유명한 영산이고, 대구 시민 보금자리의 터전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생존하는 생명체이고, 언제나 자연의 그늘에서 공생하는 자연 공동체이기에 대구 시민에게 팔공산은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다.팔공산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곳, 종교의 성지이자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황금알을 낳는 곳 ▷산수, 경관이 뛰어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중국 관광객이 8자를 좋아해 찾는 산(팔공산) ▷고려 왕건의 건국신화가 잠들어 있는 역사 유적지다.그동안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의 틈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 방치되고 버려지다시피 했지만 이젠 많은 세월이 흘러 시대도 변화하고 환경도 변화해 새로운 물결에 도전할 시기가 됐다. 환경, 문화재 훼손이 심한 곳은 자연공원 그대로 보존하고, 환경, 문화재 훼손이 적은 지역은 개발해 대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야 할 때다.시대의 요구에 전국적인 변화의 물결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보존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화가 없는 보존의 장벽을 넘어 개발의 길을 모색해야 할 전환기다. 팔공산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가꾸는 것이 ▷시민이 사는 길이고 ▷대구가 변하는 길이며 ▷미래가 보이는 길 ▷팔공산을 살리고 도약하는 길이다.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개발하고 노력해야 보배가 된다.팔공산이라는 유명한 명산은 있어도 유명한 명소가 없는 게 대구의 현실이다. 대구시가 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5년간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는 대구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시민 생활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고, 대구 시민을 무시한 무능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좌절하지 말고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팔공산을 개발하지 못하면 대구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구시는 팔공산과 시민과의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 대구시 수레의 양 바퀴가 팔공산과 시민이다. 팔공산은 대구의 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 터전이다.이제 팔공산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삶의 개발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팔공산과 시민들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해야 한다. 시민이 잘 살고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팔공산을 사랑하고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가꾸고 성장시켜 전국 명산으로 대구의 대표 상품이 되도록 해야 한다.옛말에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난다'고 했다. 그렇기에 우리의 보물인 팔공산을 대구 시민들의 정성으로 갈고닦아 보물로 만들어야 한다. 팔공산을 살리면 대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 길이 대구가 부자 되는 길이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인 만큼 대구 시민 모두 힘을 모아 팔공산을 유명한 명품 상품으로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

2021-04-20 13:10:58

[기고]부실대인가, 충실대인가

[기고]부실대인가, 충실대인가

지방대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신입생을 채우기 어려워 대학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선호해 지방대는 곧 폐교가 속출한다는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주장도 이어진다. 필요한 진단이고 주장이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다.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입학하는 경우는 없겠기 때문이다.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아질수록 지역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분위기가 이러면 지방대에 다닌다는 열등감이나 상실감, 무기력에 사로잡혀 취업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겉으로는 학교에 다니지만 기회를 엿보다 휴학이나 자퇴를 하려는 '두 마음'은 강해질 것이다. 재학생들이 지방대를 부끄럽게 여기며 만족하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역 대학의 뿌리를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입학 정원을 줄이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식의 피상적 대응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몇몇 대학생에게 서울의 대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물어봤다. 지방대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취업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대답이 공통적이었다. 지방대는 부실하다는 불신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충실하다는 기대감이 놓여 있다. 지역 자체보다는 대학이 부실한가, 충실한가 하는 기준이 더 깊이 작동하는 현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지방대(지역대)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지방대에도 부실대와 충실대가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텍(포항공대)은 지방대로 인식되지 않는다. 포항은 전반적인 지역 여건이 대구보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내외에서 학생들이 포스텍을 찾아온다. 부실대학이 아니기 때문이다.지방의 대학과 서울의 대학이라는 지역 경계를 넘는 새로운 기준은 '부실대인가, 충실대인가'라고 할 수 있다. 충실한 대학은 어디에 있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것이다. 부실한 대학은 어디에 있더라도 입학을 싫어할 것이다. 고교생과 학부모는 대학의 사회적 평판에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한다.학생 입장에서 부실대와 충실대를 판단하는 중요한 현실적 기준은 수업 수준이다. 자기가 수강하는 수업이 차별적 경쟁력을 가진 최고 콘텐츠라고 판단하면 자신감을 갖고 대학 생활을 알차게 가꿀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서울의 부실대에 다니는 것보다 대구의 충실대에 다니고 싶다"는 학생도 많아질 것이다. 유학생도 마찬가지다.요즘 대학생은 특정 대학 안에서만 유통되는 교육에 갇히지 않는다.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아무런 경계 없이 넘친다. 많은 분야에서 대학 교육을 위협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교육 수준이 최고라는 확신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서울과 그 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 차이는 큰 편이다. 그렇지만 대학 교육의 환경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현실도 동시에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서울과 지방이라는 지리적 틀 속에만 가두면 학생들은 지방대와 지역을 더욱 외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 정책이나 지원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부실대인가, 충실대인가. 지역 대학들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느냐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기준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2021-04-18 15:02:45

[기고]제 고향서 행복 꿈꾸는 세상 돼야

[기고]제 고향서 행복 꿈꾸는 세상 돼야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馬)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옛 속담만은 아니다. 아직도 성공과 새로운 기회를 좇아 너도나도 불나방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 면적의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국민의 50% 이상이 살다 보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며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도시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이처럼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하나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를 설치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도록 했다.지방의회가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정책 보좌 인력을 두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또 다른 하나는 주민 참여 자치권의 강화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 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 안건을 내놓거나 감사를 청구할 때 발의 및 청구인의 상한 기준도 낮췄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중요한 활동 상황을 다 공개하는 조항도 만들었다.이번에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요소인 인력과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지만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은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으로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시·군과 자치구는 재정이 열악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 따라서 재정분권이 실행돼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해야 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지역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에 더 많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실질적인 지방의 재정 확충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지방과 중앙의 비율만 높이는 재정분권은 한계가 명확하다.또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해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결국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그에 필요한 권한을 확대한다면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사람도 말도 제 고향에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인(IN) 서울'이 목표인 세상을 물려줘선 안 된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21-04-14 11:51:30

[기고]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

[기고]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1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현실 앞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경제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제도가 과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무 조항만 1천222개이고, 새롭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여기에 더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영업 중단 등 행정 제재 그리고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재해는 여러 원인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대 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과한 부분이 있다.특히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인 '위험의 외주화'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일은 기업 생태계의 최말단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 되고, 이로 인한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므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경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법 제정 전부터 여야 대표, 대국회 건의, 지역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발표했지만 법은 통과됐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중대 재해,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통념이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아픈 마음으로 법 통과를 지켜보았다.중소기업 사장은 중세시대 소작농을 수탈하던 봉건영주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착취하던 제국주의자도 아니다. 사업주는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내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지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경우는 단연코 없다.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무를 다하면 면책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의무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로만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률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사고=사장 구속'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나 정부에는 이러한 중소기업인들의 현실적 두려움을 감안해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징역 1년 이상 처벌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인 7년 이하로 변경하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관리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간 유예기간 부여 등 입법 보완으로 사고 예방과 기업 운영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면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즐겁게 일해야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사고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이다.

2021-04-13 11:51:50

[기고] 지방분권으로 희망의 30년을 연다

[기고] 지방분권으로 희망의 30년을 연다

30세를 달리 일러 이립(而立)이라 한다. 기초가 확립되었다는 뜻이다.올해, 지방자치는 이립의 나이를 맞이했다. 그간 지방자치는 그 기초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헌법에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규율하면서도, 제8장에 지방자치의 시행을 정한 이원적 통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통치 구조를 규정한 헌법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지방자치는 홀대받아 왔다.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30년간 실질적으로 폐지된 채 그 명목만 유지해 왔다.그러다 1987년 헌법 9차 개정과 함께 1991년 3월 26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행되며, 1961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그리고 올해는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하지만 '이립'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지방자치는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하다.여전히 조세편성권과 지방입법권, 조직구성권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방은 중앙정부 부처의 수권 범위 안, 즉 중앙 부처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율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지방은 여전히 중앙 부처의 하위 행정기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며 주민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운영이 독립되는 등 자방자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정책은 설계 시 미래 사회의 발전과 그 향방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근간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다.지역 주민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이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구성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식의 정책 설계는 미래 사회에서는 탄력성 측면에서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따라서 미래 사회에서의 정책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 보장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즉,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구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선은 지방이 정책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및 예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의 세정 운용 능력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실질적인 국세 대 지방세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중앙은 과거와 같이 지방을 하위 행정기구의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서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현대 민주주의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진 만큼, 지방자치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곳에서 정책이 구성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지방자치의 과거 30년은 비록 걸음마를 떼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의 30년은 지방자치제가 유아기를 넘어 스스로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성인의 모습을 갖추는 시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2021-04-12 11:23:38

[기고]이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지역 자산

[기고]이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지역 자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고위험군과 의료진이 우선 접종을 하고 있다. 1년여 동안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의 전세를 바꿀 우리의 응전이 시작됐다.K-방역의 원형인 대구 D-방역수칙 중에서 증상 있을 때 검사하자는 2차 예방수칙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칙이 1차 예방대책이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 수준의 1차 예방대책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모임 자제 등은 전 시민에 대한 사회적 1차 예방 방역대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역대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되면 경제에는 막심한 타격을 주게 된다.콘택트 어게인. 일부 언택트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는 다시 광장에 모이고 함께하는 노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들의 건강 보호와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이외에는 우리에게 별 다른 옵션이 없다.뉴노멀이 아닌 지난날의 노멀로 다시 돌아가려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한다. 개인 접종의 참여에 따라 지역사회 접종률이 된다. 지역사회 접종률을 높여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접종률은 시민건강 보호의 지표이자 우리 지역의 자산이 된다.코로나19의 증상과 예후를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잘 몰라 우왕좌왕했었다. 지금도 백신 종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많다. 백신의 종류에 따른 단기적인 일부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 지역사회 전체로 볼 때 백신의 부작용이 그 효과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드물게 생기는 이상 반응은 대부분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이상 반응은 다소의 불편함과 고통이 따르지만, 지역사회 전체 측면에서는 편익이 훨씬 크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사회나 국가로 볼 때 더 큰 건강과 경제적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지금도 우리는 접종 후에 생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얼마간의 주기로 접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극히 드문 치명적 부작용과 경증의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고는 일상생활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해 항체보유율을 70% 이상 높여야 집단면역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매우 중요하다. 높은 예방접종률을 지역사회나 국가의 자산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백신 우선 접종 대상인 큰 병원 소속 의료인들의 백신 접종 동의율이 매우 높지만 일부 의료기관 의료인들의 접종 동의율은 크게 높지 않다는 후문도 들린다. 감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접종 동참에 대한 의료인들의 태도와 행동이 지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사뭇 크다. 접종 후 발열과 몸살 증상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접종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작년 초부터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유행에서도 이웃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성과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면서 눈 덮인 산 속의 크레바스를 넘어오듯이 앞장서서 헤쳐왔다.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접종률을 높여 지역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크레바스를 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대구에서 시민 참여형 D-방역의 성공을 백신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2021-04-11 14:17:19

[기고]프란치스코식 차선 입법으로 국민 통합해야

[기고]프란치스코식 차선 입법으로 국민 통합해야

독일 헌법의 철학적 대부로 '통합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남긴 R. 스멘트에 의하면 '통합'(統合·Integration)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을 지향하는 가치'이나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곧 헌법적합성(적헌성)을 선행 요건으로 한다.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배적 다수 국민은 물론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기획자들은 성소수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완장을 채워 성소수자들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활용하고자 '국민 기만'과 '입법 사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 기만'이라 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OECD 주요 국가 입법례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이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실체적 진실은 미국 판례 동향과 국제적 입법 상황이 그들의 주장과 반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성소수자 특권층화 조항'을 끼워 넣기 위해 여성·장애·고용 등 160여 개에 이르는 개별적 차별금지 법령들을 사실상 폐기 처분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대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까지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특권 계급을 용인하면 결국 국민적 대재앙을 부른다." 이는 부주교 신분으로 프랑스혁명(1789)에 도화선을 제공한 바 있는 E. J. 시에예스 신부가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남긴 말이다. 이 명언에 의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종교계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현 시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막는 가장 빠른 비책은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차선 입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창해 온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성소수자들에게 부여하는 '차선 입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황안'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듯 '동성애 합법화'를 '부인'하면서도 의료·금융·가사 등의 영역에서의 법적 지위 부여가 골자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일 추진 의무'(66조 3항)는 그 선행 조건인 '국민 통합 추구'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신년사에서 키워드로 선택한 '용인'(容認·toleratet)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의미여서, 상대방의 준법성이나 정의가 선행 요건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통합은 포용을 포함하기도 하나, 모든 포용이 통합에 속할 수는 없다. 그 결과 '통합'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특권적 지위 부여'와 양립할 수 없으나 '포용'은 이를 용인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신년사의 배경을 주목한다.대통령은 헌법상 '헌법 수호 의무'(66조 2항)가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없다"고 선포한 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것은 근대 헌법 종주국의 국가원수다운 행보였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신 '프란치스코식 차선 입법'을 제시해 '국민 통합'을 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 실로 간절하다.

2021-04-08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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