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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주댐의 비극

[기고] 영주댐의 비극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 버리고 강으로 달려갔다. 올갱이 잡고 모래무지, 수수미꾸리, 피라미와 숨바꼭질할 수 있는 '달내'(獺川)는 하늘이 주신 놀이터였다. 내 자식도 누릴 수 있었던 이런 행복한 공간은 충주댐 건설로 영영 사라졌다.언젠가 경북으로 마을 답사를 다니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중 내성천을 만나게 됐다.나지막한 산 아래 오순도순 모여 있는 아름다운 한옥촌보다도 발길을 먼저 끌어당긴 것이 있었다. 드넓은 황금 모래밭, 잠자듯 흘러가는 '내'(川), 물결에 닿을 듯 말 듯 태극을 그리며 겸손히 놓인 외나무다리였다. 어쩌면 이런 완벽한 조화가 있을까. 천지인(天地人) 삼신합일(三神合一)이 예로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마치 엄니 배 속 양수에 떠 있던 태아의 평온함이 느껴져 오는 듯했다. 댐으로 빼앗긴 달래강의 아름다움이 내성천엔 고스란히 살아 있었다.그런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주댐 건설 후 내성천은 옛 모습을 크게 잃었다. 그 많던 고운 황금 모래는 어디로 가고 버드나무와 풀숲이 모래사장을 덮고 있다. 명경지수 같던 내성천은 썩고 악취가 나기까지 한다. 1급수 어종은 사라졌다. 마치 잘 살고 있던 사랑하는 이가 어느 날 느닷없이 괴한에게 납치돼 험한 일을 겪고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가슴을 뒤덮는다.이런 희생을 치르고 세워진 콘크리트 산 영주댐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내성천보존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시작된 준공검사는 '2017년 1월 준공검사 종료, 19.5% 수위에 그친 채 끝내 방류, 준공검사 불합격'됐다.이어진 2017년 7월 2차 검사는 '2018년 3월 준공검사 종료, 18.8% 수위에 그친 채 끝내 방류, 준공검사 불합격'되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토목 기술이 세계적인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지금까지 사회문제화되지 못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환경부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5일 방류를 결정했다. 이에 영주 지역 단체들은 천변에 천막을 치고 방류 중단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환경부 국장 등이 현지를 방문해 영주 지역민과 간담회를 가졌다.영주시장은 '영주댐 처리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재구성할 것과 환경부와 영주시가 '영주댐 관련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당연한 요구다.환경부 입맛에 맞는 외지인들로 조직을 만들어 영주댐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동안 영주댐 관련 반복된 용역도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 결과를 영주 지역과 내성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가? 갈등 해결은 그 주체를 중심으로 논의 기구를 만들고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결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지역민 의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충주댐이 건설될 때 대통령은 '세계적인 호반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 뒤에도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공약은 단골이었다. 35년이 지난 지금 수리권(水利權)은 박탈돼 지역 발전은 후퇴하고 인구도 준 채, 그간 말잔치는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댐 때문에 행복해진 곳은 없다. 방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새고 수없는 균열이 생긴 댐체 안전성 여부다. 왜 두 차례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2020-10-29 15:27:02

[기고] 울진 정신

[기고] 울진 정신

필자는 지난 7월 개관한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울진의 매력에 푹 빠졌다. 울진은 금강송 천년대왕송이 우뚝 서 있는 한반도 등줄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독도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요즘 관광 레저 교육 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 명승지로 발돋움하고 있다.하지만 과거의 울진은 서울에서 아주 먼, 그것도 높디높은 태백산맥을 넘어야 닿는 한적한 바닷가 오지였다. 이런 지리적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울진 지역민들의 독특한 정서를 만들어 온 것 같다. 1천 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울진 주민들의 의식과 정서에 새겨진 독특한 '울진 정신'은 의리를 중시하는 선비 정신과 강인한 생활력의 보부상 정신으로 집약된다. 선비 정신의 핵심인 의리는 유학에서 말하는 옳은 것, 마땅한 것으로서 선비들의 판단 기준이었다.그리고 울진에는 옳음을 위해 자신을 바친 역사 인물들이 즐비하다. 여말선초 고려 공양왕 복위를 꾀했던 대사간 출신 최복하, 영월에 유폐된 단종 복위에 나섰다가 처형된 최시창 최면 부자는 울진 선비들의 의리를 대표한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굴욕을 당하자 청 태종을 암살하려고 청나라 수도 심양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목숨을 잃은 장대룡도 있다.울진은 또 구한말 의병운동과 일제강점기하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한 애국지사들을 많이 배출했다. 영덕 출신 영릉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활동 주무대가 울진이라 울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고, 러일전쟁 때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의병 중장군 최경호, 을사조약 이후 강원도 의병총참모장 이강년 휘하 강원도 남부 의병대장으로 활동 중 전사한 김현규, 관동창의군 중장군 전세호 등 수많은 의병장들이 울진 출신이거나 울진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1931년 일본군 군사시설을 폭파한 간도사건 주모자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한 권태상 외에 주병웅 황만영 주진수 진규환 곽종목 전영직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도 울진 출신이다.한편 울진은 과거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 오지였기에 귀양 유배지로 유명했다. 한양에서 더 멀어질수록 더 무거운 형벌로 취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울진으로 유배된 사람들은 당대의 거물이었다. 유자광, 이산해 등 수많은 고관대작과 선비들이 귀양을 왔고, 임유후는 화를 피해 자진 은거하기도 했다. 울진 출신 가운데서도 출세와 벼슬을 멀리한 수많은 선비들이 나왔고, 특히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격암 남사고는 울진의 독특한 환경이 낳은 거인이다. 강인한 생활력의 보부상 정신은 울진의 자연환경에 기인한다. 지난 2010년 울진 흥부장에서 봉화의 춘양장으로 넘어가는 보부상길이 발굴되어 십이령 금강소나무숲길로 다시 열렸다. 옛날 울진의 보부상들은 소금과 미역, 염장품과 건어물을 바지게에 지고 태백준령 열두 고개를 넘나들었다.장편소설 '객주'를 9권까지 썼던 소설가 김주영은 십이령길을 넘던 울진 보부상길이 발굴되자 9권을 탈고한 지 30년 만에 마지막 10권을 완성했다. 그는 "보부상 대장 격인 행수의 공덕을 기리는 철비, 주막거리, 서낭당 등 보부상의 다양한 현장이 남아 있는 길은 전국에서 울진이 유일한데, 이런 길도 모르고 객주 9편을 썼다니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울진 보부상들의 억척같은 생활력은 지금도 울진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울진을 대표하는 두 가지 정신, 곧 의리와 생활력은 울진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2020-10-28 14:53:15

[기고] 독도사랑운동으로 변경해야

[기고] 독도사랑운동으로 변경해야

올해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이 바로 칙령 반포일이다. 정확히 120년 전 이맘때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 구역으로 해서 울도군이란 새 이름으로 개칭한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세계에 선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올해는 또한 NGO 단체에 의한 독도수호운동이 본격 시작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독도수호운동이 제한된 원년으로도 불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2020년은 독도수호운동이 많이 감소한 해였다.2008년부터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운동을 펼쳐온 필자에게 이러한 시간은 그간의 운동을 회고하고 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첫째, 독도수호운동의 대상을 누구로 하였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성찰해 볼 필요를 느꼈다. 독도수호운동의 대상은 일본이라고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말한다. 그런데 십수 년간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지한파는 오히려 감소했고, 일본 정부는 독도 망언과 왜곡 행위에 더 골몰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지금껏 독도운동 단체들이 진행해온 방식으로는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독도수호운동이 감정적인 반일운동으로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 영토를 부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일본 내에도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일본인이 다수 있었다. 독도 침탈을 자행한 아베 전 정권과 일부 우익을 규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본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장기 태우기나 불특정 한국 방문 여행객들에게 봉변을 주는 행동에는 이들도 동감하지 못한다. 독도수호운동을 주창하는 현수막이나 구호에서 신중한 용어 선택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둘째, 그래서 그간 아베 정권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다수의 일본 국민을 배려하는 데 소홀했었다는 반성을 해본다.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독도수호운동을 전개해왔지만 아베 정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내 지한파를 잃는 결과만 불러왔다.독도수호운동은 일본과 한국이 탁구대 네트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탁구대 네트만을 고집하지 않고 네트 넘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배려가 이제 필요하다.셋째, 앞으로 독도수호운동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더 수준 높은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주창하고 싶다.독도는 우리가 현점하고 있는 고유 영토이다. 국제적으로 소란을 확대하는 것은 현점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독도 현점자로서 우리가 독도수호운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한다.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스가 정권이 일본에서 출범했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나서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때이다.독도의 고유 영토를 부정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독도수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적은 다르지만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조차 배제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독도수호운동 전문가가 갖춰야 할 덕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2020-10-26 11:07:55

[기고] 실천적 독도교육 강화해야

[기고] 실천적 독도교육 강화해야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했고, 2005년 2월에는 조례로 '죽도의 날'을 지정한 이후 기념행사까지 매년 개최하는 등 독도가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으로 꼽히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는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기 위한 발판을 확대해 왔다.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과 한국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2018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으며, 작년 3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 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3월에도 사회과 역사 등 3개 과목에 대부분 일본 정부의 시각으로 독도가 기술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즉, 일본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학습지도요령 개정 및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왜곡된 역사 인식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영토관을 주입하는 부끄러운 시도이고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행태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야욕과 도발에 적극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독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먼저,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학년에 맞게 독도의 역사부터 지리, 자연환경,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까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어떻게 해서 지켜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즉,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고 제대로 이해시키며, 대외적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독도 교육을 마냥 교실에 앉아 자료나 교재를 읽고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독도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과 함께, 독도는 언제나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평생 간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독도의 날에는 독도가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외로운 섬이 아닌,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로서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섬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0-10-25 14:58:35

[기고] 대구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자

[기고] 대구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자

대구는 관광의 불모지라고 한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 중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는 볼거리가 없다고 말한다.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잠시 쉬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휴식공간과 관광 환경이 미약하다는 뜻이다. 많은 대구시민들은 예전부터 타 지역으로 관광을 가고 있다. 휴일과 공휴일에는 대구에서 타지로 관광을 떠나는 관광버스 행렬을 볼 수 있었다. 대구 관광의 자화상이다. 관광업을 키워야 대구가 발전한다.관광업은 모든 산업 중의 꽃이다. 관광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한다. 관광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관광은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도 한다. 효율적으로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다. 국제친선, 문화교류, 국위선양 등의 역할도 한다.관광은 서비스산업이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견문을 넓히고 휴양과 위락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관광산업을 발달시키면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종사자의 임금을 향상시킨다. 관광객의 소비는 숙박비, 음식비, 오락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긴다.관광을 통해 대구경북을 홍보할 수 있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대구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산이 70%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이다. 우리나라 금수강산 속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유명한 명산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도록 관광지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경관,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많은 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관광을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케이블카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명산 알프스산맥을 끼고 있는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 등은 케이블카가 성황이다. 300곳 이상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세계관광대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경북에도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삭도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케이블카는 총 57곳이다. 대구는 3곳, 경북은 4곳이다. 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 영덕 등의 지자체는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하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노약자들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해서이다.케이블카는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한다.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없으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처럼 관광과 케이블카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주장이 나온다. 관광지 활성화의 뿌리가 케이블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전국 각 지자체는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케이블카 건설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무조건 개발 반대가 환경보전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케이블카 기술도 발전하고 환경 기술도 개선됐다. 케이블카에서 얻은 이익 일부를 다시 환경보전에 재투자해 자연환경도 지키도록 해야 한다.올해는 대구경북의 관광의 해이다. 유명한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 관광의 해를 맞아 대구경북이 공동 사업으로 명품 환경을 개발해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20-10-22 15:30:59

[기고]중기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인정을 환영한다

[기고]중기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인정을 환영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인가요?"협동조합 이사장인 필자는 그간 선뜻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동 사업을 하고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업계의 정책 애로를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한 예로 대형마트가 들어서 동네 슈퍼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을 때 동네 슈퍼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슈퍼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고 '나들가게'라는 공동 브랜드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살아남을 수 있었다.또한 국내 경기 침체로 개별 중소기업 판로에 어려움이 생기자 대구경북기계조합에서는 대구시 등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개별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회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돕기도 했다.하지만 정작 이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존 중소기업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모순이 있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 중소기업계에 필요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도 정부나 지자체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됐고,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 감면 등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필자가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를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이유다.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지난 9월 24일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중이다.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시책을 활용해 조합원 회사 간 공동 R&D·수출·구매·판매·공동시설 조성 등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사람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가끔 공상과학 영화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각개전투보다 조직을 구성, 체계적으로 대응해 승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승리감과 쾌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불러온 이러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개별 경제주체보다는 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정부와 지자체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플랫폼 기능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합쳐진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는 다시금 활력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연결의 힘'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해 현재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튼튼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2020-10-21 15:16:03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가상현실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가상현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줄곧 인류와 함께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왔다. 전염병은 치명적인 재앙이지만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일신하며 인류 문명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도 했다.14세기 남부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며 6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2천500만 명)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의 크고 작은 전쟁을 종식시키며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흑사병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농노들이 급증했다. 영주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중세 농노제도가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주와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봉건제도가 몰락하면서 1천 년간 지속되어온 암흑의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고 도시자본가가 나타나면서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력 부족이 임금 상승과 농민 폭동으로 이어지며 사회경제적 대변화를 초래했다.코로나 팬데믹도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이다.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이 새롭게 재조정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가 보편화되면서 언택트(untact)산업이 부상하고 디지털경제로 가속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에 기반한 언택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가상현실은 가상의 공간과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증강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환경을 덧입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CG)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로 조성된 현실을 말한다. 증강현실은 완전한 가상 세계를 전제로 하는 VR과는 달리 현실(R)을 기반으로 정보를 증강(A)시켜 제공하는 기술로 가상 대상을 결합시켜서 현실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증강현실을 산업 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리뷰의 '모든 조직에 AR 전략이 필요한 이유' 기고문에 의하면 보잉사의 조립 라인에 AR 기술 도입 후 생산성이 25% 향상되었으며, GE헬스케어 창고 직원한테 AR 기술을 적용하니 표준 프로세스 사용 때보다 작업 시간이 46%나 단축되는 효과를 봤다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조업, 교육·영업·마케팅·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증강현실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웨어러블 AR 기기는 작업자 시야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작업자는 중단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어 단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AR을 적용하면 매장에 있는 가구를 직접 놓아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설치 상태를 볼 수 있다. AR을 뷰티 메이크업에 적용하면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화장해 볼 수 있는 가상 뷰티 체험이 가능하다.이처럼 AR 기술은 비대면 방식의 고객 비즈니스 등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언택트 대표 서비스인 교육·헬스·비즈니스·공연·문화 등 디지털 결합 효과가 큰 산업에 우선 적용하면 경제적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긴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AR 기술이 여러 산업에 적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0-10-19 15:01:34

[기고] 혁신도시,'파괴적 혁신'만이 살길이다.

[기고] 혁신도시,'파괴적 혁신'만이 살길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에 새로운 성장판을 여는 국가 경제의 거점이다.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쇠퇴 문제의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 발전전략' 용역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반짝 효과는 있으나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천 혁신도시를 살펴보면, KTX역을 끼고 있는 뛰어난 접근성은 오히려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떨어뜨렸다. 또 이전 기관의 협력 업체 유치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례로 한국전력기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협력 업체 입주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다른 혁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혁신도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미국의 경영학자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혁신기업의 딜레마'에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Netflix)와 우버 택시(Uber taxi)를 파괴적 혁신의 사례로 든다.김천에도 이와 유사한 '파괴적 혁신'의 성공 사례가 있다.지자체가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매달릴 때, 김천은 일반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조성 원가를 크게 낮춤으로써 전국 최저 분양가라는 파격으로 기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또 자동차산업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튜닝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유치하고, 자동차 복합 서비스 단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혁신도시는 지금 이런 과감한 '파괴적 혁신'이 절실하다. 그래서 혁신도시 성장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우선, 공공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공공 융합 플랫폼이다.혁신도시에는 기능이나 목적이 상이한 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기관들의 협업이 쉽지 않다.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기관 간 데이터 공유 사업은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정책이다.당장 어렵다면, 공공기관장 상설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우선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자.둘째, 고유 업무 영역의 파괴이다.이전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지역산업 발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아니다" "한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뿌리를 둔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는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다. 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고유 업무 영역 이외의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더 많은 자율성을 줘야 한다.셋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분양률이 66.8%이나 분양 대비 입주율은 45.1%에 불과하다. 2012년 12월에 분양을 시작했으나 8년 가까이 50% 이상이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다.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정주 여건 개선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이나 분양가 인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자유 특구' 등 정부 정책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협력 업체 유치를 위한 이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세상에 공짜는 없다. 파괴적 혁신에는 부단한 노력이 따른다.국가 발전의 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바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모토를 제대로 살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자.

2020-10-18 15:12:59

[기고] 바이오뉴딜, 그리고 의료보국

[기고] 바이오뉴딜, 그리고 의료보국

1986년, 황무지였던 땅 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대학, 포스텍이 문을 열었다. 그 시기 대학은 그저 고급 엘리트를 길러내는 곳에 불과했고, 글로벌 리더 양성은 물론 학계를 선도하는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다.사람들은 서울이 아닌 포항에 그러한 대학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박태준 설립이사장은 "포스텍의 설립은 제철보국(製鐵報國)으로 쌓은 실력과 결실을 바탕 삼아 교육보국(敎育報國)을 실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천명했다.2011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포스텍을 "지방 소재, 사립 등 여러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교 25년 만에 세계적인 대학으로 올라서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 평가처럼 포스텍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공계 대학은 물론 아시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전폭적인 지원, 애정 어린 관심이 있었다.지난해 포스텍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포항 주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포항 발전에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포항은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의료"라고 답했다.의료 면에서 서울과 경상북도의 지역 격차는 심각하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을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라고 하는데, 경북 지역은 전국 최고인 57.8%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도 서울이 3명인데, 경북은 절반도 안 되는 1.3명에 그친다.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다.절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코로나19 확산은 이 현실을 제대로 실감케 했다. 신종 전염병 대비 체계는 물론 응급의료 체계가 부족했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한들 이들이 오래도록 활약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발전도 하염없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지금 포스텍이 경상북도, 포항시와 함께 의대를 유치하고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연구 인프라와 환경, 탁월한 인적 자원을 갖춘 포스텍이 의대를 유치하면 의료 격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신약, ICT 기술과 접목해 선진적인 의료기술을 겸비한, 아직까지 한국에 없는 스마트 병원을 포항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상북도발 바이오 뉴딜의 출발점이다.우선 이 스마트 병원이 들어서면 포스텍 연구진들은 임상 연구를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고, 연구실 벤처들을 정주토록 하는 기반이 된다. 또 임상 연구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벤처기업들을 유치해 포항시가 스위스 바젤과 같은 '바이오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포스텍의 설립과 성장에 있어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성원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었다. 이제 포스텍이 이 성원에 보답해야 할 때다."교육(과학)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은 교육보국(과학보국)에서 출발해 고등교육계와 과학기술계의 변화를 이끌어 온 포스텍은 의료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의 '의료보국'으로 경상북도와 포항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를 선도하고자 한다. 경상북도와, 포항, 그리고 포스텍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경상북도가 이끌어갈 바이오 뉴딜의 시작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2020-10-15 13:19:31

[기고] 산업철도계획, 비전부터 점검하라

[기고] 산업철도계획, 비전부터 점검하라

대구산업선 인입철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주한 1년짜리 용역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당초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는 지상 경전철 방식이었으나 전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에 막히면서 서대구역에서 출발하여 '지하'로 운행하는 '철도'로 변경되었으며 지난해 초 현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 과정에서 단선 궤도에다 역 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사업 규모가 극도로 축소된바, 이는 예타라는 지옥문을 통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겠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역 추가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철도는 정시성이 뛰어난 교통수단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노선은 우선 이름대로 경유하는 산업단지의 화물과 근로자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권 일원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지난해 말 결정한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가 그나마 서진(西進)한 배경에도 시민참여단의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동서 간 불균형 문제가 대구의 소위 '불편한 진실'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최근 대구의 변화 과정을 조망해 보면 공항과 중심역, 동대구로 조성과 신천 정비, 특히 명문 학군까지 형성되면서 동부권의 정주 여건은 눈에 띄게 달라진 반면 최근 달성군에 인구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종합병원이나 대규모 유통시설 접근성 등 실생활의 불편까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서구와 달서구 성서 지역의 사정도 아직은 정체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산업철도 계획 수립 과정에 서부권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려는 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이유이다.인입선이라 역을 추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알아보니 인입선 딱지를 대구시가 붙이진 않았다고 한다. 역 간 거리 7㎞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다르게 적용한 선례가 여러 곳에 있음을 볼 수 있다.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시간을 끌 수 있다지만 예타 면제사업인 만큼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평균속도가 많이 낮아질 경우 수요를 더 떨어뜨린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지만 요컨대 중앙정부 관료들의 도식화된 방어 논리에 지레 주눅 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아울러 통합신공항 연결선과의 효과적 연계 방안, 남부내륙철도와 우선 연결함으로써 달빛철도를 앞당기는 방안, 창원 방면으로 연장하여 부산 울산 경주를 돌아오는 영남권 순환철도로 발전시켜 가는 방안 등 폭넓은 밑그림을 가진다면 이 노선의 가치는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이다.대구시는 지난 1995년 달성군 편입 직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천에서 비롯된 대구의 역사가 금호강 시대를 지나 '낙동강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략을 첫머리에 제시한 바 있다.그 후 지금까지 이를 소홀히 하는 사이 몇 년 전 부산이 서부산 대개조를 통해 신낙동강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아뿔싸 싶었던 사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산업철도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고자 한다면 제안자이자 협의기관인 대구시가 이제라도 선배들이 진작에 그려 놓은 낙동강 시대의 비전부터 다시 점검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2020-10-14 15:17:10

[기고] 엑스코 확장과 마이스 산업

[기고] 엑스코 확장과 마이스 산업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구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던 것은 공항 이전, 시청사 이전, 세계가스총회 개최 정도가 아닐까 한다. 그중 세계가스총회만큼은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세계가스총회는 1931년부터 3년마다 국제가스연맹이 주최하는 가스 관련 최대 국제 행사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2021년 6월 세계가스총회를 앞두고 사업비 2천694억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만471㎡ 규모의 엑스코 확장이 한창 진행 중이다.5월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구 총회에는 100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회 진행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이동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외부 손님을 불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대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행사장만 덩그러니 있다고 국제 행사를 잘 치를 수 없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행사 참석자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행사장 근처에서 숙식하면서 행사 종료 후에는 주위 산책과 함께 먹거리, 즐길거리, 관광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그런데 지금 대구 엑스코 주변은 어떤가? 숙박시설은 부족한데 낙후되었고, 먹거리는 부족하며, 즐길거리는 전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몰 후에는 암흑천지로 변하는 침침한 지역에 누가 머무르고 싶어 하겠는가!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대구시에서도 2012, 2017, 2019년 세금을 들여 세 번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다. 한맥, 대성ENC 등의 업체가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는 컨벤션과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성공을 위해 유통단지 주변 규제를 완화하고 엔터테인먼트 등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나왔었다.작년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 전 엑스코 주변 유통단지 대표들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면담을 통해 용역 결과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당시 부시장이 용단을 내려 용역 결과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민원을 이유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며 지지부진해져 버린 것이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역 전체가 아니, 대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민원이 무서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개발을 위한 진통은 필수 관문이다.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두려워해 현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그렇게 문제를 보는 것이 첫 번째요, 대구시와 시의회에서 엑스코 발전 특별조례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다. 건축, 업종 등 각종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상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확장을 서두르며, 개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도 포함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미래 산업을 논하는 MICE 산업의 핵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엑스코 주변에 접근성, 먹을거리, 즐길거리, 쉴거리를 개선했다면 세 번째로 지역과 연계할 만한 사업거리를 찾아보자.대구시와 시의회는 세계가스총회만의 성공을 논하지 말고 TF를 만들어 대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정착하는 도시가 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해 본다.

2020-10-12 15:30:43

[기고] 살기 좋은 산촌은 일자리가 답이다

[기고] 살기 좋은 산촌은 일자리가 답이다

전국적으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0.92명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태어나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낮아져 0.9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산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하다.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작된 이촌향도는 산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가져왔다.2018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촌 지역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총 144만 명이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는 11만 명으로 산촌인구의 7.6%에 불과하고 15~65세의 생산인구 또한 지난 2000년 대비 26% 감소한 89만 명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산촌은 지금 상황에 그치지 않고 결국 80~95%의 산촌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산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매력을 가진 삶의 공간이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됐던 TV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산촌 편을 보면 더욱 다가온다.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던 산촌의 삶이 물 좋고 공기 좋은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됐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꾸준한 개발로 산촌 지역의 불편함도 많이 해소됐다.실제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 설문조사 결과는 희망을 품게 한다.우리나라 청년인구(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30%가량이 산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을 통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촌에 청년층을 유입하고 창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체험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시 필수적이던 자본금(1천만~3천만원) 보유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던 규제 역시 사무 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산림청은 지난달 10일 산촌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 6곳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촌 주민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경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산촌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도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난달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공동산림 사업 수행자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울진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과 국유림 공동산림 협약을 체결하여 산촌 지역사회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또한 컨설팅 및 국민 참여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과 국유림 명품 숲과 연계한 산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산림 자원을 활용한 국유림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를 시범 조성(4개소)해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인구 감소와 산촌 소멸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산촌이 청년들의 매력적인 삶의 공간이 된다면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정책 개발로 산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금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촌에서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0-10-11 15:08:52

[기고]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전망

[기고]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전망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당이 국가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당­국가 체제'이다.주요 기관에는 모두 당의 엘리트가 군, 내각,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지금의 조선로동당은 1946년 8월 창당된 북조선로동당이었지만 1964년 당대회 역사를 조명하면서 조선로동당의 형성 시기를 1945년 10월 10∼13일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렸던 날로 돌렸다. 여기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발족되었고, 1945년 10월 10일을 당 창건일로 공식화해 국가 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후 1949년 6월 북조선로동당과 남조선로동당이 합당되어 조선로동당으로 출발하였다.특히 북한 스스로 주장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당 창건 75주년에는 성과를 내세울 것이 없는 만큼 빈약한 정치행사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당 창건일에 열리는 열병식은 인민군의 최첨단 무기를 선보이는 만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격 공개한 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겨냥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이러한 징후가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되었는데, 신형 ICBM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으로선 최후의 협상 카드로 대미 협상에서 기선을 잡는 데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열병식에서 최고지도자의 연설은 일반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북한의 대외 안보 노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치행사는 7차 당대회였고 핵심 화두는 경제-핵 병진 노선과 핵보유국이었다.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으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핵보유국을 기정사실로 나타낸 것을 꼽을 수 있다. 핵보유에 대한 강한 집착은 핵 선제 불사용과 핵 전파 방지 의무(비확산 의무) 이행, 그리고 세계 비핵화 실현에 노력할 것 등 3가지 핵에 대한 국가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이 무렵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순조롭지 못했고 매우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도 역시 핵무장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비핵화는 국제적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북미 대화 성과 역시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에 따른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여전히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한 피포위 의식으로 받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핵무장과 핵보유국 지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핵 문제는 외교적 돌파구와 북미 관계 개선 등이 연동돼 있기에 핵 억제력으로 국가 안전을 담보하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비핵화에 접근하는 난제를 풀지 않고서는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북정책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유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북 접근법의 마련은 물론 양국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 해결을 기대해 본다.

2020-10-08 15:21:18

[기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띄우는 수험생 응원 메시지

[기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띄우는 수험생 응원 메시지

사랑하는 대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응원합니다!코로나19, 늦춰진 등교, 마스크와 거리두기, 원격수업, 그리고 긴 장마. 되돌아보니 참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여정을 꿋꿋이 이겨내며 꿈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는 우리 대구 수험생 여러분! 그 당당한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태풍과 천둥, 무서리와 땡볕을 이겨내고서야 붉게 익는다'는 어느 시구절이 떠오릅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올해 대입 여정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하지만 그렇기에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깊이 익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노력한 2020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수험생 여러분!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둔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의 관문을 넘어서기 위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정성과 선생님의 열정을 밑거름으로 꿈을 향해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왔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고 장합니다.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마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한 시간,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함께 성장한 시간, 소통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기른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자신을 믿으며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길 바랍니다.이제 수능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평정심을 잃지않고 차분히 남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그동안의 노력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대구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에 우리 대구교육청이 늘 함께하겠습니다.많은 시간 가슴 졸이며 뒷바라지하신 수험생 학부모님! 그동안 자녀들이 긴 수험 생활을 이겨내는 데 큰 버팀목과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수험생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성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결실을 얻기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자녀가 끝까지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수험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달려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한없는 위로와 감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없이 눈물겨웠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 수고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더 큰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사랑하는 대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끝까지 힘내십시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 온 여러분의 노력에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그 여정의 막바지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저마다 원하는 결실을 거두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대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따뜻한 사랑으로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2020-10-07 11:30:43

[기고] 위기 속에 빛나는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기고] 위기 속에 빛나는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5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행했으며 올해 5년 차가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으나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대구시의 심도 있는 계획 수립과 정책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었다.하지만 금년은 연초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대구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분과위원 구성이나 총회를 제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까지는 100여 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서로 상견례도 했으나 올해는 부득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총회를 하고 각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그래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분과위원회별로 온라인과 소규모 대면 회의를 개최하면서 모두가 열성적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평가한 결과 2021년 예산으로 편성할 사업을 온라인 총회를 통해 좋은 안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대구시 온라인 총회에는 2만4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3천400여 명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7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240만 대구 시민의 1%가 참여한 것이다.올해 총회는 단순 수치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OMR 카드 방식 도입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친근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151개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주민참여예산 현장투표소는 직접 투표지에 사업을 기입하는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가깝고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주민의 손으로 선정한 사업들은 총규모 150억원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두류공원 와이파이 설치 사업' 등 시정참여형 68건에 89억원, 북구 '저출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톡톡 아이디어 지원 사업' 등 지역 참여형 140건에 40억원, 서구 비산2·3동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와! 와!' 사업 등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 190건에 20억원이다.우수 사업에는 시정참여형 분야 '대구 지하철 화장실 온수 사업', 지역참여형 분야 달성군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 청년몰 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 분야는 달서구 이곡1동 '학교 앞 횡단보도 옐로 카펫 설치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최우수 사업으로 결정됐다.2015년부터 시작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구·군 통합 공모, 139개 동 지역회의 운영 등 파격적인 시도로 2018년 우수, 2019 최우수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사이버 예산 아카데미 구축, 온라인 총회 등 발 빠른 비대면으로의 전환과 TV, 라디오, SNS 등 비대면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또한 내년도 주민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150억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대구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주민참여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년에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욱 발전하는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를 기대해본다.

2020-10-05 15:38:47

[기고] 마음의 봄을 기다리며

[기고] 마음의 봄을 기다리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소위 좀 산다는 집의 학부모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자기 자녀의 짝이 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이다. 또 자기 자녀의 친구가 되거나 생일날 집에 초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런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그러한 일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집의 크기, 위치, 차량 이름, 부모 직업 등을 따져 친구를 가려서 사귀도록 은근히 혹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처음 접한 이야기라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을 해 보았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순수해야만 할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어른들끼리도 삼가야 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물질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구별해서 사람 관계를 가지라는 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커서 이 사회의 주역이 될 경우 이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니 참담하고 끔찍한 생각마저 든다.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뭐라도 나누며 지냈다. 친구들과 도시락도 나눠 먹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다. 지금처럼 각박함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얼마나 잘살게 되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부모된 입장에서 공부도 잘하고, 잘사는 집 아이가 내 아이의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식이나 가치관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심어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우리 어렸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부족하고 여유가 없어도 이웃과 사촌이라 할 정도로 정이 넘쳤다. 잘살거나 못살거나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하는 사회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풍요롭고 복지도 향상되고 잘살게 된 지금은 왜 이토록 각박한 세상이 되었는지 안타깝다.온 세계는 코로나19로 공포와 불신, 불통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동체가 아닌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아파트 화단에 봄의 전령인 매화가 활짝 피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는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와 꽃이 필 것이다.사회 각계각층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보다 정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해본다. 그것이 진짜 우리들 마음속의 봄이 아닐까.업장 폐쇄 또는 휴업 등으로 일을 멈추고 집에만 계신다는 분들의 소식을 접하면 가슴은 한없이 답답해진다.하루 종일 수백 번 강조하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힘들지만 잘 실천하고 있는 모두에게 감사하다. 기초의원으로서 필자는 요즘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고 있다.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낮고 진솔하고 성실하게 다가가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과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한다.부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2020-10-04 15:11:00

[기고] 한가위, “우리가 해냈소! 이겼소!”

[기고] 한가위, “우리가 해냈소! 이겼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아라."(加也勿 減也勿 但願長似嘉俳日) 한가위의 풍성함을 노래했던 김매순(金邁淳·1776~1840)의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 기록이다. 이맘때가 되면 으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로 농경시대 수확의 기쁨과 넉넉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진다.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에서 유리왕 9년 이래 7월 16일부터 서라벌 부녀자들이 길쌈대회를 개최해 8월 15일에 위로와 축하연을 베풀었던 것을 '가배'(嘉俳)라 했다고 한다. 신라향찰로 된 '가배'는 현대어로 '한가운데' 혹은 '가장 큰 것'을 의미하며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 가장 큰 날'이 바로 한가위이다.'가배' 때 길쌈내기에서 진 편이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편에 사례하고 모두 함께 노래와 춤, 온갖 놀이를 하였는데, 이때 부른 노래 가사에 "회소회소"(會蘇會蘇: 했소! 했소!)라는 후렴구가 나온다. 이와 유사한 문구는 "서라벌 명주 조하주(朝霞綢)가 로마 황제 곤룡포가 되었다네, 해냈소! 해냈소! 우리는 해냈소!"라는 다른 구전 가사에도 보인다. 유추해 보건대 우리 조상들은 '고대의 한류 열풍'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최고 품질의 신라 비단(silk)을 공급하기 위해 길쌈대회를 기획하였고, 가배날(嘉俳日)이 대보름날 민족의 큰 축제가 된 것이다.신라의 유일한 한가위 풍습을 중국 수서(隋書)에서는 '풍성한 음식과 가무(歌舞)로 화목을 다졌던 명절'로 기록하고, 신라 견당선(遣唐船)을 빌려 타고 불법(佛法)을 배우러 갔던 일본 고승 엔닌(圓仁)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당나라 신라방에서 신라인들만이 유일하게 한가위를 즐겼다고 했다. 그러던 한가위 풍습이 사대문화의 인습으로 중국의 중추절(仲秋節)을 따라 칠석(七夕) 혹은 월석(月夕)을 본받아 '추석'(秋夕)이라고 개칭했다.우리나라가 추석을 공휴일로 제정한 것은 1949년부터로 당일만 공휴일이었고, 1986년에 추석 다음 날까지 2일간, 1989년에 추석 전후 3일간 공휴일로, 또다시 2014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이 즐겼던 한가위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변해가는 가을 한가운데의 명절 풍경에 씁쓸한 마음이 든다. 오늘날 추석은 며느리들의 명절 스트레스, 고3 및 취업준비생들의 자물쇠학교(학원), 시골 노부모의 역귀성(逆歸省) 등 예전과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 안타깝다.또한, 최근 추석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93년 '대전엑스포93'으로 서울~대전의 귀성객 차량까지 가세해 17시간이나 정체, 1994년 추석 연휴에 속칭 막가파인 지존파(살인공장) 사건,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 2003년 추석날 태풍 매미의 습격(약 5조원 피해), 2016년 추석 2일 전인 9월 12일 경주 지진 사태, 2018년 추석 직전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쇼핑 대란, 2019년 추석 6일 전 태풍 '링링'의 상륙이 먼저 떠오른다.올해는 지난 1월 20일부터 한반도에 엄습한 코로나19에서 아직도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신라에 살았던 선인들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겼소! 우리는 해냈소!"라고 노래했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신라인들이 서라벌에서 로마제국까지 연결되는 비단길(silk road)을 만들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세계 속에 한민족의 새로운 제2의 비단길을 만들어 '해냈소! 해냈소!'를 다시금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2020-09-28 15:00:42

[기고]우리 모두 노인이거나 곧 노인이 된다

[기고]우리 모두 노인이거나 곧 노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저출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수(長壽)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빈곤·세대 간 갈등 문제 등을 수반한다.첫째, 건강 문제이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잦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상실감·소외감·고독감 등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기 쉽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 339만 명에서 2019년 768만 명으로 2.2배(429만 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가 8.6%(411만 명)밖에 늘지 않은 것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홀몸 어르신은 54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3배나 늘어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에서 보듯 건강을 잃어버리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고, 의료나 복지 서비스 등 노인복지비와 재정 지출 확대로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둘째, 빈곤 문제이다. 2002년의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도 노인 빈곤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내 1위다. 2017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3.8%로 일본의 19.6%보다 2.2배나 높다. 빈곤은 고용 시장과 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71.6세인 데 반해 미국 67.9세, 영국 64.7세, 프랑스 60.8세이다. 우리는 생애 가장 늦은 주기까지 일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또한 노인 빈곤은 범죄 증가로도 이어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범죄는 2014년 9만5천371명에서 2019년 14만4천735명으로 51.8%(4만9천364명) 늘어났다. 반면, 전체 범죄는 오히려 9.1%(193만 명 → 176만 명) 감소했다.필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때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고령의 수감자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교도관은 "요새는 70대, 80대 수용자가 수두룩하고 어디든지 나이든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대답했다. 고령 수용자의 증가는 노인 빈곤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셋째, 세대 간 갈등 문제이다. 필자는 몇 해 전 ASEM의 노인 인권 콘퍼런스에 참석, 노인문제 전문가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됐지만,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제기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다. 반면 우리는 좁은 국토에 비해 과밀한 인구 탓인지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이 되고 있다. 세대 간에 서로를 내 몫을 빼앗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그 회의에서 "우리는 모두 현재 노인이거나 곧 노인이 될 사람들이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하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 모두 경제적 파이(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09-27 16:49:42

[기고] 추석에도 우리 집 안전은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기고] 추석에도 우리 집 안전은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추석은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한 해에 있었던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과 덕담을 나누는 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해 명절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화재는 항상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으며, 부주의라는 불청객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다. 즐거움만 가득해야 할 명절이 사소한 부주의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소방청의 최근 8년간 화재 발생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34만 건의 화재 중 주택 화재는 6만2천 건 정도로 전체 화재의 18.3%인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에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주택 화재가 인명 피해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 화재 사망자는 70세 이상이 전체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한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실내가 연기로 가득 차기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자는 동안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답은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근의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소방서에 문의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입처를 안내해준다. 가격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셈이다.그러나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설치율은 56%에 불과하다.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 사유지라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대구 수성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팝업지원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최근 5년간 약 1만여 가구에 무상 보급과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119 시민안전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와 주택의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무다. 미뤄왔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언택트(Untact) 추석'이 되어버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한다.언택트 추석으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고향을 방문하기보다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심'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라본다.

2020-09-24 15:49:06

[기고] 문을 열면 대구가 바뀐다

[기고] 문을 열면 대구가 바뀐다

'닫힌 문안에서는 부정의 씨앗이 싹트고 부패할 수 있어'지난 7월 대한민국 전역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또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기대주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영어의 몸이다.자치단체장의 사무실은 집무실과 비서실 등으로 구분되는데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폐쇄적인 공간인 집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문을 닫아놓으면 외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밀실이 되는 것이다. 비단 성범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부정행위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벗어났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는 곰팡이가 피듯이 닫힌 문 안에서는 부정의 씨앗이 싹트고 부패할 수 있다.'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기관 단체가 자신감 있게 일에 몰두 할 수 있어'이같은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자는 '문열기' 운동을 제안한다. 몇 해 전 필자는 운영하는 회사의 집무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였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벽을 완전히 허물고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교체했다. 동시에 회사 모든 자료를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했다. 서랍, 수납장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 있는 자료 또한 모두 꺼내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주창하는 '문열기' 운동의 핵심이다.다른 사람이 언제든 나의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부정한 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정행위가 없는 떳떳한 리더는 내부고발자 등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집단은 더 강해지고 쉽게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필자는 십여 년 전 세무 관계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회사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게 한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필자는 비록 작은 회사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돈은 단돈 1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이 원칙은 전 직원 모두 어길 수 없도록 공표했다. 또한 대표와 간부실은 물론 경리 서류 보관 상자와 문서창고 등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크기는 작지만 자신감이 있고 빠르진 않지만 건강한 회사가 되었다. 공직사회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을 열고 음지나 그늘 아니면 사각지대가 없는 열린 사무실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모든 공공건물의 문을 열고 투명해져야 유혹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많은 사람들이 대구경북을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한다. 보수의 의미는 따뜻하고 관대함도 있지만 낡고 새롭지 않다는 의미 또한 공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모든 관공서, 관변단체와 모든 사업장과 회사가 문을 활짝 열어 햇볕이 들게 하면 대구가 달라지고 경북이 달라지고 대구경북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낡은 보수의 이미지에서 밝고 열린, 힘 있고 미래로 가는 지역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마침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헌신으로 통합신공항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대구시 신청사 이전도 확정돼 대구와 경북에 서광이 비치고 있지 않는가. 이 때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우리 모두 문을 열고 개방된 곳으로 나서면 어떨까. 대구경북이 함께 상생의 정신으로 문을 활짝 열고 희망차게 미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2020-09-23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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