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우리도 내 집 마련하면 안 될까요?

"자고 일어나니 가격이 2천만원 뛰어오르니 마음이 안 급할 수가 있겠느냐."6일 저녁 지인이 막걸리 한잔에 내뱉은 푸념이다. 서울에 사는 그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서울 강동구 둔촌동부터 동작구 흑석동, 강서구 염창동까지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마음이 혹하는 집을 발견하고 다음 날 계약하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 있어 미칠 노릇이랬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나도 이득을 보지'라는 오기도 생겼다고 했다.순간 전날 밤에 본 TV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5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 두 MC는 매물을 소개하기 전 "방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1년 만에 서울 집값이 너무 뛰었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웃자고 보는 예능에서 이토록 처연하게 현실이 묻어 났다.부동산, 더 적확하게 말해 집값이 민심의 화약고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고자 부동산 정책을 여럿 내놓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지역구인 충북 청주 소재 집을 팔고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남겨 두기로 하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지역구 유권자 전체의 가치가 서울 '똘똘한 한 채'보다 못하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반대로 지난해 말 노 실장이 같은 권고를 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의도 정가에는 "문재인 측근이 아니란 걸 보여준 것"이라는 우스개도 나온다. 심지어 "돈 벌고 싶으면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돈다.그러자 야권은 본격적으로 대여 공세를 펼친다. 7일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부동산 문제를 들어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코호트(cohort)라는 말이 있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로 익숙한 표현일 텐데 사실은 오늘날의 소대나 중대처럼 고대 로마에서 300~600명으로 구성된 보병부대를 일컫는 말이다. 어원인 라틴어 'cohors'에서 co는 뜰을, hors는 훈련받은 사람들로 '같은 뜰에서 훈련받은 무리'라는 의미인데, 사회학에서는 여기에 착안해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라는 말을 쓴다.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을 경험하며 의식과 행동이 비슷해진 한 세대'를 이르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86세대가 대표적 예이다.어쩌면 국내에서 대표 사례가 바뀔지도 모르겠다. 결혼을 앞둔 20대 중후반부터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해 보려는 40대까지 현재 2040세대가 공유하는 강력한 공동 경험이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진입자 타격'이어서다.이는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입주 전 아파트의 전용 면적 98.99㎡(39평) 분양권 매매가가 15억7천90만원이다. 이곳 분양가는 5억7천90만원이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만 10억원이 붙은 것이다. 가히 시장은 정상이 아니다. 또 그 벽은 공고하기 그지 없다.이러한 '충격'은 연령과 상관없이 2040을 하나의 코호트로 묶어 주고 있다. 2040세대는 개인화된 세대이다. 이들에게 지역이나 이념이 설 자리는 좁다. 그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시켜 줄 현실적 대책과 이슈에 집중한다. 여든 야든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당명을 어떻게 바꿀지보다 이 문제에 천착하길 권해 본다.

2020-07-07 15:57:17

[취재현장] K-방역의 뚫린 구멍

"지금 아프면 정말 큰일인데."대구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씩 생기던 지난 2월과 3월 대구경북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해본 걱정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상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확진자가 발생해 상급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보도들이 쏟아지던 때였다.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더러 나왔지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다. 대부분은 혼란한 시기에 아프지 않았다는 '행운'에 안도할 따름이었다.3월에 들린 고(故) 정유엽 군의 사망 소식은 우리가 그저 안도하고 지나쳤던 의료 공백 문제를 눈앞에 드러내 보였다. 유족들에 따르면 3월 10일 갑작스러운 고열 증세에 시달리던 정 군은 사흘 뒤 인근의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다음 날 오전 다시 병원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의료 공백 속에서 정 군의 병세는 점차 악화됐고 결국 같은 달 18일 세상을 떠났다. 그 사이 정 군이 10여 차례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왔다. 모두 '음성'이었다.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 군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례는 더러 있었다. 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구 남구에 사는 46세 남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기침과 미열 증세를 보이던 A씨는 보건소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해외여행도 다녀오지 않았으니 자가격리하라"는 것이었다.사흘 뒤 열이 더 오르는 등 증세가 심해진 A씨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방문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체온이 38℃가 넘어야 선별진료소에 갈 수 있다"며 재차 자가격리를 권했다고 한다. 이틀 뒤 A씨는 39도의 고열로 쓰러졌고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한밤중에 맹장염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지만 체온이 38도까지 올라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할 뻔한 경산의 대학생 이야기도 있다. 지난 3월 그는 자신을 받아주는 병원을 전전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느라 수술을 받기까지 14시간을 통증 속에 허비해야 했다. 국가의 지침을 잘 준수한 이들이 이처럼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던 것이다.지난 2월과 3월은 비감염병 환자도 위태로운 시기였다. 동시에 이들 모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우리에겐 없음을 알려준 시기였다. 특히 고 정유엽 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국가의 역할이 단순한 치료와 방역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보건소와 병원이 명확한 운영 방식과 기능 등을 정립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정유엽 군 유족들이 지난 3개월간 주장한 바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기자는 이달 16일 정 군의 부모와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가 청와대로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것을 동행취재했었다. 버스에서 유족과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가슴을 후벼팠던 건 "아들의 죽음이 개인의 불행으로 취급당할 때가 가장 힘들다"는 정 군 아버지의 말이었다.이들이 계속 싸우는 건 피해자의 위치에서 동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의료 공백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할 수 있다면 "임종조차 지켜주지 못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기 때문"이었다. 많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K-방역은 이런 의료 공백 문제까지 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

2020-06-24 06:30:00

[취재현장] 온실 속에 갇힌 대구시

8년을 이어온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올해 개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지난달 초에 관련 기사를 준비하면서 대구시 직원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다들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이 이 축제로 새롭게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앞섰다. 이런 차원에서 대구시가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란 기사를 보도했다.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온통 비판 일색이었다. 시민들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할 거란 대구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말을 시민들은 기대했다. 대구시와 일반 시민들과의 온도 차를 새삼 느꼈던 계기가 됐다.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부정 수급' 논란은 그 온도 차를 한 번 더 실감하게 했다.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구시가 처음 내놓은 반응은 부정 수급자가 나올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는 자기방어와 앞으로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시민들은 관련자 징계를 원하는데 대구시는 내부 논리를 다지는 데 급급했다.물론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부정 수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었지만, 대구시가 나서서 논란을 초래한 공무원들을 조사해 보고 사안에 따라 징계를 고려한다고 밝혔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대구시가 이달 처음 선보인 지역사랑상품권(대구행복페이)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그동안 대구시는 역외 수입이 많은 대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맞지 않는다며 출시를 미뤄 왔다. 하지만 막상 출시하자 일주일 만에 발행 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했다. 자기방어와 내부 논리에 갇혀 버린 대구시에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면이 돼 버렸다.대구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지지율로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3월 권 시장의 지지도는 전달보다 4.9%포인트(p) 오른 58.2%로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5위였다. 하지만 4~5월 동안 18.8%p가 빠지면서 39.4%로 주저앉았다. 당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곤욕을 치른 권 시장은 시의회에서 쓰러진 뒤 한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게 됐다.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전달보다 2.7%p 오른 70.3%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도지사의 지지도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3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화끈한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관료 출신이 아닌 권 시장도 한때는 기존 논리에서 벗어난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때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감함이 과거 그 언젠가 대구시에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권 시장은 최근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방식의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공무원 부정 수급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자 시 간부들과는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 계획부터 밝혔다고 한다.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의 과감한 발언에 이은 향후 행보를 기대해 본다.

2020-06-16 16:28:18

[취재현장]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푸른 산과 들을 지키자

대한민국 푸른 산, 푸른 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푸른 산 푸른 들'이라는 동요가 전래(傳來) 동요가 될지도 모르겠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서운 속도로 이 땅의 산과 들을 초잠식지(稍蠶食之·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점차 조금씩 침략하여 먹어 들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초잠식지란 사자성어 그대로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역의 산과 들을 조금씩 침략하고 있다. 기자가 나고 자란 경북 예천 고평들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매일신문 5월 26일 자 8면)는 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방패 삼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먼저 산을 잠식했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528㏊에서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천434㏊, 2018년 2천443㏊로 크게 늘었다. 축구장 6천40여 개 규모다.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 규모가 수치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했다. 경사도는 당초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산지 전용 영구허가는 일시허가로 변경됐다. 최대 20년이 지나면 산지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이다. 이때만 해도 정부가 태양광 난개발 우려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사업자들은 비상하게도 대안을 찾아냈다. 산지 개발에 제동이 걸리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인기는 건축물로 몰리기 시작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출 경우 전력 거래 시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그 결과 수십 수백 년간 농지로 이용되던 들(野)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침식하기 시작했다. 절대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농지 내 준공된 건축물만 있다면 그 위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산지보다 사고에 안전하면서 대규모로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거래 가중치까지 적용되다 보니 농지에 축사, 재배사 등 영농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건축물 지붕 위에는 어김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단순히 보면 농업용 건축물 지붕 위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영농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듯도 싶다.그러나 이 단순한 생각은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가 들어선 농지를 직접 둘러본 뒤 바뀌었다. 지난달 찾은 예천 고평들 축사 대부분은 태양광 시설을 갖춰 완공됐거나 건립 중이었으나 소를 사육할 만한 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육시설이 갖춰진 축사도 있었지만 큰 규모가 민망할 정도로 소의 수가 적었다. 소를 사육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이 아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마련된 뼈대 같았다.마을 주민들은 "고평들에 축사 허가를 낸 사람들은 모두 외지인이고 태양광을 목적으로 왔다"면서 "정작 자신들은 소도 직접 키울 생각이 없는지 축사를 임차할 사람만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영농을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만 실제 목적은 태양광 개발에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방패 삼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영농 발전이라는 위장막까지 덮어쓰고 산지에서 농지까지 넘어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탈원전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선 태양광 난개발 방지책도 내놔야 한다. 이대로는 푸른 산과 들의 훼손을 막을 수 없다.

2020-06-02 15:03:31

[취재현장] 명품이든 돼지고기든 소비심리만 살릴 수 있다면

지난 2월 중순 코로나19가 대구에 상륙한 이후 3개월 만에 지역 경제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던 코로나19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 확산으로 재차 기세를 떨치고 있다. 조금씩 기지개를 켜던 소비심리가 다시금 위축되진 않을지 염려스러운 이유다.이 가운데 지난주 대구 한 백화점에서는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다. 최상위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가격 인상 예정 소식이 들리자 아침 일찍부터 제품을 사기 위한 줄이 백화점 건물을 둘러싸고 길게 이어졌다.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은 제쳐 두고, 소비의 관점에서만 보면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명품 소비는 구매자 자유로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라는 시선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데 줄까지 서 가면서 명품을 사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불편하다는 시선이었다.해당 기사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난장판이 됐다.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부터 '줄을 선 사람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샤넬 백을 사려는 긴 줄이 침체된 대구 경제 현장과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이후 대구 경제는 유통업, 숙박업, 여행관광업 등에서부터 피해가 시작돼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업계, 스타트업 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구 업체라는 낙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대구 지역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지역 제조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곳 중 8곳(78.3%)은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대구경북 시도민은 소비를 주저하고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최근의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CSI(소비자 동향지수)는 지난 2월 87, 3월 73, 4월 69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 돈 쓰기를 꺼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나마 최근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등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서 밑바닥 경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 사용 첫 주말인 지난 16일에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아 많은 시민들로 붐비기도 했다. 온라인으로는 결제를 할 수 없어서 시민들이 돈을 쓰려고 시장과 소매점으로 나오기 시작했다.샤넬 줄 서기와 붐비는 전통시장 모두 방역적 측면에서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는 일은 지역 내수 경기 활성화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샤넬 줄 서기를 무작정 비난만 하기 힘든 이유는 이것이 지역 소비심리 회복의 신호이자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가 텅 비었던 지난 2월 말, 3월 초였다면 과연 샤넬 매장 앞 긴 줄이 생겼을까. 일부를 제외하고 '셀프 자가격리' 수준의 인고의 시간을 보낸 대구 시민은 비로소 돈을 쓰려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회복되는 소비심리의 대상이 명품이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지금은 소비를 북돋워야 할 때다. 이것이 방역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대구 경제는 최악이다. 소비심리 회복에는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다.

2020-05-19 13:58:02

[취재현장] 가장 큰 위험신호는 방심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세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으로 다시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사태를 예견한 듯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위험신호는 방심'이라며 강력히 경고해 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냈다. 이번 사례에서 재확인된 것처럼 한순간의 방심이 언제든 대규모 감염으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천지 사태로 거센 후폭풍이 일었던 대구경북(TK)은 정부 지침보다 더 강한 수준의 방역 대책을 유지하며 방심을 경계하고 있다.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이 집중된 지금, 또 하나의 '방심'이 TK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바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사업 재검증'이다.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지난 2019년 6월 총리실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거의 1년간 시간을 끌어왔다. 같은 해 12월부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하고 있으나 '깜깜이' 상태다. 최근엔 4·15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이 줄면서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사라져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 일각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김해신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고, 그의 최우선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다.TK와 부산·울산·경남(PK) 5개 광역자치단체 간에 합의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김해신공항 안'을 뭉개고 오 전 시장 주도로 밀어붙인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가 동력을 잃을 거라는 것이다.하지만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 이는 안일한 발상과 나태한 상황 판단력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PK 정치권이 단합하며 오히려 치밀하고 일사불란하게 막판 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년 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로 들끓는 '여권 책임론'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지역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선 사실상 PK 최대 숙원 사업인 신공항 해결 카드가 유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당장 부산의 최인호·전재수·박재호, 울산의 이상헌, 경남의 김두관·민홍철·김정호 등 PK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1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논의했다.반면 TK는 총선 이후 여권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적지 않은 핸디캡이다. 특히 김부겸 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지역 민심을 대변한 사이다 발언으로 날을 세워 왔다.김 의원은 당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검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냐"며 일갈했고 "한 지역에서 주장하면 우르르 따라가는 식의 국정 운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5개 지자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을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다"며 강한 브레이크를 걸어 왔다.이제 TK를 대변할 여권 인사는 전무하다. 소통 창구가 좁아진 환경에 '방심'은 가장 큰 위험신호다. 결과에 따라 지역에 미칠 충격은 지금까지의 어떠한 국책사업·현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늠하기 어렵다. TK의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20-05-12 11:43:46

[취재현장] 울릉도 여객선 약속 지켜 주세요

경북 울릉도 주민들 사이의 화두(話頭)는 단연 대형 여객선 문제다.울릉군에서 추진하던 신조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자, 주민들이 나서 범군민연대를 만들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한다'며 서명운동까지 돌입했기 때문이다.울릉군은 썬플라워호(2천394t) 운항 중단에 대비해 2017년부터 대형 여객선 유치를 시작했다. 민선 7기 김병수 군수는 대형 여객선 유치·취항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형 여객선 조례 제정,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공모 등 사업을 궤도에 올렸다.이 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지원도 컸다. 이 도지사는 울릉 군민에게 "대형 여객선은 인권이다"며 "대형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거기다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도 했다.울릉군은 지난해 10월 대형 여객선(규모 2천t 이상, 속력 40노트 이상, 파고 4.2m 미만)을 공모했고, 여객 전용 대형 여객선을 제안한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해 12월 이철우 도지사·김병수 군수·박석영 ㈜대저건설 대표가 공동협약도 맺었다.울릉군이 공모한 대형 여객선은 기존 여객선과 달리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해야 한다. 주민 일일생활권 보장이 사업 목적이다. 사업성이 매우 낮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울릉군과 경북도가 정책적 재정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공모를 한 것이다. 대형 여객선 공모와 공동협약 체결 그리고 재정지원 등 협상을 마치고 실시협약만을 남겨둔 상태. 갑자기 마지막 단계에서 대형 여객선 문제는 꼬였다.지난 3월 울릉군과 ㈜대저건설의 실시협약 서명 후, 경북도 서명 당일 남진복 도의원(울릉군)이 "울릉 주민들은 기존 썬플라워호처럼 화물 겸용 여객선을 원한다"는 의견을 도지사에게 전했고, 도지사가 서명을 보류했다. 울릉군이 경북도와 협의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 공모와 공동협약을 체결했고, 당사자 간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도의원 말 한마디에 주민 숙원사업 추진이 지체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행정행위는 절차와 합의를 지켜야 한다. 아무리 경북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지금껏 수많은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다.다음으로 울릉에서 오전 출항하는 여객선은 화물과 택배 시스템이 기존 썬플라워호(오전 포항 출항)와 다르며, 하루가 더 걸려 화물선 시스템과 같다.울릉도에는 대형 화물선이 2대나 있다. 또한, 실시협약의 당사자는 울릉군과 ㈜대저건설이다. 둘은 실시협약에 서명한 상태다. 경북도는 정책적 재정지원 역할이다.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경북도의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경북도가 실시협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현재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 이제 군민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하루라도 빨리 대형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이철우 도지사님 약속을 지켜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4월 23일 경북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쓴소리' 코너에도 실시협약 서명을 간곡히 요청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께 드리는 울릉 주민의 편지'라는 글이 올랐다. 이 코너가 생기고 가장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정경호 울릉노인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범군민연대인 '울릉도 대형 여객선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울릉군의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에 동의하며 대형 여객선의 조속한 운항을 촉구한다"며 "이철우 도지사에게 실시협약 서명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0-05-05 14:34:20

[취재현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해지는 두 순간

지난 주말 가족과 달성군 강정보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였다.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무작정 향했지만 바글바글하던 사람들로 바람을 쐬기는커녕 핸들을 다시 되돌려야만 했다. 실은 그리 놀랍지 않은 풍경이었다. '코로나19' 현장을 취재하며 이미 많이 마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지난 두 달간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옅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지침은 단지 참고할 매뉴얼에 불과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이 다른 두 모습으로 좁혀졌다. 내일이란 없는 듯 하루살이 불나방 같던 이들에게는 수오지심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생업을 이어가던 이들에게는 측은지심이 든 것이었다.수오지심은 주말마다 일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울려 부둥켜 안고 마셨다. 동성로의 노래방에는 평일 낮임에도 마치 불타는 금요일 밤을 연상시키듯 직원들이 서빙으로 분주했다. PC방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가 무색할 만큼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고, 보드게임 카페에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입에 걸친 채 한창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밤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술집은 지금이 2020년 4월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손님과 종사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거리두기'란 단순 구호에 그친다는 듯 귓속말을 하거나 상대방과 몸을 접촉한 채 춤을 추기도 했다. 인기 있는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 좁은 계단에 다닥다닥 서서 줄지어 기다리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는 이들도 수두룩했다.측은지심은 절박한 삶에서 나왔다. 생계의 '절박함' 앞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치였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에서는 서글픈 비장함마저 묻어났다. 취업준비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코로나 감염이라는 전선을 뚫어야 했다.대구의 한 공무원 학원 자습실의 열기는 꺼질 줄 몰랐다. 자습실 책상 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자리가 다 찬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다. 코로나19로 불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에 가까웠다."그런 것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 시험이 다시 언제 진행될지 불안한 게 제일 크다"는 답이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수험생들은 거리를 두라며 밀어내는 사회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대구도시철도에서 전동차와 역사를 청소하는 노동자들도 잊히지 않는다. 온갖 이물질과 취객을 싣고 오는 전동차 안에서 취객을 흔들어 깨우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데간데없었다. 두렵지만 낯선 이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고 어깨를 흔들어 '접촉'해야 했다. 그게 그들의 밥줄이었다.가족의 생계를 위해 거리를 좁혀가는 이들과 따분함을 떨쳐내려 거리를 좁혀버린 이들의 간극은 커 보였다. 여러 사람을 태워야 해 미안하다며, 결제를 끝낸 신용카드를 살며시 의자 위에 얹어주며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택시운전사의 모습은 벚꽃 풍경 대신 올해 봄 뇌리에 박힌 기억이 됐다.코로나19에서 그를 지켜주는 방패, 마스크와 택시에 비치된 소독제 하나만 들고 생계 전쟁에 뛰어든 누군가의 가장이었다. 그는 또다시 누군지도 모를, 미지의 손님을 찾으러 바쁘게 떠나고 있었다.

2020-04-28 20:05:22

[취재현장] 대구 자영업자, 앞으로 한두 달이 고비다

"하루 매출보다 전기세가 더 나갈 정돕니다. 한두 달 버텨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으려 합니다."대구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서 캘리그래피와 그림을 그려 기념품을 만들어 팔던 A씨는 그동안 꾸려온 가게의 폐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까지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은 29만9천원으로 같은 기간 전기 사용료 56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신한카드가 최근 대구시에 제공한 '코로나19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비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신한카드 매출액은 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줄었다. 매달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 재료비로 인한 고정비용이 평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적잖은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실제 수익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큰 상황이다.지역에서도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등 제조업도 문제지만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지역 경제 전문가는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동안 교역 단절로 늦춰진 설비투자나 납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근로자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평년 수준까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실제로 상당수 대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발생할 '보복소비'도 남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시민들의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지역 영세 가게가 아닌 백화점, 호텔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을 팔거나 마진을 남기지 않고 박리다매식으로 파는 자영업자 가게들은 사실상 매출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지역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대구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3.1%에 달하지만 코로나19 긴급대출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센터는 이달 초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6곳에 불과했다. 피해 자영업자는 많은데 지원센터는 부족해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소진공은 부랴부랴 16일과 20일 경북 영주센터와 대구 서부센터를 개소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는 얘기가 많다.벌써부터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는 11만2천 명으로 이 중 6만 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였다.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산다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비심리가 회복될 향후 한두 달이 고비다. 최근 대구 신규 확진자가 진정세에 접어들며 시민들이 조금씩 거리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작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0~30% 적은 상황이다. 매출 감소 폭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이 절실하다.그래서 대구시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생존자금을 본격 지원하는 등 경제 방역에 집중하기로 한 점은 반가운 얘기다. 긴급생계자금과 소상공인 생존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등 지원 예산이 이달부터 5월까지 줄줄이 풀릴 예정이다.대구시도 곳곳의 아낀 예산을 끌어모아 지원을 결정한 만큼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채 소상공인지원센터 앞에 줄을 섰던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다.

2020-04-21 16:47:19

[취재현장] 보수 지역 단체장의 진보로 가는 길

보수 텃밭 단체장의 진보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권영세 안동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관련 발언 이후 보수 세력들의 저항이 노골적이기 때문이다.정치적 욕심 없는, 지역 발전만을 생각해 내린 '육참골단'의 진보로 가는 길에 보수 세력들은 '배신' '선거 개입' 등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사실 권 시장은 세 번의 선택을 받는 동안 두터운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재선은 보수당 공천을 통해, 3선 때는 보수당을 나왔지만 여전히 보수층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이 때문에 보수 세력의 반발은 불 보듯 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민주당 입당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입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 시기가 민감한 총선 정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보수를 대표하는 미래통합당이 안동예천 선거구에 공천한 김형동 후보는 연일 정체성, 자격 시비에 휘말려 있는 데다, 보수층 무소속 후보가 무섭게 쫓아오고, 이삼걸 민주당 후보조차 만만찮은 지지세를 보이는 상황이니 더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이 때문에 보수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보수에 대한 배신 행위'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 잇따라 맹공을 퍼부으며,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으로 흔들릴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여기에 미래통합당 소속 안동시의회 의원들도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규탄하는 성명과 시위를 벌이면서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에 대한 흠집 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달 30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을 조용히 찾아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나, 무소속 단체장으로서의 한계 등을 얘기하면서 "여당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고 했다.남은 임기 2년, 지난 10년 단체장 재임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이런저런 외부의 간섭으로, 이런저런 부족함으로 지역 현안을 살피지 못했던 권 시장으로서는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다.국회의원을 꿈꾸지도 않았다. 단체장을 끝내고 중앙정부 진출에도 욕심을 낸 적이 없다. 한때는 4·15 총선 출마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오로지 3선 단체장으로 지역 발전의 획을 그어 놓고 퇴임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보수층의 지지를 얻었지만, 진보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TK 지역의 현실을 분명히 보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수 세력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지역 숙원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안동댐 주변 개발을 옥죄고 있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눈앞에 왔지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철도역사 부지 개발, 도청 신도시와 안동 구도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내기 위해 시급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예산이 가로막고 있는 '옥동~신도시 직항로' 등 지역 현안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뚜벅뚜벅 가는 길이 '지역 발전'이라면 당당한 걸음, 가벼운 걸음이 되도록 믿어줘야 한다.단순히 표 계산에만 매몰돼 대안도 없는 비난이 아니라, 보수 세력 지지로 얻은 단체장이기에 보수층에 충성해야 한다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양으로 남은 2년의 시간을 지역 발전에 '올인'하려는 권 시장의 진정성을 살펴주어야 하지 않을까?지난 수년 동안 지역을 대표했던 보수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봐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없는 비난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지역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되려는 권 시장의 진보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도록 해줘야 한다.

2020-04-07 14:14:33

[취재현장] 코로나19 경제대책, 대구경북에 집중돼야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가 '10년 주기 경제위기설'까지 다시 불러왔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약 10년 만에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다.신호탄은 지난 설 연휴 직후 중국의 춘절 연휴가 일주일 이상 연장되는 등 '세계의 공장'에서 생산이 멈춰 선 일이다. 설 연휴가 끝나고는 국내에서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자 이제는 유럽, 북미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결국 이번 주 들어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인도 공장이 멈춰 섰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도 지난 23일 기준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하며 비상이다.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이 모두 흔들린다. 국가가 돈을 쥐여 줘도 사람들이 소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소비심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지역 경제계는 "지난해 한일 갈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느꼈던 위기감이 지극히 사소해 보일 지경"이란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대구경북 지역 기업이 처한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에선 24일 오전 기준 각각 6천442명, 1천25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국내 전체 확진자의 82.7%에 달한다.한 지역 경제 전문가는 "대구경북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주력산업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면서 생긴 구조적 위기를 안고 있었던 점이 문제다.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역대급 위기'까지 겹쳤으니 극복할 여력이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진단을 내놨다. 비유하자면 이미 기저질환으로 기력이 떨어진 고령층이 또 다른 병을 얻은 상황이다.지역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이달 중순 지역 기업 33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현재 체감경기'에 대해 68.5%가 더 나쁘다고 답했다. 더 낫다는 응답은 4.5%에 그쳤으니 그 위기감을 짐작할 수 있다.응답 기업의 35.4%가 올해 기존 계획했던 채용을 축소하거나 39%는 채용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전국 평균보다 나쁜 성적표가 익숙했던 지역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이 염려된다.그런 점에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투입해 '코로나 도산'을 막겠다는 반응은 반갑다. 다만 고령자, 기저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를 실시했듯이 경제 대책에 있어서도 취약 지역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대구경북에 코로나19가 확산한 직후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다녀갔음에도 현장에서의 지원 체감은 미미하다는 반응이 계속 나온다.정부는 대구경북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세제혜택 확대,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기업용 마스크 특별 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지역 기업인들은 구체적으로 특별재난 중소기업에 한정된 소득·법인세 감면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매출 감소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 증대 세액공제 금액과 기간 확대, 사후 관리 완화 등 보다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대구경북 경제에는 정부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경제 고사를 막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2020-03-24 15:30:02

[취재현장] "부총리, 대구 갔다 왔습니까?"

"가려고 하니 일단 방역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와달라는…."윤재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질의 도중 "홍남기 부총리, 대구 현장 한 번 갔다 왔습니까?"라고 추궁하자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이러한 대답에 윤 의원은 "한 번 가서 봐라. 지금 얼마나 민생이 피폐해 있는지 봐라"면서 "현장을 가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현장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비슷한 일은 전날에도 있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에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게 2월 19일부터"라며 "부총리는 대구 한 번 방문한 적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 답했고, 추 의원은 "경제 사정이 엄중한데 부총리가 진작 갔어야 했다"며 "한 번 와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추경안을) 하는 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두 장면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이 왜 지역에서 실질적 대책이 빠진 '맹탕 처방'이라는 후폭풍이 일었는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현장과 온도차가 큰 대책들을 누더기식으로 나열하다 보니 추경안 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회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코로나19 직격탄으로 대구 산업과 경제가 빈사 상태에 처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현금 흐름이 꽉 막힌 상황. 하지만 긴급경영자금 융자,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등은 대출 중심의 간접 지원에 그치고,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하소연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또 정책자금 지원 신청도 급증한 영향으로 심사에서 자금 수령 단계까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답답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지원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들이 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고,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자체 휴점·휴업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장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한마디로 격화소양(隔靴搔癢)식의 대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추경 심의를 앞두고 경제 수장이 현장을 찾아 직접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추경안에 이를 반영했더라면 야권의 반발도 최소화했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추경안 상정이 예정됐던 17일까지도 홍 부총리는 지역 민생 현장을 끝내 찾지 않았다.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답변 중 무심코 '대구 사태'라고 말했다가 이를 황급히 정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거취를 압박하며 질책했고,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증액에 반대 입장으로 맞서면서 파열음이 증폭됐다. 논란과 갈등을 빚을 순 있으나 문제는 경제난 극복에 손발을 맞춰도 어려운 시점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을 만큼 지역민들이 처한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해소할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이달 2일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겠다"면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던 홍 부총리가 진정성을 다시 꺼내 보일 때다.

2020-03-17 15:33:49

[취재현장] '코로나19'…근무중 골프친 공무원

경북 구미 지역에서는 지난주 코로나19만큼 화제가 됐던 것이 구미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구미시는 2018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만년 꼴찌'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지난해 반짝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는 여전한 것 같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구미시는 1천700여 공직자의 크고 작은 일탈 행위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구미시청 청소차 운전기사인 A(59·7급) 씨는 지난달 26일(수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상주 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비상사태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이처럼 사태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퍼지자 구미시는 공직 기강 해이를 잡을 수 있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상급자들도 문책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근무시간 중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사실관계 조사 후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공무원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상급자들도 반드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달 19일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자유대한민국수호대와 경북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장 시장이 김택호 구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김 시의원과 장 시장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또 지난해 한 간부 공무원은 밤 늦은 시간 차 안에서 30대 여성과 낯 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됐다. 이에 앞서 구미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이 지역 내 골재선별파쇄장 인허가와 관련해 무더기로 구미시 징계위원회로부터 훈계·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지난해 초에는 구미시 토지정보과 직원이 국토교통부의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당했다. 그는 2011년부터 4년간 3천만원가량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구미 실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구미시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 청렴 특별 교육, 청렴 상시 학습,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청렴 관련 SMS 문자 발송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 민원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 해피콜 운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가뜩이나 구미 사회 전반에 대한 외부 시선이 마뜩잖고, 청렴도마저 꼴찌에 허덕이는 마당에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미의 옛 명성에 걸맞은 품격을 갖출 수 있겠는가.클린(clean)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반부패·청렴 정책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2020-03-10 11:06:24

[취재현장] 우리를 두 번 울리지 마세요

"이러다가 대구가 정말 '한국의 우한'이 되는 거 아냐?"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 대구시청 브리핑장에서 동료 기자들과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 우스갯소리였지만, 이튿날 폭증한 확진자 수를 듣고서는 더 이상 그런 농담조차 하지 않게 됐다. 대구가 정말로 '한국의 우한'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지금 대구 시민 모두는 일상을 잃었다. 아침이면 수백 명씩 늘어나 있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더는 어색하지 않게 됐다. 텅 비어 버린 번화가도, 고작 마스크 몇 장을 사려고 선 긴 줄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집 안으로 꽁꽁 숨어 들어간다. 자영업자들은 제로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보다 사업이 망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씁쓸한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렇게 코로나19라는 괴물과의 싸움에 모두가 지쳐 가는 지금, 시민들은 두 번째 울음까지 애써 삼키고 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우한 시민들에 대한 차별이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어서다.최근 포털 사이트에는 '대구봉쇄'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중국 우한처럼 대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자는 이야기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무책임한 한마디에서 시작된 대구봉쇄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놨다. 어느새 그 혐오와 차별은 일상 속으로 침투했다. 대구에 사는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화물 배차 앱에서 '대구 넘버 안 됨'이라는 말을 보고 맥이 풀렸다. 대구 번호판을 단 차량은 배차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매출 부진에 온라인 판매로 활로를 찾아 보려던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점주도 반품 요청과 함께 날아온 '대구에서 오는 거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라는 말에 눈물만 삼켜야 했다.코로나19가 만들어낸 TK 혐오를 따라 고질적인 '나쁜 정치 바이러스'도 고개를 들었다. 415 총선 대구 동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승동 후보는 '문재인 폐렴이 대구 시민 다 죽인다'는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다. 소설가 공지영은 자신의 SNS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담긴 지도를 내걸고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는 게시물을 썼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정부 책임론을 띄우려고 코로나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시청에서 쪽잠을 자며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권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이 누구보다 바라 마지않는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다.활기찬 거리, 저녁이면 지인들과 편안하게 소주 한잔을 기울일 수 있는 일상.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그 하루하루 대신 지금 우리에게는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됐다'는 이야기가 일상이 됐다.그 평범한 일상을 위해 대구는 오늘도 서로를 돕고 있다. 누구보다 힘든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남는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시민들은 부족한 마스크를 나눠 가며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일부 정치세력과 누리꾼들에게 부탁한다. 함께 눈물 흘려 주는 일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다만 우리의 눈에 두 번째 눈물마저 흘리게 하지는 말아 달라.

2020-03-02 12:36:30

[취재현장] 무사 귀환을 축하드리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지난달 말 대구시의회 의원 14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 않고 해외 연수를 강행했다는 기사의 댓글이다. 시의회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거르고 또 거른 뒤 남은 그나마 점잖은 반응이다. 다행히 시의원들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이달 초 무사 귀국했다.앞서 시의회는 해외 연수를 강행해야만 했던 이유로 '신뢰'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한두 달 전부터 계획됐던 연수를 갑자기 취소하면 현지기관과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속출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던 대구 시민과의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역만리 신뢰를 중시하던 시의원들은 현지에 도착해 정작 환대받지도 못했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한 현지기관으로부터 방문을 거절당했다.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의회를 찾은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정과 달리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최근 일부 시의원이 보인 행보는 시의회를 향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A시의원은 지난 12일 올해 첫 임시회에서 해외 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두고 "출장 가는 거는 정해진 시나리오인데 (기사와 관련해) 대변인실은 뭐 좀 했습니까"라며 시의회 홍보담당관실이 아닌 애먼 대구시 대변인실을 질책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11일 B시의원은 시의회 앞에서 해외 연수를 강행한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장재형 전 전공노 대구지회장을 향해 "이미 한 달 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어쩌냐"라며 역정을 냈다. 이에 장 전 지회장은 "그럼 코로나19도 한 달 전에 생길 거라고 알려져야 했냐"며 황당해 했다.시의회의 적반하장은 집행부인 대구시와의 대조로 더 두드러진다. 시의원들이 나란히 출장길에 올랐던 지난달 29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보름 후로 예정된 일본 도쿄 출장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는 하나 남았다. 고국이 코로나19로 떠들썩했던 일주일간 미주와 유럽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를 낱낱이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11조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귀국일 20일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내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시의회는 올해 시의원 1인당 연간 해외 연수 예산을 265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5만원(28%) '셀프 증액'했다. 시의원들은 이렇게 오른 예산 덕분에 기존 중국과 동남아에 그치던 해외 연수를 미주와 유럽으로까지 떠날 수 있었다. 떠나기 전 제출한 출장계획서엔 반드시 '선진 OO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오겠다는 다짐이 따라붙었다.그러니 이제는 연수(硏修)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뉴욕공립도서관, 하버드대학, 토론토주 의사당에서 누굴 만났고 9·11 메모리얼파크, 뉴욕소방박물관, 뉴욕시의회에서 뭘 배웠으며 융프라우철도, 프라하 대중교통공사, 파리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시민들에게 보고할 시간이다. 시의원들의 출장보고서가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공개 항목에서 해외교류 활동을 클릭하면 된다.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2020-02-18 16:00:40

[취재현장] 엑스포의 뒤늦은 사과…아쉽지만 환영한다

경주엑스포공원엔 높이 82m 직육면체 유리벽에 신라 황룡사탑 실루엣을 음각한 상징 건축물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2007년 세운 '경주타워'다.준공 직후 경주타워는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다. 유동룡(1937~2011) 씨가 2004년 경주타워 설계공모에 낸 이미지를 꼭 빼닮았기 때문이다. 유 씨는 '이타미 준'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2세 건축가다.당시 공모전에서 유 씨의 계획안은 설계권이 주어지지 않는 우수상을 받았다. 제자를 통해 본인의 공모전 출품작과 경주타워가 유사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 유 씨 측은 즉시 공모전 당선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이듬해엔 건축주인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선 패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선자와 건축주의 회의록에서 '유리 타워에 음각으로 황룡사탑 모양을 파내라'고 건축주 측이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대법원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 판결 1개월 전인 2011년 6월 74세로 세상을 떠났다.이듬해엔 유 씨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이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문화엑스포는 2012년 경주타워 왼편 바닥에 저작권자가 유동룡이라는 내용이 적힌 가로 세로 60㎝ 크기 표지석을 설치했다. 완공 5년 뒤에야 건물 설계자로 인정받은 셈이다.그러나 당초 표지석이 구석진 바닥에 설치돼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최근엔 표시 문구의 도색까지 벗겨지자 유 소장은 지난해 9월 다시 소송을 내 현판을 새로 붙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문화엑스포 이사장)가 저작권 인정과 수정 조치 등을 지시하면서 소송은 취하됐다.눈에 띄는 점은 이 도지사가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유 씨의 삶과 건축 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를 본 류희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의 보고가 시발점이 됐다. 엑스포는 최근 타워 앞에 새 안내판을 세우고 오는 17일 제막식을 갖는다. 12년간 이어졌던 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다.새 안내판은 유족 측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큰 가로 1.2m, 세로 2.4m 크기로 세워졌다. 당초 요구 사항에 없었던 유 씨의 설계안도 안내판에 담았다.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던 과오를 반성한다"고 했다.논어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란 말이 있다.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상적인 인물인 군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란 점을 일깨운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뒤 그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도지사의 용기 있는 사과는 돋보인다.다만 엑스포의 사과가 좀 더 빨랐더라면 어땠을까. 도쿄에서 태어나 평생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그가, 고국에서 비롯된 작품에 대한 상처를 안고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고.

2020-02-11 15:21:18

[취재현장] 대구 전기차생산, 좌절하긴 이르다

지난달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 화물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대차가 '포터2 일렉트릭'을 출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6일 기아차도 '봉고3 EV'를 내놨다.작년 5월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제인모터스가 1t 전기 화물차 '칼마토' 양산을 시작하며 국내 최초 전기 화물차 생산 도시라는 타이틀에 들떠 있던 대구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격, 최대 주행거리 등 비교 항목 상당 부문에서 칼마토가 포터2 일렉트릭, 봉고3 EV 등 경쟁 차량보다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대구시와 제인모터스는 완성차 업체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는 분위기다. 제인모터스는 특장차 분야와 전기 경운기 등 틈새시장 공략으로 방향을 틀었고, 대구시도 올해 들어 자율주행차산업 육성, 자동차 튜닝을 비롯한 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등 다른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모양새다.그럼에도 대구 자동차부품업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 화물차 양산으로 기존 협력업체였던 곳들은 수주 물량 증가를 예상하는 곳도 적잖다. 대기업에서 전기 화물차 생산에 뛰어든 것이 대구 경제 전반의 악재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품목 전환을 모색하던 업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가 전기차 생산에 손을 놓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달성군 소재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대구에서 전기 화물차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크지 않고, 차체를 현대차 포터 그대로 쓰다 보니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전기차 저변이 넓어지면 대구 자동차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여전히 대구 주력 업종이 자동차부품인 만큼 전기차 생산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완성차 생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구 주요 협력업체들은 전기차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삼보모터스는 전기차 시장이 막 생겨나던 2015년 감속기 사업부를 신설해 지금까지 양산하고 있다. 평화오일씰공업은 수소차 전기발생장치인 스택에 들어가는 부품 '가스켓'을 개발해 현대차에 단독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업체들 얘기대로 여전히 대구 대표 산업은 자동차부품 업종이다. 전기차와 더불어 대구 미래차 육성 업종의 한 축인 자율주행차 부문에도 유망 기업이 많지만, 상당수가 IT기업으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그런 의미에서 작년 대구시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창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 원천특허기술인 차세대 전기모터기술을 이전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내연차 시장 부진으로 지역 업계에서 '상장폐지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경창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전기차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다.전기차 생산에서도 선도 도시가 되겠다는 대구시의 목표는 아직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를 위해선 자체 연구역량을 갖춘 곳보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2, 3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다. 전기차 경우 배터리·모터 등 핵심 부품을 제외하면 생산구조가 내연차에 비해 단순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들도 뛰어들 여지가 충분한 시장이다. 자율차 육성에 나서되 수천 곳에 달하는 대구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기술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2020-01-28 16:01:16

[취재현장] '빙공영사' 유해조수 포수들?

'빙공영사'(憑公營私)는 '공적인 일을 빙자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꾀한다'는 뜻이다. 최근 경북 예천군에서 일부 포수들이 유해조수 포획포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논란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다.공익과 사익,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가에 대한 답은 없지만 유해조수 포획포상금 부정 수령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그야말로 범죄다. 유해조수 포획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포획 수를 부풀리고 사익(포상금)을 챙긴 범죄,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챙긴 사기에 가깝다.현재 경찰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포수를 찾는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북도도 15일까지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대해 유해조수 포획포상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전수조사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포획포상금 부정 수령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부정 수령 행위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커 전수조사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매일신문 보도(1월 4일 자 6면 등) 이후 유해조수 포획포상금 지급 관련 문제는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다'는 말이 많았다. 포수의 비도덕적 양심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유해조수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이 제각각이고 허술했기 때문이다.전국 각 지자체는 포수가 포획한 유해조수 사체 사진을 제출하거나, 사진과 함께 위치를 전송하는 등 증거 자료를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사체 처리는 포획한 당사자가 주민과 협의해 알아서 소각하거나 매립하도록 규정해 사체 실물이 필요 없었던 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이를 악용한 사례도 물론 있었다. 2017년 부산시 기장군에서 다른 사람이 잡은 멧돼지를 본인이 잡은 것처럼 사진만 찍어 보내 포상금을 타낸 일이 발생했다. 준비된 멧돼지 사체 사진 한 장만으로 포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유해조수를 1마리만 잡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포획 인증사진만 찍으면 손쉽게 더 많은 포상금을 타낼 수 있다는 소문도 무성했다.그나마 예천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체 사진과 위치 전송은 물론 군이 지정한 냉동창고로 사체를 가져와 환경감시원의 감독하에 사체 숫자를 확인·기록한 후 입고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돼 포획 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포수들에게 더 큰 복마전을 제공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 차원에서 멧돼지 1마리당 포획포상금을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포획 수 제한을 없앤 게 화근이었다.경북 지역에서 지난해 포획한 멧돼지는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만 무려 2만2천847마리에 달한다. 그중 멧돼지 포획포상금이 오른 지난 두 달간 1만186마리가 잡혔다. 10개월 동안 포획한 멧돼지 수와 맞먹는다.예천군과 부산시의 사례 등을 보면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포수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포획 수를 부풀린 만큼 전국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속이는 포수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정직한 포수들은 구멍이 숭숭 난 현재 시스템이 모든 포수를 부정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더 많은 비도덕적 포수가 양산되기 전에 정부는 구멍난 시스템을 개선해 의혹을 씻어야 한다.

2020-01-14 14:27:58

[취재현장] 재윤이법(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다리며

재윤이는 2017년 11월 고열 증세로 평소 다니던 대학병원을 찾았다. 생사의 촉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치료를 위해서였다.그러나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은 수면진정제와 진통제를 과다하게 투여했다. 무리한 골수검사에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잇따랐지만 응급처치 기구가 하나도 없는 일반 주사실이었다. 의료진의 환자 상태 확인마저 늦었다.재윤이는 그 후 24시간이 안 돼 사망하게 된다. 3년간 백혈병 치료를 씩씩하게 견디던 아이의 허망한 죽음이었다.재윤이 어머니 허희정(42) 씨는 병원 측에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했는지 물었고 병원은 "보고할 계획이 없으니 원하면 직접 하라"고 답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재윤이 사망 후 1년이 지나서야 가족이 직접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내렸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재윤이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다.개정안은 2018년 발의돼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더디게나마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남겨뒀지만, 지난해 11월 여야 정쟁으로 본회의가 계속해서 취소돼 아직 계류 중이다. 재윤이 죽음의 진상 규명 도돌이표에 갇혀 수사만 번복되고 있다.2018년부터 2019년 또 2020년. 두 해가 지나도록 재윤이 가족과 함께 취재에 매달리고 있다. 병원 압수수색, 세 차례에 걸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뢰 결과가 나오는 동안 재윤이의 의료사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당시 의료진이 재윤이에게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사용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약물 투여와 급격한 호흡곤란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시술자와는 별도로 책임 의료진이 감시·감독 의무도 수행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중재원의 더욱 자세한 답변도 나왔다. 사건은 돌고 돌아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내려와 현재 3개월째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여섯 살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엄마와 아빠는 이 어린 희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세 번의 겨울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재윤이의 부모를 처음 본 2018년 어느 여름날이 아직 생생하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너무나 서럽게 우는 이들을 보며 가슴속이 찜통이 된 것처럼 답답했다.옛말에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 재윤이를 가슴에조차 묻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아직 재윤이와 살고 있다. 엄마 허 씨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누워 있던 재윤이의 살냄새가 코끝에 와 닿는다고 한다. 허 씨는 2년이 넘게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않고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아빠는 어린이날마다 아들이 좋아하던 새 자동차 장난감을 재윤이 방에 슬며시 가져다 놓는다. 미세먼지를 처음 본 재윤이의 동생은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가 힘들겠다"며 걱정한다.여야는 지루한 싸움을 중단하고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을 심의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의료사고는 쉬쉬하고 비밀리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알리고 드러내 재윤이 같은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환자안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재윤이 엄마의 외침이 이번에는 허공에 뿌려지지 않길 바란다.

2020-01-07 16:58:50

[취재현장] 격전지가 된 영남권 소주 시장

올해는 유난히 소주 신제품 출시 바람이 거셌다. 대구경북 소주업체인 금복주는 '뉴 맛있는 참' '맛있는 참 오리지널'을 지난 2, 7월에 연이어 출시했다.옛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뉴트로 열풍도 더해졌다. 4월 들어 하이트진로가 1970년대풍의 투명하고 곡선이 강조된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내놓으면서 돌풍을 일으키자 경남의 무학도 비슷한 콘셉트의 '청춘 소주 무학'을 내놓았다. 부산 대선주조도 지난 6월 '고급 소주'에 이어 10월에는 1965년 라벨 디자인을 적용한 '대선'을 출시했다. 금복주도 이에 질세라 이달 들어 뉴트로 제품 '소주왕 금복주'를 내놓았다. 하지만 연이은 신제품 출시가 소주 시장의 호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소주 출고량은 91만8천㎘로 전년(94만6천㎘)보다 약 3% 역성장했다. 2013년 90만㎘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소주 판매가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사마다 자신의 파이를 지키거나 키우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가깝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지역업체가 그나마 선전 중인 영남시장 공략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소주 신제품 출시가 쏟아진 건 우연이 아닌 셈이다.시·도별로 1개 업체만 소주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50%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자도주법'이 1996년 폐지되며 지역 소주업체들은 하이트진로나 롯데주류처럼 수도권 시장을 잡은 업체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유명 광고 모델을 기용한다. 하이트진로의 2018년 소주 매출액은 1조398억여원에 달했다. 전년(1조345억여원)에 비해 5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지역 소주업체들이 반격할 수 있을까? 이들은 수도권 진출의 꿈은 접었다는 게 중론이다. 무학이 '좋은데이'로 2014년 수도권 진출을 시도했으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였음에도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오히려 대선주조가 부산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으니 지방 소주업체들이 수도권 시장을 바라보긴 어렵게 됐다"고 귀띔했다.이처럼 새롭게 진출할 시장은 없는데 대기업과 시장을 놓고 싸워야 하는 지역 업체들의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은 신통치 않다. 금복주는 경북에서 여전히 80%대 점유율을 사수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참이슬'을 내세운 하이트진로에 이미 역전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정보에 따르면 금복주 매출은 2016년 1천391억원에서 2017년 1천305억원, 2018년 1천182억원으로 뚜렷한 하향세다. 영업이익도 2017년 331억원에서 2018년 246억원으로 25% 이상 줄었다. 무학의 매출은 2017년 2천505억원에서 2018년 1천937억원으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017년 287억원에서 2018년 1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충청, 호남 업체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역 소주업체들이 부진하면서 부산에서는 C1, 제주에서는 한라산, 호남에서는 잎새주와 같이 지역을 여행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 소주를 마시며 기분을 내는 것도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게 현실이다.지역 소비자들이 외면할 때 지역 소주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도태되는 업체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지역 업체의 새로운 시도에 주목하고 격려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2019-12-24 15: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