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아·태지역 광범위한 동맹' 요청한 美에  文 '한반도 비핵화' 강조

'아·태지역 광범위한 동맹' 요청한 美에 文 '한반도 비핵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이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맹의 방향성에는 이견을 표출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한 반면, 두 미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방점을 뒀다.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맞이하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장관의 방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피해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달라고 했다"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순방하는 순방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동맹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키워나가고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것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인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지지 요청이자 틈새가 벌어진 한일 관계를 조속히 봉합해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그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이곳 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평화와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적절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오스틴 국방장관도 "한미 동맹은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있어서 핵심 축이며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쿼드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이처럼 양측이 '한미동맹 복원'에 의미를 부여한 점에선 일치하면서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 하고 있는 중국 견제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구상과 엇박자가 나고 있어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2021-03-18 17:23:52

김현수 장관 "와서 농사지을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김현수 장관 "와서 농사지을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 농지법 위반 여부 및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 새로운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농사' 주무부처 장관이 밝힌 언급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김현수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묻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밝힌 해석이다.이에 '11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 및 '경력'이라는 과거 이력을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 다소 '동문서답'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를 적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11년) 영농 이력을 농지 취득의 근거로 밝힌 것인데, 이에 대한 적확한 해명은 없었던 것. 이날 김현수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들어서는 농지가 대지로 형질 변경된 문제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03-16 22:47:08

구윤철 "文대통령 사저 건축 적법…세종 투기 의혹도 수사"

구윤철 "文대통령 사저 건축 적법…세종 투기 의혹도 수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여론에서 강하게 조사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면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구윤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축은) 적법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현행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고 농지를 경작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역시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다.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입장이다.세종시 관련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 구윤철 실장은 "제보가 들어오면 특별수사본부에서 같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가 세종시 일대의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구윤철 실장은 투기 의혹 조사 내지는 수사와 별개로 2.4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공직자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LH(투기)에 과감히 엄단하면서 주택공급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16 17:54:08

文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국민께 큰 심려 끼쳐 송구"[전문]

文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국민께 큰 심려 끼쳐 송구"[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폭로로 사태가 불거진지 14일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혔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습니다.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습니다.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특히 법제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2021-03-16 11:32:38

LH 신임 사장 재공모 "신청 방법은?"

LH 신임 사장 재공모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을 다시 공모키로 하면서, 최근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맡을 인물이 누가 될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앞서 정부 차원의 '해체' 내지는 그에 준하는 조직 개편 등이 언급되기도 한 만큼, LH라는 이름 또는 현 수준의 조직 규모로는 마지막 사장 인선이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변창흠 전 사장(현 국토부 장관) 후임 공모를 했으나 이달 12일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 최종 후보로 추천됐으나, 허정도 위원의 경우 공교롭게도 최근 땅 투기 논란이 터지면서 임직원 비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고, 김세용 사장은 다주택 보유 이력으로 인해 논란이 됐다. 두 사람 모두 현직(LH 상임감사위원, SH 사장)에 그대로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LH에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LH 사장 공모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LH 사장은 공기업 CEO인 까닭에 우선 LH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그 다음으로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결국 현재로서는 임직원 비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상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도 무방한 LH 임추위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것에서부터 '어불성설'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이어 기재부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해야 하는데, 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우 전임 LH 사장으로써 재임 당시 벌어진 땅 투기 등 각종 비리비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의 재청 행위 자체 역시 '넌센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정권 말기인데다 정치적으로 보면 당장 재보선까지 닥치면서, 현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충모 LH 부사장의 '사장 대타' 기간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1-03-15 22:11:36

측근·가족 투기 의혹에 전해철 "가짜뉴스" 신동호 "어머니가 잘 모르고"

측근·가족 투기 의혹에 전해철 "가짜뉴스" 신동호 "어머니가 잘 모르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치인 및 그 가족과 지인 등의 투기 의혹을 밝히는 국면을 만든 가운데, 15일에는 국회의원이기도 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에게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우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의원실의 지역보좌관 A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보 등에 따르면 A씨 부인의 경기도 안산시 장상지구 토지 투기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전해철 장관이 A씨를 면직 처리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 측은 '전해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입장문에서는 지난 9일 A씨가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자 A씨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것은 물론 당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A씨 부인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장상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이곳 근처 야적장을 임대해 쓰다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인의 권유로 야적장 용도로 쓰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장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당에 소명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토지 매입 사실을 두고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도 구설수에 올랐다. 그가 10여년 전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일대 땅을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이날 한 언론은 신동호 비서관이 2009년 해당 지역 496㎡ 규모 땅을 매입했는데, 이는 총 8천772㎡ 땅의 지분을 21명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사들인 건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신동호 비서관은 연합뉴스에 "어머니가 부동산 업자 권유를 받고 연락해 돈을 보내(구입했)으나 당시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해당 부지에 집을 지어 살겠다는 생각에서 산 것으로 안다"고 애초 투기 목적은 없었음을 알렸다.

2021-03-15 19:42:16

英 G7 정상회의 참석 앞둔 文대통령 부부 "23일 AZ 접종"

英 G7 정상회의 참석 앞둔 文대통령 부부 "23일 AZ 접종"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의 예방 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로 미루어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시기 결정에는 정부가 AZ 백신의 경우 1차 접종에 이어 10주가 지난 뒤 2차 접종을 하도록 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린다.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23일은 만 65세 이상에 대한 AZ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솔선수범의 의미"라고 말했다. 올해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한편, 문 대통령 부부 접종 때 G7 정상회의 순방을 위한 일부 필수 인력도 함께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한 병에 10~11명 접종이 가능해 문 대통령 내외 외에 수행 필수 인력 8, 9명이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1-03-15 17:33:23

"솔선수범" 문재인·김정숙 부부 23일 AZ백신 1호 접종

"솔선수범" 문재인·김정숙 부부 23일 AZ백신 1호 접종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후인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것이라고 15일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필수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다.이번 G7 정상회의는 6월 11~13일 나흘 동안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10주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을 해야 항체가 생기는데, 이를 감안해 접종 일정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국내 65세 이상 연령대 국민 가운데 처음으로 접종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방역당국이 이날부터 65세 이상 74세 이하 국민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키로 한 가운데, 그 첫 대상자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되는 것이다.강민석 대변인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생으로 올해 만 나이 68세, 김정숙 여사는 1954년 11월 15일생으로 올해 만 나이 66세이다.이번 문재인 대통령 부부 백신 접종에는 일부 순방 필수 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 장소는 경호 등의 문제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보여질 예정이다.한편, 75세 이상 고령층은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경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는 3월 4주차부터, 일반인은 6월 중 접종이 시작된다.

2021-03-15 16:55:08

곽상도 "文·김외숙, 과거 오거돈 일가 땅 소송 담당 변호사"

곽상도 "文·김외숙, 과거 오거돈 일가 땅 소송 담당 변호사"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보유한 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곽상도 의원 측은 앞서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신공항과 연결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6만여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1만여평 땅 보유 현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모두 8만평이 넘는다는 것.▶곽상도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덕도신공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결과,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천697㎡(1만4천453평)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곽상도 의원 측은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 보유한 약 22만㎡(6만6천500평)의 땅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곽상도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 및 상속으로 오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이다. 현재 가액이 66억~1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 개발 이익의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어 해당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오거돈 전 시장 본인을 비롯해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은 곳이 혜택을 보게끔 개발하는 것은 지가 상승을 통한 사익을 노린 것이고 국민 우롱이다. 부동산 투기와 형질변경 등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전수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곽상도 의원은 과거 오거돈 전 시장 일가 땅 관련 소송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맡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위' 조사 과정에서 2009년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경남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 관련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이 에서 대리했고, 이때 담당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후 2010~2011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임 내지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부산 사상구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잠깐의 공백기 동안 변호사로도 일했는데,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게 유명하다.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게 전신이다.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외숙 인사수석은 1992년 법무법인 부산에 들어와 두 전·현직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03-14 20:39:26

더불어민주당, LH 사태 관련 국민의힘 '내각 총사퇴' 요구에 "걸핏하면…"

더불어민주당, LH 사태 관련 국민의힘 '내각 총사퇴' 요구에 "걸핏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관련 정치인 대상 조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에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다"고 14일 비판했다.박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야 한다고 따지고,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놓고, 역으로 특검을 환영하지 않았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고 따졌다.이어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냥 하시면 될 일이다. 당장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검에 대한 협의부터 착수하면 된다"며 "부동산 비리의혹을 밝히고 척결하는데 있어 야당이 진정으로 뜻이 있다면 여당의 전수조사·특검 제안에 '시간끌기용'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협의를 서두르면 된다"고 설명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수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과거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당이 특검을 주장해왔다. 특검이야말로 법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사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여당의 특검 제안을 두고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야당이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작금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인지, 그간 검찰개혁을 함께 반대하고 '고발정치'를 일삼으며 검찰과 서로 쌓아온 남다른 신뢰가 있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수조사와 특검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임하시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를 향해 내각 총사퇴 및 3기 신도시 중단 등을 촉구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나라는 망해도 야당만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 "기가 막히게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자, 무정부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선 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던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한다"고 사례를 들면서 "걸핏하면 국민 앞에서 '너도, 나도 다 그만두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지양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14 18:03:57

정부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 시 응급실 내원보다 집에서 타이레놀 먹으며 관찰하는 게 더 현명"

정부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 시 응급실 내원보다 집에서 타이레놀 먹으며 관찰하는 게 더 현명"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 발생 시 국민들이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14일 언급했다. 접종 후 하루 정도는 집에 머무르면서 몸 상태를 관찰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부탁했다.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근육통과 발열 등) 면역반응이 나타날 경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들이 증가했다"며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방문하더라도 해당 응급실에서 관찰 이외에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부분들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하루 정도 접종을 받은 직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는 타이레놀 등을 먹으면서 집에서 관찰하는 게 오히려 응급실에 가는 것보다 좀 더 현명한 태도이다.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예방 접종 후 근육통이나 가벼운 발열 등의 면역 반응은 예방 접종으로 인해 당연히 따라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백신 휴가 의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임을 밝혔다.정례 브리핑에서는 "(백신 접종 후 휴식 등의 제도를)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지금은 백신 접종 초기인만큼,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고, 그만큼 많은 국민이 경증 위주로 면역 반응을 겪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접종 후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의 휴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된 응급실 과밀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백신을 맞은 국민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역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백신 휴가라는 제도가 적극적인 접종을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1-03-14 17:49:43

文 분노의 SNS에 이준석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

文 분노의 SNS에 이준석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분편함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저도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며 맞받아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SNS는 '대통령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농지를 매입 후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한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양산사저 예정지 매입 과정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2021-03-12 19:09:16

[속보] 文 양산사저 논란에 분노의 SNS "그 정도 하라, 좀스럽고 민망"

[속보] 文 양산사저 논란에 분노의 SNS "그 정도 하라, 좀스럽고 민망"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양산 사저 농가 형질 변경 공세에 대해 12일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이 편법이며, 이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2021-03-12 19:01:34

변창흠 끝내 사의…文 "2·4대책 기초작업 마무리" 시한부 유임

변창흠 끝내 사의…文 "2·4대책 기초작업 마무리" 시한부 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2·4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해 변 장관이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 역시 변 장관 사표를 문 대통령이 즉각 수리했는지와 관련해 "공급 대책의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 작업들이 진행 중이고 일정이 대체로 공개돼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사실상 '시한부 유임'이 된 셈이다.이 관계자는 또 변 장관 사의 표명 시점에 대해 "오늘 오후 변 장관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를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변 장관은 LH 관련 의혹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LH 현직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변보인다.

2021-03-12 18:26:42

곽상도, LH·국토부 20명 적발에 "14000명 정보제공 동의서 내놔"

곽상도, LH·국토부 20명 적발에 "14000명 정보제공 동의서 내놔"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 11일 정부가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적발한 것을 두고, 조사 대상이 된 1만4천여명 자료를 야당에도 공유해달라고 밝혔다.큰 규모의 조사 대상에 비해 적발 건수가 너무 적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특히 야당이 정부에 비해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 자료와 교차 검증하면, 투기 의심자를 더욱 많이 적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야당에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곽상도 의원은 "저희 당에서 1000㎡ 이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광명시⸱시흥시 일대 토지를 사들인 사람 중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만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몇 명이 LH 직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지목이 전⸱답이 아닌 임야⸱잡종지인 경우에도 현재 당 차원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의 투기 여부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곽상도 의원은 "국무총리가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일각에서 수사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총리실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으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를 야당에도 공유해 준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2021-03-11 19:56:21

文 "靑 조사" 지시 6일만에…"청와대 고위직·가족 368명 투기 0건"

文 "靑 조사" 지시 6일만에…"청와대 고위직·가족 368명 투기 0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1차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을 포함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정 수석은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정 수석은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기로 의심할 거래가 없다는 것은 거래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2건은 (3기 신도시) 대상 지역과 인접한 동인데 시가지이다. 대상 지역 바깥의 주택이다. 내용은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직 비서관이나 가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익명 거래 내역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겠느냐"고 했다.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조하는 과정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11 16:23:48

"文다혜, 2·4 대책 발표 다음날 1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文다혜, 2·4 대책 발표 다음날 1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다가구주택 거래로 1년여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매도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2021년 2월 5일)이었던 점 등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0일 복수의 언론 보도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1층·2층·옥탑)이 한달여 전인 2월 5일 9억원에 거래됐다.문다혜 씨는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천만원에 샀다. 이어 1년 9개월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되판 것이다.그러면서 문다혜 씨가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로부터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아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년 7월 5억1천만원에 매도했고, 다시 10개월여 후 양평동 주택을 구기동 빌라를 판 돈 5억1천만원에 2억5천만원을 더해 구입한 점도 함께 시선을 모으고 있다.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언론에 "문다혜 씨가 남편 집을 증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3년 만에 9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양평동 주택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도 다수 의혹을 제기해 온 바 있다.아울러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가 갭투자를 했는지 여부, 구기동 빌라 매도 시점과 양평동 주택 매입 시점 사이 태국에서 2억5천만원을 어떻게 벌어들였는지 밝힐 것을 언론을 통해 요구했다.등기부등본 상 문다혜 씨가 10개월여 만에 대출 없이 2억5천만원의 돈을 구해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 당시 문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했는지 여부 등이 이 같은 요구의 바탕에 깔렸다.이에 더해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판 시점도 시선을 모은다. 바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더구나 2·4 부동산대책에서는 역세권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상업 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양평동 주택 위치가 공교롭게도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역사에서 직선거리 270m정도)으로 파악된 점도 논란을 만드는 부분이다.또한 문다혜 씨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후 서울시(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론에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였다"고 했다.한편, 최근 문다혜 씨는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문다혜 씨 아들)에 대해 호화 학비 문제,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21-03-10 22:15:07

[속보] 美 국무·국방 17일 방한 "文 예방, 5년만의 2+2 장관회의"

[속보] 美 국무·국방 17일 방한 "文 예방, 5년만의 2+2 장관회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1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밝혔다.이에 2016년 이후 5년만의 한미 간 2+2 장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이어 다음 날인 18일에는 4명 장관이 함께 모이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된다. 정식 명칭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이다. 전날 장관 회담 단위에서 다룬 주요 현안들을 재차 논의하고,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2+2회의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소수 핵심 동맹국들과 개최해오고 있는 형식이다. 한미 간 2+2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아울러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현재 조율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외교 및 국방 수장의 첫 만남 성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이때 나눈 논의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 정세를 공유하고,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동맹 관련 협력 사안도 논의될 전망이다.또한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및 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등의 사안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5~19일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15~17일, 이어 한국은 17~19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10 21:24:58

LH 직원 수천명 출장비 5억원 부정수급 "징계 0건"

LH 직원 수천명 출장비 5억원 부정수급 "징계 0건"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한 운영 행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LH 직원 2천898명이 5억원 규모의 출장비를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출장비 환수 조치는 이뤄졌지만, 인사 징계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내용이다.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선 LH 직원들은 '근무지내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억5천868만원을 타냈다. 또 '국내출장'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받은 출장비도 3천360만원이었다.이는 지난해 상반기 가운데서도 절반 기간인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이다. 만일 기간을 확대해 전수 조사를 다시 한다면 출장비 부정수급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공유 행태와 닮은 LH 내 만연한 부조리로 풀이된다.보고서에서 다룬 기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때이다.그런데 이때 LH에서는 출장비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출장비는 뱉어내도록 했지만 이후 관련 징계 등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LH 감사실이 지난해 4월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조사계획서에 써 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변창흠 장관의 책임 소지에 대한 지적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김은혜 의원은 "개발 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이 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내부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 세금 잔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사기능 회복 및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1-03-10 18:12:45

文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국회가 나서라"

文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국회가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은 간담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1-03-10 16:46:42

 與, 'LH 악재' 변창흠과 거리두기?…김진애로 교체설도

與, 'LH 악재' 변창흠과 거리두기?…김진애로 교체설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확산하는 기류가 읽힌다. 분노한 민심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로 옮아붙을 것으로 보이자 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 성역없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상황 확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비호하는 대신 경질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정 총리는 이어 변 장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합동조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주무 부처 장관이 미리 결론을 내고 이들을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가뜩이나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진 상황에 변 장관이 이처럼 민심 이반을 가속할 발언을 하자 여권 내에서 날 선 반응이 나온다.전날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종편방송 프로그램에서 "(변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주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며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후 비리와 관련돼 (변 장관이) 연루됐거나 또는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보탰다.한편, 최근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변 장관을 경질하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03-10 16:22:5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농지 불법·편법 매입 주장…사실 아냐, 강한 유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농지 불법·편법 매입 주장…사실 아냐, 강한 유감"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부인했다.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사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을 두고 나온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 건축을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 매입 용도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농지 취득을 위해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이에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이다.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아울러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 판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 역시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2021-03-09 19:01:44

기재부 "LH 땅 투기 사실 확인 시→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기재부 "LH 땅 투기 사실 확인 시→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기재부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과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LH는 지난해 7명 임원이 총 5억3천93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였다.

2021-03-09 17:51:35

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아닌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그는 우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다.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 공분이 있는 만큼 엄정하게 조사·수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의 LH 투기 의혹 수사 참여 문제를 두고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전해철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보완하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초기수사에 검찰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경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 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고, 전해철 장관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한 것이다.아울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전해철 장관은 "특별수사본부의 역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잘 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안착하는 길"이라고 강조, "인권위, 감사원, 검찰, 행정안전부 등을 통한 (국수본에 대한)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에 제약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09 17:23:09

한때 이재명 맞수 전해철 "경기도, 남도·북도 분리 필요"

한때 이재명 맞수 전해철 "경기도, 남도·북도 분리 필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분리 방안, 즉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전해철 장관은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후 경선에서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경기 성남시장)에게 패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경기도의 분도를 공약한 바 있다.그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분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정 생활때의 주장을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 논의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개인적 소신으로 행안부 입장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 21대 국회에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전해철 장관은 "대구·경북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의 경쟁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르다"며 "경기북부는 개발제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여러 제약 등 남부와 다른 여건·처지에 있어 함께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자신이 한때 공약으로 추진했던 경기도 분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 그런(선거 출마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선거를 염두해뒀다면 제가 내각에 와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잘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일축했다.

2021-03-09 17:11:29

[속보] AZ 백신 65세 이상 접종 논의 일정 앞당겨…10일 예방접종위 개최, 11일 발표

[속보] AZ 백신 65세 이상 접종 논의 일정 앞당겨…10일 예방접종위 개최, 11일 발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여부가 곧 결정된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여부를 논의코자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내일인 10일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접종 여부를 그 다음 날인 11일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이틀 전인 7일에 다음 주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알린 바 있는데,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약 37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이 늦춰졌다.그런데 최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임상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유보했다가 최근 입장을 선회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도 각국 보건당국 결정 및 임상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고령층 접종 여부를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이 18세 이상 모든 성인 대상 조건부 판매 승인을 했다. 그런데 이후 독일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이 고령층 접종 관련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65세 미만 성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 여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최근 영국에서 대규모 조사를 시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는 등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지난 1일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차 접종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조사 결과, 3∼4주 뒤 큰 예방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영국 브리스틀대 연구진도 노인 및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0% 이상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이에 독일, 벨기에, 헝가리 등 유럽 여러 국가가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승인 내지는 시작하는 모습이 최근 이어졌다.

2021-03-09 16:39:14

文 "LH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발본색원하라"

文 "LH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발본색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배제 논란이 정치권에 불거진 가운데, '제일 윗선'의 지침이 나온 것이다. 검찰의 수사 참여를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맥락이라 주목된다.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 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연결지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3-08 18:04:32

文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文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입법의 영역이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그에 따른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주문한 메시지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또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03-08 17:52:04

文 대통령, LH 투기 파문에 '검찰 직접 수사 카드' 꺼낼까?

文 대통령, LH 투기 파문에 '검찰 직접 수사 카드' 꺼낼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땅 투기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은 탓이다. 여기에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인 만큼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이에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검찰 직접 수사'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을 모은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국세청·금융위원회를 포함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내 총리 직속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 총리가 이 같은 고강도 수사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장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2일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번 사태가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이 때문에 이번 의혹이 눈앞에 다가온 선거는 물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등 정권 말기 '명운'을 가를 '폭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야권은 이를 지렛대 삼아 검찰이나 감사원이 아닌 정부의 '셀프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수본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맹공을 펼친다.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처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참여를 주문하는 발언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이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배임수재나 알선수재 등 부패범죄가 나오면 검·경이 협업하는 선으로 가르마를 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3-08 17:36:54

 [속보] 3기 신도시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1차 조사 LH 등 직원 2만3천명"

[속보] 3기 신도시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1차 조사 LH 등 직원 2만3천명"

8일 정부는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 절차를 시작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이뤄진 거래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아울러 땅 투기 의혹 관련 LH 등 소속 1차 조사 대상 직원 수는 모두 2만3천명이라고 설명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LH 직원이 9천900명 가까이 되며, 국토교통부 직원도 4천500명에 달한다. 그 외 지자체 대상자가 6천명, 지방 공기업 직원 3천명 등이다. 이들 모두 합해 2만3천명 수준이라는 얘기다.정부는 또한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의 투기 의혹 관련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2021-03-08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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