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여야, 주말 장외 투쟁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는 이번 주말을 분수령을 보고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한다.이날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고, 세이브코리아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는 집회에도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박덕흠·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10여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지속해 15∼16일에도 이어간다.장동혁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주최하는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주말 동안 도보 행진과 거리 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편다. 다만 최근 신변 위협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장외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4차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참석한다.16일에도 도보 행진 및 범야권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이어가며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안전상의 이유로 장외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말 집회 10만명 참가…尹 탄핵 선고일 경찰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주말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10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구름 인파로 교통 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전망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토요일인 15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은 오후 4시~7시 반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5만 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퇴진비상행동 측은 100만 명을 결집시키겠다는 입장이다.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은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인근 여의대로 편도 전 차로에서 3천명 규모 집회를 연다.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선고 당일, 경찰 비상근무 체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기동대 2만여 명을 비롯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경찰은 국회, 법원,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도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해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으며, 선고 전날 0시부터 선고일 사흘 뒤 12시까지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천여 정의 출고도 금지한다.아울러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선고 당일 투입되는 전국 경찰 기동대 337개 소속 대원 2만여 명은 신체보호복. 이격용 분사기 등 집회 대응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도 설정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두 단체 간 충돌을 방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인파 밀집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석방 뒤 탄핵기각 전망 10%p 급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탄핵 기각 전망 응답율이 10%p 급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 증가 폭 역시 야당 지지율의 증가 폭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질문에 38%가 응답했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53%가 답했다.지난주 조사 대비 탄핵 기각 전망 응답율은 10%p 늘어난 반면, 탄핵 인용 전망은 9%p 하락한 수치다.탄핵에 대한 의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기각' 응답율은 39%로 같은 기간 2%p 올랐고, '탄핵 인용' 응답율은 55%로 1%p 내렸다.헌재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는 응답율은 51%였지만 3%p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45%로 5%p 상승했다.특히 정당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4%p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1%p 오르는데 그치면서 여당의 지지율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주말 탄핵 찬반 집회에서 반대 집회 규모가 찬성 집회의 3배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는 등 탄핵 반대 측의 결집도가 꾸준히 더 높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이날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결과에 민주당이 탄핵 찬성 여론을 보여주려고 길거리에 나왔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는 듯 하다"면서 "윤 대통령 석방 뒤 탄핵 여론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키려 하지만 현재까지는 길거리에 민주당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구속 취소 결정 뒤 민주당이 국회 밖으로 나왔음에도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면서 "거대야당이 주도했던 탄핵안들이 계속 기각되는 것에 대한 여파도 앞으로 탄핵 찬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검찰에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美 상무 "상호관세, 韓 포함 모든 국가 부과하는 게 공평"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에 한국도 안심할수만은 없게됐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의 자동차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시사했다.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 나선 러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냐"고 답했다.그러면서 "어디서든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러트닉 장관은 또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가진 시간 내에서 틱톡과 거래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한 관세전쟁이 시시각각 격화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글로벌 통상분쟁이 보복에 재보복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다만 무역전쟁 당사자들이 "굴복하지 않겠다"며 관세를 둘러싼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트럼프 역시 강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악랄한 조세 및 관세 당국인 유럽연합(EU)이 막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못된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관세가 즉시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와인과 샴페인 사업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연금개혁 소득대체 43% 합의…남은 과제는?

여야의 전격 합의로 수년간 멈춰있던 연금개혁이 한 걸음을 내딛었다. 보험료율에 이어 소득대체율에도 공감대를 이루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모수개혁 논의가 가까스로 접점을 찾게 됐다. 다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4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즉각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모수개혁을 매듭지을 '1%포인트(p)'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4%를 요구하며 입장이 갈렸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상향'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었다.평행선을 달리던 논의 전격 합의를 이룬 데에는 조기 대선 국면 등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국면 속에서 어떤 합의를 만들긴 어렵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도권 갖고 결단하기 쉽지 않은 여건일 수도 있다"며 "여·야·정이 치열히 논쟁해왔기에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되면 '6일 황금연휴'

5월 초 '6일 황금연휴'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 월요일인 관계로 어린이날과 겹쳐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5월 2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까지 5일 동안 연휴를 보낼 수 있어서다.여기에 5월 1일 목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노동법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어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을 쉴 수 있게 된다.이에 소셜미디어(SNS) 등을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설 명절 연휴 때도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25~30일까지 6일 연휴를 보내도록 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연휴가 길어지면서 내수 진작 효과 보다는 해외여행이 증가, 오히려 내수가 침체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미지수다.실제로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3% 증가했다. 이는 직전 최대치였던 2019년 1월(293만219명)보다도 많은 수치다.카드 매출 역시 내수 진작과는 거리가 멀었다. BC카드의 경우 1월 하루 평균 카드 매출액을 100(개인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임시공휴일이었던 1월 27일 국내 매출액은 98.0으로 줄어든 반면 해외 매출액은 103.4로 늘었다. 국내에선 평소보다 덜 쓰고, 해외에선 더 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게다가 맞벌이 직장인들의 경우 육아 문제로 임시 공휴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그렇다 보니 임시 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희비도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은 "어차피 휴가 쓰는데 임시 공휴일 돼 연차 하나라도 아끼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해당하는 사람들이나 좋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도 적잖다.

계명대 재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국가 존립 위기"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가온 가운데 대구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나섰다.14일 오후 5시 계명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계대인들'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열고 '헌법독재 중단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외쳤다.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약 100명의 일반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뜻을 보탰다.재학생들은 늦게나마 학교의 이름을 건 시국선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계명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김명훈 시국선언 대표는 "최종 선고기일이 다가온 가운데, 국가 존립의 위기라는 진실을 직시하고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며 "전국적으로 이뤄졌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느라 정작 학교에서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계명대 재학생들이 본교 앞에서 탄핵 반대를 위해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른 집회에서 탄핵 반대 행동을 이어왔다고 했다.계명대 환경공학과 재학생인 이성혁 씨는 "지난 1월 광화문 집회에 홀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가치관이 다른 어르신인 탓에 외로움을 느꼈다"며 "또래 학생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국선언을 하자고 제안하게 됐고, 다행히 뜻이 같은 학생들을 만났다"고 했다.학생들은 야당을 향한 거센 비판도 이어갔다. 계명대 사회체육학과 소속의 최우진씨는 "우리나라의 주요 안보 정보를 빼간 중국인들을 처벌하고 싶어도,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을 개정한 탓에 불가능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 칭하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에 가깝다"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학생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유튜브를 통해 집회 소식을 접했다는 배은수(57) 씨는 "가족인 큰딸도 집회에 나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절연하자 하는데, 딸과 또래인 아이들이 올바른 얘기를 해주니 기특하다"며 "청년들이 고생하는데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게 화가 난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소수의 재학생들이 학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회를 바라보던 계명대 신입생 한모(18) 씨는 "집회 참석자들이 모두 계명대 학생도 아닌데, 계명대학교 시국선언이라고 명명하니 당황스럽다"며 "게다가 학교 정문에서 큰 목소리로 집회를 하니 좋은 마음으로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대구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탄핵 관련 집회는 지난달 18일 경북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시민 약 200명이 참여한 시국 선언이 열린 바 있다.

의협 "의대생 복귀 압박 해결책 아니다, 1년간 경험한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의과대학 학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해 의대생을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에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일 의대 총장단과 학장단의 건의대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생 전원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의협은 이에 대해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지난 1년간 경험한 것"이라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올해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학생이 트리플(3배)이 되는 상황을 상상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명확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의 3천58명 환원을 '조건부'라고 한 데 대해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신입생들의 교육 방안에 대한 대책도 재차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고, 24·25학번인 7천500명이 동시에 교육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학년도 정원을 얘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장단에 제시한 4가지 의대교육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성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학생은 공부를, 전공의는 수련을 하고 싶어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한편, 의협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목요일은 복지부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정례 백브리핑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이슈의 주도권을 의협이 다시 잡기 위해 브리핑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정갈등 속 전공의 수도권 쏠림 심화…3명 중 2명

의정갈등에도 수도권 소재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비수도권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들의 수도권 소재 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총 1천672명 중 65.6%인 1천97명이 수도권, 34.4%인 575명이 비수도권 병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천672명 중 상반기 전공의 신규 모집과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 822명, 지난해 사직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다 승급한 이들이 850명인데 이들 중 수도권 병원 소속 비율은 각각 64.5%, 66.9%였다.이 같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좀 더 커진 것이다.2023년 12월 선발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2천792명 중엔 60.6%인 1천691명이 수도권 소재 병원 소속이었다.의정갈등 직전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선발에서 수도권 5.5, 비수도권 4.5의 비율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했고, 앞으로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여러 유인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상반기 전공의 규모가 전년도 임용 대상자(1만3천531명)의 12.4%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도 더 심화됐다.김선민 의원은 "무모한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2배 가까이 많은 전공의가 배정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가속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온의 슬러그 운반차량 레들에 빠져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14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쯤 포항시 남구 송내동 현대제철 포항공장 고로 작업장에서 A(29) 씨가 약 10m 높이에서 청소를 하던 중 추락해 슬러그 포터 캐리어(운반차량) 레들에 빠졌다.당시 레들에는 수백도(℃)의 슬러그는 실려있지 않았지만 100도 이상으로 달궈져 있던 상태였다. 이 때문에 A씨는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 책임자 등을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살 꽉찬 대게 직접 낚는 재미…영덕대게축제 호평

지루한 교통 체증 등 우려할만한 수준의 불편은 없었다.14일 영덕군 강구면 해파랑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 28회 영덕대게축제 현장.오전부터 영덕경찰서가 주축이 돼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의 안전요원들이 축제장 곳곳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흐름을 바로잡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 해파랑공원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만들면서 인근 도로변과 합쳐 800여대의 차량을 소화했다.또 창포리 '신태용 축구공원' 등을 임시주차시설로 만든 뒤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관광객들을 분산했다. 또 영덕을 찾는 관관객들의 발길이 잦은 강구역 등 주요 거점에도 기차시간에 맞춰 버스를 배차했다.예년과 달리 축제장을 찾는 길과 주차가 다소 쉬워지면서 관광객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대구에서 가족과 이곳은 찾은 전민찬(50·황금동)씨는 "강구항 길목에서 축제장으로 이어지는 신나는 퍼레이드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특히 가족과 함께 즐긴 대게낚시체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또 살이 꽉 찬 대게를 직접 잡아 맛보는 즐거움이 다른 축제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함으로 다가왔다"고 했다.축제장 내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한 텐트에는 일부 코너가 오후 4시가 넘기 전 준비한 음식을 모두 팔아 치우는 등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영덕군은 이번 축제를 위해 관광객 편의 확보에 보다 많은 공을 들였다.가장 인기가 많은 대게낚시체험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몰을 통해 예약을 미리 받았기에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참여폭도 더 늘었다.올해 새롭게 선보인 대게 통발잡이 체험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얼굴에서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꼬여있는 통발 줄을 당겨 대게를 잡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특산품까지 덤으로 획득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김수민(25·서울 방배동)씨는 "남자친구와 통발잡이 체험을 해봤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었다"며 "영덕이 작은 어촌 마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 놀랐다. 특히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이 꾸민 공연을 보며, 영덕이 가진 젊은 힘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이날 축제장의 백미는 단연 영덕군민과 관광객 등 600여명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어깨춤을 춘 영덕대게 퍼레이드다. 젊은이들은 북을 신나게 치며 신명나는 소리를 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추임새와 어깨춤을 추며 흥을 돋웠다. 관광객들도 손뼉을 치며 영덕군민과 하나가 됐다.이번 축제의 변수는 날씨. 이날 바다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 탓에 야외 프로그램 참여가 다소 어렵긴 했지만 군민들과 관광객이 손잡고 만들어내는 '축제 온도탑'은 후끈 했다.영덕군은 더 나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억원 늘여 8억5천만원 투입했다. 강구수협을 통해 품질좋은 대게확보를 투명하게 했고, 키오스크를 도입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왔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 축제는 날씨가 뒷받침해주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분명 성과가 기대된다"며 "먹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덕의 진가를 제대로 만끽하고 가셨으면 한다"고 했다.축제는 17일까지 계속된다.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교사가 살인 협박" 신고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명재완 씨가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살인'을 언급하고 협박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 중 '살인' 등의 단어를 쓰며 아이들을 협박했고,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남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강제로 사진 촬영을 시도하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영주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주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7일 수업을 진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XX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살인범이 쫓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살인'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A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이 귀가 후 부모에게 이를 전하고 이후 부모가 학교 및 영주교육지원청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교사 임용 후 경북에서만 10년가량 근무한 A씨는 올해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교사는 이전에는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사태가 불거진 후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은 대책회의를 열었고, 지난 12일부터 A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이날부터 상담센터 직원 2명을 학교에 상주시켜, 해당 학급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벌이고 있다.경북교육청은 경찰 측에 학교 주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고, A교사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이른바 '하늘이 사건'을 언급했다는 등 다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한 정확한 동기 역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경찰 등에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자체가 논란이 되는 대목"이라며 "A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충북 옥천에서도 현직 중학생 교사가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사진 촬영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날 옥천경찰서는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충북 옥천군 옥천읍 B중학교 2학년 C군을 야산으로 끌고가 욕설을 내뱉으며 '나는 성범죄자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게 하고는 강제로 사진 촬영까지 시도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고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신고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D교사는 친구들과 분식점에서 식사하는 C군을 본인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야산 등산로에 끌고가 "죽여버리겠다. 너희 보호자에게도 모든 걸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D교사는 SNS로 C군의 위치를 알아내 접근했고, C군이 저항하며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다시 읍내에 데려다주고는 자리를 이탈했다. D교사는 청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교사로, B중학교 여교사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C군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경찰서 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D교사 등을 수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모든 채권 상환 약속…영세업자 곧 지급될 것"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4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조 사장은 "많은 분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에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 준 덕분에 현재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날까지 상거래채권 3천400억원 상환을 마쳤다. 대기업과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세업자 채권은 곧 지급 완료될 것"이라며 "전날 기준 현금시재가 약 1천600억원이며 영업을 통해 매일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잔여 상거래채권 지급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협력사와 임대점주들께 지불할 상거래채권은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변제를 약속했다.조 사장은 또 "협력사와 임대점주들이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전날 기준 하이퍼(대형마트), 슈퍼, 온라인 거래유지율은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몰 99.9%, 물류 100%, 도급사 100% 등 나머지 부분들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 영업 실적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조 사장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영업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지표를 보인다"며 "4일 이후 한 주 동안의 매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작년 동기보다 13.4% 증가했고 고객 수도 5% 증가하는 등 회생절차와는 상관 없이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말했다.실적 개선과 관련해 "2022년 선보인 식품특화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점포의 매출 증가, 온라인부문의 성장, 멤버십 회원 수가 1천100만명을 초과하는 등 고객 기반이 많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양해와 도움을 당부했다.조 사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채권을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분들의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 대기업 협력사의 양해가 꼭 필요하다"며 "대기업 협력사들이 조금만 양보해 준다면 분할 상환 일정에 따라 반드시 모든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맥도날드, 10개월만에 또 가격 올려…빅맥세트 7400원

햄버거 가격마저 인상되며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라면, 빵, 커피에 이어 햄버거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의 가격을 100~300원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3%다. 이번 가격 조정은 지난해 5월 일부 메뉴 가격을 100~400원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행됐다.맥도날드는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환율과 원자재 비용 상승을 꼽았다. 회사 측은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대상 메뉴 수와 가격 조정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버거 단품 중에서는 불고기버거와 치즈버거 가격이 각각 200원 오른다. 버거 세트는 7종이 200~300원 인상되며,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 가격은 7천200원에서 7천4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빅맥 맥런치 가격은 6천300원으로 유지된다. 음료·커피 메뉴에서는 드립커피만 200원 인상된다.한국맥도날드는 이와 함께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테이블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햄버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라면, 만두, 과자, 커피 등 주요 식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농심은 오는 17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지난해 6월 수준인 1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라면과 스낵 17개 브랜드의 가격을 조정한다. CJ제일제당도 이달부터 비비고 만두 20여 종과 스팸 가격을 올렸으며, 동원F＆B 역시 냉동만두 15종의 가격을 조정했다.주류 가격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아사히주류가 취급하는 아사히 맥주는 이달부터 최대 20% 가격이 올랐다.빵과 디저트 가격도 오름세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던킨은 지난달 각각 빵과 도넛 가격을 인상했다. 삼립도 포켓몬빵을 포함한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했으며,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역시 파리바게뜨에 이어 이달 들어 빵과 케이크 가격을 올렸다.과자와 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됐다.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초코 빼빼로를 2천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8개월 만에 과자·아이스크림 26종의 가격을 조정했다. 빙그레도 붕어싸만코 등의 가격을 올렸다.커피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 할리스, 폴 바셋은 지난 1월 가격을 조정했고, 파스쿠찌와 컴포즈커피도 지난달 가격을 올렸다. 버거킹 역시 지난 1월 와퍼 등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 바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 역시 3.0% 올랐다.

에어부산 화재 보조배터리, 합선으로 발화 추정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가 발생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항철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관계 기관의 합동 수색 과정에서 발화 지점으로 의심되는 객실 좌측 30번열 인근에서 확보한 전기 배선과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를 국과수로 이송해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국과수는 조사에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했는데,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다만 "배터리 잔해는 심하게 연소해,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했는지 직접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아울러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도 발화와 관련지을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은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 홍역 유행…"출국 전 예방 접종을"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홍역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가 홍역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여행하는 국가들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 중에는 1차 백신접종 이전 시기의 영아 4명도 포함돼 있었다.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난다. 또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매우 강한 감염병이다.대구시는 접종력이 없는 경우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해외여행 후 홍역의 증상인 발열을 동반한 기침, 콧물, 결막염, 발진 등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에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린 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특히 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대구시는 생후 6~12개월 미만 영유아가 불가피하게 홍역 유행 국가를 가야 하는 경우 적어도 출국 2주전에는 반드시 가속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홍역 유행국가 방문 또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반드시 홍역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이 없는 경우, 대개 2주 정도 걸리는 면역 형성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 접종을 한 뒤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 시는 내·외국인 해외여행(방문)자 및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전·중·후 홍역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역 의심환자 신고 시 진단검사와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홍역의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진위 지원작 선정 '대구 제작' 장편영화 3편

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상반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사업에 대구에서 제작된 장편영화 3편이 선정됐다.지난 13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총 114편의 작품 중 21편을 최종 선정했으며, 그중 대구에서 제작된 ▷수연의 선율(최종룡 감독) ▷여름이 지나가면(장병기 감독) ▷수학영재 형주(최창환 감독) 3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개봉을 위해 최대 5천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선정된 세 작품은 모두 대구에서 촬영됐으며 지역 영화인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 '수연의 선율'과 '여름이 지나가면'은 각각 2022년, 2023년 대구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장편 제작지원을 통해 제작됐다. 또한 '수학영재 형주'는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수연의 선율'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13살 소녀와 6살의 소녀의 연대를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뉴 커런츠' 섹션에 초청돼 상영됐다. 초록뱀미디어상과 CGK촬영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지방 마을에 전학 온 소년과 결손가정 형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해 제24회 전북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넥스트링크상을 거머쥐었다.'수학영재 형주'는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최창환 감독의 6편째 장편 연출작으로, 16살 수학영재 형주가 엄마의 죽음 이후 수학적 능력을 활용한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 속 성장기를 다뤘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부문에 상영되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지역 영화계에서는 "타 지역보다 제한된 지역 영화 예산 속에서도 꾸준한 제작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다. 대구라는 작은 영화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이 연대해온 결과다"라며 "이번 성과가 지역 영화 창작 환경 개선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염색산단 2개 업체 행정처분, 폐수 연관성은 아직

최근 대구 서구 염색산단의 폐수 유출 사태 조사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매일신문 2월 28일) 대구 서구 염색산단 입주 업체 2곳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13일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달 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A업체에 과징금, B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구청은 A업체의 지난 3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출에 나서는 등 행정처분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대구시와 서구청, 대구환경청 등 폐수 합동점검반에 따르면 이중 A업체는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로 유출했다. B업체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두 업체는 적발 직후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4일 나온 '붉은색 폐수' 유입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밝혔지만, 해당 폐수와 업체 사이 연관성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당초 서구청은 지난달 27일 A업체에게 조업정지 10일, B업체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했다. B업체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A업체는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처분 계획을 통지한 뒤, 업체에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줘야 한다. A업체의 의견서에는 거래처 납기일과 직원 근무 문제 등 "조업 정지 처분으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서구청이 A업체 의견을 받아들이며 행정처분은 과징금 부과로 가닥이 잡혔고 1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의견 제출을 기다린 뒤, 행정처분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형사처벌 여부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결정돼서다.서구청은 지난 6일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A업체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고, 고발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폐수 유출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엄격히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8일 흰색 폐수를 유출했다 적발된 C업체는 대구환경청 관할로, 대구환경청이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전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