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국민을 지킬 것인지, 정권을 호위할 건지 자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공직자로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다.수사 대상만 보면 정부·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야당이 지지해야 자연스럽다. 하지만 오히려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명운을 걸고 출범을 밀어붙였다. 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정부·여당의 '비리 은폐처'이자 야당 및 판·검사를 겁박하는 '정권 친위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가 '우리가 보니 문제없다'며 뭉개버려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 정권 맞춤형 보장보험'이란 말이 공연한 게 아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출범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뻔뻔한 말이다. 노무현의 공수처는 문재인의 공수처와 달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문재인 공수처와 달리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있었다. 입만 열면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더니 그보다 더한 수사기구를 만들어 놓고 '노 대통령 때부터 추진한 개혁'인 양 속이려 든다.21일 민주당은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증스럽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사실, 막상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윤 총장을 쳐내기 위해 정부·여당이 지난 1년 내내 물고 뜯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특정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저버릴 것인지, 정권에 타격을 주더라도 국민을 지킬 것인지.

2021-01-22 05:00:00

[사설] 文 정부의 탈원전 선동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과학적 논쟁과 검증을 거치면서 원전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원전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4.6%)보다 4배 넘게 많았다. 원전 필요 의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6.5%에서 해마다 늘어난 반면 불필요 의견은 18.5%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에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25%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1%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하다'(40.3%)가 '안전하지 않다'(24.1%)를 크게 앞질렀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천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능 피폭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원전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불법 폐기 사건까지 일어났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월성 원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선동이자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불·탈법들이다.정부가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지만 국민 인식은 정부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릴수록 환경 파괴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탈원전 폐해를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한 결과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언제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2021-01-22 05:00:00

[사설] 포항 시민 식수원 상류 지역 경주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웬 말

경주시가 포항 시민들의 식수원인 형산강 정수장 상류에 산업폐기물(이하 산폐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산폐물 매립장 계획 부지가 50만 포항 시민들의 생명줄인 형산강 정수장으로부터 8㎞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그렇다. 더구나 공단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 산폐물 매립장마저 들어선다면 하천 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논란이 된 사업은 한 민간 사업자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일대 8만7천여㎡ 부지에 면적 5만9천여㎡ 규모 산폐물 매립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8월 경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3년 전 다른 사업자가 산폐물 매립장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경주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곳이다. "형산강 상류 지역에 있는 데다 침출수를 적정 처리 후 방류하더라도 지속적 수질 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게 당시 경주시의 설명이었다.하지만 이번의 경우 경주시의 검토 방식이 3년 전과 달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3년 전 이 사업 계획에 대해 포항시 의견을 들었고 부정적 회신을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적으로 인근 지자체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경주시 입장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3년 전 사업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경주시의 불허 결정이 옳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비록 해당 부지를 사들인 새 사업자가 매립장 규모를 80%로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책을 시에 제출했겠지만 여기에 3년 전 경주시 및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비책이 들어 있는지는 의문부호다. 아직 경주시가 허가 여부를 발표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아닌 식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중대 사안 아닌가. 경주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1-01-22 05:00:00

[사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가당찮은 가덕도신공항 불가피 주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불가피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 후보자는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며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안 돼서 연간 7천억원 이상 물류비용을 감당하며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물류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수심 20m가 넘는 가덕도 앞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공사비가 10조원을 훌쩍 넘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포함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인사가 환경부 장관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다. 화물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세워 가덕도신공항 건설 불가피를 주장한 한 후보자의 논리는 궁색하다.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덕도신공항을 왈가왈부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정부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멀쩡한 김해신공항에 딴죽을 건 것이 고작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으려고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써먹고 있을 뿐이다.정부·여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한 후보자 발언은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매표(買票)에 나선 정권의 작태가 한심하고 추하기 그지없다.

2021-01-21 05:00:00

[사설] ‘문 전 대통령’ 사면 거론되는 상황 오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 "언제든 갚아 주겠다는 보복 선언" "범죄에 가까운 역대급 막말" 등 주 원내대표 성토(聲討)가 쏟아졌다. 급기야는 김경협 의원이 재봉틀 사진과 함께 주 원내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했다. 말을 하지 못하도록 미싱으로 입을 꿰매고 싶다는 소리다.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촉구했다.이에 대한 여당의 격앙은 충분히 예상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중의 반응은 '당연하다'보다는 '제 발 저리나 보다'로 더 기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거론되는 온갖 불법과 탈법,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법치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는 이미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에서 문 대통령은 꼭대기에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간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인 것도 있다.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행위 중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법적 단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 라인이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온갖 탈법과 불법, 조작과 날조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의 재가 등이 그 후보에 오를 수 있다. 현 정권의 비리, 특히 문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에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에 적용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2021-01-21 05:00:00

[사설] 재활용품 분리배출, 성과별 보상과 구체적 안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와 1인 가구 증가로 비닐과 플라스틱, 종이 등 배출량이 급증했지만(대구의 경우 1년 전보다 34.3% 증가), 재활용률은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분리배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도 재활용이 천연자원 보존에 도움이 되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재활용률이 낮은 것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만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나 음료가 담긴 캔, 담배꽁초가 든 플라스틱 병, 비닐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병 등을 그대로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위한 '과정'일 뿐인데, '분리배출' 그 자체를 '결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이물질이 묻어 있는 종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그대로 내놓으면 분리수거 업체에서 일일이 뜯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률은 떨어진다. 시민들은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숙지하고, 번거롭더라도 철저한 분리배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급적 포장 안 한 상품 구매하기, 음식 배달 주문 때 식당 그릇에 담아온 음식을 각 가정의 그릇에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작은 불편을 감내할 때 우리는 풍요를 누리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행정 당국 역시 단순 홍보와 과태료 부과를 넘어 새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가령, 각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합시다'라는 두루뭉술한 안내보다 '재질별 분류는 재활용 1차 공정입니다'라는 구체적 문구는 어떤가. 또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차등 보상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아파트 단지별 혹은 일정 구역별 보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다. 생산 단계부터 가위나 칼 같은 도구 없이 서로 다른 재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고,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01-21 05:00:00

[사설] 한·미훈련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文…국민은 불안하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북한 김정은은 최근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 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강행" 등 핵 보유국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주적(主敵)이다. 미국은 6·25전쟁 이후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유일한 공식 동맹국이다.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통해 한·미 동맹 해체를 노린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놓고 훈련 폐기를 요구했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에게 훈련 허용을 구걸하고,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다. 당장 미국의 반발이 우려된다.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구성된 적이 없는 데다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사문화한 상황에서 주권 사항에 해당하는 한·미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남용 무기들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갈수록 핵 능력을 강화하고 남한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훈련만 축소 또는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개연성이 농후하다.한·미훈련은 동맹인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적인 북한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전술핵무기 개발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한·미훈련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북한에 대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사로잡혀 있다. 대북 인식이 비현실적인 것을 넘어 헛된 기대와 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2021-01-20 05:00:00

[사설] 현실로 다가온 대구경북 대학들의 신입생 대거 미달 사태

비수도권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 대규모 미달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학가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의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 수험생 1명이 원서를 3번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모집 경쟁률이 적어도 3대 1은 넘어야 정원을 채울 수 있는데, 대구경북 대학 가운데 3곳만이 간신히 이 선을 넘겼다.경쟁률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이 더 심각하다. 대구경북 거의 모든 종합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가 올해 1.8대 1로 급전직하한 대학교도 있다. 전문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안 좋아 강세인 보건 계열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근본적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올해 대구경북 대학들의 총입학정원은 역내 수험생 수보다 1만7천~2만1천 명이나 많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지원자 쏠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이달 말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학생 충원' 배점을 2배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대학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지방 소재 대학들의 고사(枯死)를 정부가 부추기는 격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교육 당국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무한 경쟁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과 대학은 운명 공동체이기에 대학 관련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민해야 마땅하다. 일례로 수도권 대학들은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 소재 대학은 취업 등에 특화시키는 이원화 정책을 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대학들도 정부 지원이나 지역사회만 천수답처럼 쳐다볼 게 아니다. 신입생 충원을 고교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등의 특화된 자구책 마련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21-01-20 05:00:00

[사설] 오페라하우스 ‘캐스팅위원회’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지난해 신설한 '캐스팅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많다. 내규에 따르면 '캐스팅위원회는 필요 출연자(배역별)의 2배수 이상 후보를 선정해 대표에게 추천한다'고 돼 있다. 예술감독은 캐스팅위원회 5명 중 1명으로 참여해 사실상 캐스팅에 5분의 1인(人) 역할을 한다. 예술감독이 있음에도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캐스팅위원회를 만든 것은 현 감독이 자신과 가까운 성악가들을 주요 배역에 캐스팅한다는 비난 여론 때문이라고 한다.대구오페라하우스가 한 해에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 수에 비해 무대에 서기를 희망하는 성악가는 수십 배 더 많다. 어떤 방식으로, 누가 출연자를 선정하더라도 출연하지 못하는 성악가가 다수이고, 불만은 나오기 마련이다. 캐스팅위원회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예술감독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주요 작품, 주요 배역에 다수 성악가를 골고루 출연시키는 건 곤란하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성악가 개인에게 중요한 성취인 동시에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야 할 목적물이기 때문이다. '고른 기회'는 후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규모가 작은 작품에나 적절한 가치다. 몇 안 되는 주요 작품에 '고른 기회'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대구오페라하우스에는 공연 기획 및 제작 담당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예술감독을 별도로 선임하는 것은 그 전문 능력을 활용하려 함이다. 특히 예술감독에게는 정년 보장이 아니라 짧은 임기만 주어진다. 그 기간에 자신의 능력, 철학, 비전으로 성과를 내라는 의미다.감독에게 작품 배역에 맞는 성악가를 뽑는 권한은 오페라 제작의 필요조건이다. 자신이 구상하는 색깔을 낼 성악가 선발 권한을 주지 않겠다면 '자기 색깔'을 내지 말라는 말이다.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 중 감독에게 캐스팅 전권을 주지 않는 극장은 없다. 일단 감독을 선임했으면 소신껏 일하도록 전권을 주고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면 예술감독을 둘 필요가 없다.

2021-01-20 05:00:00

[사설] 묻지마 식 공무원 늘리기, 결국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늘린 공무원이 9만 명이나 된다. 이것도 모자라 2022년까지 8만4천 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17만4천 명을 뽑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과거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8만6천991명)의 두 배가 넘는 공무원을 5년 임기 동안에 증원하려는 문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 탓에 국민 부담 증가 등 폐해가 쌓이고 있다.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폭증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 동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327조7천847억원에 달한다. 한 해 국민 세금 11조원가량이 문 정부가 뽑은 공무원들에게 지출되는 셈이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재정 지출 확대 요인이 되고, 국민 호주머니를 궁핍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불을 보듯 훤하다.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통해 고용대란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문 정부 구상은 단견(短見)일 뿐이다. 공무원 증원은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가 닥친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공무원을 증원하기에 앞서 잉여 인력을 찾아내고 전환 배치·구조조정을 통해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다. 공무원 숫자만큼 늘어나기 마련인 과도한 규제로 민간을 옥죌 개연성이 농후하다. '파킨슨 법칙'에서 설명했듯이 공무원들은 스스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끊임없이 민간 부문에 규제와 간섭을 늘릴 우려가 크다.문 정부의 '묻지마 공무원 늘리기'는 포퓰리즘의 또 다른 표출이다. 대선 공약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 국민 고통에 눈감은 채 젊은 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로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무턱대고 공무원을 늘렸다가 나라 전체가 파탄 났던 그리스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1-01-19 05:00:00

[사설] ‘김정은 비핵화 의지’ 대통령의 착각 재확인한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민심이 정권을 떠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정 운영 방향의 대대적 전환 의지 표명이 기대됐으나 문 대통령의 인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그나마 주목할 만했다. 그 외에 북핵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우리 사회 최대의 관심사이자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국민의 평균적인 인식과 거리가 있었다.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최근 밝힌 핵 무력 증강 계획과 관련,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꿨다. 북핵 때문에 평화 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평화 체제가 안 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현실은 그런 '생각'과 정반대다. 의지는 행동으로 입증돼야 한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오히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을 더욱 증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무슨 근거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시각도 비상식적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검찰의 원전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라고 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일방적 매도(罵倒)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를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법치와 민주주의 교란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함으로써 이에 가세했다.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최종 책임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사과 아니면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했다.

2021-01-19 05:00:00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엇박자 낸 중대본과 대구시, 시민은 열불 난다

대구시와 경주시가 18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완화 조치를 하루 만에, 그것도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철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영업자분들께 혼란과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까지 했다. 대구시와 경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려 했다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강력한 어필을 받고 한발 물러서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다.현행 지침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 결정이 가능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역내 확진자 발생 및 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렸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차등 적용에 따른 '풍선 효과'와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와 경주시의 이번 발표는 성급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중대본의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중대본도 잘한 것은 없다. 중대본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 의사결정한 문제들에 대해 중대본에서도 다수의 문제들이 지적됐다"며 특정 지자체에 대한 공개 비판마저 서슴지 않았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를 놓고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가며 망신을 준 중대본의 자세에서 오만함이 느껴진다. 지자체를 하급 기관으로 생각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지 않고서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양측의 주장에 온도 차가 있긴 해도 소통과 협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부인키 어렵다. 방역의 두 컨트롤타워인 정부와 지자체가 상대방 탓을 해가며 엇박자를 내고 있으니 시민들로서는 이보다 더 열불 터지는 일이 없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방역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통을 감내하겠는가.

2021-01-19 05:00:00

[사설] 불법 출국금지가 장관 직권이라는 법무부와 추미애의 ‘물타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물타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면서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부차적 논란'"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법무부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호도하고 불법 출금을 '합법화'하려는, 비열한 본질 흐리기이다. 사건의 본질은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국가기관에 의한 전대미문의 공문서 위조라는 것이다. 더구나 출국금지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법무부의 '입장'은 이런 허위·조작도 장관 직권이란 소리다. 법무부 장관은 법 위에 있나? 긴급 출국금지는 대상과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한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었고 긴급 출금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도 없었다.추 장관의 주장은 더 기괴하다. 황교안 전 장관도 불법 출금을 했으니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전혀 별개의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황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면 수사를 해야 할 문제이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게다가 추 장관은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부의 입장과 충돌하는 모순이기도 하다. 법무부의 주장대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면 황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도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황 전 장관의 조치는 사건번호도 없었고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감쌀 수 없는 것을 감싸다 보니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것이다.

2021-01-18 05:00:00

[사설] 정권이 ‘기업 팔 비틀기’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고,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 5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 사태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이익 일부를 떼어내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온 데 대해 완곡하게 비판한 것이다.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권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익공유제는 또 하나의 세금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 팔 비틀기'이자, 초법적인 사회주의식 배급이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기업을 옥죄는 정책과 법안을 남발한 정권은 없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엄격한 주 52시간제 도입에 이어 노조 관련 법은 친노조 일변도로 치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대법원은 안전사고 시 사업주를 최대 10년 6개월의 장기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 경직적 노사관계, 높은 법인세율도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들이다.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2년 연속 급감한 것은 한국 경제에 울린 경고음이다. 국내 진출 외국 투자 기업의 39%가 한국의 경영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비(非)친화적이라고 답해 친화적이라는 응답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기업을 적폐로 모는 규제가 쌓이자 해외로 나가든지,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실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한국 대표 기업 총수가 수년째 재판을 받는 현실,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1-01-18 05:00:00

[사설] 안동 산불 피해 나무 불법 반출, 책임 지우고 불이익도 주라

경북 안동에서 지난해 일어난 산불 피해 지역의 나무를 베어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동시산림조합 등이 불탄 나무를 불법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산불 지역 나무들은 소나무재선충 등 병충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에 의해 현장에서 파쇄한 뒤 다른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게 돼 있다. 그런데 산림조합 등 일부에서는 이를 어겼고, 특히 땔감이나 다른 용도로 팔기 위해 반출해 부당 이익까지 챙겼으니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번 일은 경북도와 안동시가 지난해 4월 대규모로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산림 복구를 위해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 나무를 처리하도록 맡긴 안동시산림조합 등 업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이다. 이런 작업에 참여한 27개 업체 가운데 안동시산림조합 경우 23억원에 6곳의 일 처리를 맡았는데, 누구보다 산림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규정을 잘 지켜야 할 입장이지만 되레 법을 어겼으니 당국의 제재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게다가 산불로 피해가 심한 탓에 지난해 4월 이후 지금까지 벌목이 금지되면서 대부분 일거리가 없어 안동 지역의 27곳 임업 등록법인을 비롯한 많은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이 폐업과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산림조합을 비롯한 벌목 처리 참여 업체 가운데 일부 불법 반출 업체는 땔감이나 제재목 등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부당 이익까지 덤으로 챙기게 됐으니 횡재(橫財)나 다름없다.우선 경찰은 불법 반출에 참여한 업체는 물론 지금까지 이뤄진 불법 반출 규모부터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들에게 일을 맡긴 경북도와 안동시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부당 이익 환수에 나서고 경북도 내 다른 지역의 산불 피해목 처리 과정에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이들의 불법 반출 행위를 몰랐던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은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따져 바루고, 불법 업체의 추후 사업 참여 제한 등도 필요하다.

2021-01-18 05:00:00

[매일칼럼] 집 잘 지키라 했지 주인행세하라 했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헌법 제70조)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5년이 지나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워야 한다. 아울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 하는 근거 조항이다. 최고위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은 '청와대를 5년간 빌려 쓰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5년 세든 대통령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청와대를 차지했다고 대통령이 주인 노릇을 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 정부 들어 세입자가 집 기둥을 뿌리째 뽑으려는 일들이 집권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다.한 편의 영화가 과학을 누른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50년에 걸쳐 쌓은 원전 정책을 5년 정부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며 겁박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이다. 주인인 대통령이 원전이란 기둥을 뽑으라 했는데 왜 주인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는 대목에 '내가 주인'이란 그릇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감사원장의 임기와 책무,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은 헌법(헌법 제97조)에 명기된 것이다. 이를 헌법에 명기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당위성 때문이다. 감사원이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안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첫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정치인이 '정치를 한다'며 호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물론 그 뿌리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라 했다. 당시는 구구절절 미사여구에 묻혀 넘어갔지만 '저의 국민'이란 말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 조어다.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란 말을 연상케 해서다. 민주주의 체제라면 '국민의 대통령'은 있어도 '대통령의 국민'은 있을 수 없다.집권층의 인식이 이러니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며 손댄 일 중 내세울 일이 하나도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만 잔뜩 늘렸다. 만성적 실직 상태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한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비아냥에도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은 온데간데없다.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청년들의 '알바'자리만 없앴다.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신 나랏빚은 지난 한 해 100조원이 늘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줄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은 이명박 정부의 14배, 박근혜 정부의 3배에 이른다. 2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무주택자는 집을 갖지 못해 절망하고 집을 가진 자는 세금 때문에 좌절한다. 30년 남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구두선일 뿐이다. 원전 대신 태양광을 내세웠지만 악취가 진동한다. 국가적 미래 먹거리던 원전 수출은 감감무소식이다. K방역을 입이 마르도록 되뇌었지만 이미 현재 54개국이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아직 요원하다.1년 4개월 후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그동안 잘못 뽑은 기둥을 어떻게 되돌려 놓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오늘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일이다. 지난 국정 운영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성찰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주인 행세 하라고 국민이 청와대에 입성시킨 것이 아니다.

2021-01-18 05:00:00

[사설] 감사원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 한다"고 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맞서는 것, 명백한 정치 감사, 감사원이 정신 나갔다"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임 전 실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을 대통령과 정부를 지켜주는 호위견인 줄 아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 갖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나?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의 주인인가?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이 지목하는 사냥감만 쫓아가 물어뜯는 주구(走狗)인가?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데 있다. 정부 감시가 감사원의 존립 이유인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문 정권 인사들의 집단 공격은 "국민이고 국가고 민주주의이고 다 모르겠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호위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문 정권은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이후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기본계획 수립까지 전광석화같이 밀어붙였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천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다면 감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 인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정치 감사,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감사원 감사를 '정치 행위'로 매도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대통령과 정권이 나라의 주인은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복이고, 한시적으로 고용한 정권일 뿐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 언론의 견제, 독립된 사법부, 독립된 검찰, 독립된 감사원의 수사와 감시를 받고, 국민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감사원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핍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국민에 대한 린치에 다름 아니다.

2021-01-16 05:00:00

[사설] 월성 삼중수소 검출 조사, 정치권은 빠져라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언론의 보도를 계기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을 정쟁으로 확대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검찰의 원전 수사 물타기라고 주장하며 대립하자 민간기구가 나선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할 논란이 여·야 정쟁거리가 되면서 결국 민간 기구의 판단에 맡겨진 꼴이다.삼중수소 논란은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지하 배수관 맨홀에 고인 물에서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ℓ당 71만3천Bq(베크렐)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삼중수소는 체내에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다. 그만큼 삼중수소 검출은 주민들로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관심은 과연 삼중수소가 실제로 외부로 유출되었는지와 인체에 유해했느냐의 여부에 쏠린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외부로의 지하수 유출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수원은 외부 유출 시 ℓ당 13Bq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11월~2020년 7월에 걸쳐 조사한 인근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 농도가 멸치 1g을 먹었을 때의 섭취량과 같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월성 주변 주민의 삼중주소로 인한 1년간 방사선 피폭량은 멸치 1g을 섭취하는 양"이라고 이를 확인시켜 준 바 있다.문제는 여당이 월성원전에서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를 유출했다는 보도 이후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낙연 대표는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7년 전부터 제기됐는데도 그동안 규명되지 못했다.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당 대표가 한수원이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를 유출하면서도 이를 은폐했고 그 과정에 '원전 마피아'를 운운해 괴담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다른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어차피 과학이 정쟁거리로 전락한 만큼 이에 대한 진상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여·야 정치권은 손을 떼고 민간과 전문가, 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철저히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만 지면 된다.

2021-01-16 05:00:00

[사설] 감사원 탈원전 추진 과정 감사…정권의 ‘벌 떼 공격’ 없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감사는 탈원전 정책 수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따져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처럼 이번 감사 역시 탈원전 정책 자체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두고서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당시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이 시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게 발단이 됐다. 감사원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조직적·대대적인 공격으로 월성 1호기 감사가 늦어지면서 이 건에 대한 감사가 지금에서야 이뤄지게 됐다.감사원의 감사 결정은 위법 개연성이 다분해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반면 2년 주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부가 확정하는 것으로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세워야 한다. 원전 건설·폐쇄도 에너지기본계획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외면한 채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했고, 탈원전을 공식화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원전 대폭 축소 등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한참 후였다.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끼워 맞춘 셈이다.감사원이 탈원전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탈원전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권이 총동원돼 감사원장을 공격한 월성 1호기 감사 때와 같은 사태가 재연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2021-01-15 05:00:00

[사설] 외환위기 이래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의 고용 절벽

대구경북 고용 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12일 동북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구 3만5천 개, 경북 1만2천 개 등 모두 4만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여 년 전 우리나라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감소 폭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 한파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그중에서도 대구경북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안 그래도 경제산업구조 특성상 일자리의 수와 질 모두가 취약한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충격파를 가장 크게 받는 양상이다.특히 20대 청년층의 고용 절벽 현상이 너무나 엄중하다. 대구에서는 지난 한 해 20대 취업자가 1만5천 명이나 줄었는데 전체 감소 수치의 42%나 된다. 20대 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특히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 여파로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6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점도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청년층 피해를 키우고 있다.일자리가 없다 보니 일용직 등 단기 고용 시장에서의 취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인턴은 '금턴'이라고까지 불린다. 고용 절벽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 더 문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올해 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구직 기회를 찾아 타지로 떠나면서 사회적 요인에 따른 대구경북 인구 감소 현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는 대구경북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지금으로서는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는 게 급선무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해법이다. 지난해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날 뻔했으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노린 '표'퓰리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2021-01-15 05:00:00

[사설] 불법 출국금지 ‘법비’(法匪)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회수해 수원지검 형사 3부에 재배당하고 수사 지휘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아니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하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다. 출국금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수사 라인에 포진해 있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안양지청의 '뭉개기' 행태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달 6일 국민의힘이 법무부를 고발하면서 공익 신고자가 첨부한 자료를 넘겼지만, 안양지청은 한 달이 넘도록 신고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그 배경을 두고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전력'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불법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 출금 직후 은폐 시도를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일했는데, 이런 '인연'이 '뭉개기'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이다.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수사 지휘 배제도 합리적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형사부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불법 출금 위법성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인사가 수사 지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불법 출금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공문서를 위조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그 심각성은 견줄 데가 없지만 수사는 어렵지 않다. 사건의 전모가 공익 제보로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수사할 것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그럼에도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라는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중단되다시피 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의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 정권에 아부하는 '법비'(法匪)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2021-01-15 05:00:00

[사설] ‘일자리 정부’ 표방하더니 최악 일자리 성적표 받아 든 文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참담한 수준으로 굴러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 탓도 있지만 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과 법안 남발, 세금에 기댄 가짜 일자리 양산 등이 일자리 파탄을 불러왔다.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천652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8천 명 줄었다. 1년 사이에 일자리가 이만큼 줄어든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또한 작년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천 명 감소했다. 이 역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이다. 작년 실업자는 110만8천 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4%로 2001년 이래 가장 높았다. 파탄 지경에 이른 한국의 고용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들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 놓고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챙겨왔다. 그로부터 4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일자리 사정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작년 취업자가 늘어난 유일한 연령대는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린 60세 이상뿐이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취업자는 해마다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갔는지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4만 개 직접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해 부족한 시장 일자리를 보완하겠다"는 등 세금을 나눠주는 일자리 만들기에 열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무차별 강행, 친노동 정책과 규제 악법 등과 같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행태들이 지속되는 한 일자리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2021-01-14 05:00:00

[사설]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하고도 ‘문제없다’는 법무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 없이 출국금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이규원)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누가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공연히 시비를 거는 줄 알겠다.이 검사에게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법조인들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개별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長)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대리라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백번 양보해 법무부 주장대로 이 검사에게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 검사가 붙인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는 가짜였다. 2019년 3월 당시 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금 요청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를 쓰고 사용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뻔한데도 법무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편다. 정부 혹은 여당이 어떤 발표를 하면,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대중의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문 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8% 상승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2019년 4월 문 정부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비판에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 단 한 건도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다. 박근혜, 노무현 정부 때 지명 철회가 있었다.이뿐만 아니다. 일자리, 코로나, 대북 문제 등 문 정부의 거짓말과 사실 왜곡은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을 언론이 지적하면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고, 죄를 짓고 처벌받으면 법을 탓하고 검찰을 탓한다. 그러고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절실하다고 울분을 토한다.

2021-01-14 05:00:00

[사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최대한 서둘러 집단면역 형성 앞당겨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 목표 시기를 올 11월로 제시했다. 2,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집단시설 생활자·종사자, 노인, 만성질환자 등 9개 군(群)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진행한 뒤 3분기인 9월부터 19~49세 일반 성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실시하면 11월께 우리 국민들의 집단면역이 형성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로드맵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데다 우선 접종 순위에 대한 정부 구상도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너무 늦다. 이미 우리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이 5천600만 명 분량이고 1천만 명 분량을 추가로 예약해 놨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관건은 접종 속도전이다.난제가 많지만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민들은 한계 상황에 빠졌다. 일상생활 고통은 물론이고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국민들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일 확진자가 500명대로 떨어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 언제든 다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접종 소식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K방역'은 정부가 치적으로 자랑하라고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이럴 때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항체 형성 지속 기간이 6개월 안팎이라는 학설도 있음을 고려하면 2, 3월에 접종을 한 사람들과 9월 접종자 사이의 시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백신 실물의 확보와 보관 및 유통을 위한 콜드체인 구축, 의료진 교육, 안전성 모니터링 등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속도를 더 내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2021-01-14 05:00:00

[사설] 여당은 ‘괴담’ 수준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 정쟁화 말아야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며 인근 지역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뜬금없다. 게다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에 전면 조사를 주문한다"고 나섰는데 이런 오버도 없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상식선에서 당연하다.이 사안은 2019년 4월 월성원전 4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 고인 물에서 관리 기준치의 18배인 71만Bq/ℓ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팩트다. 발견 즉시 한수원이 액체 폐기물로 회수해 처리함으로써 삼중수소의 원전 외부 혹은 인근 지역 지하수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당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삼중수소가 인근 지역 지하수로 유출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선동이다.실제로 한수원이 지난해 10월 경주와 울산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점검 결과 삼중수소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원전과 인접한 봉길 지점에서만 4.8Bq/ℓ이 검증됐을 뿐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치(1만Bq/ℓ)의 0.048%에 불과한 수치로, 국내 원자력·양자공학 권위자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에 의하면 멸치 1g 섭취에 따른 연간 방사능 피폭량 수준도 안 된다. 주민들조차 2019년 충분히 납득된 일을 이제 와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한수원 노조도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공포 조장하는 행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우리는 여당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한 물타기 및 국면 전환을 위해 이 사안을 꺼내든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렇게 괴담 수준의 의혹을 재료로 삼아 정쟁을 시도한다면 최소한의 염치조차 내팽개치는 것이다. 남은 의혹이 있다면 방사능 물질 배출 경로가 아닌 곳에서 삼중수소가 왜 검출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뿐이지 광우병 수준의 괴담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할 일은 아니다.

2021-01-13 05:00:00

[사설] 文 대통령이 사과하고 수정할 정책 부동산 말고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끈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였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규제 위주에서 공급으로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밝혔다.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24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전셋값이 폭등한 탓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찍는 등 정권에 최대 악재가 됐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 말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사지 않았던 국민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격앙하자 할 수 없이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책 수정을 약속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부동산 말고도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뜯어고칠 정책들이 차고 넘친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탈원전, 대북 문제, 검찰 개혁 등 목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변질된 정책들이 헤아릴 수 없다. 실패했거나 좌초한 정책들도 숱하게 많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로 풀지 않고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엎어진 부동산 정책처럼 문 정권의 현실 외면, 과도한 이념 집착이 실패를 불러왔다.문 대통령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정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폭락은 국민이 매긴 냉정한 성적표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정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성찰해 실패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고칠 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 정책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사과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01-13 05:00:00

[사설]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및 호림역 신설 교통복지 향상 기대

대구시와 국토교통부가 서대구KTX역~대구국가산업단지 34.2㎞ 구간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건설에 기존 7곳 역에다 서재·세천역과 성서공단역(일명 호림역)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대구산업선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국비 1조3천억원 예산의 국책사업이다. 서대구역을 제외한 모든 역을 지하로 건설하며, 계명대역과 설화명곡역에서 각각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1호선 환승이 가능하다. 말이 산업선이지 사실상 도시철도 기능을 한다.국토부는 당초 대구산업선 7개 역에 2개 역을 추가할 경우 공사 기간 연장, 예산 증가(1천600억원가량), 두 역사 간 짧은 거리(서재·세천역~계명대역 2.3㎞, 계명대역~호림역 1.8㎞)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기에 역 추가 신설 요구가 '집값 상승을 겨냥한 이기주의' '2개 역이 산업철도의 목적과 달리 여객만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등 불가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토부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동시에 대구시가 2개 역 건설비 일부를 부담하고, 서재·세천역 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노선 건설 비용은 국토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역 추가 신설이 확정됐다.서재·세천 지역은 '오지'라고 불릴 만큼 교통이 불편했다. 이번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추가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호림역 신설로 현재 추진 중인 산단 혁신 재생 사업, 산단 대개조 사업 등과 연계해 점점 떨어지는 성서산단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될 2개 역을 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리는 물론, 이 일대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대구역 및 동대구역 등 도심 진입 역시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얼마 전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호림역 추가 신설로 대구의 교통망은 한층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짜임새를 갖추게 됐다. 촘촘해지는 대구 철도망이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시민의 교통복지, 주거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1-13 05:00:00

[사설] 김정은의 무력 통일 위협에도 ‘대화’ 타령만 하는 대통령

북한 김정은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망 없는 남북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김정은은 지난 9일 노동당 8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핵을 36차례나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록 마음에도 없는 말이나마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했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의 발전도 지시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말대로 된다면 남한엔 재앙이다. 북한이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400~600㎞의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 쏘면 현재 남한의 요격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말 그대로 남한 전역이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이런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마디도 없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실행 전략 없는 공허한 말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며 대화 타령만 했다.지금껏 북한과 대화해 무엇을 이뤘나. 정상회담이랍시고 세 차례나 김정은을 만났지만,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나 북한의 핵 무력 증강을 눈 뜨고 지켜보기밖에 더했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한에 퍼주려고 대북 제재의 빈틈을 찾는 데 골몰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김정은이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협박하는데도 대화를 구걸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북한의 핵 인질로 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01-12 05:00:00

[사설] 코로나 방역 비협조 종교시설, 엄벌에 손실 책임도 물어라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터를 잡은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소속 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전파된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2천837명 가운데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들을 통해 8개 시·도 35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관련 확진자만 505명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방역에 나선 당국에 대한 이들의 비협조가 도를 넘은 점이다. 무엇보다 센터 방문자의 70%인 1천965명이 방역 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아랑곳 않고 검사를 회피했다. 이런 대규모 집단의 방역 비협조는 지난해 2월 대구에서 빚어진 신천지 교회 사례와 닮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검사 회피 참석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상주시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참석자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방역 비협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검사에 불응한 참석자 개인들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센터의 도덕적 해이와 태도는 개탄할 만하다. 특히 센터 측은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 예방과 방역을 위한 조치 차원이라도 센터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과 수색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오만한 입장이다. 이미 센터는 지난해 11월 당국의 금지 조치를 어기고 1박 2일의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상주시의 집합명령서까지 훼손하지 않았던가.자신의 종교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공공 안녕 역시 침해당해선 안 된다. 일부 종교시설과 교인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의 제재와 불이익은 마땅하다. 그런 만큼 방역 및 사법 당국은 지금까지 이 센터와 방문자의 개별 위반 행위를 엄히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 비협조 등으로 빚어진 손실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뒷날의 재발 방지 경계를 위해서라도 법의 허용 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그동안의 손실에 걸맞은 금전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

2021-01-12 05:00:00

[사설] 동국제강 포항공장 승강기 사망 사고, 철저 수사해 책임 물어야

지난 4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망 사고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변을 당한 50대 남성 A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화물 승강기의 잦은 고장 때문에 식재료 납품이 두렵다고 토로했다는 유족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A씨는 1년 전부터 승강기 고장으로 식재료를 계단으로 나르는 경우가 잦았으며 승강기를 고쳐 달라고 동국제강에 호소까지 했다고 한다.유족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 측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의 화물 승강기는 적재하중 300㎏짜리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과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동국제강은 승강기가 잦은 말썽을 일으키는데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는 사고 당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벌이기는커녕 참변 후 7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까맣게 몰랐다.A씨가 15년째 식재료를 배달해 왔는데도 동국제강은 그와 특수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업주 계약을 맺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동국제강 측은 A씨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 책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와 관련해 시중에서는 동국제강 오너 경영진의 연봉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의 연봉은 각각 24억9천500만원, 20억1천700만원으로 국내 철강회사 임원 연봉 1, 2위에 해당된다. 민간 기업에서 임원이 얼마의 연봉을 받든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화물 승강기 안전사고에서 드러난 안전설비 투자 소홀과 극명히 대비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1-01-1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