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윤석열 징계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0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맺지 않고 15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으나 결국 징계를 관철하기 위한 수순에 다름 아니다.15일 속개될 징계위 또한 윤 총장 찍어내기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앞서 징계위원 사전 비공개를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징계위원 기피 신청 역시 묵살됐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 위원이 자신의 기피 여부에 대해 '셀프 판단'을 내리면 위법이라는 판례까지 제시했지만 허사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정족수를 채워 기피 신청을 기각한 후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이야말로 '절차 농단'이다.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징계위에 올렸다. 하지만 재판부 불법 사찰 건은 당사자인 전국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사안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감찰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징계위원장 자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찌감치 윤석열을 비판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고 이 중 2명은 순천고 출신이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토록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편향됐다면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 징계' 의혹은 자연스럽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민심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유다.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일 뿐이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시사한다. 공수처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듯, 윤 총장 징계도 밀어붙인다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대못을 박은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2020-12-12 05:00:00

국제로타리 3630지구 자연재해 대응 연말 사랑의 쌀 전달

국제로타리 3630지구 자연재해 대응 연말 사랑의 쌀 전달

국제로타리3630지구(총재 김상수, 계명대 교수)는 가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등 6개지역에 연말 사랑의 쌀 960포(3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2020-12-11 16:33:26

[사설] 거대 여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재,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거대 여당이 국민 경제와 국가 운영에서 너무도 중요한 법안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요 역대 어떤 독재 정권조차 하지 않았던 입법 독재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잇따라 입법화하고 있는 법안들 속에는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충분한 민의 수렴이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졸속 입법 처리되고 있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향후 가져올 부작용과 폐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이 가운데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의 외부 감사 선임 조항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으로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안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 및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으로 허덕이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물론이고 그 안의 임차 매장 업주마저 옥죄는 시대착오적 법이다.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도 노사분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악법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공정경제 3법과 노조 관련 법 등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적대적인 법들이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 경영 의욕을 북돋워 위기 타개에 앞장서도록 유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 법률들을 동시다발로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다.게다가 입법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야당과의 법안 심사도 건너뛴 경우가 많아 법률의 어느 구석에 치명적 맹점이 더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국민들은 현 집권 세력의 졸속 입법에 따른 폐해 사례를 임대차 3법에서 경험한 바 있다. 국민들이 범여권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이지, 이처럼 부실 입법을 양산하라는 뜻은 아니다. 집권 세력의 입법 폭주가 불러올 나라의 장래가 암울하다.

2020-12-11 05:00:00

[사설] 공수처법 말로만 막은 국민의힘, 이런 식이면 당 해체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바꿔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애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 '친정부 편향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 '중립성 확보를 위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야당이 친정부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반대하자 거대 의석을 동원해 공수처법을 개정,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무소불위이고 따라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놓고는 검찰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우긴다.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문재인 독재정권과 그 패거리의 부정과 비리가 완벽하게 은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 정부나 여권의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그 사건을 빼앗아가 뭉개버릴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정권이 독재의 길을 거리낌 없이 걷는 데 큰 조력자 역할을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정권 관련 부정 혐의에 말로만 항의하거나 외면으로 화답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에서도 여당의 폭주를 막는 시늉만 했을 뿐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 숫자가 적다고 말하지 마라. 언제는 야당이 여당보다 숫자가 많아 민주주의를 지켰나?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 데 모든 것을 걸라. 그럴 의지와 능력, 용기가 없으면 당을 해체하라.

2020-12-11 05:00:00

[사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환경 회복 계기 돼야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경북도가 지난 4월 조정 신청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조업정지 4개월 행정 조치 요구를 심의한 결과, 조업정지 2개월 감경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는 당초 환경부의 조업정지 요청 기간보다 절반 준 2개월 조업정지 등 후속 조치를 미룰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석포제련소의 잦은 소송 사례에 비춰 경북도의 조치가 늦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관심이다.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의 행정은 의심받을 만하게 됐다. 이미 경북도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경북도에 4개월 조업정지를 요청하자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각각 환경부 질의와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문제가 없음을 밝히자 올 4월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정위원회도 조업정지 기간만 줄이도록 했으니 경북도에 대한 의심은 더욱 그럴 만하다.비록 경북도의 이런 일련의 행정이 석연치 않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경북도의 조업정지 기간 및 시행 시기 결정이다. 조정위원회 권고를 따를지,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초 환경부 요구를 반영할지, 감경 시행은 언제로 할지가 관심이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적발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에 소송전으로 맞선 전례가 있다. 경북도가 지난 2018년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두고도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가.이미 석포제련소가 경북의 청정 지역인 봉화는 물론,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의 토양과 산림에 끼친 환경 파괴의 흔적들은 숱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공장 폐쇄 같은 절박한 조치를 촉구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진행됐다. 그런 만큼 경북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업정지 기간을 결정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환경자원의 보호와 특히 낙동강을 식수원과 삶터로 삼는 사람과 동물을 감안하면 이는 빠를수록 좋다.

2020-12-11 05:00:00

[사설] 정치에 의해 공항이 좌지우지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교통학회가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6명이 김해신공항 사업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원회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막무가내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교통 전문가와 전공자 등 4천여 명과 150여 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의 교통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의 논지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 검증위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정치적 상황에 독립적이지 못한 검증 결과, 정책 수립의 불확실성 증대,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꼽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는 공항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전문가 의견과 입지 축소, 특정 지역 이익만 대변 등을 들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정치에 좌지우지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대한교통학회 온라인 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 비용이 최소 20조원 이상 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투입이 뻔한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기세다.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든 상관없다는 태도다.문 정권만큼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정권도 없었다. 탈원전 정책이 그렇고,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그렇다. 검증위 결론은 김해신공항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가덕도신공항이 타당하다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권은 선거에 이기려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에 따라 국가 백년대계인 공항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0-12-10 05:00:00

[사설] 틈만 나면 K방역 자랑하지만 늦고 허술한 코로나19 대응

세계 각국이 앞다퉈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영국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까지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2월부터 코로나 해외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연말까지 4천400만 명 접종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내년 2, 3월부터 백신을 단계적으로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 접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되 접종은 다른 나라의 접종 경과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하겠다는 것이 전략"이라고 했다. 백신 안전성 검증을 신중히 한다고 하지만, 실은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말이다.9일 현재 인구 100만 명당 우리나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OECD에 가입한 세계 37개국 중 35위다. 늦게나마 확보하겠다고 밝힌 백신 물량 역시 국민의 88% 접종 분량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인구의 1.5배에서 4배까지 백신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른 나라들이 인구의 몇 배나 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이유는 여러 백신 중 어떤 백신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중 삼중으로, 그것도 일찌감치 안전망을 쳤는데, 우리 정부는 뒤늦게, 그것도 허술하게 접근한다.백신 확보 물량이 적다는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여건이 다르다. 국내 확진자 수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답했다. 이걸 말이라고 하는가.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군에 속한다. 게다가 백신이 확진자에게 투여하는 치료제인가? 백신은 감염이 있기 전에 인체 내에 약을 주입해 향후 인체가 병원체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려 접종이 늦어지는 것을 '전략'이라 하고, 확보 물량이 적은 것을 '확진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은 세기적 전염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2020-12-10 05:00:00

[사설] 징계·수사는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과 측근들이 받아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된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한 '거리'를 만들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윤 총장 징계 시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부 측근 그룹이 꾸민 음모라고 할 수밖에 없다.추 장관 측이 윤 총장 징계의 '스모킹 건'으로 꼽는 게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이다. 그런데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상'(不詳)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은 사실이 대검 조사에서 확인됐다.또 대검 감찰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총장을 입건하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조 차장이 이런 사실들에 대한 수사를 서울고검에 지시하면서 밝힌 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공작'도 드러났다. 박 담당관은 '한동훈 감찰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한동훈 통화 내역을 요구해 받은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공개했다. 한동훈 감찰용이라고 속이고 통화 내역을 입수해 윤 총장 징계에 써먹으려 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이란 지적이 나온다.추 장관이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의 근거로 내세운 김봉현의 주장도 '뻥'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결과 김봉현이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진술 묵살' '여권 로비 진술 협박' '여권 짜맞추기 수사'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홀려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 기록을 다 읽지도 않고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결정해 놓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사실들은 징계와 수사의 대상이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과 그 측근임을 말해준다.

2020-12-10 05:00:00

[사설] 공수처법 개정 강행,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 마련인가

[사설] 공수처법 개정 강행,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판 마련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일, 늦으면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통과 전 과정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파괴였다. 여당은 법사위 통과에 앞서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개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등 4명의 찬성으로 기습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할 수 있지만, 여당은 단 1시간 만에 끝냈다.여당은 안건조정위를 기자들이 참여한 공개 회의로 하자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그리고 곧바로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당초 전체회의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반대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거부하고 기립 표결로 밀어붙였다.잘 짜인 각본이 빈틈없이 실행된 '민주주의 말살 막장극'이었다.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운운하며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희망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8일 발언은 그 신호탄이었다. 이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신시대보다 더 캄캄할 '반동의 시대'를 마주하게 됐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공수처라는 보호막 아래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 판사·검사를 사찰해 재판과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 당장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뭉개버릴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도 삭제했다.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인사를 처장으로 앉혀 공수처를 정권의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이 재임 중 비리로 퇴임 후 기소·처벌받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친정부 인물로 채워질 것이 확실시되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7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는 퇴임 후 안전판이다.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은 이렇게 흉측한 독재로 타락하고 있다.

2020-12-09 05:00:00

[사설] 민주당 소속 시도 의장들의 가덕도 공항 지지, 의도 불순하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단들이 7일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을 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익보다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십수 년째 TK와 PK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대구경북의 의장단을 쏙 빼버린 채 지지 선언을 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가덕도 신공항 지지 선언을 한 14개 시·도 의장들은 무소속인 경남도 의장을 제외하면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남도 의장 역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해 당선됐다가 당내 갈등으로 제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여권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천시 의장의 경우도 당초에 지지 선언에 동참하려 했으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인천국제공항에 좋을 게 없다는 지역구 여론 때문에 참가하지는 않았다.이쯤 되면 집권 세력의 지방의회 의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대구경북을 따돌리고 특정 지역의 들러리를 자처하면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운동을 하고 나선 것과 진배없다. 제목과 명의도 마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형식상 문제도 발견된다. 심지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일각'의 왜곡과 폄훼라고 표현하는 등 대구경북민들의 자존심을 긁는 발언마저 마다하지 않았다.국무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토 발표가 사실상의 백지화라는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백번 양보해 이 주장이 맞다손 치더라도 4년 전 공식 평가에서 꼴찌를 한 가덕도로 동남권 신공항이 가야 할 이유는 없다. 천문학적 공사비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여권의 시·도 의장들이 지지하고 나선 것은 다수의 폭력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하는 행동이 현 집권 세력의 그것과 이리도 빼닮을 수가 없다.

2020-12-09 05:00:00

[사설] 탈원전 정책 폐기 안 하면 탄소중립 선언은 신기루일 뿐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수소 자동차·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2050년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중립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전날 정부 발표를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것이다.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은 지향해야 할 목표다. 관건은 실현 과정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은 비현실적이고, 기업·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문 대통령은 탄소 배출 제로에 발전 비용도 저렴해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원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전략에서도 원전이 쏙 빠졌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전력에서 석탄화력 비중이 40%,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20%, 원전 비중이 25% 정도다. 탈석탄 과정에서 원전 역할이 중요하다. 원전 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 없이 탄소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진 각국이 원전이 탄소 제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원전 비중을 높여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원전 없는 탄소중립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한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8.4%로 미국(11.0%), 유럽연합(16.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선진국의 탄소중립만 추종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 과중한 세금 부담 등으로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소비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허울만을 좇으려다 국익을 해치고, 국민에 짐을 지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2020-12-09 05:00:00

[사설] “윤 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문 대통령은 듣고 있나

[사설] “윤 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문 대통령은 듣고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反)법치 폭주에 지식인 사회도 본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영상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 성명에서 교수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 여부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지난 1일 전국 139개 대학 법과대학 교수 및 강사 2천 명이 가입한 대한법학교수회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추 장관의 조치가 법치 파괴임은 국민 대다수가 안다. 교수들이 성명으로 이를 반복 재확인한 것은 이 정권이 폭거를 멈추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이미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추 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윤 총장 징계 문제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런 의심을 잘 뒷받침한다.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과정은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됐다. 징계위 회부 이후도 마찬가지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지내 이해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집어넣었고, 징계위원 명단도 윤 총장 측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이래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이 차관은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 "결과를 예단 말고 지켜봐 달라"고 한다.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는 소리다.

2020-12-08 05:00:00

[사설] 법원까지 겁박한 민주당, 월성 1호기 감출 게 그렇게 많나

[사설] 법원까지 겁박한 민주당, 월성 1호기 감출 게 그렇게 많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법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표적·정치 수사로 몰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고 거들었다.해도 너무한 것은 검찰·법원이 아니라 민주당이고, 인내에 한계를 느끼는 것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이다. 정치 수사라며 검찰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까지 겁박하고 나선 민주당은 도를 한참 넘었다.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것까지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불법 혐의를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 사유가 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싸잡아 공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크게 잘못됐다.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으로 이들에게 경제성 조작이나 자료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이 검찰·법원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펴는 것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대통령에까지 수사가 미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월성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수록 정권이 다른 정권 비리 수사처럼 인사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하루빨리 설치해 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공수처까지 만들어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외치는 정권이 정작 자신들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내로남불에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2020-12-08 05:00:00

[사설] 교통 관문 열화상카메라 철저 점검으로 코로나19 차단해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일부터 6일 연속 500명(수도권 400여 명) 이상을 기록했다. 4일, 6일, 7일에는 일일 600명을 넘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전국 팽창 직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강화했다.현재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주 수능 시험이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대구경북 수험생들이 면접과 논술 시험을 위해 타 지역, 특히 수도권에 많이 다녀올 것으로 예상된다. 타지 수험생들 역시 대구경북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외부 유입이 많은 동대구역 및 인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에 지난 6월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 통행인에 대한 발열 체크 및 발열 의심자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카메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 시간에 대구로 들어오는 사람의 발열 증상을 놓칠 염려가 있다.게다가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3대의 열화상카메라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가려낸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0명이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발열 의심자도 열화상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면 카메라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많은 건물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산업용 열화상카메라와 의료용 열화상카메라의 온도 측정 범위와 오차 범위가 다른 만큼 각 건물에서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오차 대책도 세워야 한다.한 명의 감염원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시도민 각자가 이동과 교류를 자제하는 방역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대입 전형처럼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 방역 당국은 감염원의 외부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12-08 05:00:00

[사설] 규제 일변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파노라마였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자고 나면 집값은 올랐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전셋값 폭등을 견인했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 전세 난민이 늘어나니 잔잔했던 월세 시장까지 보증금이 폭등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니 지방이 뛰고, 지역별로 핀셋 규제를 가하니 인근 지역이 들끓었다.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먹히니 정부는 갈수록 센 정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센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과 전셋값은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자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팔지 않으면 한 푼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만 늘어났다. 오른 집값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불과한데, 당장 내야 할 현실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금까지 낸 24번의 부동산 대책의 바통을 이어받는 25번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수를 막겠다고 흙으로 제방을 쌓고, 흙제방이 무너지니 돌제방을 쌓고, 1미터 높이로 안 되니 2미터 높이로 쌓고, 2미터로도 안 되니 극단적으로 10미터 높이로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높은 제방도 필요하지만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국토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에서 '물길 트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서 벗어나 신도시 택지 개발, 역세권 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0-12-07 05:00:00

[사설]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의심 쏟아지는 윤석열 징계위

[사설]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의심 쏟아지는 윤석열 징계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두현 정책보좌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대화 내용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줄지에 관한 것이다.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10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징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징계위원과 추 장관 측근이 모여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은 이미 징계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윤 총장 징계는 이미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가장 큰 징계 혐의로 꼽은 '판사 사찰'부터 실체가 없다.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판사 성향 문건'을 '사찰'이라고 날조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이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다.그럼에도 이 정권은 징계위를 열려고 한다. 그것도 월성원전 1호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혐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지내 심각한 이해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집어넣어서 말이다. 그 목적은 뻔하다. 어떻게 해서든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상실됐다.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2020-12-07 05:00:00

[사설] 이 판국에 시·도의회 의장 15명 모여 가덕도공항 지지한다니

오늘 전국의 15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이 부산에 모여 부산·울산·경남도가 밀어붙이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모임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대구·경북을 뺀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할 예정인데 14명은 민주당 소속, 1명은 무소속이다. 이날 모임은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여당 정치인 중심으로 졸속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매표'(買票)에 '동원'된 모양새나 다름없다.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일은 이들 15명 시·도의회 의장의 본분 망각이다. 이들은 각 시·도민을 대표해 시·도 주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나라에서 피 같은 세금을 거둬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지는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의 엄중한 국가 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숨죽이며 집 밖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 굳이 이럴 때 정부·여당과 특정 지역을 돕겠다며 벌이는 이런 행태가 마땅한가.게다가 이들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국력 낭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역사를 알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의정 활동을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른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의장들이 손바닥 뒤집듯 국가 정책을 팽개치려는 잘못된 정부·여당에 동조하는 것은 반민주이자 반의회 일탈이나 다름없다.오늘 15명 시·도의회 의장들이 부디 같은 여당, 또는 같은 무리의 패라는 낮은 차원의 명분과 당파를 우선하는 낡은 시대의 틀에 갇힌 행동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함께 웃고 울며 오로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았던 대구시·경북도의회와의 이해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15명 의장의 가덕도 지지 선언은 안 된다. 이는 편으로 쪼개진 나라는 물론, 자신을 뽑아준 각 시·도 주민을 위해서도 어떠한 도움조차 될 수 없는 행위이다.

2020-12-07 05:00:00

[사설] 김해가 아니라 가덕도가 ‘정치공항’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부산·울산·경남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공항이지만 가덕신공항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필요, 지역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경제공항"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문재인 정권이 즐겨 써먹는 프레임 씌우기까지 동원해 '김해신공항-정치공항, 가덕도신공항-경제공항'으로 호도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다.정작 정치공항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가덕도신공항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일 것이 확실하자 정권 차원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들고나왔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는 게 정치공항 아닌가. 멀쩡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뒤집은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다. 선거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까지 열어 통과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떨지도 않을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이 선거용 공항이자 정치공항이란 사실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김 지사만 모른다는 말인가.김해신공항은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경제, 안전, 환경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결정됐다. 반면 가덕도신공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위인 밀양보다 못한 3위에 그쳤다. 철저한 검증 끝에 결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해 당시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울산시장이 수긍까지 했다. 과학적 검증과 영남권 환영을 받으며 정해진 김해신공항을 김 지사가 무슨 근거로 정치공항이라고 매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김 지사 발언은 정권이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내로남불의 또 다른 버전이다. 가덕도신공항을 선거에 써먹고 싶은 불순한 의도에서 정치 프레임까지 끌고 온 것은 야비한 일이다. 파리공항공단 수석 엔지니어였던 장 마리 슈발리에는 가덕도신공항은 난센스라며 "한국 정부가 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기술적인 합리성보다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를 비롯해 선거에 이기려고 막무가내로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정권 인사들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2020-12-05 05:00:00

[사설] 이런 지역 예산 성적표 들고 자랑질 하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랑이 늘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정부 예산은 558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이 늘었다.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니 각 지자체가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로서는 예산 공치사를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과연 대구·경북이 이번 예산을 마냥 즐길 일인가. 전북도는 이번에 국비 8조2천675억원을 확보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국비 7조6천억원을 확보했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전남도 인구는 185만 명, 전북도는 인구 180만 명 선이다. 경남도 역시 내년 사상 처음으로 국비 6조5천637억원을 얻게 됐다고 함박웃음이다. 그런데 인구 263만 명의 경북도가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5조원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4년 만에 국비 5조원 시대를 되찾았다고 반색하고 있다. 겨우 20억원의 포항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을 자랑한다. 경쟁 도들이 모두 사상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라 이는 안주할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니다.대구시는 더 한심하다. 대구시는 3조4천여억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 3조3천억원에서 1천억원이 증액됐다고 강조한다. 인구 242만 명의 대구시가 확보한 국비 금액은 인구 113만 명인 울산시의 국비 3조3천820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도시와 비슷한 국비를 확보한 것이 자랑인가. 이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만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못했거나, 지역 차별의 산물이다. 대구시로서는 절치부심해야 한다. 인구 336만 명의 부산시가 올해 사상 최대인 7조7천220억원을 확보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대를 까는 데 성공했다.그런데도 지역 의원들이 저마다 예산 확보에 공을 세웠다며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타 시도와의 예산 형평성을 주장하며 더 투쟁했어야 했다. 지역 의원들이 자화자찬이나 하며 현실에 안주하니 지역 경제의 상대적 낙후를 면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2020-12-05 05:00:00

[사설] 文 지지율 최저치 추락…민심 거스르면 불행 피할 수 없다

[사설] 文 지지율 최저치 추락…민심 거스르면 불행 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로 동반 추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으로 40% 선이 붕괴됐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이긴 하나 국민의힘에 뒤졌다.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전국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떨어진 37.4%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 당시 41.4%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포인트 오른 5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의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탓이다.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실패에 대한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는 지지율 추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게 뻔하지만 문 대통령과 정권 입장에서는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지지층만 남고, 중도층은 물론 진보층 이탈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진보층에서 7.8%포인트, 중도층에서 5.5%포인트 떨어진 것이 이를 입증한다.여론조사를 통해 표출된 민심(民心)은 분명하다. 윤 총장 찍어내기를 철회하고 법치를 유린한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는 오기(傲氣)에 찬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윤 총장 몰아내기가 얼마나 급했는지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흠결투성이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추 장관을 앞세운 윤 총장 찍어내기가 난관에 부닥치자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무조건 윤 총장을 내쫓겠다는 오기만 보인다.민심을 거역해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대통령들은 어김없이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이란 최악의 수를 둔다면 앞선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민심을 받들어 문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

2020-12-04 05:00:00

[사설] 윤석열 징계위 아무리 연기해도 부당한 것은 마찬가지

[사설] 윤석열 징계위 아무리 연기해도 부당한 것은 마찬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로 연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재연기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연기된 징계위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위가 절차적 위법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연기해도 징계위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징계위 개최 자체가 법치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감찰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묵살할 건가? 규정을 이렇게 바꾼 것부터 불법이다. 감찰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20일의 행정예고 절차도 무시했다.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이다.징계 혐의를 만들기 위한 감찰 자체도 불법과 탈법의 연속이었다. 추 장관이 가장 큰 징계 혐의로 꼽은 '판사 사찰'이 바로 그렇다. 추 장관이 '판사 사찰'의 증거라고 우긴 '판사 성향 문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세평'(世評)이다. 정보 입수의 방법, 목적 등 어떤 기준으로도 '사찰'이 될 수 없다.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왜 이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겠나. 그러나 추 장관의 '애완견'들은 이를 묵살했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삭제됐다고 한다. 말 그대로 '날조'다. 이것 자체로 형사처벌감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이렇게 혐의를 조작해 윤 총장을 쳐내려 한다. 이를 위한 법률적 외피(外皮)가 징계위이다. 문재인 친정부 성향 판사 출신 변호사를 검증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차관에 전격 임명한 것은 어떻게든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이뿐만 아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공개 불가 이유가 '사생활 침해'란다. 국민을 조롱하는 말장난이다.

2020-12-04 05:00:00

[사설] 경북 중소 도시, 인구 감소를 전제로 정책 마련해야 할 때

2017년 1천185명, 2018년 947명, 2019년 868명 등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는 안동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경기 침체→인구 유출 같은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안동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주목하는 것이다.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출산과 보육 복지 강화로 인구 감소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거대한 흐름이고, 이 추세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안동시 인구 역시 1990년 20만 명, 1994년 19만 명, 2004년 17만 명, 2019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주요 원인은 출생률 감소와 전출이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7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0% 정도인 일본과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2024년 3천618만 명, 2029년 3천42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전통적으로 GDP 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인구성장'이라는 두 축이 끌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GDP 성장에서 '인구성장' 축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따라서 지방의 중소 도시들은 출산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실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년 실업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외국인 이주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나아가 유동 인구 증대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도시에 거주하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구 외에 우리 도시를 찾아와 소비하고 생산하는 타지 인구, 우리 지역 주민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는 타지 소비자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와 투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비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상주인구가 줄더라도 역내 생산과 소비가 증대한다면 그 도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2020-12-04 05:00:00

[사설] 이낙연 대표, ‘윤석열 찍어내기’가 검찰 개혁인가

[사설] 이낙연 대표, ‘윤석열 찍어내기’가 검찰 개혁인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 직무 배제가 잘못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법치 조롱이다. 그 선두에 이낙연 대표가 있다.이 대표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전형적인 '언어의 왜곡'이다. 누구도 검찰 개혁을 거부하지 않는다. 문제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다. 당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이 대표의 말에는 이것이 없다. 그런 '검찰 개혁'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제거' 말고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검찰 개혁'을 내세워 윤 총장과 검찰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이 대표의 '윤석열 찍어내기'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이라며 "거취를 결정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관훈토론회에서도 윤 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지 검찰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 조직 이기주의'로 매도했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 "검찰의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라고 비난했다.하나같이 진실을 모독하는 궤변이요 억지다. 이를 두고 '대깨문'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러는 것이란 소리가 나온다. 틀린 말이 아니다.

2020-12-03 05:00:00

[사설] 월성 1호기 폐쇄 불법 의혹 ‘몸통’ 밝히는 게 검찰이 할 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감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해 못 할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는 한마디에 경제성을 낮게 조작한 혐의와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산업부 장관은 2년 더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부 PC를 확보하기 전날 밤 산업부 공무원은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했다. 이 공무원은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자료를 삭제한 다음 날 감사원이 PC를 들고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았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건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숨기려는 황당한 진술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가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사 팀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오전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재신청한 당일 오후에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에 나선 검찰을 겨냥해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들에 다름 아니다.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나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깃털'일 뿐이다. 조작과 증거 인멸을 지시한 '몸통'까지 밝혀내 처벌하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다. 혈세 7천억원을 날아가게 만들고, 국기를 어지럽힌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성역(聖域)이 있을 수 없다.

2020-12-03 05:00:00

[사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지는 2021 수능, 철저한 방역을

코로나19 감염병 3차 대유행 조짐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 1천3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애초에 11월 19일 있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개학이 한 달 늦춰지면서 2주 연기된 바 있다. 2021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총 49만3천여 명으로 전년도 지원자 54만8천 명보다 10% 이상 줄어들면서 수능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지원자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시험을 봐야 하는 특성상 코로나19 방역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방역과 시험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된다. 정부는 수능 지원자 가운데 37명의 확진자와 430명의 자가격리자들의 경우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처럼 교육·보건 당국이 수능 방역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무증상자 비율이 매우 높은지라 어디서 전파가 이뤄질지 방심할 수 없다. 당국의 방역 조치 못지않게 수험생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점심 식사도 시험장 내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고 쉬는 시간에 친구와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밝혀 일반 시험장 내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대 기로에 섰다. 2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의 수가 가파른 환자 증가세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은 대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수능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이 고비도 잘 넘겨야 한다.

2020-12-03 05:00:00

[사설] 윤 총장 손들어준 법원과 감찰위, 추 장관은 거취 결정해야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고, 추 장관은 법적 도덕적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이들 결정은 추 장관의 조치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우리의 법치가 그래도 건강함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추 장관의 행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 파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감찰위가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든 이유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도,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윤 총장은 '판사 사찰'로 감찰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판사 사찰'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했다. 수사 의뢰를 하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했다. '수사 의뢰 후 압수수색'이란 절차를 뒤집었다. 수사 의뢰를 하면서는 결재권자인 법무부 감찰관을 배제했다. 또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인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판사 사찰'을 중요 징계 사유에 집어넣었다.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의 기습 변경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 감찰 등 주요 감찰 사안은 외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면서 20일의 행정 예고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패싱'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다.절차적 정당성은 결과의 정당성만큼 중요하다. 그게 민주주의와 법치의 대원칙이다. 사법 원칙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추 장관의 행위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괴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법치에 대한 모독이다.

2020-12-02 05:00:00

[사설] 文 대통령, 지금 자화자찬하고 동문서답할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코스피는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기적 같은 성과" 운운하며 경제 자화자찬을 되풀이했다. 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는데도 검란(檢亂)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현안을 회피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문 대통령에 이골이 났지만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과 동문서답은 국민이 감내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몰아내기에 반대하는 전국 검사의 98%를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이기주의자로 몰아세웠다.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나 유체이탈 발언이 아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임명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추·윤 싸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정리하기는커녕 뒷전으로 물러나 침묵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책무 방기다. 오죽하면 '대통령 실종'이란 말이 나오겠나.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은 누구도 아닌 문 대통령이었다.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찍어내기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무너지고, 검찰 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이 사태를 계속 수수방관하면 윤 총장을 몰아내고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정권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하기 바란다.

2020-12-02 05:00:00

[사설] 노사 모두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밀어붙일 일 아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이 개정안이 안 그래도 노동계 쪽으로 쏠린 운동장을 더 심하게 기울게 만들 것이라며 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노동계는 '노조 탄압법'이라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양측의 반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개정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대목은 사용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회사의 인사권과 통제권 밖에 있는 해고자와 실업자, 사회활동가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개별 기업이 감당키 어려운 사회·정치적 이슈를 단체협약에 끌어들일 소지가 크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 상응 조치 없이 노조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영계의 하소연은 엄살일 수 없다.노동계도 쟁의행위 시 생산 및 주요 시설 점거 금지,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 등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유지 등 상충하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노사 분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학계 우려 또한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정부는 노사의 요구 조건을 적당히 반영하면 양측 모두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순진하거나 안일하기 짝이 없다.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에 걸맞게 노조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듯한데, 노동 현장 평화를 깨고 분규를 심화시킨다면 국제기준이 대관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와 고용이 절체절명 위기인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 회복과 고용 유지가 절실한데 이런 누더기식 개정안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 혹여나 176석 거대 여당을 믿고 밀어붙일 생각일랑 하지 말아야 한다.

2020-12-02 05:00:00

[사설]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인정한 윤석열 직무 배제 부당성

[사설]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인정한 윤석열 직무 배제 부당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가 초래한 검란(檢亂)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가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을 향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조 차장검사는 특히 "이러한 방법(직무 정지)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최대한 예의를 갖춰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違法)이니 즉시 철회하라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 8월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현 직책을 맡은 '친(親)추미애'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런 그가 검사들의 반발에 가세했다는 것은 검찰 내 '반(反)추미애' 기류가 되돌릴 수 없게 기울었음을 말해준다.검란은 이미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됐다. 고검장급 9명 중 7명, 지검장 18명 중 15명, 평검사 1천789명 중 98%인 1천761명이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한 데 이어 30일에는 추 장관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까지 나섰다. 전에도 검란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들고일어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권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민주주의 체제에서 권위란 동의(同意)에서 나온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위법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동의한다면 절망적인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대답은 명확하다.

2020-12-01 05:00:00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용한 국토부 장관, 역사에 죄 짓지 말라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용한 국토부 장관, 역사에 죄 짓지 말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김해신공항의 사실상 백지화 결정과 관련, "검증위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의 부실 검증 의혹 논란의 증폭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이런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규명 노력도 없이 부실투성이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국토부는 부산·울산·경남도가 주장하고 추진한 가덕도신공항 대신 2016년 영남권 5개 시장·도지사 합의 아래 결정된 김해신공항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일관되게 지켰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김 장관 부임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김해신공항 정책이 이미 합리적 대안으로 증명됐고,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치를 이유로 국가 대계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멋대로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국토부 국정 철학 때문이었다.이랬던 김 장관이 이날 태연하게 표변(豹變)하니 누굴 위한 장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입장을 뒤집고, 의혹투성이 검증위원회 결정만 받들고,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유감스럽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다. 이미 검증위는 소음 피해 부분만 하더라도 부울경의 주장보다 국토부 자료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정작 부울경에 불리한 부분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는 등 검증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기준을 잡고 국가 정책을 이끌어야 할 장관마저 이러니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미는 정치권은 신이 날 수밖에 없겠지만 나라는 하루 이틀 있다 사라질 동네 계모임도, 친목단체도 아니다. 검증된 김해신공항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미래 세대에 빚이 될 수십조원이 들 가덕도신공항을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 때문에, 성추행 비위로 물러난 부산시장의 선거용으로 추진하는 어리석음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토부 입장이 나와야 한다.

2020-12-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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