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권(權)-언(言) 공작' 의혹으로 번진 '검언 유착' 사건화

[사설] '권(權)-언(言) 공작' 의혹으로 번진 '검언 유착' 사건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에 대한 MBC의 첫 보도가 있던 3월 31일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검언 유착'이 정권 차원의 치밀한 기획이며, 실체적 진실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친정부 방송사의 '권(權)-언(言) 공작'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권 변호사는 전화를 한 정부 핵심 관계자가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핵심 관계자는 MBC의 관련 보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권 변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는데 몇 시간 후 한동훈 보도가 떴다"고 했다. 사실이면 청와대와 MBC의 합동 공작(工作)이다.이른바 '검언 유착'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억지로 '사건화'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일관되게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4개월간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만 '강요 미수'로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을 '공모'로 엮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모'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KBS의 오보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털면 털수록 '공모'가 아닌 게 확연해지면서 초조해진 서울중앙지검이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정보를 흘렸을 것이란 게 검찰 주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이런 사실들은 '검언 유착' 사건화에 문 정권이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청와대부터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 방식은 정권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검이나 특임검사 임명이어야 한다.

2020-08-07 06:30:00

[사설] 대통령이 다짐했던 임청각 복원, 말뿐이었나

[사설] 대통령이 다짐했던 임청각 복원, 말뿐이었나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사업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과 현창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국비 지원을 놓고 정부가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명색이 구국 선열의 얼과 정신이 서린 '현충'(顯忠)의 현장인데도 정부가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원칙만을 앞세워 고개를 가로젓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지난해 초 안동시는 문화재청·경북도와 함께 임청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 핵심 사업의 하나가 '임청각역사관' 건립이다. 7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규모의 역사관을 짓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5월 임청각을 방문해 완전한 복원을 다짐한 데 이어 이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의 정신과 교훈을 거듭 거론한 것이 임청각 정비 복원 작업에 속도를 낸 계기다.그런데 막상 첫발을 떼고 보니 정부의 태도는 전혀 딴판이다. 박물관 등의 건립 사업이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역사관 건립을 위해 국비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문화재청을 내세워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등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등 정비 작업을 서둘러 왔다. 2018년 실시한 공모에서 군산과 목포, 영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돼 5년간 수백억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과 달리 단지 역사관이라는 이유로 임청각 종합정비계획의 핵심 사업을 국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묻고 싶다.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대표성을 따지자면 임청각은 더 의미 깊고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애초 비교 대상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임청각은 우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유적이다. 정비 복원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차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020-08-07 06:30:00

[사설] 신성철 총장 무혐의…제동 걸린 文 정권 적폐 몰이

[사설] 신성철 총장 무혐의…제동 걸린 文 정권 적폐 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8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신 총장이 2012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런스버클리연구소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연구비 22억원을 이중 지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개월에 걸쳐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연구비 등을 문제 삼아 감사에 나서고, 검찰 고발을 통한 망신 주기는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의 전형적 수법이다. 신 총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문 정권이 과학계에서까지 벌여온 '적폐 몰이'를 앞세운 찍어내기 실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전 정부 때 임명된 신 총장을 적폐로 찍어 몰아내려다 실패한 것이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문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낸 이력 탓에 문 정권 들어 과학계 적폐로 찍혔다는 해석이 적지 않았다. 미국 연구소가 "DGIST와의 계약은 미국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며 어떤 이면 계약도 없다"고 했는데도 과기정통부가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이런 의심을 더욱 키웠다.문 정권 출범 후 1년 만에 연구기관장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었다.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퇴한 한 기관장은 "과기정통부 차관한테서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연구 기관장들을 강제로 중도 사임시키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보도하는 등 국제적 망신까지 샀다.과학계는 장기적 리더십이 필요한 분야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부터 자르고 바꾸는 것은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등 문제가 많다. 문 정권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편 사람으로 싹 바꿨다. 쫓아낼 '적폐 인사'도 거의 없게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적폐 몰이로 사람을 찍어내는 일은 그만하기 바란다.

2020-08-06 06:30:00

[사설] 영남권 시·도지사 상생 합창…헛되지 않게 말보다 행동을

[사설] 영남권 시·도지사 상생 합창…헛되지 않게 말보다 행동을

영남권 시장과 도지사 5명이 5일 경남도청에 모여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에 맞서 영남을 수도권의 대항 권역으로 만들자는 구상에 합의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열린 영남미래포럼에서 이들 5명 시·도지사가 종전의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개편하자는 결의에 따른 결과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중단된 시·도지사협의회의 후속 모임인 만큼 반가운 소식이다.5년 만에 다시 만난 이들이 내건 구호는 날로 커지는 수도권과 달리 쇠락하는 지방을 위해 영남권이라도 힘을 합쳐 제2의 수도권과 같은 삶터를 만들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영남권 5개 시·도의 위상이 비록 과거와 달라졌을망정 그래도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규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남권 5개 시·도가 상생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분명 가시적 성과도 기대할 만하다.공석 중인 부산을 뺀 이들 4명 시·도지사의 정치적 기반과 성향 그리고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까닭에 힘을 뭉치는 강도의 차이는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비대에 맞서 쪼그라든 지방을 살리고, 국토를 균형발전시키자는 명분에는 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영남권 미래와 낙동강 유역 상생 발전을 앞당길 협력 방안 추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 광역철도망 구축 협력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추진 역시 힘을 모을 일이다.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지난 세월 영남권 시·도지사의 만남과 모임이 없어서 이번에 외친 것 같은 사안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이번 같은 모임도 있었고, 공동 발전을 위한 결의와 내세운 계획, 청사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로 끝나기 일쑤였고, 다른 현안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 5년간 시·도지사협의회 중단 같은 사태로 이어졌다. 이는 이번 합의로 되새겨야 할 지난날의 자화상이다.

2020-08-06 06:30:00

[사설] 수도 이전하자 해놓고 수도권 과밀화 부추기는 정부 여당

[사설] 수도 이전하자 해놓고 수도권 과밀화 부추기는 정부 여당

정부가 서울에 주택 13만여 가구를 짓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3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아파트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또 하나의 땜질식 처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기자고 제안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다짜고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은 격이니 이만한 엇박자와 자기부정도 없을 것 같다.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서울의 공공 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로 완화하고 층수 제한도 50층까지로 푸는 등 내용이 사뭇 파격적이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나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당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값은 더 뛰어오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다.집값이 올랐다 싶으면 전국 곳곳을 온갖 규제로 묶은 정부가 투기가 가장 심한 서울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겠다며 수도 이전까지 주장한 판국이다. 안 그래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마당에 서울에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면 수도권 인구 유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수도를 옮기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으니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혼란스럽다.집값 파동에 화들짝 놀란 집권 세력의 갈지자 행보는 이뿐만 아니다. "전세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여론 뭇매를 맞자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뒤집었다.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나 제대로 하고 발표를 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결과도 번번이 나쁘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2020-08-06 06:30:00

[사설] 윤석열 총장에 비난 쏟아내는 여권, 제 발이 저렸나

[사설] 윤석열 총장에 비난 쏟아내는 여권, 제 발이 저렸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여권이 격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예상됐던 바다. "반정부 투쟁 선언" "독재와 전체주의는 본인의 자화상"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는 비난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떼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떤 명시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은 이를 문 정권에 대한 우회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제 발이 저린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예외 없이 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여권도 알고 있다는 얘기다.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이 비정상·비상식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비판은 해야겠는데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 하고 되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다.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한 박범계 의원이 바로 그렇다. 야당이 환영하면 중립적이지 않다는 그 단순 논리가 놀랍기만 하다.더 절망적인 것은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주도라는 민주화 투쟁 경력에 빛나는 신정훈 의원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겠다. 민주주의의 토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신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당연해서 진부한 상식도 모르니 말이다.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탄핵' 주장은 더 황당하다. 공무상 잘못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어야 탄핵을 할 것 아닌가? 이런 비이성적 비난은 우리 민주주의가 망가져 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0-08-05 06:30:00

[사설] 부동산 폭등마저 앞선 정권 탓을 하는 집권 4년 차 文 정권

[사설] 부동산 폭등마저 앞선 정권 탓을 하는 집권 4년 차 文 정권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 중 대표적인 것이 잘되면 내 덕이고, 안되면 남 탓을 하는 것이다.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폭등도 앞선 정권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을 향한 국민 분노가 들끓자 보수 정권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김 원내대표뿐만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급등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정권을 잡은 지 3년 3개월째인데 아직도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범여권 인사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비판하고 나설 지경이다.과거 정권 탓만 하기에는 문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 정권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앞선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가격 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문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정권 책임 아닌가. 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국민은 준열(峻烈)히 묻고 있다.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으면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과거 정권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게 국정을 책임진 정권의 기본자세다. 문 정권이 과거 정권 탓만 하는 사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과거 정권 등 남 탓을 하면서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을 나 몰라라 외면할 것인가.

2020-08-05 06:30:00

[사설] 수돗물 문제 실마리 풀릴까…대구 취수원 다변화 구상 주목한다

[사설] 수돗물 문제 실마리 풀릴까…대구 취수원 다변화 구상 주목한다

대구시가 난관에 부닥친 취수원 이전의 대안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구 시민에게 필요한 수돗물 수량의 일부를 낙동강 상류에서 끌어오고, 대구 내부 취수원 정수 처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사업이 구미의 반대로 11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현실을 반영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따르면 구미 해평취수장이나 안동 임하댐 중 한 곳에서 20만~30만t의 물을 끌어오고 대구의 매곡·문산취수처리장의 정수 처리 강화를 통해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수준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대구 일일 필요 취수량 57만t 전량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얻겠다는 기존의 사업을 접고 대구 매곡·문산처리장과 낙동강 상류, 운문댐으로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대구시의 새 구상 역시 난관이 첩첩이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구미의 주요 반대 사유가 구미 용수난 우려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의 새 구상이 반발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임하댐 활용 방안도 안동 등에서의 새로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지난 11년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대구시는 다변화 대상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설득과 갈등 조정에 더 섬세한 공을 들여야 한다.막대한 재원 마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취수원 다변화 및 정수 처리 강화에 드는 사업비가 물경 7천억~1조원으로 추정된다는데 대구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다. 먹는 물 문제가 시민 생존권 차원의 사안이고 낙동강 광역 수계가 정부 관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대구 취수원 다변화에는 국비가 의당 투입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의 취지에도 적합한 사업인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 페놀 사태와 같은 환경오염 사고로 먹는 물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대구 시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취수원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20-08-05 06:30:00

[사설]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철저한 대비로 피해 줄여야

서울·경기, 충청도 등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 지방을 덮친 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물폭탄'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은 비가 집중돼 3일 오후 2시 기준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주민 주의를 환기하는 기상특보가 이어지자 3일 오후 3시를 기해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올렸다. 게다가 이달 10일까지 장마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오고, 5일 오전 상하이를 거쳐 중국 내륙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호 태풍(하구핏)의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무엇보다 경북 지역은 1일부터 3일 오전까지 봉화군에 166.5㎜의 강한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문경 마성면 106.5, 울진 금강송면 106, 영주 부석면 103.5㎜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냈다. 경북 북부에 발령된 호우경보는 3일 오후 해제됐지만 기상특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태풍의 진로와 그에 따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 상하이로 접근 중인 4호 태풍이 지닌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장마전선이 가로놓인 경북 북부와 중부 지방에 큰 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번 집중호우에도 현재까지 경북 북부 지방에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설 피해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도·지방도로와 무너진 제방을 긴급 복구해 통행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또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나 무너진 축대 담장의 복구에도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기상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모두 막기 힘들지만 노력에 따라 피해를 크게 줄일 수는 있다는 점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때다.

2020-08-04 06:30:00

[사설] 문경 폐광 침출수 낙동강 유입, 수백 곳 폐광 그냥 두면 안 돼

[사설] 문경 폐광 침출수 낙동강 유입, 수백 곳 폐광 그냥 두면 안 돼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문경시 불정동 옛 장자광업소 갱도에서 중금속오염 가능성이 있는 탁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낙동강 지류인 영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폐광의 침출수 분출 현상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어떤 중금속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파악되지 않은 침출수가 이례적으로 빗물에 섞여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서다. 그만큼 폐광 침출수에 따른 낙동강 식수원의 오염 두려움도 커지는 셈이다.과거 연탄 등 주로 난방 연료로 쓰인 석탄의 채굴 목적으로 문경에서는 1960년대 이후 1995년 마지막 폐광까지 수백 군데의 탄광이 성업을 했다. 그러나 시대 흐름과 함께 탄광의 용도 폐기 이후 갱도를 닫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산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침출수 유출처럼 갱도 내 침출수가 밖으로 분출되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침출수를 낙동강으로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문제는 침출수의 중금속오염 여부이다. 대부분 탄광이 문을 닫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갱내 침출수에는 중금속이 섞이기 마련인데 이번처럼 갱도 밖으로 넘치면 하천의 중금속오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낙동강 식수원 오염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갱도 주변 토양과 수질오염 또한 우려된다. 이들 폐광의 갱내 침출수 분출을 이제라도 막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의 되풀이는 자명하다.물론 광해관리공단이 수년 전 실시한 장자광업소 갱도 내 중금속오염 조사에서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였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수백 곳의 폐광 갱도 내 침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은 절실해졌다. 아울러 갱도 안팎도 그렇지만 침출수가 유입된 낙동강 지류와 본류의 수질과 주변 토양의 중금속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년 전 조사 수치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니다.

2020-08-04 06:30:00

[사설] ‘첫 수출 원전’ 바라카 1호기 가동에도 우울한 이유

[사설] ‘첫 수출 원전’ 바라카 1호기 가동에도 우울한 이유

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은 "4기의 원전 중 1호기가 처음으로 전력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형 신원전(APR1400) 4기를 바라카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은 건설 부문 186억달러(약 22조원), 운영 및 관리 부문에서 494억달러(약 59조원) 등 100조원 가까운 외화를 벌어들일 전망이다.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 가동은 낭보(朗報)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신원전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돼 전력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 원전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사실이 다시금 입증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산업이 초토화됨에 따라 바라카 원전이 마지막 수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탈원전 정책 3년여 만에 원전 산업 생태계는 심각할 정도로 붕괴됐다. 원전 주기기 제작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건실한 기업이 부실 기업으로 전락하고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원천 기술 업체들은 물론 부품 생산 업체들까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자 감사원장을 집중 공격하고 나선 것만 봐도 탈원전 정책 수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도 한국형 원전 추가 수출에 나서고 있다. 나라 안에서 접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고 하니 엇박자를 넘어 못 미덥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주춤하는 사이 러시아·중국 등이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수십 년에 걸쳐 나라를 먹여 살릴 원전 산업을 파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라카 원전은 탈원전 정책 폐기는 물론 국가 정책이 정권 차원을 넘어 긴 안목으로 접근하고 결정돼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2020-08-04 06:30:00

[사설] 간부들은 ‘오보’ 나간 줄 몰랐다는 KBS의 변명, 누가 믿겠나

[사설] 간부들은 ‘오보’ 나간 줄 몰랐다는 KBS의 변명, 누가 믿겠나

'검언 유착' 오보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열린 KBS의 노사 간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사측은 오보는 기사 작성부터 데스킹 과정까지 법조팀이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국 간부들은 일절 모르는 채 법조팀이 멋대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수용할 수 없는 변명이다. 책임 회피 아니면 '진상 규명' 회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공정방송위에서 사측은 "(기사) 발제도 법조팀에서 이뤄진 것이고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리포트가 아니다"며 "사회부장, 사회재난주간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갔다"고 했다. 주말이어서 법조팀장이 기사 출고를 맡았고 사회부장이나 사회재난주간 등 관리직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갔다는 것이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단 1단짜리 기사도 이런 식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의 오보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사측의 주장은 이런 '큰 기사'가 간부들이 전혀 모른 채 나갔다는 '비상식'을 믿으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다른 언론사가 이런 해명을 한다면 KBS 사측은 믿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시쳇말로 '너라면 믿겠느냐'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보가 나가기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취재진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공방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을 거부한 것인가 아니면 불참을 지시받은 것인가. 노측의 주장대로 '진상을 감추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오보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개입한 '청부(請負) 보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뭉갤 사안이 아니다. 노측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그것이 시청료를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2020-08-03 06:30:00

[사설] ‘도로 흉기’ 이륜차 전면번호판 반대, 시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사설] ‘도로 흉기’ 이륜차 전면번호판 반대, 시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배달시장이 활성화하자 최근 몇 년 새 이륜차 신규 등록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등 막무가내식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로 뛰어드는 이륜차도 다반사여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올 들어 5월까지 대구 이륜차 신규 등록 건수는 2천 대를 훌쩍 넘겼다.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대 남짓 늘었으나 지난해 2천500여 대가 새로 등록된 이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보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무질서한 운행이 크게 늘면서 시민의 원성이 치솟고 있다. 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데다 '시민 신고제' 효과마저 미미해 전면번호판 부착을 주장하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는 것이다.현재 국내에는 후방 단속카메라가 없어 법규 위반 오토바이의 적발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내년쯤 후방 단속카메라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13년에도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가 이륜차 관리를 외면한 사이 배달용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횡포가 날로 커지고 국민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현재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면번호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서는 "설치할 공간이 없다"느니 "보행자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는 핑계로 반대의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하지만 전면번호판으로 인한 안전 문제보다 이륜차의 난폭운전이 보행자에게 더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항변은 얼토당토않은 소리다.국민이 전면번호판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이륜차의 난폭운전 등 횡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국민 눈에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흉기로 보일 정도다. 만약 이륜차 이용자들이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고칠 생각이 없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2020-08-03 06:30:00

[사설] 대구시청 떠난 옛 자리, 근현대 자산 활용할 지혜 짤 때

[사설] 대구시청 떠난 옛 자리, 근현대 자산 활용할 지혜 짤 때

대구 중구청이 지난달 28일 오는 2025년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옮기게 될 대구시청사 본관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용역에 들어갔다.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될 '대구 원도심 발전 전략 및 시청 후적지 개발 방안 수립' 용역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중구청의 앞날뿐만 아니라 대구 도심의 미래 발전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이번 중구청의 용역 착수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구시청의 달서구 두류정수장 신청사 발표 이후 시청사 후적지 개발을 둘러싸고 빚어진 대구시와 중구청의 갈등을 한 차원 높게 봉합할 계기가 될 수 있어 반길 만하다. 당초 대구시는 도심의 현 시청 본관 자리의 경우 '역사·문화관광 중심 조성'에 방점을 두었고, 경북도청 자리의 시청 별관은 '대구형 실리콘 밸리'로 활용할 구상을 밝히면서 첨단 공간으로 쓸 계획임을 제시했다.이에 신청사 유치전에서 탈락한 중구청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한 끝에 이번 용역을 하게 됐다. 그만큼 중구청으로서는 날로 위축되는 중구 도심 상권의 침체를 막고, 도심으로의 유동 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만한 새로운 개발 방안이 절실했던 셈이다. 따라서 지난달 착수한 중구청의 용역 발주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구청 바람처럼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 중시에 따른 걱정도 없지 않다.바로 시청사 후적지 개발 방향이 대구 도심에 흩어진 대구 고유의 다양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산과 단절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시청 본관 터와 불과 1㎞ 안팎 공간은 이례적으로 조선 400년 경상감영에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숱한 흔적과 역사 자산이 잘 보존된 곳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정세권이란 한국인 토지개발가의 의지와 피땀으로 조성된 한국 전통 가옥(한옥) 마을이 오늘날 북촌 명물이 된 사례처럼 이번 용역도 대구의 전통적 역사문화 자산의 훼손 없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쪽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2020-08-03 06:30:00

[사설] 대구경북 도약의 날개 ‘명품’ 신공항 만들자

대구경북민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에 대한 합의를 결국 도출해냄으로써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갈등과 대립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 만한 대역사(大役事)를 추진하면서 그 정도 성장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그동안 쌓인 분열과 앙금을 털어내고 '명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만드는 데 지역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다.만약 합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면 지역민들의 좌절감과 실망, 분노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국방부와 대구경북 4개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김영만 군위군수가 결단을 잘 내려줬다. 무엇보다도 군위 설득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한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의 공이 매우 컸다.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갖는 것은 대구경북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따라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조성될 공항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도 크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51조원에 이르며 신규 고용 효과가 40만여 명에 이르리라는 전망을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연간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중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새 하늘길을 활짝 열고 지역 산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배후 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밀양신공항 무산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이 시작됐지만 숙의형 주민투표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7개월이나 지체된 만큼 이전 사업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향후 확장되거나 새로 조성될 김해신공항 또는 가덕도신공항과의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당초 계획대로 2026년까지 민항 및 군 공항을 개항해야 하며 공항 주변 사회간접자본(SOC) 조성도 마무리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국제선 노선 유치 등에서 다른 공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신공항 공사는 사업비만 10조원이나 되고 SOC 조성을 포함하면 최대 30조원의 자금이 풀리는 단군 이래 대구경북 최대 역사(役事)다. 사업 자체만으로도 '대구경북형 뉴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군 공항 및 민항이 나가면서 확보될 K2 부지 693만㎡를 잘 활용해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삼는 것도 공항 이전 못지않게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0-08-01 06:30:00

[사설] 장마철 고질 폐수 무단 방류, 엄벌해야

장마철을 틈탄 공장 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관할 구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운다지만 매번 방류 현장을 적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27일에도 업체가 몰래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단 폐수가 달서천 하류 지점까지 흘러든 사실이 드러났다. 장맛비에 강물이 불어난 틈을 노려 어느 업체인가가 몰래 폐수를 방류한 것이다. 이 일대엔 대구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면 폐수 무단 방류가 끊이지 않는다.공단 업체에서는 작업 공정상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 또한 불가피하다. 오염된 산업폐수는 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후 방류하거나 혹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 공단 폐수를 배출하려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20ppm 이하·화학적산소요구량(COD) 130ppm 이하·부유물질 120ppm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이다.이는 오롯이 비용 부담 때문이다. 폐수 방류 기준에 맞추려면 미생물 처리 등 내부 정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수 과정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류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같은 하수관을 이용하는 업체가 다수다 보니 무단 방류된 폐수가 적발되더라도 업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이러니 업체로서는 비용을 아끼는 데 눈이 멀어 불법 유혹에 빠지고 국민들이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단 폐수는 BOD와 COD가 환경기준치보다 높고 중금속 또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폐수 배출 업체가 하수구 배출 전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산업폐수를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는 업체들의 환경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되었을 때의 비용이 폐수의 정상적 처리 비용보다 저렴한 데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단속 및 처벌 의지가 빈약해 일어난다. 그 비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만큼 적발 시 재기가 힘들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20-08-01 06:30:00

[사설] ‘성추행 진실 공방’ 대구시청 핸드볼팀, 철저히 조사하라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사태로 지역 체육계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이 지도자와 일부 선수 간 성추행 등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진상조사에 나선 데 이어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현 시점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대구 여성 체육의 간판으로 손꼽히는 시청 핸드볼팀도 체육계에 휘몰아친 소용돌이를 비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다.대구시청 핸드볼팀 소속 몇몇 선수들은 28일 "감독으로부터 회식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대구시에 호소했다. 이에 해당 감독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또 다른 선수들은 '일부 선수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시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사실상 팀이 양분된 상태다.일부 선수들과 감독의 주장이 완전히 배치돼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성급히 진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구시의 진상 조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 유독 지역 체육계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잇따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실망감은 체육계에 대한 지역민의 돌이킬 수 없는 불신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자칫 체육계 내부의 잘못된 풍토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확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대구시가 감독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부 감사 대신 여성인권위원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잘한 일이다. 조사단은 소임대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진상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 지역 체육계에서 이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사후 조치만이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피해가는 유일한 예방책임을 대구시는 꼭 명심하기 바란다.

2020-07-31 06:30:00

[사설]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치달은 문 정권의 법치 유린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은 문재인 정권이 반대 세력과 국민에게 행사해 온 폭력이 갈 데까지 갔음을 말해준다. 적폐청산, '윤석열 사단' 해체, 검찰 개혁을 빙자한 '제왕적 법무부 장관' 만들기 추진,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배제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등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비유적 의미의 폭력이라면 이번 몸싸움은 '문자 그대로'(literally) 폭력이다.사건의 실체를 두고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 고소했고, 이에 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주변의 시각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 부장검사의 무리한 압수 시도가 빚은 '활극'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정 부장검사의 무리한 압수 시도라는 추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정보를 변경하려고 해서 한 검사장에게서 직접 휴대폰을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말을 이리저리 돌렸지만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소리나 다름없다.사건 뒤 정 부장검사는 병원 응급실에 드러누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뒷골목 폭력배가 폭행을 해놓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드러눕는 것과 다를 바 없다.이번 사태는 한 검사장과 채널 A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진 데 따른 초조함이 발단이란 소리가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검언 유착' 의혹은 '사건'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했다. 어떻게든 한 검사장을 엮어 넣겠다는 것이다. 법치는 다른 데 가서 찾으라는 소리 아닌가.

2020-07-31 06:30:00

[사설] 文대통령, 감사원장·검찰총장 바꾸려면 책임도 떠안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상대로 탄핵을 거론하고 사퇴하라고 고함을 쳤다.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집권 여당이 집중 공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여당이 최 원장을 난타한 이유는 두 가지다.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정 과제인 탈원전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공격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기관인 감사원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잘못이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직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뜻이다. '친정부 인사'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기용을 최 원장이 거부한 것도 감사원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왔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고 했다. 이제 와서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당이 탄핵·사퇴를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2의 윤석열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자 온갖 수단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최 원장과 윤 총장을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하는 게 맞다.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고, 두 사람이 정권 입장과 다른 언행을 해 경질한다면 그 사유를 떳떳이 밝히는 게 정도(正道)다. 여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 등을 앞세워 사퇴를 압박할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기용하되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 문 대통령과 정권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2020-07-31 06:30:00

[사설] 10년째 하락 도시철도·버스 환승, 헛바퀴 교통 정책 될라

대구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두 축인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번갈아 타며 이용하는 환승률이 2011년 11.0%에서 올 6월 말 현재 7.9%로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년에 걸친 두 교통수단의 수송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말하자면 대구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두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는 환승을 꺼리면서 그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말해준다.이번 환승률 통계는 무엇보다 현재 대중교통 정책의 두 바퀴가 헛돌면서 그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운행 중인 1~3호선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연계성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자가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개인적 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대기 및 환경 오염 완화 등의 기대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셈이다.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환승률 하락의 원인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난 2015년 이뤄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적절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도시철도 중심으로 이뤄진 대중교통 개편 이후 교통 환경과 생활 여건 등의 변화로 두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몇 년 사이 대구 도심 재개발과 외곽의 개발 등으로 교통 여건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철도 역사와 버스 승강장 사이의 낮은 접근성에 따른 승객 불편함과 같은 요인도 있을 수 있다.대구시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환승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시민들의 환승 기피나 불편과 불만 사유 등을 조사하여 시민 발길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도록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2015년 노선 개편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손질도 미룰 일이 아니다. 해마다 시내버스에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주는 만큼 환승률 향상은 버스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0-07-30 06:30:00

[사설] 민생과 국회 절차 무시한 민주당의 부동산법 폭주

[사설] 민생과 국회 절차 무시한 민주당의 부동산법 폭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28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일방 상정해 심사도 않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기습 표결 처리하는 등 군사작전하듯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부동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자 기습적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일부 상임위에선 법안 상정 후 1시간 30분 만에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 비용을 추계하게 돼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 절차마저 생략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졸속·부실 법안 처리다.무더기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도 있다. 상임위 심사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은 물론 국회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민생(民生)을 우선해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법안들을 졸속 통과시켰다. 여당 스스로 행정부 견제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고 말았다.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강행 처리는 청와대 하명(下命)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라고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운영위에 일방 상정한 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석수만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20-07-30 06:30:00

[사설] 가덕도 신공항 공개 지지 나선 이낙연, 부·울·경만 보나

[사설] 가덕도 신공항 공개 지지 나선 이낙연, 부·울·경만 보나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에서 공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지지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그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먼 눈으로 확장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덕신공항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리 시절 거듭 밝혔던 입장을 뒤엎은 셈인데 참으로 무책임하다.총리 시절 이 의원은 "객관성·중립성 아래 최대한 공정하게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민간검증위원회 출범 당시에도 "이번 검증이 갈등 해결의 성공 사례가 되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계에 돌아온 뒤에는 태도가 바뀌었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부산 지원 유세에서 "신공항 문제를 포함한 부산의 여러 현안을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풀어 나가겠다"며 군불을 때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가덕도 편을 들었다.개인적 발언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해도 그의 발언은 여러 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 김해공항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인데, 민간에 검증을 전적으로 위임한 전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입에 담을 주제는 단연코 아니다. 더욱이 여당 내 입지를 고려할 때 그의 가덕도 지지 발언은 검증위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구설을 낳을 수밖에 없다.민주당 당권 경선과 차기 대선을 의식해 지역 갈라치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경북 표는 기대 난망이니 부울경 표라도 챙겨 정권 재창출에 이용하겠다는 속셈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게 뻔한데 불과 몇 달 전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치인이 차기 대선 지지도 1위 주자라는 사실이 허탈하다. 영남권 신공항 같은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한 정치인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 의원에게 가덕도 지지 발언 철회를 촉구한다.

2020-07-30 06:30:00

[사설] 패션연 존폐 위기 나 몰라라 하는 산자부의 무책임

패션 및 봉제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대구에 설립된 한국섬유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존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자금난이 심각한 데다 최근에는 본원 건물마저 경매에 부쳐질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감독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을 내놓기보다 패션연의 자구 노력에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어 온갖 말들이 나오고 있다.패션연은 2004년 설립된 이래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로서 튼튼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임금 체불, 원장 선임 잡음, 연구개발비 의혹 등 숱한 파행을 보여 왔고 설립 16년이 지나도록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4대 보험 및 세금 3억5천만원과 직원 유족 산업재해보상금 1억4천만원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패션연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원 건물이 경매로 강제 매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8월부터는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최근 패션연이 유동성 위기 모면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산자부는 4대 보험 및 세금 체납 해결 자금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공공기관 본원의 강제 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사업 중단이 코앞에 닥쳤는데 산자부가 자금 조달 루트를 막은 셈이라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참에 패션연을 정리할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은 패션연에 있다. 하지만 원인을 패션연 내부에서만 찾을 일도 아니다. 정부의 운영비 지원 중단과 무한 경쟁식 사업 수주 유도 등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 골치 아프다고 대책도 없이 정부 출연 기관의 문을 닫게 만들 요량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다. 일단 살려 놓고 나서 구조조정, 유관 기관 통폐합 같은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 패션연도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과 자생력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2020-07-29 06:30:00

[사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30억달러짜리 ‘구걸’이었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북한에 30억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놓고 '합의서' 사본을 공개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아니라고 하고, 이 문서를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정부 문서고를 뒤지지 않는 한 현재로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판단'을 해 볼 실마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 우선 합의서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응이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는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했다.이런 답변의 변화는 박 후보자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낳는다. '사인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특히 그렇다. 이는 무슨 뜻인가. 북한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니 사인도 할 일이 없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합의서에 누군가는 사인했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뜻인가. '기억이 없다'도 마찬가지다. '합의'와 '사인'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대북 사업을 주도해 온 박 후보자가 '기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판단'의 또 하나의 실마리는 김대중 정부 때 현금 9억달러, 현물 11억달러 등 20억달러가 북한에 흘러간 사실이다. 여기에 5억달러가량의 대북 송금을 합치면 25억달러가 된다. 진위 논란에 있는 '합의서'상의 액수 30억달러에 못 미치지만, 이 돈이 단기간에 북한에 지원됐다는 사실은 25억달러와 '합의서'가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실이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박 후보자의 지명 이후 대북 비밀 송금을 한 인사를 어떻게 국정원장에 앉히느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합의서 진위 공방은 이런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

2020-07-29 06:30:00

[사설] 국민 고통과 괴리된 文 대통령의 ‘경제 선방’ 주장

우리 경제가 2분기에 -3.3% 역성장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2분기 성장률이 3.2%로 반등한 중국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코로나 충격이 큰 미국과 유럽 등을 비교 대상으로 해 '선방론'을 펴며 자화자찬했다.'경제는 심리'란 점을 고려해 국민에게 희망 메시지를 주려는 문 대통령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기적 같은 선방'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나라들보다 덜 나쁜 것은 맞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록적인 역성장을 한 상황에서 '기적'이란 표현은 과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궤변이란 점에서 크게 잘못됐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을 '코로나 선방론'으로 모면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까지 깔려 있어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셧다운(shutdown) 등 경제 봉쇄 조치를 한 나라들과 성장률을 단순 비교해 기적 같은 선방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중요한 사실은 애초 전망보다 2분기 성장률이 훨씬 나쁘게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2%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1.0%포인트 이상 낮은 -3.3%까지 추락했다. 14조원이 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다.문 정부의 경제 운용 잘못으로 2017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졌다. 경기 침체가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 중이고 미·중 갈등이 격화돼 경제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된 자화자찬과 과도한 낙관론은 독(毒)이 될 뿐이다. 경제위기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염장을 지르는 발언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2020-07-29 06:30:00

[사설] 3년째 영덕 강구 비 피해, 태풍 막을 공사부터 끝내라

경북 영덕군 강구면이 최근 내린 집중 폭우로 다시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3년 연속 주민들이 대피하고 물난리를 겪고 있다.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소하천 정비와 같은 예정된 방재 대책 사업이 3년째이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아직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침수된 강구면 오포리 마을 70가구는 또다시 강한 바람이나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닥칠 경우 고스란히 추가 피해를 당하는 외에는 달리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영덕 강구 지역은 지난 2018년 '콩레이' 태풍에 이어 2019년 닥친 태풍 '미탁'으로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큼 영덕 지역과 주민들 피해가 극심했다. 크고 작은 피해 복구에 따른 주민 불편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올해도 침수 등 피해가 났으니 복구 비용과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지난 23, 24일 사이 불과 2시간 동안 내린 비로 7억원 넘는 피해를 봤으니 주민들로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문제는 침수된 오포리 마을 경우 피해를 줄일 화전리 소하천 정비와 터널 배수로 개설 등 복구 공사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하고도 공정률이 아직 55~50%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호우나 태풍이 닥치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처럼 피해 예상에도 방재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주민들로선 답답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재해 복구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을 호소하는 일부 주민의 민원이 여전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지금 당장의 과제는 공사에 속도를 내는 일이다. 예상할 수 없는 호우나 가을 태풍이 오기 전 공정률을 높이는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영덕군 당국의 절박한 설명처럼 눈앞의 재해부터 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만큼 군에서는 먼저, 공사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 역시 이웃의 침수 피해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민원 제기를 자제하는 공동체 정신의 발휘가 절실한 때이다.

2020-07-28 06:30:00

[사설] KBS의 검찰 ‘청부 보도’ 의혹,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

[사설] KBS의 검찰 ‘청부 보도’ 의혹,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KBS의 오보 사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과 공영노조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현직 기자 107명이 '청부(請負) 보도'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의 인물'과 KBS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에는 없는 내용이 나온다. 한 예로 '제3의 인물'이 "3(월)말 4(월)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없다. 이는 KBS의 오보 중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이라는 대목과 내용이 같다.이런 예는 더 있다. 이는 KBS가 '제3의 인물'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KBS 노조 관계자도 "이른바 '제3의 인물'이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들려준 정황을 담은 캡처 파일을 확보한 사람이 보도본부 내 복수로 존재한다"며 이런 의심을 뒷받침했다. 현재 '제3의 인물'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로 지목되고 있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그의 부인이 사실이 아니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추미애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을 억지로 '사건화'한 목적은 '윤석열 죽이기'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KBS의 오보 사태는 검찰이 불순한 목적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공영방송 KBS는 이에 뇌동(雷同)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된다.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검찰 간부가 연루 의혹을 받는 이상 검찰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동재-한동훈' 유착 의혹 사건 지휘권도 회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0-07-28 06:30:00

[사설] 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타깃으로 한 여당과 친문의 압박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할 것을 우려한 여당과 친문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해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정부 일에 협조하고, 비리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문프(문재인 대통령)와 정부 공격에 앞장선다" "하는 짓이 윤석열 2" "원전 마피아" "경질해야 한다" 등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다.여당과 친문의 감사원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해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친문의 공세는 당장 멈춰야 한다. 감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감사원은 여당·친문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및 근거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20-07-28 06:30:00

[사설]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의결, 추 장관은 책임져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언 유착'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을 가두려 했던 '공모(共謀) 프레임'은 깨져 버렸다.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으로 넘기도록 한 '수사지휘'가 부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관련 인물을 협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의 오보 직후 한 검사장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공모'로 인정할 수 있는 발언은 사실상 없다. 이 전 기자가 타깃으로 제시한 유시민 씨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고 했다.추 장관도 녹취록을 보았거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간 국회 출석이나 자신의 SNS, 법무부 입장 등을 통해 일관되게 '검언 유착'으로 몰았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검언 유착이다. 검언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했다"(6월 27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7월 10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MBC가 지난 3월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공모'는 견강부회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였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사건'을 만들려고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 최종 목적은 '윤석열 죽이기'일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의 '의결'로 이런 '공작'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추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2020-07-27 06:30:00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부·여당 뚝심 있게 추진하라

정부·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했다.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153개 기관이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 집중 추세를 둔화시킨 것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이후에 신설된 공공기관 130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당위성이 커졌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초래한 부동산, 교통, 환경 등 난제를 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문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온 것처럼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마저 비판 여론 회피 차원에서 이슈화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지금껏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수차례 들고나오고 나서 별다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행태가 이런 의심을 부채질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 지난 4·15 총선 전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에 비해 소모적인 논란을 부르지 않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뚝심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2020-07-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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