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지상사열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이동하며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반갑지만은 않은 文대통령의 국군의 날 '대구' 예찬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구'를 아홉 번 언급하고 '대구는 애국의 도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네 차례 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이 대구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이 인사·예산에서 소외받은 점,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 정부 주도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대구에 대한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문 대통령은 대구를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라고 했다. 대구를 국채보상운동 발원지, 대한광복회 결성지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 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대구공항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 시민들의 애국의 역사"라고 했다.알맹이 없이 수사(修辭)에 그친 문 대통령의 '대구 띄우기' 발언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지역 민심 잡기의 하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사·예산 홀대, 원전해체연구소 등 국책사업 유치 실패, 김해신공항 재검증,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 민심은 싸늘하다. 이 추세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이 늘어나기는커녕 있는 의석도 지키지 못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의 대구 언급을 민심 달래기 시도로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대구공항 언급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영남 5개 단체장은 영남권 신공항을 새로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기화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김해신공항 재검증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문 대통령의 대구 언급이 반갑기보다 탐탁지 않은 게 대구경북 시도민의 솔직한 심정이다.

2019-10-02 06:30:00

[사설2] 탈원전으로 수출 길 막고 원전해체 산업 하겠다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폐해들이 산적하는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땜질 처방'을 내놨다. 원전 수출 전략을 원전 건설 위주에서 정비·해체 등 전(全) 주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탈원전을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된 정부 대책은 하자투성이다. 우리가 잘하는 원전 건설 대신 잘하지 못하는 원전 정비·해체에 나선다는 것부터 문제다. 원전 해체 에서 한국은 영국·미국 등에 비하면 기술력이 부족해 '걸음마 단계'다. 반면 원전 건설에서는 프랑스·일본조차 실패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획득에 성공하는 등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춘 원전 건설은 제쳐놓고 경험도 없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해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원전 건설이 붐을 이루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건설 중인 원전은 52기, 2020년대 가동을 목표로 계획 중인 원전은 111기, 검토 중인 신규 원전은 330기에 달한다. 이렇게 팽창하는 원전 건설 시장을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이 선점하고 있다. 세계 12국에서 원전 36기를 건설 중이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에서 탈원전에 직면한 한국전력, 파산 위기를 겪은 웨스팅하우스 등 러시아의 경쟁자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원전 건설보다 해체는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고 원자로 1기를 해체해 벌어들이는 돈은 15년에 걸쳐 약 6천억원, 연 400억원 정도다. 1기당 8년간 약 4조원, 연간 5천억원가량인 원전 건설 수익의 10분의 1도 안 된다.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탈원전 탓에 원전 관련 기업 파산,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구조조정, 원전 수출 불발, 관련 공기업 만성 적자 등 폐해가 쌓이고 있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한 원전 수출은커녕 국내 원전까지 외국 기업에 정비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탈원전으로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진 뒤에야 정부는 탈원전을 접을 텐가.

2019-10-01 06:30:00

[사설3] 부진한 대구경북 학교 석면 제거, 더 속도 내라

대구경북 초·중·고 교실 석면 제거 작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한 학교시설 석면 제거 진행률이 2018년 말 기준 대구가 28.9%, 경북이 37.2%에 그쳤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임을 감안하면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석면이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당초 정부가 계획한 석면 제거 마무리 시점은 2027년이다. 1조4천1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해성 등급에 따라 급한 곳부터 석면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진행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양새다. 세종시와 전북, 강원은 이미 50%선을 넘겼지만 전남과 경기, 경남, 대구 등은 30%선에도 미치지 못한다.특히 대구의 연간 석면 제거율을 보면 11.5%로 전국 평균 15.7%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은 17.9%다. 석면 제거 속도가 이처럼 뒤처지는 배경에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 교육감 의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북이 올해 관련 예산을 118.9%(338억여 원) 늘린데 반해 대구교육청은 오히려 3.6%(6억4천200만원) 줄인 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올해 초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2019~ 2023)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율을 81%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부진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4년만에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국이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81% 목표 도달은 어려워 보인다.노후 학교환경 개선을 통한 학교 내 위험·위해 요소 제거와 학교 공간혁신이라는 국정과제 목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성장의 핵심 배경이 바로 '선진 교육'임을 생각할 때 학교환경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석면 제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2019-10-01 06:30:00

[사설] 지금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권력은 과연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조국 장관 지지 집회'에 잔뜩 고무된 듯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는 공개 경고가 먹히지 않자 '국민'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문 대통령은 함부로 국민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절제' 발언은 분명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문자 그대로 검찰 개혁이 아님은 깨어 있는 국민이면 모두 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조국 수사 중단'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문 대통령의 '조국 수호'를 지지하는 국민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 국민은 더 많다.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 도가 지나치다. 지금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공권력은 어디인가. 바로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문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가 아닌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절제'하는 것이 국민 앞에 겸손한 것인가. 그런 점에서 '검찰권 행사 자제' 경고는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이다.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제도를 통해 구현돼야 한다. 조 장관을 구하려고 모인 '촛불'들과 그들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겁박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중우정치(衆愚政治) 최악의 반민주적 폭거다. 이것으로 재미를 본 듯 여당에서는 조 장관 부인 기소가 '현실화'되면 촛불은 2배가 될 것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모두 정상이 아니다.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문 대통령의 언행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검찰에 대통령 권력에 굴종하라고 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2019-10-01 06:30:00

[사설] 외래식물 확산 방지 체계적인 대책 세워라

지구온난화로 국내 기후 환경이 변한데다 교역 물품의 다종화와 해외여행의 증가 등으로 외래 동·식물의 유입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런 외래종들이 국내 동·식물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생태계 교란 악성 외래종을 관리하고 있다.우리 식물 생태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가시박' 또한 그 예외가 아니다. 북미 원산지로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식물인 가시박은 1980년대 후반 오이·호박과의 접목용으로 국내에 반입되었다. 봄에 싹을 틔워 8월 무렵이면 주변의 모든 식물을 타고 올라가 잎과 가지를 뒤덮어 고사시켜 버린다. 2009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까닭이다.가시박이란 이름 또한 박 종류로 열매에 가시가 있어서 붙었다. 번식력도 무시무시하다. 8~10월 개화하는 씨앗주머니에는 많게는 2만5천 개의 씨앗이 들어 있어 특히 하천변을 떠다니며 급속히 확산된다. 토양이 촉촉하고 약간 부영양화된 서식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왕성한 번식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올해도 이미 퇴치 골든타임을 다 넘겨버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례적인 수준의 제거 작업은 소용이 없다"고 한다. 씨가 생기기 전인 8월 이전에 관계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퇴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인건비 싸움이고 전문성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대구의 경우 달성과 안심습지, 금호강 일대 등 식생 보존이 중요한 거점일수록 적극적인 퇴치가 필요하다. 특히 꽃이 피기 전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관건이다. 당국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퇴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생태계 교란종과 위해 우려종 생물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외래종의 무단 반입과 방사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9-09-30 06:30:00

[사설] 장외 세력 통한 검찰 압박, 과연 이래도 되나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외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뒤에 열린 대규모 집회여서 관심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 언급 이후 대규모 시위를 통한 검찰 압박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거센 공격이 잇따라 심상찮다.문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검찰 개혁을 앞세운 촛불 시위와 여권의 검찰 압박은 앞으로도 봇물처럼 터져 여야 정치권의 일상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틀림없다. 특히 촛불 시위를 계기로 다투어 검찰을 비판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여당을 보면 민생과 경제, 한·일 경제 전쟁, 북핵 문제 같은 다른 현안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선례를 보면 여당이 그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을 터여서 안타깝다.물론 이번 대규모 시위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검찰 권력과 정치 검찰에 따른 국민 불신과 불만이 녹아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런 검찰의 개혁 요구는 마땅하고 그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아프게 받아들여 개혁에 나서 고칠 일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시위 촉발과 여당의 시위 편승을 부추긴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중인 조 장관 일가를 두고 대통령이 작심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니 누가 봐도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그런데 대통령 발언과 대규모 시위에 자극받은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상 사퇴 압력과 같다. 게다가 이번 촛불 집회를 연 주최 측이 "검찰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매주 토요일 문화제를 열 계획"이라 밝혔으니 촛불 시위 정국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위가 거듭될 앞날이 걱정이다. 이렇게 장외 세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기대는 나라 정치가 과연 정상적인지 지금 집권 지도부의 의중이 궁금하다.

2019-09-30 06:30:00

[사설] 국민 신뢰 바닥인데도 여전히 처신 잘못된 지방의원들

일부 지역 기초의원들이 특혜 등 비리 의혹을 받거나 의원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과 발언으로 징계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체 해외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예천군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며 국가적 비난거리가 된 예천군의회 사태도 모자라 몇몇 기초의원이 여전히 신분을 망각한 채 말썽의 중심에 서면서 지역사회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의정활동을 명분삼아 문제가 될 처신을 일삼다 의회 안팎에서 마찰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구미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에 넘겨진 김택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 의결하고, 다른 3명의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나 경고 처분했다. 지방의회가 동료 의원을 무더기로 징계한 사례는 드문 일이다. 제명된 김 의원은 개인 사업체 비리 의혹에다 동료 의원에 대한 불법 감청, 공직자 비밀 누설 등 그릇된 처신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 결국 제명됐다. 이로써 지난해 23명으로 출범한 구미시의회는 2명이 비리 의혹 등으로 벌써 사퇴했고, 이번에 1명이 제명돼 재적의원 20명으로 쪼그라들었다.비록 일부의 경우이나 주민 신뢰를 받아야할 기초의원들이 갖가지 말썽으로 오히려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원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 대표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지방의원들이 되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유권자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여기에다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는 처신으로 의원들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최근 대구 서구의회 사례에서 보듯 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도가 지나치게 질책하고 이를 SNS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명분을 떠나 이성적인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 공직자라면 행동과 말에 앞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먼저 짚어보고 신중해야 한다. 벌써 지방자치도 30년에 가깝다. 구설에만 오를 게 아니라 신뢰받는 지방의원 이미지를 키워야할 때다.

2019-09-30 06:30:00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사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수사 압박하는 나라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 검찰 개혁 목소리만 잔뜩 반영한 메시지를 던졌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라"고 경고했다.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이 조국 관련 수사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물론 그동안의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보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번 수사에 경악했을 조국 부부는 물론 청와대와 여당 등이 모두 나서 대놓고 윤석열의 검찰을 겁박해 온 것이 현실이다.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 통화해 '배려해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의 의도가 의문'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좀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에 압력을 가한 사실을 숨기려 들지도 않고 털어놓기를 주저하지도 않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1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대검찰청으로 향한다고 한다"며 선동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다. 이 모든 흐름이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다.조국 일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혹은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부끄럽게 한다. 매일 새로운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수사에 맹목적 거부감을 드러내고 여권 정치인들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조 장관 스스로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 보도가 계속된다'며 언론 보도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언론의 어떤 보도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다뤘는지에 대한 일체의 해명은 없다.다수 국민은 조 장관 주도로 추진될 검찰 개혁에 앞서 검찰이 '조국 사태' 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주기를 원한다.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적임자를 찾아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이 온갖 가족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장관을 물리치기는커녕 옹호하려 든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멀다.

2019-09-28 06:30:00

[사설] 간판만 덩그런 약령시 안 되게 대책 찾아야

대구 약령시를 지탱해 온 한약재 도매시장 기능이 빈사 상태에 놓이면서 시장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급해졌다. 2000년대 이후 도심 재개발로 약령시 주변 상권이 크게 바뀌면서 360년 전통의 약령시도 활력을 잃고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이에 대구시가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지만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다 도매시장마저 제 기능을 잃는다면 약령시의 미래가 어둡다는 점에서 새로운 각도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1982년 문을 연 한약재 도매시장이 거래량 급감에 따른 만성 적자로 폐지 위기에 놓인 것은 약령시 활성화에 큰 악재다. 최근 도매시장 운영법인이 37년 만에 폐지 절차를 서두르면서 약령시 보존 및 발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 도매시장은 한약재 경매를 통한 시세 표준화와 유통에 순기능을 해온 전국 유일의 한약재 공판장이다. 이 같은 도매시장의 소멸은 약령시 앞날에 큰 암초를 맞닥뜨린 것과 같다.게다가 약전골목 한방 관련 업소의 빠른 감소도 약령시 위상 유지에 큰 걸림돌이다. 재개발이 진행된 2009년 이후 약업사 6곳, 제탕·제환소 36곳, 한약방·한약국 6곳, 한의원 2곳 등 모두 50곳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 대신 인삼 판매점이나 한방 관련 서점·의료기 점포 등 23곳이 새로 문을 열어 현재 183곳이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처지다. 2010년 이후 7년간 음식점·커피숍 등 580곳의 일반 업소가 약전골목에 들어선 것과 비교하면 약령시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대구 약령시 도매시장의 위기는 서울이나 영천, 산청 등 국내 유통 구조가 다양화한 데다 값싼 수입 약재에 밀려 국내산 약재 유통이 그만큼 설 자리를 잃은 때문이다. 또 약재 규격화 정책에 따른 일반 약재상들의 폐업도 도매시장 고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구 약령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계속된 이탈은 뼈아프다.현재 국비 등 100억원을 투입한 한방의료체험타운의 개관(12월)이 코앞에 다가왔다. 반면 한약재 도매시장은 소멸 위기에 놓여 약령시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무작정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업계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떤 방안이 약령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9-09-28 06:30:00

[사설] '나라다운 나라' 도달 못한 책임이 국민한테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미 정상 회담, 유엔(UN) 연설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관심은 자신의 출국 직후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에 쏠려 있을 것이다.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란 화두를 꺼낸 것은 '조국 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는 등 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펼쳐졌다. "이건 나라냐"고 문 대통령에 묻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마저 배우자가 기소된 마당에 조 장관이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고려하면 조 장관의 업무 범위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고, 그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가 기소된 데 이어 다른 가족들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는 게 맞다.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 장관은 서둘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끝없이 소진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나라 발전에 나서야 한다. 진영에 따라 국민을 갈가리 찢어지게 한 조국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라다운 나라'는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

2019-09-27 06:30:00

[사설] '지켜보기 참 힘든' 조국 부부의 피해자 코스프레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의 피해자 행세가 국민의 인내 한계를 넘고 있다. 이들이 뱉어내는 말은 자신들은 양심과 법률의 기준에서 한 치의 잘못도 없는데 언론과 검찰이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 장관이 26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 말도 그렇다. 그는 "연일 제 가족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 보도가 계속된다는 진실,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마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 참 힘들다"고 했다.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무슨 근거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언론 보도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 보도임이 '진실'이라는 것인가. 그런 말을 하려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 중 언제 어느 언론사의 어떤 보도의 어떤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 보도 중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확인된 게 몇이나 될까.조 장관이나 여당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없는 듯하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지켜보기 힘들다'며 언론 보도의 피해자인 척하고만 있을 게 아니다.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될 일이다. 더군다나 조 장관은 형법을 전공한 이른바 사계(斯界)의 전문가 아닌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뭘 망설이나.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피해자 행세는 더 기가 막힌다. 정 씨는 자녀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삼류 신파극 뺨치는 감성팔이다. 자기 자식의 '스펙 위조' 때문에 대학 진학 기회를 놓치고,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받은 자기 딸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 가난한 학생들과 조 장관 자식과 같은 '스펙'을 만들어주지 못한 '못난' 부모의 가슴에는 더한 피눈물이 난다.정 씨는 또 자신의 처지를 덫에 걸린 쥐새끼라고 했다. 수구수원(誰咎誰怨)도 너무 뻔뻔하다. 누가 자신을 그런 처지로 몰았나. 바로 자신 아닌가.

2019-09-27 06:30:00

[사설] 도립의료원 장의용품 장사 폭리 시정해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도민을 상대로 한 장의용품 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 올 상반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동, 김천, 포항 등 3곳의 도립의료원은 의료 사업에서는 지난해 13억~25억원대의 적자를 낸 반면, 비의료 사업에서는 16억~22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그런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장례식장의 용품 판매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해 남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장례식장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장의용품 판매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만들어놓지도 않았다. 원장의 내부 결재만으로 수립한 판매가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도내 의료원 간 공동으로 구매한 장의용품조차 서로 다른 가격을 매겨 판매하기도 했다.취득 단가가 19만원인 오동통판을 두고 한 곳은 35만원에, 다른 곳은 45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주요 장의용품 품목의 취득가 대비 판매가 차이가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4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해를 넘기면서 62개의 장의용품 중 51개 품목은 단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의료원의 경우 9개 품목의 판매 단가를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사망자를 장례식장까지 옮겨오는 운송업체에도 몇 차례 무료 이송의 조건으로 우선 배차권을 주는 방법으로 8천여만원의 비용을 떠넘겼다.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인을 채용해 1년이 넘도록 주 2회만 근무하게 하고 1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챙기게 한 경우도 있었다. 3개 의료원에 감사처분 사항이 35건이나 적발된 것이다. 이쯤 되면 복마전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공금으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은 진료비는 물론 장의용품 가격도 적정해야 한다. 더구나 비교적 반발이 적은 장의용품 판매에 바가지 요금을 적용한 것은 얄팍한 상술에 다름 아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장례 비용을 크게 따지지 않는 심리를 악용한 것도 고약하다. 도립의료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2019-09-27 06:30:00

[사설] 법무부 장관 관련 국감 증인은 '단 1명도 안 된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마저 '조국 보호'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은 '단 1명도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국정감사는 '조국 청문회'가 아니며 조 장관 관련 증인 신청은 '정쟁용'이라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은 수사·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역시 증인 신청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한마디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확인되는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신청한 조 장관 관련 증인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모친, 동생 등 가족은 물론 조 장관 딸의 인턴경력증명서 발급 논란에 휩싸인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총장 표창을 주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 장관 딸을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 고려대 입학처장,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모 씨 등이 들어 있다. 모두 '조국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다.이들 중 누가 어떤 이유로 증인으로 부적합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단 1명도 안 된다'는 것은 국감을 '맹탕'으로 만들려는 저급한 정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진실 규명의 책무는 검찰에만 있지 않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도 있다. 국정감사는 그 책무 이행의 주요 장(場)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 야당의 규정대로 '조국 국감'이 돼야 한다.'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덮으려고 발버둥쳐도 덮을 수 없게 됐다.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는 우리 사회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단 1명도 안 된다'고 한다. 당랑거철(螳螂拒轍), 수레바퀴 앞에 버티고 선 사마귀 꼴이다.

2019-09-26 06:30:00

[사설] 나라 엉망진창 만든 '조국 사태', 이야말로 '나쁜 선례' 아닌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에 빠졌다. 국정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야 할 국정감사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경제 등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두 달 가까이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 데 대해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달 2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4일 종합 국감으로 올해 국감을 마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들을 많이 편 까닭에 국감에서 짚고 따져야 할 사안들이 차고도 넘친다. 성장·고용·소득 분배·재정 건전성 등에서 최악 수준 지표들이 쏟아진 만큼 국감을 통해 문제투성이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조국 사태가 국감 종료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제 분야 국감이 '맹탕 국감'이 될 우려가 크다. 외교·안보 등 다른 분야 국감 역시 주마간산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쟁점 법안 통과는커녕 경제 활성화 법안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마련했지만 20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원격의료 도입 불발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와 달리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 법안'은 우선 처리 대상에 오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 대다수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데도 지지층만을 끌어안아 내년 총선 승리를 도모하려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장관 한 명 탓에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 급기야 조국 지키기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선 전략의 하나로 구사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망가지고 민생은 어려워져도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겐 국민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2019-09-26 06:30:00

[사설] 달성습지 복원사업과 생태학습관 잘 마무리해야

달성습지를 둘러싼 대구시의 환경 행정에 미숙함이 많다. 달성습지 복원사업이 그랬고, 개관을 앞둔 생태학습관의 콘텐츠 보강 필요성 지적도 그렇다. 달성습지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 되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시비는 2017년 말부터 비롯되었다. 달성습지의 맹꽁이 산란지 일부를 모래로 덮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지난 7월에는 수로형 습지 조성 계획을 수정하면서 환경청과 마찰을 빚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수로가 너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구간을 축소했는데, 당초 전체 사업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니 재평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화근이었다. 환경청은 공사 구간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재평가를 주장했고, 그것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것이다.그 와중에 습지 복원 공사는 마지막 100m를 남겨두고 지금껏 중단 상태인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달성습지는 낙동강과 금호강 그리고 진천·대명천이 합류하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범람형 대형 습지이다. 수많은 철새들이 드나드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생태 복원사업이다. 생태학습관을 건립해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삼으려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그런데 주변 수로와 탐방나루의 생태복원 공사가 미완인 가운데 문을 여는 달성습지생태학습관마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물을 직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하고, 양서류의 모형도 종류에 따라 확대비가 다르며, 오픈스튜디오 내부에는 텅 빈 책장이 많다고 한다. 구조물 설치에 더 비중을 둔 듯하다는 시선도 있다.큰 사업을 일정 기간 내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뒤따르기도 하는 법이다. 대구시도 부족한 콘텐츠는 수시 보강하고, 멈춰 선 공사도 최대한 서둘러 재개하겠다고 한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예산 낭비도 줄이는 것은 난제이다. 대구시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롭고 탄력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2019-09-26 06:30:00

[사설] 한 명 장관이 나라 흔드는데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권

'조국 사태'가 한 달여 이상 나라를 뒤흔들며 '국력 소진 블랙홀'이 되고 있다. 경제는 금융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악재가 속출하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 세력은 조국 사태를 해결 못 해 혼란이 가중하는 실정이다. 집권 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성장·고용·소득 분배 등 경제지표는 최악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췄다. 해외투자은행(IB)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5월 말 2.3%에서 8월 말 2.0%로 급락했고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9년 0.8% 이후 10년 만에 최악 성적표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좋은 지표만 쳐다보며 "한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국회의 관심이 온통 조국 사태로 쏠리면서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안이한 상황 인식과 대처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경기도 파주·연천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은 김포에서 추가로 나타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돼 양돈 농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확산해 평안북도의 경우 돼지 전멸 상태"라고 밝혀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란 추정이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공동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는데도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민주당은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오히려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장관 경질을 통한 사태 해결 방안이 있는 데도 계속 손을 놓고 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사태를 방치하고 키운 탓에 나라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2019-09-25 06:30:00

[사설] 조국은 피해자 연기, 여당은 추임새, 이런 꼴 언제까지

조국 장관과 여당이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에 '법치'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누구든 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절대 원칙이 아니라 불리하면 무시해도 되는 액세서리일 뿐이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 심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희생자라는 투다.추하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말장난이다. 검찰은 세 차례의 신청 끝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규정대로 집행했다. 입회한 변호사가 수색 범위를 꼼꼼하게 따져 검찰은 추가로 영장을 신청해 받기도 했다.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이유다. 모두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를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은 무지(無知)의 극치다. 우리 사법행정이 강제·강압수사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조 장관의 피해자 행세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법원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영장보다 까다롭게 심사한다.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니 심사는 더 세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영장을 내준 것은 그만큼 조 장관 일가(一家)의 불법 혐의가 움직일 수 없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이다.여당의 조국 역성들기는 더 추하다. 여당 대표는 검찰 수사를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석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 인력을 투입해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다.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이렇게 한통속이 돼 법치를 능멸하는 이 부조리극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하다는 말로는 다하기 어렵다. 쥐꼬리만큼이라도 양심과 염치(廉恥)가 남았다면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는 당장 멈춰야 한다.

2019-09-25 06:30:00

[사설] 확산 기미 보이는 '돼지열병' 철저한 방역과 경계 급하다

지난 18일 이후 발병 소식이 끊겼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다시 확산하고 있어 엄중 경계가 요구된다. 23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돼지 전염병이 번지는 분위기다. 아직은 발병 지역이 중점관리지역(6개 시·군) 안에 있지만 언제 어디서 추가로 확진 판정이 나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대응 태세가 급해졌다.파주시에서 17일 국내 처음 확진된 돼지열병은 18일 연천군 사례 이후 5일간 더 이상의 확진은 없었다. 하지만 23일 김포에 이어 24일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또다시 발병하면서 네 번째 확진 사례가 나왔다. 발병 지역이 아직은 경기도에 국한돼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돼지열병이 잠복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 시점에 이른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김포시 사례에서 보듯 채혈 정밀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3일 만에 확진으로 판정이 번복된 점이다. 방역 당국은 "농가의 돼지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샘플만 조사하다보니 감염 사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잠복기 초기에는 검사를 해도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돼지열병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앞서 올해 봄부터 돼지열병이 크게 휩쓴 북한의 경우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국정원의 보고다. 국내에서도 경계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할 때다. 이낙연 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실한 방역보다는 과잉 방역이 더 낫다"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한 것도 돼지열병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대구경북 각 지자체와 양돈농가도 사람과 가축,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해 바이러스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의심 증상이 생기면 빨리 당국에 신고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긴급 소독 등 총력전으로 나서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09-25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방안 합의 존중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희망의 날개를 달았다.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지역 갈등이 막판 접점을 찾은 것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의성군수와 군위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이다. 그렇게 신공항 이전 후보지 연내 신청을 위한 마지노선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문제는 주민투표 찬성률 선정 기준이었다.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 후보 두 곳이었는데, 공동 후보지를 가진 의성군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의성 입장에서는 의성 군민은 물론 군위 군민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했는데, 군위 군민에게만 의견을 묻는 단독 후보지를 가진 군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이다.따라서 시도지사와 양 지역 군수가 모인 자리에서 의성군수가 군위와 의성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는데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각각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투표 결과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 우보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군위군수 또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주민투표안 합의에 따라 통합신공항 후보지 연내 선정을 위한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게 되었다. 4개 단체장의 이 합의 사항을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여서 모처럼 신공항 이전 사업이 순풍을 단 형세이다. 사실 이 같은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미약했다. 경북도지사도 "역사적 책무감이 무거웠다"고 했다.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신공항 사업의 장기 표류는 커다란 악재였고, 후보지 연내 선정이 무산될 경우 낭패감과 좌절감에 빠진 민심의 역풍도 우려되었다.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구경북 재도약의 큰 틀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다. 시도지사의 중재 노력과 양 군수의 대승적 합의를 존중한다.

2019-09-24 06:30:00

[사설]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부끄럽지 않나

검찰이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된 사모펀드 의혹과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셈이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는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수 있어 '조국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국 정국'에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일 정치권도 관심일 수밖에 없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갈수록 증폭되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것이 큰 목적인 만큼 국민적 기대는 자명하다. 검찰 역시 수사 결과, 조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확실한 혐의를 밝히지 못하거나 의혹 해소가 두루뭉술하면 엄청난 후폭풍은 분명하다.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특유의 끝장 수사로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 이번만큼은 온 국민의 궁금증을 시원스럽게 풀어줘야 하는 까닭이다. 책무이기도 하다.그런데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흥미롭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격렬한 말로 강도 높게 비난했던 여당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무총리에다 같은 진영의 인사까지 동원돼 조 장관 수사에 나선 검찰을 직접 겨냥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라고 몰아붙이거나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등 공격하기 바빴다. 말하자면 '조국 구하기'에 다걸기를 하는 모양으로 '단합'을 과시했다.그러나 여당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지지도와 조 장관에 대한 반대 민심을 확인한 탓인지 압수수색을 폄하하되 전처럼 딴지를 걸지 않았다. 뒤늦게 무서운 민심을 느낀 모양이라 다행스럽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 역시 아전인수격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안 된다. 이제 여야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의혹을 밝힐 검찰을 지켜만 보면 된다.

2019-09-24 06:30:00

[사설] 대구시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올인' 전략, 과연 바람직한가

대구시가 내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올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시가 강조해온 '해외 관광시장 다양화 전략'의 변화나 수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만·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시의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은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약 55%가 중화권임을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 악화로 2017년 3월 중국이 자국민 단체 관광객의 방한을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 2년여간 지역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점을 고려할 때 섣부른 전략 수정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올 들어 대구경북을 방문하는 대만·중국 등 중화권 관광객이 급증세인 것은 분명하다. 7월 말 기준 대구 방문 중화권 관광객은 대만이 18만219명, 중국이 4만1천6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40만9천994명 중 각각 44%와 10.2% 비중이다. 특히 대만인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55.5%나 증가하며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다.중국 역시 지난해 2만786명에서 올해 4만1천684명으로 53.9% 늘었지만 규모로는 대만·일본·동남아에 이어 네 번째다. 중국 정부가 2017년 11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국 방문 규제 조치를 풀고 한국 관광을 재개했으나 아직도 금지 조치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양국 교류가 좀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또다시 중화권 관광객 유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칫 동남아·중동지역 관광객 유치 등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드 갈등뿐 아니라 최근 한·일 무역 갈등에서 보듯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고 예측하기도 힘들다. 유사시 시장에 미칠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당장 급하다고 중장기 전략을 도외시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9-09-24 06:30:00

[사설] '조국 경질' 민심 눈감으면 文대통령 지지율 더 추락할 것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40%를 기록했다. 지난 대선 때 득표율 41.1%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 반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를 기록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 아래로 떨어진 것은 무엇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때문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 '조국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 장관 한 명 탓에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등 문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허물어지고 말았다.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청와대 대변인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정을 또박또박 해나가겠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조 장관에 대한 경질 등 인사나 정책 수정 없이 기존 인사·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지지율 추이에 국정이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성난 국민 여론을 나 몰라라 외면한 채 계속 독선을 부리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란 지적이 10%에 달한 것을 보면 독선적인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국민은 격앙돼 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앞세운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면 민심이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 적임자이기는커녕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법무부 장관 부적격자라는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장관 자격을 잃고 문 대통령과 정권에 암초가 된 조 장관을 하루빨리 경질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과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다.

2019-09-23 06:30:00

[사설] 심상정의 때늦은 사과, '정의' 없는 정의당의 기회주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찬성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심 대표는 21일 "정의당의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가증스럽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기회주의적 표변(豹變)이다. 그 얄팍함이 국민을 더욱 화나게 한다.조 장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심 대표는 "20·30세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세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세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버틸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착수를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도 했다.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는 비판이 빗발치는 것은 당연했다.그러나 심 대표는 꿈쩍도 않았다. 그랬던 심 대표가 '사과'한 것은 민심 이반 때문일 것이다. 지난 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5.2%까지 떨어지며 바른미래당(6.0%)에 정당 지지도 3위 자리마저 내줬다.심 대표는 사과하면서 조 장관 임명 강행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조 장관 임명에 지금이라도 반대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사과하는 것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말 바꾸기로 이미 국민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의'쯤은 간단히 내팽개치는 정의당의 '민얼굴'을 봤다.심 대표는 사과에 이어 "기필코 사법 개혁과 정치 개혁을 완수해 근본적인 사회 개혁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조국 임명 찬성으로 도덕적으로 파탄 난 당사자가 어떻게 개혁이란 말을 버젓이 입에 올릴 수 있는지 그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보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

2019-09-23 06:30:00

[사설] 구미공단 50주년 홍보 영상에서 박정희를 빼다니…

구미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공업단지이다. 구미공단은 산업화시대에 부응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구미공단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을 정도였다.이 구미공단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구미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사람도 대통령 시절의 박정희였고, 그 기공식장에 직접 내려와 첫 삽을 뜬 사람도 박정희이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 생가가 있고 선영이 있다. 생가 옆에 민족중흥관이 있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도 있다.이 때문에 연간 30만 명이 구미를 찾는다. 구미에는 '박정희로'도 있고 '새마을로'도 있다. 구미 시가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업화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도 박정희의 작품이다. 구미와 박정희는 이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런 구미시가 올해 공단 설립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홍보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 내용을 모조리 빼버렸다고 한다.그 대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의 구미공단 기공식이나 기념식 또는 일자리 협약식 참석 장면을 넣었다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역의 야당 정치권에서는 "구미공단을 설계하고 만든 대통령을 50주년 기념 홍보 영상에서 쏙 빼버리다니 치졸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지역 주민들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분위기이다.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당선되고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도 여럿 나왔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다. 박정희 탄신 행사를 축소하고 박정희 역사자료관에서 박정희 이름을 빼려 들더니,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어쩌면 그렇게도 협량인가. 구미의 현대사에서 박정희를 지우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한때의 비정상적인 정치 바람으로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왜곡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9-09-23 06:30:00

[사설] 30년 미제 개구리소년 수사, 이젠 중단 없어야

경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성서 개구리소년 사건'의 발생 현장을 찾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 1991년 3월 26일부터 28년의 세월이 흘렀고, 5명 어린이 유골이 발견된 2002년 9월 26일부터 17년이 흐른 시점에서 나온 경찰청장의 약속이라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이번 재수사 약속에 희망을 거는 것은 경찰이 지난 18일 영원한 미제로 빠질 뻔한 1980년대 세상을 놀라게 한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밝혀낸 때문이다. 범인은 1986년 첫 살인 사건에 이어 1991년 4월까지 9차례 범행에도 잡히지 않아 지난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사건 발생 33년이 지나 꼬리가 밟혔다. 그런 만큼 경찰청장의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재수사 약속에 기대를 걸 만하다.개구리소년 사건도 화성 사건처럼 지난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끝났다. 경찰은 한때 수사를 이어갔지만 지난 2015년 내사 중지가 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약속으로 다시 본격 수사를 기대하게 됐으니 다행스럽다. 물론 재수사 과정에서 만날 난제는 많을 것이다. 세월이 흐른 탓에 결정적 물증과 증언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화성 사건에서처럼 경찰의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수사가 더욱 필요함을 드러냈다.경찰은 그동안 쌓인 자료 외에 새 단서를 찾는 일도 마땅하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유골 조사에 대한 경북대 법의학팀의 최종 결과보고서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골 근처 10여 개 탄두 발견과 인근 군부대 사격장 관련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한 정밀한 접근 역시 검토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탄피를 줍기 위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당시 국군 또는 외국군의 사격 훈련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만하다.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는 평생 가슴에 아픔을 품고 살아갈 유족에게는 실낱 같은 희망일 수 있다. 경찰청장의 약속을 반기면서 경찰의 사건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한다. 경찰이 최근 화성 사건에서처럼 끈질긴 수사 의지와 첨단 과학적 수사로 개구리소년 사건 수사에서도 걸맞은 결과를 거둬 달라진 경찰 수사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2019-09-21 06:30:00

[사설] '평등, 공정, 정의' 외침 안 들리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전국 290개 대 전·현직 대학교수 3천여 명이 시국선언에서 임명을 철회해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수·연구자 2천234명보다 훨씬 많은 교수들이 동참했다. 의사들도 나섰다. '조국의 퇴진과 그 딸의 퇴교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선언 성명서에 의사 3천여 명이 합류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학생 1천여 명도 동시에 조국 반대 촛불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에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연일 들고 일어선 것이다.대한민국 지성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평등, 공정, 정의'라는 점은 희극이다. 촛불을 든 대학생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그대로 외치고 있다.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한 모임 이름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었다. 이들은 가족이 표창장과 경력을 위조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의사들이 내놓은 성명서 명의자 역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었다. 지성인들은 '위선'과 '표리부동'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조국은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 부적격자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요지부동인 점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정책 발표를 남발하는 것도 의심스럽다. 뜬금없이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 물리자고 하더니, 검찰 개혁을 논의한다며 모인 자리에서 불쑥 전월세 기간 연장안을 발표했다. 반일을 주장하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이런 꼼수로는 여론을 이길 수 없다. 문 대통령 스스로 두려운 것, 감출 것이 없다면 조 장관은 사퇴시키고, 그 자신과 일가가 엄정한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뒤집어진 민심을 다소나마 되돌릴 방안이다.

2019-09-21 06:30:00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설] 난데없는 전·월세 대책, 비루한 '조국 보호' 꼼수

국민의 관심을 '조국 의혹'에서 떼놓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가 혀를 차게 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당정협의에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주택 전·월세 거주 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4~6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 그렇다.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난데없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주택 전·월세 기간을 최장 6년까지 늘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임대인에게 원하지 않는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가 중요한 것과 똑같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도 중요하다. 계약 자유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당정의 결정은 위헌 가능성을 무릅쓴 것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주무 부처와 협의도 없이 전격 합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그것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시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 등 조국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로 의심받는 조치들을 추진한 것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이러한 '직접적' 수사 방해 시도가 좌절되자 국민의 관심을 아예 다른 데로 돌리는 수법으로 조국 수사에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론의 반발로 윤 총장 수사 배제는 '아이디어'로 끝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조 장관 가족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비리 의혹은 이제 확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조 장관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 장관 의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같은 '꼼수'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보호' 꼼수는 문 정권을 더욱 비루(鄙陋)하게 만들 뿐이다.

2019-09-20 06:30:00

[사설] 애물단지 상리음식물처리장, 이전 앞서 당장 대책 마련 먼저

무려 1천256억원의 공사비를 들이고도 악취와 고장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구 서구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장의 이전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상리처리장은 지난 2013년 6월 준공됐으나 최근에도 50t의 음식물쓰레기 유출 사고에 시달리는 등 제 기능을 잃은 데다 인근 주민 민원까지 겹치자 대구시가 오는 2030년까지 옮기는 쪽으로 해결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그렇더라도 풀어야 할 난제는 여럿이다.대구시는 대우건설의 특허공법만 믿고 국·시비 686억원을 넣어 지은 상리처리장에서 대구의 일일 음식물쓰레기 생산량 600t 중 300t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공 뒤 실제 처리는 절반에 그치자 대우건설은 570억원을 투입, 보수를 했지만 지금도 일일 100t만 처리할 뿐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가동은 멀기만 하고 여전한 악취로 극심한 주민 불만에다 폐쇄 요구까지 터져 나오니 이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구시 입장은 나름 이해할 만하다.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일이 따로 있다. 준공 6년이 넘도록 골칫거리가 된 잦은 고장과 처리 용량 부족, 성능 저하, 악취 문제부터 푸는 데 먼저 신경을 쏟아야 한다. 특히 2030년까지 이전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상리처리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악취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주민들 고통만큼은 덜어줘야 한다. 이는 이전에 앞서 대구시가 소홀하거나 미룰 수 없는 급선무이다.대구시로서는 또한 새롭게 옮겨갈 이전터 마련 등의 문제도 난관일 것이다. 이미 상리처리장에서 빚어진 갖가지 사고나 후유증으로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나쁘고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냈으니 말이다. 이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특허만 믿고 추진한 대구시가 자초한 결과나 다름없다. 그런 만큼 대구시는 이제부터라도 이전을 통한 문제 해결에 앞서 현재 상리처리장이 안고 있는 악취 등 당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푸는데 행정력을 쏟는 게 맞다.

2019-09-20 06:30:00

[사설] 최저치 기록한 文대통령 지지율…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에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2천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응답자의 4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주 대비 3.4%포인트 내린 것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그에 반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포인트 오른 53.0%로 취임 후 최고치로 치솟았다.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직접적 원인은 민심을 거슬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탓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조 장관 임명 후폭풍이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국 사태'로 말미암은 민심 이반이 가속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의 구체적 혐의들이 속속 드러난 것은 물론 조 장관이 거짓말을 한 정황들도 쌓이고 있다. 검찰 개혁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당위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말았다. 조 장관을 무조건 감싸는 여권의 볼썽사나운 행태도 민심 이반을 촉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조 장관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 국정 운영'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숱한 부작용과 폐해가 누적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북한 문제 등 국정 전반에서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이런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라 할 수 있다.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은 갈림길에 섰다. 국정 운영 기조를 대전환해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 레임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느냐는 두 길이 앞에 놓여 있다. 얼토당토않은 꼼수로는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 마이웨이 국정 운영 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 운영을 혁신하는 것만이 민심을 붙잡는 길이다.

2019-09-20 06:30:00

[사설] 파국적 사태 맞기 전 文대통령·曺장관 결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조만간 잠잠해지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생각은 오판(誤判)이었다. 조국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져 정권을 흔들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조국 장관 가족 관련 혐의들이 속속 드러난 것은 물론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야권이 삭발 투쟁까지 감행하고 대학생 촛불집회,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조 장관 퇴진을 넘어 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장관 임명을 두고 고민했던 문 대통령이 이젠 장관 경질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검찰 수사는 가족을 넘어 조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과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조 장관이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의혹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은 딸이 고려대 진학 과정에서 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던 조 장관의 해명 역시 5촌 조카가 사실상 펀드 운영자였고, 부인이 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19일 열릴 예정이고,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 대학교수가 2천300명을 돌파했다. 3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교수 선언이라는 점에서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럽다.조 장관은 이제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조 장관 면전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겠나. 국민에 맞선 정권은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파국적 사태를 맞기 전에 문 대통령·조 장관이 결단하기 바란다.

2019-09-19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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