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게만 희생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부 코로나 대책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조치로 자영업군의 휴·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헬스장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개장했다. 정부가 당초 3일까지였던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를 17일까지 연장하자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문 닫고 앉아 있다가 망하나, 방역 지침 위반으로 망하나 똑같다"며 문을 열었다. 실제 지금 자영업자들은 '영업 못해 망하거나' '처벌 받아 망하거나'라는, 어느 쪽이든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100% 정부 책임이다. 예산과 권한을 모두 가졌음에도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 차원의 노력은 뒷전이고, 오직 국민의 팔다리를 묶고, 사생활을 옥죄는 데만 집중했다. 그래도 워낙 국민이 희생한 덕분에 분에 넘치는 'K-방역' 자랑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영역에서는 낙제점이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율은 OECD 37개국 중 꼴찌 수준이고, 1월 4일 현재 전 세계 40개국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래서 대체 언제부터 접종한다는 말인가? 오늘 당장 접종을 시작해도 세계 40위 밖이다. 오직 정부 영역인 서울동부구치소 사태는 문 정부의 무책임,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정부가 국민의 일방적 희생에 근거해 방역 정책을 펴는 동안 시장 경기는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1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 대구 48개 생활밀착업종 BC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7.1% 하락했다. 영화·공연 업종은 -98.9%, 노래연습장은 -80.3%, 헬스클럽은 -75.9%를 기록했다.정부가 '닥치고 문 닫아라'는 식의 쉽고 편한 방법을 택하니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100만원, 200만원 지원금으로 생색낼 게 아니라 세밀한 지침을 세워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사람 살길도 열어야 한다. 헬스장의 방역 불복에 대해 방역 당국이 '처벌'이라는 손쉬운 대책만 내놓는다면 '불복'은 '민란'이 될 것이다.
2021-01-06 05:00:00
[사설] 2021년 새해,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각오 하나씩 다지자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신축은 육십간지 중 38번째로 신(辛)은 흰색, 축(丑)은 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흰 소띠의 해'라고 부른다. '흰 소띠의 해'는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해를 맞이했으니 반갑고 고맙다. 옛날부터 우리에게 소는 힘과 우직함, 근면성실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각별히 친근하고 고마운 동물로 인식돼 왔으니 신축년 새해는 고맙고 친근한 해가 되리라 확신한다.우리는 2020년을 그 어느 해보다 위태롭게 견뎌냈다. 마스크가 거의 모든 것을 가린 한 해였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웃음을 가리고, 일상의 평화를 가리고, 소박한 소망마저 가렸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도 배려심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 방역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됐지만, 배려, 침착, 나눔, 질서, 희생, 사랑과 같은 우리 속의 품위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인생에 '액땜' 따위는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지난 2020년은 우리 삶에 있어 '액땜'이었기를 바란다.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는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될 것이다. 그러나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우리 생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변화가 아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은 새롭고 낯선 패러다임과 마주 설 수밖에 없다. 몸부림친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새 패러다임을 긍정하고, 기꺼이 동행하는 것이다. 설령 코로나19 혹은 더 무섭고 마뜩잖은 무엇이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한다. 하얀 이를 내보이며 큰 소리로 마음껏 웃음 지을 수 없다면, 우리 서로 정다운 목례를 주고받을 정도의 여유라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덧붙여 비록 내일이 불투명하지만 새해 첫날인 오늘 각자 '각오' 하나씩을 다지자. 설령 그 '각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말자. '삼일'을 버티고, 그 각오가 허물어지면 다시 '삼일 각오'를 다지자. 그렇게 견디기 힘든 날들을 견디고, 해내기 힘든 일들을 하나씩 해내노라면 긴 터널도 끝이 날 것이다. 2021년,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상서로운 기운이 넘치기를 소망한다.
2021-01-01 05:00:00
[사설] 달성군·칠곡군 ‘예비문화도시’ 지정 큰 성과, 이제부터 시작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 전국 8개 지자체와 함께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됐다. 앞으로 1년 동안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말쯤 평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문화도시'에 지정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시작했으며,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특성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달성군은 지리환경, 역사, 산업경제, 인구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특색을 가진 지역이다. 칠곡군은 '인문적 경험의 공유지 칠곡'을 비전으로 지난 2년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두 도시 모두 '문화도시' 지정 자격이 충분하다.달성군과 칠곡군은 이번에 문화도시에 도전한 전국 41개 도시 중 1차 관문을 통과한 10개 지자체 중 하나이니 그간의 노력과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비문화도시' 지정이 곧 '문화도시' 최종 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탈락의 고배를 마실 수도 있고, '문화도시' 지정을 받아 도시 문화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앞으로 1년 동안 달성군과 칠곡군만의 브랜드를 다지고, 지역 주민 누구나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일상 활동에서 문화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도시 발전 전략과 연결함으로써 생활과 도시 발전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역 고유 자원, 도시개발 사업 등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쇠퇴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장소는 특별하다'는 모토(motto) 아래 사람, 장소, 활동이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2020-12-28 05:00:00
靑, 秋 사표 수리 겸 개각? "노영민도…저는요?(feat. 홍남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뒤인 29일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언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27일 이어지고 있다.우선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법무부를 포함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는 내용이다.아울러 이들 개각을 마무리한 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 같은 개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신년사 발표와 함께 쇄신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 가운데 박영선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출마 예상자이다.성윤모 장관은 2018년 8월, 박영선 장관과 박양우 장관은 2019년 4월에 취임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추미애 장관과 달리 '꽤 했다'.후임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소병철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15기인데, 윤석열 총장(23기)의 8기수 선배이다. 추미애 장관이 사법연수원 14기이지만 판사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 선배인 소병철 의원이 현 검찰 후배들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을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생각치 않을 수 없는 인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소병철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다. 향후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및 일부 야당(열린민주당) 동료들은 '쉴드'를 쳐 주겠(방어를 해주겠)지만, 국민의힘 동료들로부터는 격렬한 공세에 처할 전망이다.문체부 장관의 경우 지난 23일 차관급 인사에서 물러나 현재 '백수'인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공백기를 잠깐 가진 후 일종의 '영전'(榮轉, 전보다 더 좋은 자리나 직위로 옮김)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기에 하나 더. 내일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거나, 변창흠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에서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건이 재차 들어갈 수도 있다.▶노영민 실장은 이들 개각을 마무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전언이다.노영민 실장도 2019년 1월 취임해 거의 만 2년 비서실장 임무를 수행, '꽤 했다'.노영민 실장은 앞서 올해 8월 직속 5명의 수석들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 최근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게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또 다른 책임질 거리(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를 찾은 것이라 사퇴에, 그러니까 '청와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런데 현재 언론 보도에서 언급이 될 만한데 언급이 되지 않는 인물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2018년 12월 취임해 성윤모 장관을 제외한 다수 장관들과 비교해 꽤 오래 재임 중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추경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권 및 국민들로부터 주요 공격 대상이 되면서 청와대 내각에서 가장 '지친' 인물로도 분류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1월 초 항의성 사의를 '깜짝' 표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 등으로 하루만에 철회하기도 했다.이어 현재 노영민 실장의 경우 사퇴 이유로 언급할 게 생겼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초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계속 '열일'(열심히 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퇴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노영민 실장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장이 될 경우 최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3철'(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최측근 3인방) 가운데 2명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가는 맥락이 만들어진다.참고로 양정철, 전해철과 함께 3철을 구성하는 이호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정부 또는 정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비서실장 후임 하마평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3철 전원 복귀에 따른 '비선실세 논란'이 발생할 부담도 겪지 않고 있다. 물론 '2철'이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담이 촉발될 여지는 적지 않다.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지난 13~19일 한·러 수교 30주년에 따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되면서 "돌아오면 비서실장"이라는 '썰'이 나오기도 했는데, 개인 사정을 이유로 (비서실장)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최재성 정무수석은 4·15 총선에서 낙선한 후 적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가 지난 8월 강기정 정무수석의 뒤를 이었다.
2020-12-27 2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