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조건으로 가덕도공항 용인하자고?

[사설]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조건으로 가덕도공항 용인하자고?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구·부산·광주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동시에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 집권 세력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막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가정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이참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실익이나 챙기자는 주장이다. 언뜻 그럴싸해 보이지만 지역의 여론 응집력을 떨어뜨리는 주장이며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소리다.홍 의원의 제안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마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데 따른 대구경북의 자구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재원 마련 등에 난관이 많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특성상 특별법은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K2 부지 개발 이익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우리나라 양대 관문 공항으로 정부에 의해 집중 육성되는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이라는 허울 아래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오히려 특별법 일괄 제정 주장은 "통합신공항을 갖게 된 대구경북이 왜 가덕도신공항에 딴지를 거느냐"는 부산의 선전전에 힘만 실어줄 뿐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0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특별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별법이라는 당근으로 대구경북의 반발을 무마시켜 보려는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인다.동남권신공항은 말 그대로 1천300만 영남인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공항이다. 부산 최남단에 짓겠다는 가덕도신공항은 접근성 측면에서 대구경북민에게 결코 동남권 관문 공항일 수가 없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의 진짜 의미도 김해신공항에 보완할 사항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분명해졌다. 따라서 지금은 김해신공항의 부실 검증을 규탄하고 원안대로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되, 정히 보완 불가능하다면 동남권신공항 입지 재선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옳다.

2020-11-23 05:00:00

[사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백지화’로 몬 여권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문재인 정권이 '백지화'로 몰고 있는 가운데 김수삼 검증위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검증위 결론의 핵심은 "(김해신공항을) 재검토를 거쳐 쓸 수 있으면 쓰라는 것"이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의 최종 발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신공항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나섰다. 검증위의 결론을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단정한 것이다.사실 검증위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정권이 처음부터 이를 의도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일부 검증위원들에 따르면 최종 보고서 의결을 위한 지난 9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김해신공항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5일 전인 지난 12일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검증위원장과 4명의 각 분과장 등 5명이 모여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에 구성돼 10개월 이상 검토 작업을 해 온 검증위가 검토 마지막 단계에서 결론을 180도 바꾼 것은 어떻게 봐도 비정상이다. 검증위가 다루는 안전, 시설 운용·수요, 환경, 소음 등의 문제와 상관없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문 정권 사람들이 뱉어낸 말들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민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부·울·경의 희망고문을 끝내겠다"고 했다. '가덕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 "부산 시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권으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는 일부 검증위원들의 전언도 있다. 그동안 김해신공항안(案)을 고수해 온 국토부도 검증 결과 발표 뒤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결국 검증위는 처음부터 들러리였던 것이다. 사실 검증위는 필요 없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김해신공항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들이 문 정권의 '뒤집기'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안 봐도 뻔하다.

2020-11-21 05:00:00

[사설] 여·야 합의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공언하고 있다. 여·야 합의 실패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밝히자마자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 속도전에 들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대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공수처장을 여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리 되면 검찰과 법원을 아우르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권력기관이 정권 휘하에 들게 된다. 위헌이란 소리가 나오고, 독재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게다가 여당은 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공수처법 도입 당시 입장을 뒤집기까지 했다. '검찰 개혁'을 내세운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호위 무사 구실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는 지난해 법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다. 야당이 '독재 기구의 탄생'이라며 우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여당이 내세운 것이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구조'라 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없다. 여당이 말한 구조는 이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구조'를 바꾸려 한다. 아직 법 한 번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토권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지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엔 후보 10명이 나왔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정족수인 6표 이상을 얻어야 했지만 아무도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다. 이는 여·야가 모두 만족할 만한 독립된 중립적 인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그렇다면 법을 바꿔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 재추천을 받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면 이야말로 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독재 기구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공수처라면 정권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2020-11-21 05:00:00

[사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 폭주를 멈추라

[사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 폭주를 멈추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4년 전 세계적 공항 전문 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해 가덕도신공항이 김해신공항은 물론이고 밀양신공항보다도 동남권신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는데도, '김해신공항 부적절'을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해석하는 집권 여당의 견강부회(牽强附會)에 혀가 내둘릴 지경이다.민주당 몇몇 국회의원들은 동남권신공항으로서 가덕도 외에 대안 부지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이달 안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애드벌룬도 띄우고 있다. 김해공항 이외 지역에 동남권신공항을 건설하려면 부지 검토 및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별법을 통해 이를 깡그리 건너뛰겠다는 속셈이다.여당의 이 같은 행각은 국가 백년대계를 도외시한 채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입법 독재이자 폭주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정부 부처(국토부)의 손발을 묶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적극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 없는 야당의 약점을 파고드는 비열한 정치 셈법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집권 세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원칙과 법적 정당성 따위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설령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 동남권신공항 논의는 밀양과 가덕도가 경합하던 4년 전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가덕도가 크게 밀린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권 정치인들이 아예 특별법 카드로 부산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더구나 특정 지역(대구경북)의 반대가 극심한 이슈를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례조차 없다. 집권 여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0-11-20 05:00:00

[사설] 정부 강행 원전 건설 중단 의혹, 감사원은 철저히 밝혀야

[사설] 정부 강행 원전 건설 중단 의혹, 감사원은 철저히 밝혀야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는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위법성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 정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법적인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피해와 의혹이 큰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무엇보다 이번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규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2월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말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됐고, 한수원은 2018년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 따라서 허가 이후 4년 기한인 2021년 2월 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토지 매입비 등으로 들인 7천790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지역 발전을 꿈꾸던 울진군과 군민에겐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범대위 등의 감사 청구는 정부의 건설 중단 조치를 둘러싼 의혹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여부는 공론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사 재개를 받아들이면서 신한울 3·4호기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 게다가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정부가 한수원 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범대위 주장과 윤 의원실 분석 주장을 보면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처럼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졸속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 중단도 밀어붙였을 것이라는 의심과 의혹은 합리적이다. 이미 지난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서도 정부의 의도적인 경제성 저평가와 문서 삭제 등의 잘못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던가.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에 대해서도 현재 제기된 국민적 의혹 등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2020-11-20 05:00:00

[사설]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강제 퇴임 밀어붙이나

[사설]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강제 퇴임 밀어붙이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갈등 구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데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방안으로 윤 총장을 먼저 강제 퇴임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추 장관을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등 정권 핵심부의 뜻과 다르지 않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윤 총장 제거를 노린 '물귀신' 작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년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가 있나? 국민 대다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형사소추를 당하지도 않았다. 추 장관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네 번이나 감찰을 지시했지만 모두 '헛방'이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강제 퇴진시킨다는 것인가.윤 총장의 잘못(?)이라면 조국 일가 비리를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것뿐이다. 모두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의 직무 유기가 되는 사건들이다.추 장관은 이를 막으려고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을 마구 휘둘렀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인신공격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위헌적 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누가 물러나야 하나? 우문(愚問)일 뿐이다.'윤석열-추미애'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추 장관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분란을 야기했다. 그런데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에게 '자숙'을 요구했다. 정작 자숙해야 할 장본인은 추 장관인데도 말이다. 윤 총장을 먼저 강제 퇴진시키든 추 장관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든 본질은 같다. 윤석열을 제거해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려는 추잡한 음모일 뿐이다.

2020-11-20 05:00:00

[사설] 월성 1호기 ‘판박이’ 김해신공항 백지화…이런 게 국정 농단

[사설] 월성 1호기 ‘판박이’ 김해신공항 백지화…이런 게 국정 농단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 검증위원회 검증이 허점투성이다. 억지 논리로 짜 맞추거나 모순적 논리로 백지화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 건설' 수순에 따라 구색 갖추기 검증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기 폐쇄 결론에 맞추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월성 원전 1호기를 방불케 한다.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소음 등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의 80~90%가 "큰 문제가 없다" "저촉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합격 기준'을 통과했다. 김해신공항이 큰 흠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검증위는 보고서 끝에서 2050년 이후 미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가능성, 여기에 일부 보완 필요성을 근거로 내세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검증위가 백지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앞뒤 논리를 바꾸고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검증위는 활주로 용량이 2056년 추정 연간 여객 수요 2천925만 명뿐 아니라 3천800만 명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객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미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6년 후 인구 감소 등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먼 미래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4년 전 평가에서 김해신공항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경제성과 접근성 평가를 검증에서 제외한 것도 백지화 결론을 내기 위한 의도로 의심케 한다.문재인 정권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써먹을 태세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총대를 멨다. 정권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정해 놓고 경제성을 축소한 것처럼 김해신공항도 백지화 결론을 정하고서 황당한 검증을 했다. 백년대계 국책사업을 정권이 정략적 이익에 따라 뒤집는 게 국정 농단 아닌가.

2020-11-19 05:00:00

[사설] 국가적 사업 뒤엎어 놓고 침묵하는 문 대통령

[사설] 국가적 사업 뒤엎어 놓고 침묵하는 문 대통령

김해신공항안(安)을 백지화하기로 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이미 결론이 난 국가적 사업을 뒤집고 지역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비판론의 정중앙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백지화에 대한 사과나 설명도 없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불리하면 뒤로 숨는다.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문 대통령이 견인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렇다. 문 대통령은 작년 3월 부산을 방문해 "(지자체 간)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검증 논의를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산 시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총리실 검증을 거쳐 사실상 부산 가덕도로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실은 관측대로 됐다.이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휴가차 경남 양산시로 내려갔을 때 더불어민주당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때 지역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립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산시로부터 가덕신공항 관련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신공항 재추진' 신호를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백번 양보해 그렇지 않다 해도 이미 정해진 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정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이번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일 때 '잘못이 있으면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이를 고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랑했던 당헌을 파기했는데도 말이다. 참을 수 없는 침묵이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이러지 않아야 한다.

2020-11-19 05:00:00

[사설] ‘백사장 유실’ 내성천과 ‘녹조’ 영주댐 둘 다 살릴 해법 찾아야

[사설] ‘백사장 유실’ 내성천과 ‘녹조’ 영주댐 둘 다 살릴 해법 찾아야

우리나라의 대표적 모래 하천인 내성천에서 백사장 곳곳이 풀밭 또는 자갈밭으로 변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유리알처럼 맑던 강물도 이끼로 현격히 탁해지고 있다. 얕은 강물이 금빛 모래톱을 휘감아도는 절경을 자랑하던 회룡포는 이제 명승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멸종위기 1급 물고기 흰수마자마저 자취를 감추는 등 생태계 파괴도 심각하다.이런 환경 변화는 실측 데이터로도 확연하다. 환경부의 '내성천 유역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49.6%에 달하던 내성천의 모래 비율은 지난해 19.4%까지 줄었다. 풀, 나무 등 식생은 같은 기간 28.7%에서 54.4%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금으로서는 회룡포와 선몽대를 품은 생태하천으로 전국에서 명성이 자자한 내성천이 그저 그런 샛강으로 전락하는 것이 시간 문제로 보인다.내성천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에는 10년째 이어진 유역 일대의 강수 부족과 부영양화(富營養化) 등이 제기되지만, 상류에 건설된 영주댐을 결정적 변수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댐 조성 이후 방류수의 양이 급격히 준 데다 홍수 때 하류로 실려 내려가던 모래를 댐이 가로막으니 백사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영주댐 조성으로 인한 하류의 생태계 변화 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댐 건설 기간 동안 상류에서는 축산농가 사육 두수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골재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니 말문마저 막힌다.영주댐 조성 목적의 90%는 낙동강 수질 개선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주댐 조성 이후 내성천 수질이 나빠졌으니 이런 역설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1조원 넘게 투입돼 지은 영주댐을 대책 없이 철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성천의 본모습을 되살리고 영주댐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공존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영주댐이 있는 영주뿐만 아니라 봉화, 안동, 예천 등 내성천 유역 지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0-11-19 05:00:00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선거 이기려 무슨 일도 하는 정권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선거 이기려 무슨 일도 하는 정권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이를 빌미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가속할 태세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치러지게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정권은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다시 들고나왔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검증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김해신공항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뒤 2016년 내린 결론이다. 이미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 이를 엎어버리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망가뜨리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다.문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라도 감행하는 것이 다반사다.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승리 만능론에 사로잡혀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6조원이 더 많은 10조7천578억원이 들고, 지역 간 갈등이 다시 폭발할 게 뻔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정파적 이익을 따지며 개의치 않는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이유로 9조원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고,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려고 당헌까지 뒤집었다.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노린 정권의 '매표 행위'다. 정부·여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서도 표를 얻기 위한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정권의 사활이 걸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선 상상 못 한 일들도 강행할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정권의 포퓰리즘 행태 탓에 국가의 앞날이 암울해지고 국민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2020-11-18 05:00:00

[사설]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국민의 눈 가리는 여야의 야합

[사설]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국민의 눈 가리는 여야의 야합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도덕성 검증이 과하게 이뤄지면서 좋은 인재를 쓰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이런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같은 의견이 나왔고 이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능력 검증은 근처에도 못 간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유능한 인사의 공직 기피, 정치 불신 조장, 국회 파행 등 부작용이 컸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못한 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내 편'이면 무조건 공직 후보로 지명하는 대통령의 '내 사람' 심기가 더 큰 몫을 했다. 그 결과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걸러지지 않았던 도덕적 하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기 일쑤였다.이런 결함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23명이나 된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 대통령은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 악화 부담 없이 '내 편'을 심을 수 있다.미국은 백악관인사팀·공직자윤리국·연방수사국(FBI)·국세청 등이 수개월에 걸쳐 가족·교육·납세·전과 등 신상을 말 그대로 탈탈 턴다.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의회 청문회에 설 수 있다.우리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밀실의 짬짜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이를 잘 알 텐데 도덕성 검증 비공개에 덥석 동의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국민의 짐' '좀비 정당'이란 조롱을 받는 것이다.

2020-11-18 05:00:00

[사설]  ‘윤창호법’ 무색한 음주운전, 더는 운전대 못 잡게 엄벌해야

[사설] ‘윤창호법’ 무색한 음주운전, 더는 운전대 못 잡게 엄벌해야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자 대구경찰이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는 물론 이를 말리지 않고 방치한 동승자도 함께 형사입건해 엄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다음 달로 시행 2년을 맞는다. 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천787건이었다. 그런데 올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로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하다.이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월평균 55건꼴이었다. 그러다 하반기에는 월평균 71건으로 30%가량 늘었다. 매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만 봐도 상반기(평균 419건)보다 하반기 들어 약 20% 증가했다. 이쯤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의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는 표현이 딱 맞다.음주운전의 결과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한다. 이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의도된 살인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한 동승자도 공범이다.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다.앞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사후 처리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올 들어 8월까지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의 45%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고 이들에게 또다시 면허를 주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을 훨씬 까다롭게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2020-11-18 05:00:00

[사설] 이미 검증된 김해신공항 결정 뒤집겠다는 국무총리실

[사설] 이미 검증된 김해신공항 결정 뒤집겠다는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이 되기 힘들다는 결론을 냈으며 이런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 집권 세력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카드로 표를 얻어보겠다며 국책사업을 종잇장처럼 뒤집는 술수를 쓴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검증위는 ▷24시간 운영 불가능 ▷장애물 충돌 우려 ▷서편 평행 유도로 건립 ▷공항 확장성 한계 등 4가지 문제점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권고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을 결정했다. 도대체 4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길래 검증위가 공항 분야 세계 최고 검증 기관인 ADPi의 결론을 뭉개는지 이해할 수 없다.백번 양보해 검증위 결론이 맞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부산이 요구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명분은 될 수 없다. 4년 전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때 김해신공항이 1등, 밀양신공항이 2등이었으며 가덕도신공항은 꼴찌였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지자체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김해신공항에 결함이 있다면 밀양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동남권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라 대구경북, 경남, 울산, 호남까지 아우르는 관문 공항이기 때문이다.대구경북으로서는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불가 결론을 좌시할 수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동남권신공항이 선거판에 휘둘려 엎어지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니 가덕도신공항을 용인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앞뒤 모르는 소리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2020-11-17 05:00:00

[사설] 정부의 탈원전 ‘관제’ 집회 요구 의혹, 진상 밝혀야

[사설] 정부의 탈원전 ‘관제’ 집회 요구 의혹, 진상 밝혀야

경북 영덕군 주민들로 구성된 '천지원전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5일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정책 담당자가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원전이 들어설 지역의 '전원개발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옛 독재 정부에서나 가능했을 법한 구시대적 유물인 '관제 시위'에 나서도록 사주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정부의 영덕 지역 원전 건설 정책은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4기 이상의 원전을 지을 계획 아래 2009년 결정됐다. 이어 2012년 9월 영덕읍 석리 등지의 324만㎡ 토지가 천지원전의 '전원개발예정부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민 찬반 의견이 갈려 우여곡절을 겪다 2016년에야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한수원은 이후 전체 부지의 18.95%인 291필지 61만5천㎡에 이르는 부지를 430억원으로 우선 사들이는 데 그쳤다.하지만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고, 주민들의 피해와 재앙은 시작됐다. 주민들은 '고시 해제 및 보상'과 '원전 건립 약속 이행' 요구의 찬반으로 갈라졌다. 찬반 모두 그동안 입은 피해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증·개축 및 매매 금지 등으로 재산권 침해와 피해는 엄청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입맛에 맞는 '전원개발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바라는 집회 개최를 제안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물론 산업부에서는 대책위 주장을 부인하지만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낮게 한 꼼수도 모자라 무려 444건이나 되는 문서조차 없앤 일을 보면 더욱 그렇다. 대책위 주민들 주장의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주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의 조속한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

2020-11-17 05:00:00

[사설] 우려 커진 코로나 재확산, 방역 체제 다시 가다듬어야

[사설] 우려 커진 코로나 재확산, 방역 체제 다시 가다듬어야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넘어 강원권 등 전국에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6일 경북이 두 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확진자 14명은 3월 30일 11명 확진 이후 7개월여 만이다.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봄 1차 팬데믹에 이어 가을에 코로나가 재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부담을 의식해 방역 관리 단계를 세분화하고 이달 7일부터 1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안 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사흘 연속 200명 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이번 경북 확진 사례는 이달 초 천안 거주 확진자가 청송·청도군 등에 거주하는 친척들과 접촉하면서 감염이 진행된 것으로 방역 당국이 확인했다. 15일 청송군에서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16일 청도군 8명, 경산 4명, 영천 2명이 확진됐다. 문제는 이들 확진자들이 경북도 내외 모두 5개 시·군 관광지와 식당·카페 등 실내 시설을 방문하고 14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청도 거주 50대 확진자와 함께 일한 13명 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 내 n차 감염의 확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이번 경북 지역의 사례는 외부 감염 유입이 지역 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다. 이를 감안해 방역 당국은 외부 감염자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수도권과 강원권은 현재 예비 경보가 내려질 만큼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당국이 자칫 경계를 게을리할 경우 지난봄처럼 대규모 확진자 재발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 관리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2020-11-17 05:00:00

세계경제 30% 엮는 RCEP…대구경북 '수출 파란불'

세계경제 30% 엮는 RCEP…대구경북 '수출 파란불'

한·중·일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된 가운데,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이번 협정이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협정국과의 교역량이 많고 지역 주력 산업 다수의 수출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대구상의에 따르면 RCEP으로 묶이는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2019년 기준 26조3천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30%에 달한다. 무역규모는 5조4천억달러로 28.7%, 인구는 29.9%에 이르는 거대시장이다. 특히 대구는 지난 6년여간 167억1천만달러의 수출을 RCEP지역에서 기록했다. 이는 이 기간 대구지역 전체 수출액 413억달러의 40.5%다.대구상의는 특히 지난 6여 년간 대구지역 전체 수출액의 13.5%(55억7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의 관세가 현재 최대 79.1~89.4%에서 91.9~94.5%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져 지역기업의 대외 수출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분석했다.동시에 RCEP 협정 참여국 간 재료를 전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지역 기업의 수혜도 예상했다.또 이번에 최초로 FTA를 체결하게 되는 일본과는 83%의 관세가 경감돼 지역의 화장품, 식료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의 일본 시장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 반면, 자동차부품, 기계 등 지역의 주요 생산품은 민감 품목으로 '양허제외대상'에 포함돼 지역산업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한국무역협회도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을 확보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다만 국내 완성차 업계가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차와는 품질경쟁을, 중국차와는 가격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은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손경수 대구상의 통상진흥팀장은 "일본을 제외한 RCEP 참여국과는 이미 1대1로 FTA를 맺고 있지만 기존 FTA를 확대, 상향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지역수출기업은 기존 FTA와 RCEP의 원산지 기준과 관세혜택을 비교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정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11-16 16:41:39

[사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사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감사원·검찰을 향해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 의원까지 감사원·검찰을 겁박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승리만으로 공약 모두가 국민에게 승인받았다고 여기는 윤 의원의 논리가 해괴하다. 대선 공약이라도 잘못이 드러나거나 국민 반대가 많으면 폐기하고,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감사·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 정권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니 급기야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이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불법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이다.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 청와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자들의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불법 의혹을 수사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의중을 잘 안다는 윤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폄훼하면서 감사원과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선을 넘은 것은 감사원·검찰이 아니라 윤 의원이다. 문 대통령이 얼토당토않은 윤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이 속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0-11-16 05:00:00

[사설] 윤석열에 공개적 반기 든 대검 감찰부장, 와해되는 검찰 조직

[사설] 윤석열에 공개적 반기 든 대검 감찰부장, 와해되는 검찰 조직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요청이 부적절한 조치라는 개인 의견을 SNS를 통해 밝혔다. 윤 총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당일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됐다.한 감찰부장은 나름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떠나 대검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조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해서 이렇게 SNS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친(親)윤석열'과 '친(親)추미애'로 쪼개지고 있는 검찰 조직의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탄식이 나온다.한 감찰부장의 주장에 대한 검찰 내부와 법조계의 의견은 '무리한 주장'으로 모아진다. 직무 배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직무 배제 정도가 아니라 정 차장 검사 스스로 사표를 내라고까지 했다.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다. 대검은 법무부에 직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이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묻지 마' 직무 배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도 않았음에도 채널A 사건의 MBC 제보자인 사기 전과자의 주장에만 근거해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무가 배제되고 3차례나 좌천 인사를 당했다.정 차장검사를 싸고 도는 추 장관의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정 차장검사가 지휘했던 채널A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추 장관은 귀를 닫고 있다. '친윤석열' 검사가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해도 이렇게 할까라는 비판이 왜 나오겠나.

2020-11-16 05:00:00

[사설] 관공서 ‘개명’ 흐름이 공직사회 변화 이끄는 마중물 되어야

시·군·구의 실무 부서 명칭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지고 수십 년간 통용되어온 명칭에서 탈피해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름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르기 쉽고 업무 내용도 직접적으로 전달돼 부서 이름 고치기에 대한 시민 반응도 긍정적이다.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공서마다 부서 명칭에 시대성을 담아내는 등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민선 시대'에 걸맞게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해 오던 총무나 재정, 보건위생, 공보, 민원 등의 용어가 뒤로 밀리고 주민 삶을 대변하는 행정 직제와 명칭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여성행복국' '행복나눔과' '미래안전과' '결혼장려팀' '어사또출동팀' 등 직관적인 부서 명칭으로 고쳐 나가는 추세다.그렇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과거 행정 조직의 낡은 틀이 여전히 주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공직사회의 의식과 조직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고 과거 흐름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 안전 등이다. 이는 권리와 자유, 행복 등 민주적 가치와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는 열린 사회라는 의미다. 이런 과제를 효율적으로 넉넉히 수행하는 공직사회가 되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는 작게는 명칭 개선에서부터 크게는 공직자 의식 변화까지 혁신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부서 명칭의 변화는 단순히 간판 바꿔 달기가 아니다. 주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폐쇄된 공직사회 분위기 개선은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걷어내는 좋은 발판이 된다면 행정 선진화가 앞당겨지고 업무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2020-11-16 05:00:00

[사설] 가덕도신공항이 선거판 공깃돌인가

[사설] 가덕도신공항이 선거판 공깃돌인가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있다고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구심이 든다"며 "국비를 들여 새 공항을 짓는다면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김해신공항 무산→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몰아붙이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재검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여·야는 경쟁적으로 가덕도신공항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여당이 '가덕도 카드'를 꺼내 들자 야당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달 초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이 반대하는데도 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 결과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용역비 예산을 증액했다. 검증위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전형적인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다.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하자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을 끌어들여 반전을 도모하려 혈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경쟁적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외치는 여·야 모습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의 백년대계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원칙과 절차를 저버려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정략적 욕심만 보일 뿐이다.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난 국책사업을 선거 승리를 노리고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한다는 말인가.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환심 사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나라와 나라 경제가 멍들고 소모적 분열만 키우는 악습이 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목을 매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 국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국가 미래를 여·야가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덕도신공항을 선거판 공깃돌로 여기는 짓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20-11-14 05:00:00

[사설] 헌법의 자기방어권도 무너뜨리겠다는 추미애

[사설] 헌법의 자기방어권도 무너뜨리겠다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탈이 끝이 없다. 인사권·감찰권·수사지휘권의 잇따른 남용에 이어 이번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반(反)헌법적 발상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다.추 장관은 이런 법적 체계를 송두리째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헌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와해하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독재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법치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치 파괴를 획책하는 그 무모함이 절망스럽다.추 장관이 문제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목적은 오직 하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어떻게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옭아매려는 것이다. 이것 자체로 명시적이든 아니든 특정인의 이익이나 손해를 목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일반성 원칙의 정면 부정이다.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한 검사장과 채널 A 전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검·언 유착' 사건은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완견' 검사들이 탈탈 털었지만 추 장관이 기대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독재적·전체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추 장관은 엉뚱한 반론을 폈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며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 도전이고 응전인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도전인가? 방어권을 말살하는 게 응전인가?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의 발전도 기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런 법률 이론을 발전시키든 아니든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식하면 입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끊임없이 무지를 폭로하는 소음(騷音)을 만들어낸다.

2020-11-14 05:00:00

[사설] 집권 여당은 월성원전 1호기 검찰 수사 방해 그만두라

[사설] 집권 여당은 월성원전 1호기 검찰 수사 방해 그만두라

집권 여당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태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민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을 넘은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다.해괴한 주장이고 선을 넘은 것은 오히려 여당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사가 사실상 청와대를 향하면서 과민 반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중도 폐쇄 결론을 이미 내놓고 경제성 평가 절차를 이에 꿰맞추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더구나 의혹이 제기된 주요 근거는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7천 쪽 분량 수사 참고 자료다. 월성 1호기를 2년 더 가동할 수 있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질타하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했다는 증언마저 제기된 판국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중단 결정 과정에 심각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특히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으며 여기에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런데도 마치 감사원과 국민의힘,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정부의 주요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정치적 편향 수사를 한다는 정부 여당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다. 게다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중단과 관련된 많은 문서들이 폐기됐다는 의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정부 여당은 수사 방해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20-11-13 05:00:00

[사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돋보이는 따뜻한 이웃 사랑

[사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돋보이는 따뜻한 이웃 사랑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경제 한파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우리 사회의 열기는 더욱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코로나 사태로 곤경에 처한 대구를 돕기 위한 특별성금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가 하면 고액 기부자 모임 신규 가입자가 올 들어 급증하고, 매일신문 '이웃 사랑' 캠페인 모금액도 10월 기준 지난해 전체 모금액을 이미 넘어설 정도로 '기부 DNA'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성숙한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무엇보다 대구 돕기 코로나 특별성금 모금은 작은 기적이다. 지난 2월 하순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자 두 달 만에 7만 명이 특별성금을 보내주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간 평균 모금액이 17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성금 243억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대구 시민이 다시 힘을 내고 불과 몇 달 만에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킨 것은 이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아파하고 돕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밑바탕이 됐다.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액의 기부금을 선뜻 내놓은 이들의 선행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달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이 20명이나 늘어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누적 회원 165명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첫 회원 등록 이후 전국적으로 회원이 모두 2천193명(2019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20명의 회원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국민 성원에 지역사회가 호응하는 선순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기부 실천은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나큰 버팀목이다. 엄격한 방역 관리로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평소 내면에 잠재한 이웃 사랑의 실천 의지가 위기 때마다 표출되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강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

2020-11-13 05:00:00

[사설] 주민 무시한 일방 독주 정부 행정,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

[사설] 주민 무시한 일방 독주 정부 행정,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

정부가 현지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극심한 반발을 자초했다. 최근 경북 영주댐 수문 개방을 둘러싼 주민과 환경부의 갈등이나 포항 사격장 훈련으로 빚어졌던 민군(民軍) 대치에 따른 주민 반발 시위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만하다. 이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현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 따른 어설픈 행정의 결과라는 사실이다.특히 격화된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에서의 미군 아파치헬기 포격 훈련 갈등은 처음부터 국방부가 현지 주민들의 수십 년 쌓인 불만과 불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탓으로 볼 수 있다. 1960년 사격장 설치 이후 포 사격 훈련으로 고통을 받던 주민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여론 수렴도 없이 경기도 포천 사격장보다 좁은 포항으로 옮겨 미군 헬기 포격 훈련을 하려 했으니 주민 반발과 정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포천 주민 반발은 수용하고 포항 주민 뜻은 무시했으니 같은 국민으로서 억장이 무너질 만했다.이런 국방부 정책은 1조1천억원을 들여 지은 영주댐 물을 방류하려다 주민 반대에 뒤늦게나마 현지 의견 수렴에 나서 겨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은 환경부와 딴판이었다. 환경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한발 물러나 주민 뜻을 듣고 재검토했지만 국방부는 제대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농사 뒷마무리에 바쁜 주민들이 농기계까지 끌고 와 도로를 막는 등 자신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애끓는 호소에도 국방부는 되레 16일 예정된 헬기 사격 강행 뜻만 밝혔으니 주민 반발은 결사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늦었지만 국방부가 헬기 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니 다행이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가 중요하기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견딘 주민 불편과 고통을 앞으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정책 우선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국방부는 이에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0-11-13 05:00:00

[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 원전산업 붕괴 막아야

[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 원전산업 붕괴 막아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보류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내년 2월 말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 계획 인가를 받거나 공사 연기를 허가받지 못하면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될 우려가 크다.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취소되면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가 회복 불가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등 무책임하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도 산업부와 한수원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후폭풍이 몰아치자 청와대만 쳐다보며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문 정부는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건설을 중단한 채 보류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놔뒀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토지 매입, 주요기기 사전 제작 등에 7천900억원이 들어간 상태인 데다 공사를 취소하면 소송 등 복잡한 문제가 줄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이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되면 원전산업 붕괴로 해외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고 국내 원전의 부품도 적기 교체가 어려워져 원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명하고, 산업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원전산업 완전 붕괴를 막을 최후의 보루인 신한울 3·4호기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2020-11-12 05:00:00

[사설] 경북개발공사 부실 관리, 책임 묻고 부당 지원금 거둬라

[사설] 경북개발공사 부실 관리, 책임 묻고 부당 지원금 거둬라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경북도개공)가 지난 2017년 12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신축한 사옥 옆에 따로 지은 이주 직원 전용 기숙사에 거주 등록도 않은 직원이 마치 숙박시설처럼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말썽이다. 특히 일부 직원은 기숙사에 입주하면 지급되지 않는 매달 30만원의 이주지원금까지 챙기고 기숙사도 공짜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숙사 입주 직원의 몫인 관리비조차 회사가 수년 동안 대납하는 등 공사의 엉성한 기숙사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이번 경북도개공의 공공시설 관리 부실 문제는 한마디로 회사의 '공공성'을 잊은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만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하다. 회사는 해마다 기숙사 관리 비용 3억5천만원을 지출하면서 기숙사 등록 직원이 물도록 규정된 전기료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을 포함한 관리비까지 대신 부담했다. 기숙사를 운영한 이후 지난 3년간 회사가 이렇게 부담한 관리비만도 3천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기숙사 등록 직원의 관리비 없는 공짜 기숙사 이용에 한술 더 떠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기숙사를 필요할 때 마음껏 이용했는데, 이들은 매달 30만원의 이주지원금까지 챙겼다. 그야말로 직원들에게 기숙사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호구였다. 이는 관리가 엉성했던 회사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를 막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무용지물과 같았다. 규정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은 묻혔더라면 언제까지 계속됐을지 알 수도 없다.경북도개공은 이미 지난 2018년에도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에 지은 견본 주택을 경북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사적 용도로 제공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경북도의 감사를 받기도 했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회사 직원을 위한 일이라 변명하겠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의 허점은 분명하다. 규정을 어기고 헛되이 회삿돈을 쓴 만큼 위반 사항을 제대로 따져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지급된 이주지원금이나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한 관리비 역시 돌려받는 게 맞다.

2020-11-12 05:00:00

[사설] 코로나19 시대,  ‘덜어 먹는 식습관 문화’ 정착시키자

[사설] 코로나19 시대, ‘덜어 먹는 식습관 문화’ 정착시키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식습관 문화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가 11월 11일을 '덜식의 날'로 지정했다. '덜식의 날' 은 '덜어 먹는 식문화의 날'의 줄임말이다.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우리네 식문화 습관을 이제 바꿔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찌개나 김치 같은 반찬을 별도의 수저와 국자 등을 이용해 덜어 먹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식사 행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경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사실, 공용 음식을 각자 수저로 떠서 먹는 것은 위생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습관이다.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간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세균과 바이러스 예방에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역대 그 어느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요즘이라면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식당이나 교회, 행사 등에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은 뒤 집단 감염이 발발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코로나19 감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킨다는 점에서 덜어 먹는 식습관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못지 않게 효과적인 방역 행동이다. 경북도는 젓가락 모양을 연상시키는 11월 11일을 덜식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북도 지정 '으뜸음식점' 29곳에 '덜젓가락' 2천900벌을 보급했다. 덜어 먹는 식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에는 도내 안심식당 지정 업소에도 덜젓가락을 배포할 방침이라고 한다.덜어 먹는 식습관 운동이 반짝 하고 마는 일회성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이의근 도지사 재임 시절이던 2006년 경북도는 술잔 안 돌리기, 국자 사용하기를 주창하면서 도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자 및 그릇 보급 사업까지 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공용 반찬을 따로 덜어 먹는 식습관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개별적으로 상을 차려 각자 밥을 먹었다. 덜어 먹는 식문화는 우리 고유 전통에도 부합한다.

2020-11-12 05:00:00

[사설] 하다 하다 이젠 검찰 특활비까지 틀어쥐겠다는 추미애

[사설] 하다 하다 이젠 검찰 특활비까지 틀어쥐겠다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중요 감찰과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했다.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음모라는 비판이 나온다.특수활동비는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한다. 이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겠다는 것은 개별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의 위반 논란 없이 '내 편'에 대한 수사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고, '네 편'에 대한 수사에는 몰아주는 식으로 개별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윤 총장은 정말로 허수아비가 되고 추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감찰 및 징계 결정 간소화는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도 두지 않고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감찰권을 마구 휘둘러도 윤 총장을 어찌하지 못하자 이렇게 막간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감찰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라임 수사 지연·무마 의혹, 지난달 27일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관련 무혐의 처분, 지난달 6일 특수활동비 등 최근 한 달간 모두 4차례나 감찰을 지시했다.그러나 결과는 비참할 정도로 초라했다. 윤 총장을 겨눴지만 모두 '헛방'이었고, 특활비 감찰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 중 10%가량인 10억여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도리어 법무부가 사용처를 검증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사용한 건 없다고 한다. '너라면 믿겠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추 장관이 취임 이후 한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윤석열 죽이기'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태껏 한 것도 모자라 특활비까지 틀어쥐려고 한다.

2020-11-11 05:00:00

[사설] 비리 폭로되자 공무원 고발 나선 민주당 지방의원들

[사설] 비리 폭로되자 공무원 고발 나선 민주당 지방의원들

논란과 내홍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자당 소속 의원 3명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이 폭로되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불법 유출됐으며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다. 달서구청에 진상조사단 구성 및 해당 공무원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거야말로 점입가경이다.달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익제보 목적이라도 과정과 방법이 불법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공익 목적인지, 불순한 공작 의도였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지만 명분도 논리도 궁색해 보인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법적으로 사용 내역 공개 대상인데 '불법 유출'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서는 달서구의회가 지난 7월 공식 사과까지 한 마당이다.이 사건은 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이 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해 놓고 실제로는 지역 주민과 식사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보가 수차례 이어졌는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열린 재판에서 해당 의원들은 검찰로부터 100만~150만원 구형을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사정이 이렇다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사안 말고도 대구의 기초·광역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논란 또는 비리에 휩싸인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개선 기미는 잘 안 보인다. 보수 특정 정당 일색이던 대구경북 지방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기대감도 컸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처절한 자성을 주문한다.

2020-11-11 05:00:00

[사설] 안전 위협하는 불법 차량 장치,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사설] 안전 위협하는 불법 차량 장치,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차선 유지 보조 장치나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부착된 신형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개조한 불법 장치를 제작·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 모듈을 만들어 유통한 업자와 정비업체 관계자 5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주행 보조 장치를 임의로 개조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자율주행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은 짧은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운전대에서 손을 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동시에 기능이 저절로 중단되도록 설계돼 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만약 이런 제어 장치를 훼손해 임의로 조작한 불법 모듈 장치를 달면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데 자칫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유통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모두 4천 개가 넘는다. 이를 부착한 차량은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반 차량을 찾아내고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멋대로 개조한 차량이나 불법 부착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화물차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낙하물로 인한 사고나 규정을 어긴 불법 전조등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돼 일어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5년간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모두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죽고 23명이 다쳤다.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때문에 벌어진 참사다. 자기 편의나 기호 때문에 안전이 무시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2020-11-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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