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과 함께 기업 옥죄는 규제 없애야 위기 극복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여당은 6월 중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3차 추경은 1·2차 추경 23조9천억원보다 많은 3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4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있다.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총동원령'까지 내렸다. 3차 추경이 편성되면 정부는 금융·고용 안정, 한국판 뉴딜, K방역 육성 등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마른 걸레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우려하는 점은 추경 재원 중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3차 추경을 최소 30조원으로 잡아도 이를 포함한 올해 총예산은 560조원을 넘는다. 이를 위해선 올해에만 10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45%까지 뛰게 된다.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3차 추경까지 쓰면 앞으로 재정을 더 풀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올해 30조원의 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는 실정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적자국채를 무한정 찍을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때다. 누누이 지적했지만 재정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마침 독일 여당은 최저임금 동결·인하, 소득세·법인세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추경과 함께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없애야 기업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여당도 깨닫기 바란다.

2020-06-02 06:30:00

이용수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방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1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은 최근 후원금 유용 의혹이 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된 곳이다.현재 이곳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이 안장돼 있는 충남 천안 소재 국립 '망향의 동산' 묘소를 참배한 이용수 할머니는 이어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나눔의 집에 도착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하룻밤 동안 할머니들과 지낸 뒤 내일인 2일 오전 거처가 있는 대구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자들과 만난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이 비판해 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앞서 나눔의 집 소속 활동가들은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과 운영진 등의 후원금 유용 등 비위 의혹을 국민신문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보, 인권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 경기도와 광주시가 잇따라 특별점검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이곳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2020-06-01 20:06:31

[사설] 넉 달이 안 돼 당명 변경 만지작대는 미래통합당

정당의 이름은 그냥 듣기 좋거나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이념이 압축된 명칭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들에게 더욱 밀접히 다가갈 수 있고, 정치에 관심이 적거나 중도적인 유권자가 어느 당을 지지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독일의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 등은 그런 요구에 잘 부합한다.한국의 정당명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기증이 나게 바뀌면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이름이 판을 친다. 민주당은 광복 이후 현재까지 19번이나 바뀌었다. 이 중에는 '통합민주당'이 '민주당'을 거쳐 '민주통합당'으로 바뀐 웃지 못할 코미디도 있다.이보다는 덜하지만 보수 정당의 당명 변천도 어지럽긴 마찬가지다. 전두환 정권 때부터만 따져도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으로 6번이나 바뀌었다. 모두 선거 패배 뒤이다.미래통합당이 이런 전통(?)을 계승할 움직임을 보인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친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9일 중앙선관위에 합당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한국당 원유철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대표에게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1등 정당이란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데다 옛 신한국당·한나라당·자유한국당 등과의 연속성 면에서도 미래한국당이 낫다"는 것이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한다.헛웃음을 자아낸다. 그 이름 어디에 '1등 정당' 이미지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래통합당'부터 그렇다. 지루한 해설 아니면 무엇을 추구하고 상징하는지 알 수 없다. 미래한국당도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지난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공식 작명한 지 넉 달이 채 안 된다. 그때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작명(作名)했고 지금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빨리 개명(改名)을 만지작거리는지 이해 불가능하다.

2020-06-01 06:30:00

[사설] 이용수 할머니 공격해 윤미향 의혹 덮을 수 없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 이사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해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할머니를 겨냥한 온라인 글이 험악하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둘러싼 기부금 사용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바라며 의혹을 제기한 이 할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이 퍼지고 있다. 이는 사태의 본질과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각종 의혹의 진실 규명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해 걱정스럽다.현재 온라인에 퍼지는 내용은 "치매다. 노망이 났다"는 등 아흔 넘은 할머니 나이를 겨냥한 공격에서부터 심지어 할머니가 사는 곳과 연계해 "대구 할매" 또는 "참 대구스럽다"는 등으로 대구를 낮추는 표현까지 나돌고 있다. 저급하고 감정적이면서 즉흥적으로 내뱉는 비난과 조롱의 글과 표현이다. 물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다 불특정인들 대상의 감염성을 감안하면 온라인 가상 공간을 통해 퍼지는 일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려 반인륜적 인권 탄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옛 상처를 증언한 여성인권운동 할머니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윤 의원과 관련된 돈 사용 등에 대한 숱한 의혹을 밝히는 진상 규명 작업이 방해받아 묻히고 호도되지 않을까 더욱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윤 의원을 비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의혹 제기를 '친일'의 틀로 공격한 여당 쪽 일부 정치인과 윤 의원을 옹호하는 무리들의 행동을 살피면 이 할머니 공격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다.비록 온라인 공간이긴 하지만 여성인권활동가로 삶을 이어가는 할머니의 진심과 활동을 왜곡하고, 자칫 윤 의원을 둘러싼 뭇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어떠한 말과 글도 자제하고 삼가하기 촉구한다.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갖는 본질에서 벗어난 비방과 조롱의 글과 말로는 윤 의원 의혹 사태의 본질을 덮을 수 없다.

2020-06-01 06:30:00

[사설] 文대통령, 탈원전 따른 국익 손실 따져는 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탈원전 정책 고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 재고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막대한 폐해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던 국민은 문 대통령 발언에 실망이 크다.여·야 협치를 표방한 자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고수 강경 발언은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원전 수출 걸림돌, 안정적 전력 공급 저해 등 탈원전 폐해들이 쌓이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아집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야당 원내대표의 재고 요청을 한마디로 일축한 문 대통령 발언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든 탓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마저 가로막힌 상황이다.문제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고집은 세계 추세 및 국익에 역행하고, 그 폐해가 심대하다는 사실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원전 440기가 운영 중이고 55기가 건설 중이며 계획·검토 중인 원전이 430여 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지만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에 발이 묶여 호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처지다. 국내적으로는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질 것인가.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최근 전국 1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나 됐다. 반면에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국민 뜻과도 괴리된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읽고 국민 소통, 여야 협치, 경제 회복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2020-06-01 06:30:00

[사설] 성주 사드 배치 4년, 약속 팽개친 정부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9일 경북 성주에 들어선 사드 기지에 설치된 노후 장비의 교체와 근무 중인 한미 장병 지원을 위한 물품을 반입했다. 지난 2017년 극심한 주민 반대와 갈등을 불러왔던 사드 기지의 신무기 배치를 둘러싼 반대 주민 등을 의식한 탓인지 국방 당국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물론 이날 반대 단체와 주민 등의 밤샘 농성과 수백 명의 경찰 병력 배치로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당국은 계획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성주 사드 기지는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 등의 저지 행동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성주가 받아들인 군사시설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지역과 성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과 사업을 제시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이해를 이끌어냈다. 성주~대구를 잇는 경전철 연장 건설을 비롯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성주~대구 국도 확장 공사, 성주 특산품인 성주 참외의 군부대 납품 추진 등 사업비만도 1조5천억원이 넘는 장밋빛 약속을 '당근'으로 제시했었다.그러나 정부는 이후 대국민 약속 이행을 미뤘고 2018년 법 개정을 통한 성주 참외의 군부대 납품과 수억원뿐인 소규모 국비 지원사업으로 생색만 내고 이렇다 할 사업 추진의 청사진은 내놓지 않았다.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의 경우, 지금까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정부와 여당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대국민 약속은 그야말로 헛말이 되고 말았다. 물론 지난 정부의 사드 기지 건설에 대한 현 정부의 반감 탓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에 대한 배려는 결코 아니다.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지난 4월 총선으로 대구경북에서 뽑힌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 경우 그나마 김부겸·홍의락·김현권 의원의 활동과 지역 현안의 정책 반영도 있었다. 그런 속에도 정부 여당의 대구경북 홀대 흐름이 분명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정부 여당의 차별과 무관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사드 기지 장비와 물품의 반입 작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드 공약 이행 점검을 촉구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정부 불신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20-05-30 06:30:00

[사설] 국민 우롱한 윤미향 기자회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40여 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수사(修辭)였을 뿐이다. 무수히 쏟아진 의혹에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니라고만 했고 국회의원 사퇴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하나마나였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금에 동원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혹,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다며 주택을 고가로 매입했다가 저가로 되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은 부인(否認)으로 일관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주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의혹과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과한 것은 개인 계좌를 통해 2억8천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친정아버지를 안성 쉼터 관리인으로 앉혔다는 것뿐이었다. 그나마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한 대목에서도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며 빠져나갔다. 그는 기자회견 동안 미소까지 살짝 머금었다. 당당한 그 모습에 국민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기자회견이었다.11일 동안 잠적한 상태에서 누구와 말을 맞췄는지 알 수 없으나 이날 윤 당선인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과 일맥상통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임에도 국회 소통관을 기자회견 장소로 택해 논란을 불렀다. 여차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지 않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하고 여당의 자정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177석 거대 여당의 위세가 본격화하겠지만 그럴수록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차제에 일본군 위안부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신속하고 소신 있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2020-05-30 06:30:00

[사설]국민 우롱한 윤미향 기자회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40여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수사(修辭)였을 뿐이다. 그는 무수히 쏟아진 의혹에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니라고만 했고 국회의원 사퇴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하나마나였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금에 동원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혹,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다며 주택을 고가로 매입했다가 저가로 되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은 부인(否認)으로 일관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주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의혹과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과한 것은 개인 계좌를 통해 2억8천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친정 아버지를 안성 쉼터 관리인으로 앉혔다는 것뿐이었다. 그나마 개인 계좌를 통해 모금한 대목에서도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며 빠져나갔다. 그는 기자회견 동안 미소까지 살짝 비쳤다. 당당한 그의 모습에 국민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기자회견이었다.11일 동안 잠적한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고 말을 맞췄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날 윤 당선인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핵심인사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과 일맥상통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선인 신분임에도 국회 소통관을 기자회견 장소로 택해 논란을 불렀다. 여차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지 않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하고 집권여당의 자정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177석 거대여당의 위세가 본격화하겠지만 그럴수록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봐서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차제에 일본군 위안부 해결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신속하고 소신있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2020-05-29 17:58:47

[사설] 韓銀마저 경제 역성장 전망…과단성 있는 정부 정책 시급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무려 2.3%포인트 낮춘 -0.2%로 전망했다. 한은 예측대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 무렵인 1998년(-5.1%) 단 두 번뿐이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앞다퉈 역성장 전망을 쏟아낸 데 이어 결국 중앙은행인 한은마저 마이너스 전망을 한 것은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이미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커지면서 한은이 역성장 전망을 하게 됐다. 국내 실물경제 성장세가 둔화했고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설비투자 회복 등도 지연되고 있다. 그나마 성장률 -0.2%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성장률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성장률이 추락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일자리 참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가 45만1천1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31만6천8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성장률 전망치가 2.3%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일자리 참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경제 위기에 국가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한 근본 처방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인세율 등 기업 세제를 해외 추세에 맞게 완화하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액공제 등 과감한 규제 완화,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가 과단성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 마중물인 재정 투입과 함께 기업 등 민간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만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있다.

2020-05-29 06:30:00

[사설] 학교발 코로나 재확산 저지에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대구 고3 학생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육청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의 학교에 등교 중단 조치를 내리는 한편 밀접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진행과 추가 동선 파악에 따른 방역 조치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진력하고 있다. 자가 진단과 교내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동수업을 자제하고 지정좌석제도 실시할 방침이다.등교 수업과 맞물린 학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과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학생들 역시 두렵다. 게다가 실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교 폐쇄와 등교 중지, 검체 검사 등의 후폭풍도 예삿일이 아니다.10대 학생과 20대 청년층의 감염은 민감한 사안이다. 한창 공부를 해야 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이들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가장 무서운 전파자이기도 한 것이다. 광범위한 행동반경으로 방문 장소와 접촉자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특히 이태원 클럽발 감염 전파와 등교 수업 확대 등이 겹치면서 불안감이 숙지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와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가 '생활방역' 기준을 초과하자 수도권에서는 6월 1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증상자가 많은 젊은 층과 학생들의 감염 예방에 사회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대구시교육청도 학교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명의 학생 확진자 발생이 학교 전체의 등교 중지로 파장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방역에는 비책이 따로 없다. 모두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학교발 코로나 재확산도 그렇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2020-05-29 06:30:00

[사설] 김종인은 통합당을 ‘민주당 2중대’로 만들 작정인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총체적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총선 참패를 딛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 '자유 우파'라는 말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중도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한다. 또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국가부채 비율 40% 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한다.김 비대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그 변화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나 철학을 통째로 버리거나 최소한 상당한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보수의 철학을 제거한 정책 대안은 그게 무엇이든 문재인 정권이 이미 하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선점한 정책들을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결국 김종인식(式) 혁신이란 통합당을 민주당의 아류(亞流), 나아가 '2중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는 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통합당이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지 변별성(辨別性)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당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다면 굳이 통합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이런 어리석은 발상은 김 비대위원장의 천박한 현실 인식의 필연적 결과다. 그는 지금 보수가 죽은 것처럼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와 진보가 역동적으로 경합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 세력도 엄연히 존재한다. 중도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중도 세력이 사라지나?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8.4%포인트였다. 작지도 크지도 않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보수의 힘은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8% 정도 부족했다.이를 메우고 현 집권당에 앞서 나가는 길은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게 아니다. 보수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걸 할 자신이 없으면 김 비대위원장의 사퇴는 빠를수록 좋다. 그게 보수 진영에 대한 도리다.

2020-05-29 06:30:00

[사설] 코로나발 실업 공포 함께 이겨내야

코로나 전염병 대란 장기화에 따라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의 감원 공포도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다. 일단은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버티며 고용유지지원금에 의지하는 기업이 적잖다. 나아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기업도 숱하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면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업종도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섬유업체 3, 4월 매출이 전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특히 의류는 경제활동이 일부 정상화되어도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것도 걱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구조조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해고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자동차 부품업계도 마찬가지이다. 갈수록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5월 실적이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 협력사들까지 비상경영 체제로 비용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매주 금요일 직원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행 중인 회사도 있다. 구조조정이 사실상 목전에 닥친 것이다. 직원들도 회사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그러니 회사의 일련의 조치에 수긍하는 한편 급여 일부 반납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정이 더 악화되어 향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지 않기만을 기대하는 심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감원 공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의 수십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코로나발 실업 쓰나미를 피할 재간이 없다면 최소화할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란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 실업 예방이야말로 최선의 생계지원책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과 실질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기업은 최대한 근로자 해고를 자제해야 한다. 노조와 근로자도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20-05-28 06:30:00

[사설] 한국 GDP 순위 두 계단 추락…文 정부 실력 부족 또 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6천421억8천만달러로 38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2018년 8위에서 두 계단 떨어졌다. 한국의 GDP 순위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에 12위에서 14위로 하락한 이후 11년 만이다.GDP 순위 하락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GDP를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작년 한국의 성장률이 OECD가 조사한 47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1.4%에 그치면서 GDP 순위가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문제투성이 경제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문 정부의 경제 운용 실력 부족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한계가 분명히 확인됐는데도 문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어 경제 앞날에 대한 우려가 크다.문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재정 지출 사업의 경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하지만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출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투자는 뒤로 밀린 반면 각종 현금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 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현금을 나눠주는 데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성장에 일부 기여할 수 있겠지만 성장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국내 시장이 작고, 내수가 아닌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는 재정 지출 확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성장률을 높이는 해법은 나와 있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자·고용이 일어나면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해법은 외면한 채 재정 지출 확대에만 목을 매는 문 정부 탓에 추락하는 경제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2020-05-28 06:30:00

[사설] 정의연·윤미향 의혹을 ‘우파의 음모’로 모는 집권당 대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음모론'에 함몰된 진영 논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27일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신상 털기 식 의혹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의연의) 30여 년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되거나 악의적으로 폄훼되거나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입이 딱 벌어지는 '정세 판단'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마비됐거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둘 중 하나다. '정의연'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그 많은 성금, 후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썼느냐이다. 드러나는 사실들의 조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국민의 요구는 이에 대해 정의연과 윤미향이 해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회계 과정의 실수"라는 소리만 되풀이할 뿐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 후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윤미향은 이제 꼭꼭 숨어서 입을 닫고 있다. 이러니 의심과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이런 의심과 의혹 제기를 '신상 털기'로 몰며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굴복한다는 것인가. '해명'하라는 요구가 굴복의 강요인가? 이 대표는 또 '우파들의 악용 대상'이란 표현까지 동원했다.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정의연의 30년 활동을 폄훼하려는 '우파의 음모'라는 소리로 들린다. 놀라운 상상력이다. 2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미향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4%였다. 민주당 지지자의 응답도 51.2%가 사퇴였다. 이것도 우파의 음모인가.이 대표는 턱도 없는 '음모론'을 들먹일 게 아니다. '판단의 왜곡'이란 조롱만 받을 뿐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은 이 대표에게 "정신 줄 잡으라"고 했다.

2020-05-28 06:30:00

[사설] 발표 4년 흘러도 첫 삽 못 뜬 대구 국비사업, 이래서야 정부 믿겠나

대구시가 지난 2017년 4월 국립청소년직업체험훈련원 건립 발표를 하고도 4년이 지나도록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대구시의회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대구시는 훈련원 건립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다면서 국비 537억원으로 대구 동구 괴전동 16만9천㎡ 부지 위에 건립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훈련원은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문을 열 계획이라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대구시가 발표했던 이 훈련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 등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문제는 정부가 타당성조사라는 행정 절차까지 거쳐 결정한 국가 사업에 대해 무려 4년이 넘도록 약속한 예산을 주지 않은 점이다. 예산 부족을 탓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 전체 예산 배정이 어려우면 도시계획 용역비나 부지 매입비 등과 같은 기초적인 비용이라도 줘야 일이 진척될 터인데 아예 무시하고 홀대한 셈이다.정부의 믿을 수 없는 행위와 대구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정도 지적할 만하지만 4년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설득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훈련원 건립으로 혜택을 볼 젊은이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니 대구시의 안일한 예산 확보 정책을 나무라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됐다. 훈련원 건립을 통한 청소년의 꿈을 키워 주겠다던 당시 대구시장의 약속은 헛말이 되고 말았고, 나날이 대구를 등지고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특히 수도권(한국잡월드)과 강원권(강원진로교육원), 충청권(대전청소년위캔센터)은 이미 이런 시설이 가동 중인 데다, 호남권(순천만잡월드) 역시 올해 개원을 앞둔 상태라 영남권을 위한 대구 훈련원 방치는 그냥 둘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배정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도 뒷짐만 지지 말고 대정부 설득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예산 준비 작업을 할 때인 만큼 서둘수록 좋다.

2020-05-27 06:30:00

[사설]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원 배정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1순위로 법사위를, 2순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3순위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망했다. 최 대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신이 법사위로 가는 게 맞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인 등 일부가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에서 법사위를 희망하는 법조인 출신 당선인이 많아 최 대표의 '희망'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최 대표를 법사위원으로 배치하려면 민주당 몫에서 한 자리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법사위원을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이런 사정을 떠나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두 차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그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낳는다.더 큰 문제는 그가 법사위원으로서 공평무사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냐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언행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는 지난달 24일 첫 재판 때 법정에 출두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적 승리와 법적 면죄부를 등치시키는 반(反)법치의 막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이뿐만 아니다. 총선 사흘 뒤인 18일에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고 했으며, 이에 앞서서는 자신의 기소를 '날치기'라고 비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런 언행들은 그가 법사위원이란 직위를 사감을 푸는 데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런 점에서 최 대표가 법사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

2020-05-27 06:30:00

[사설] ‘탈원전의 그늘’, 이제는 논밭마저 잠식하는 태양광

탈(脫)원전의 대안이라는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는 농지마저 잠식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이 허울뿐인 축사 등을 농지에 세우는 수법으로 사실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이다. 안 그래도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 등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기야 농지마저 갉아먹고 있는 꼴인데도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다.절대농지 보호를 위해 현행 관련 법은 논밭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농지 위에 축사, 재배사, 사육사 등 농업용 건축물을 짓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얹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허가상으로는 축사이지만 가축 사육은 시늉일 뿐인 태양광 발전소가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멀쩡한 밭을 갈아엎는 일이 비일비재라고 하니 여간 심각하지 않다.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상 맹점 때문이지만 정부 정책이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다. 2018년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산지(山地) 전용을 금지하고 건축물 위 설치로 정책 방향을 틀었는데, 이것이 농지 잠식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이 불거지자 지자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농지 잠식을 막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면적당 몇 두의 가축을 키워야 축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친환경으로 포장된 태양광 발전은 탈원전의 대안 수단으로서 효율성을 인정받기보다 환경 파괴와 산사태 발생, 농촌 지역 갈등 유발 등 숱한 문제를 양산해 왔다. 애물단지 태양광 발전이 논밭마저 위협하게 놔둘 수는 없다. 관련법부터 시급히 정비해 축사 등으로 위장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지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안 그래도 2016~2018년 2년 동안 축구장 6천 개 규모의 산림이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사라졌는데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야 쓰겠는가.

2020-05-27 06:30:00

[사설] 金 대법원장의 국민 눈높이 ‘좋은 재판’ 발언, 우려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필수 요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꼽으면서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의 '좋은 재판'론(論)을 두고 법조계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법과 양심'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할 경우 자칫 여론 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대중인기영합주의와 여론몰이에 휘둘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더욱이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유죄를 확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이 재조사 및 재심 요구를 거세게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김 대법원장 발언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누구보다 여론 재판을 경계해야 할 사법부 수장이 '국민'을 끌어들여 '좋은 재판'론을 들고나온 것은 한 전 총리의 재조사 및 재심을 위한 멍석을 깔아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정권이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판결이 비일비재하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 기준을 무시하고 작정하고 봐준 판결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재판에서 법원이 실현하는 것이다.

2020-05-26 06:30:00

[사설] 이제 곧 무더위 다가오는데…N차 연쇄 감염 고리 끊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사실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천지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를 겨우 진정시켰나 싶었는데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불똥이 튀었다. 구미의 한 교회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예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상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의정부의 한 목사가 포교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지역사회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좀처럼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클럽발 확진자 수도 어느새 237명(25일 정오 현재)으로 늘어났다. 클럽을 봉쇄하니 유흥주점, 헌팅포차, 동전노래방으로의 풍선 효과까지 나타났다. 심지어 국내 처음으로 6차 전파 사례까지 확인됐다. 집과 직장이 N차 감염의 차단벽 역할을 해줘야 하건만 오히려 전파 경로가 되고 있다. 좋지 않은 예후다.보건 당국은 "현재로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경제적 후폭풍을 고려할 때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 하지만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아직은 코로나19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풀어선 안 된다.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사례가 빈번하고 고교 3년생 등교 개시에 이어 이달 27일이면 고2, 중1, 초1·2, 유치원생의 등교·등원이 예고돼 있다.여느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와 달리 코로나19는 기온이 올라가도 위세가 전혀 약해지지 않고 있다. 마스크 착용 불편함이 심해지고 의료진들의 방역복 착용에 따른 고역이 큰 여름철에는 방역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본격적 무더위가 다가오기 전에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 하루 발생 확진자 수를 유의미한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N차 연쇄 감염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철저한 생활 방역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

2020-05-26 06:30:00

[사설] 이용수 할머니 피맺힌 절규, 윤미향·정부·여당은 잘 새겨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린 이용수 인권 활동가 할머니가 25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성금 및 정부 지원금 유용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자기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금의 대상으로 사용했나. 이것을 생각하니 자다 일어나서 울어"라며 절규했다. 이날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앞으로 윤 당선인은 물론, 검찰과 정부의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제시됐다.이 할머니는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용당하면서 말도 못 했나"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사리사욕 채우고,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나가"라며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를 앞세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한일 '양국 간에 친하게 지내'는 바람도 피력했다. 즉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으로 꼬인 현안을 풀고 교류하길 희망한 셈이다.지난 7일 대구에서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위를 처음 폭로한 뒤 사태는 되레 꼬이는 모양새다. 피해자를 앞세운 윤 당선인과 관련 단체가 피해자 배려는 뒷전이고, 자신들 이해를 위해 뛴 것이 아니냐는 숱한 의혹들이 날마다 터졌다. 게다가 윤 당선인 등은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 일보다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 등으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웠고,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자초했다. 게다가 의혹 제기에 대해 친일(親日)의 틀로 모니 가관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라는 할머니 권유와 달리 윤 당선인은 불참했지만 할머니 절규를 새겨 모든 의혹을 세상에 밝혀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 역시 낱낱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과 같은 진영 인사들의 친일 틀을 앞세운 진실 덮기와 진상 규명의 외면은 이제 멈춰야 한다.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05-26 06:30:00

[사설] 경주시의 ‘대구 외면-일본 지원’ 해명이 궁색하다

대구가 코로나19 폭증세로 일대 혼란을 겪던 시절, 이용섭 광주시장은 특별담화를 통해 고통 분담의 뜻을 밝혔다. 경증 확진자에게 병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광주시의회와 광주의 5개 자치구는 물론 대학과 병원 그리고 많은 단체가 동참했다.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모두가 대구 확진자 수용을 망설이던 때였다.그렇게 광주에서 치료를 받았던 대구 환자들은 모두 완쾌되어 돌아왔다. 환자와 가족들은 광주에 감사의 편지와 성주참외 등을 선물로 보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광주의 병상 나눔 실천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일로 부각되며 특히 달빛동맹의 실천적 성과로 남았다. 그런데 경주시가 지난 3월 대구시의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요청에 반대한 사실이 새삼 논란을 빚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자매도시에 방역물자를 보냈는데, 이를 두고 '한국 국민은 못 도와도, 일본 국민은 도와준다'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잇따라 올라오면서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치료 시설을 찾지 못한 대구 확진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관광으로 먹고사는 경주 시민들 특히 보문단지 내 숙박업계는 어쩌란 말이냐'는 입장이었다.주 시장은 또 '보문관광단지 내 생활치료센터 지정 무산이 결코 지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라는 해명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대구는 외면해 놓고 두 달 만에 일본 자매도시인 나라와 교토에 방호복 등 방역물자를 전달한 게 합당한 처사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주 시장은 경주 지진 때 도움을 받은 상호주의와 대승적 차원임을 밝혔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았다.'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경주시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문화대국의 아량을 과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극일의 입장을 밝힌 것도 나쁜 처사는 아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한 가족이자 이웃인 대구는 왜 외면했느냐'는 반문에는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0-05-25 06:30:00

[사설] 해외로 떠나는 구미 LG, 그동안 과연 뭣 했나

구미경실련이 24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LG전자 구미공장의 해외 이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그동안 구미 경제의 든든한 한 축이던 LG전자 공장의 나라 밖 이전을 두고 정작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지도층은 침묵하고 있어 구미경실련의 이날 행동은 돋보인다. 하지만 LG전자 공장의 해외 이전이 자칫 또 다른 기업의 탈(脫)구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사실 대구경북의 성장은 1969년 정부가 구미에 조성한 공단에 큰 힘을 입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린 젊은이들은 구미를 넘어 대구경북의 산업 역동성을 키웠고, 근로자들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역사회를 지켰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지역 경제에 기여한 몫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두 대기업은 구미공단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길을 연 개척자로 대구경북으로는 믿음직한 기업이었던 셈이다.하지만 이윤 추구와 지구촌 차원의 경쟁으로 기업의 나라 밖 진출은 피할 수 없게 됐고, 구미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에 이은 LG전자의 해외 이전에까지 이르게 됐다. 기업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구미와 경북으로서는 마땅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공장 이전에 대한 소문이 전부터 나돈 만큼 무엇보다 구미시 당국과 경북도, 그리고 정부는 과연 제대로 대처했는지 되돌아볼 때다.특히 과거 구미 시민들은 이들 기업이 힘들 때 '주식 1주 갖기 범시민운동' 등의 행동으로 기업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갔지만 이런 행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환경에서도 기업이 구미를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것처럼 떠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혜택 제공 정책도 절실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과감한 당근도 내놓아야만 한다. 힘든 지역 경제와 기업,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0-05-25 06:30:00

[사설] 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이 文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경제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3.4%(2개 복수응답 가능)가 진입규제 폐지, 신(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 혁신이라고 답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 개혁(1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경제전문가들이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것은 두 분야의 혁신·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을 매는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보다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경제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은 것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 같은 '역주행' 경제정책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 등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지만 핵심 규제는 그대로인 데다 노동시장 개혁은 앞 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문 정부는 혁신 성장을 입에 올리면서도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규제개혁엔 소극적이고, 국제기구가 권하는 노동유연성 제고는 노조 눈치를 보면서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한국은행마저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할 정도다.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말로만 하는 규제 개혁에 그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경제 회복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사업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바람에서 여당에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안겨줬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20-05-25 06:30:00

[사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서둘러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포화 시기가 2년도 남지 않았다. 맥스터의 올 1분기 현재 저장률은 97.6%에 이르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포화 시점을 내년 11월로 예측했다. 올 2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포화 시점을 이보다 4개월 늦은 2022년 3월까지로 늘렸지만 공사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맥스터가 포화되면 월성 2~4호기를 모두 멈춰 세워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포화 시점을 늦췄다지만 맥스터 증설을 위해 남은 시간은 당장 시작해도 빠듯하다. 증설 공사기간은 최소 19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역산해 보면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이를 착공해야 저장 공간이 없어 원전을 멈춰 세우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각종 신고,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까지 온갖 변수가 존재한다.그럼에도 맥스터 증설 사업이 주민 여론 수렴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닥쳐 지지부진한 것은 유감이다. 재검토위는 현재 맥스터 확충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경주겨레하나, 정의당 경주지역위원회 등 반핵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에는 울산 환경단체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반대 전면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경주에 맥스터가 들어선 것은 지난 1992년이다. 이후 29년간 맥스터를 운영해 왔지만 핵폐기물로 인한 어떤 문제도 불거진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4년간 현미경 검증을 통해 맥스터 운영 변경을 허가한 것도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는 원자력 국민연대와 원자력 정책연대,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에너지 흥사단 등이 "지역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위한다면 맥스터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직접 원전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수원을 비롯한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노동조합 연대 역시 뜻을 같이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원자력 전문가 그룹이 맥스터 적기 증설을 주장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0-05-23 06:30:00

[사설] 북한은 그대로인데 5·24 조치 사문화라니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사실상 폐기로 몰아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 정부가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앞서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5·24 조치가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5·24 조치의 폐기로 해석되자 21일 김연철 장관은 아니라면서도 "장애물은 아니다"며 여 대변인과 똑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5·24 조치를 사문화(死文化)하겠다는 것이다.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을 전면 금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이다. 지금까지 일부 조항이 완화되긴 했지만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의 기본 틀은 유지돼왔다.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있었지만, 미국이 반발하자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해제하려면 "(북한의)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의 '실효성 상실' 판단은 앞으로 5·24 조치와 상관없이 대북 접촉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이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니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 5·24 조치의 해제든 사문화든 그 대전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의 자작극, 모략극으로 몰았다. 그런데도 왜 5·24 조치를 형해화(形骸化)하려는지 모르겠다.문 정부는 올 들어 대북 유화(宥和)에 부쩍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자"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에 스스로 말려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2020-05-23 06:30:00

[사설] 대구 코로나 완치율 95%, 방심은 금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인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이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례를 발견, 격리, 검사, 치료하는 종합적 전략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밝혔다.우리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저변에는 대구의 코로나 극복 성공 신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대구는 무차별 감염 확산의 공포 속에 비이성적인 종교집단의 행태에 대한 불안감에다 지역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망언까지 감내하며 '코로나 블루'를 의연히 극복해냈다.신천지 예수교회발(發) 코로나 폭증세로 최대 감염 지역의 불명예를 떠안은 채 사실상 모든 시민이 자가격리를 자처하며 모든 상가가 문을 닫은 가운데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그랬던 대구가 이제는 코로나 환자 완치율 95%를 넘어섰다. 입원 중인 환자 수도 처음으로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5월 들어 0~4명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위기감에서도 벗어났다. 코로나 환자만 받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조만간 일반 진료를 시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 의식의 토대 위에 대구시의 방역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기 시작한 학교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그 와중에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고3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귀가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생의 생활 태도와 공동체 면역력 강화가 여전히 중요한 시기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기로에 선 막바지 방역 성패에 대구의 자긍심이 달려 있다.

2020-05-22 06:30:00

[사설] 윤미향의 진실 고백 없는 사과 퍼포먼스

위안부 피해자 성금 및 정부 지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9일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사죄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가 윤 씨와 정의기억연대의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지 12일 만이다. 그러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삼류 신파조의 사죄 '퍼포먼스'로 이 할머니의 마음을 약하게 해 추가 의혹 제기를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 정도이다.윤 씨는 이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할머니가 정의연에 대해 느끼는 서운한 감정에 사과드린다"며 사죄했다고 한다. 이에 이 할머니는 윤 씨에게 "불쌍하다"고 했고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이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그러나 확인할 수 없다. 이 할머니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용서한 것이 없다"며 "(윤 씨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도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 할머니 지인의 전언도 같다. "화해나 용서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다.이런 사실은 윤 씨가 과연 순수한 뜻에서 이 할머니를 찾아 사과했을까라는 의문을 낳는다. 사과는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고백해야 용서건 화해건 할 것 아닌가. 정대협과 정의연이 지난 30년간 일본에 촉구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진실 고백 아닌가. 그러나 "도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이 할머니의 말로 미뤄 윤 씨의 '사과'에서 그런 진실 고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과가 아니다.이 할머니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는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일이다.이 할머니의 말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속였고 얼마나 이용했는지 고백부터 해야 한다. 용서하고 말고는 그다음 일이다. 하지만 윤 씨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며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 할머니까지 '친일 세력'으로 몰았다.

2020-05-22 06:30:00

[사설] 원전처럼 경쟁력 갖춘 산업 버리고 ‘한국판 뉴딜’ 한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9개 업종 대표에게 "방역도 경제 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45조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판 뉴딜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이다. 미국·중국이 연일 충돌하는 것은 경제 패권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조치들이 가속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도 심화하는 추세다.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각국도생(各國圖生)의 시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한 한국판 뉴딜에 매달리는 것보다 반도체·원전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지키는 것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원전 경우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헛발질을 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세계 원전시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미국은 원전산업 부활 전략을 수립했고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 절차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산업 지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는 조치다. 러시아 국영 로사톰은 세계 12개국 36기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중국은 파키스탄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개도국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탈원전을 했던 미국은 원전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뒤늦게 원전산업을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인력·기술·건설 등 생태계 전반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원전산업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원전 1기를 수출하면 경제적 효과가 5조6천억원에 달한다.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산업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코로나 사태가 확실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2020-05-22 06:30:00

[사설] 난데없는 여당의 ‘한명숙 무죄론’, 법치의 부정이다

여당이 난데없이 '한명숙 사건 무죄론'에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2007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희생됐다는 것이다.그 근거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으로,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내용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를 입수했다며 보도한 바 있다.그러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덥석 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우려한 바에 대해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이번만이 아니다. 현 여권은 대법원 판결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2017년 한 전 총리가 2년 복역 후 출소했을 때도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론'의 증거는 없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죄'라고 우겼다. 한 씨의 비망록을 내세운 지금의 주장도 억지이긴 마찬가지다. 비망록은 전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문제의 비망록은 1∼3심 재판부에 모두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여권은 검증이 끝난 문건을 마치 새로운 증거인 양 부풀리고 있다는 얘기다.'한명숙 유죄 판결'은 민주적 재판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증거도 없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의 부정이다. 왜 지금 난데없이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2020-05-21 06:30:00

[사설] 혈세로 ‘세금 알바’ 자리 또 잔뜩 만들겠다는 정부

정부가 '55만 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진안을 밝혔다. 세금 3조5천억원을 들여 비대면·디지털 부문에서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에서 30만 개, 민간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15만 개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빈 강의실 불 끄기'와 같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는 기존의 '세금 알바' 재판(再版)이 될 우려가 크다.55만 개라는 목표 숫자에 치중하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부터 문제다.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에서 생활방역 지원 사업에 7만8천 명을 뽑겠다고 밝혔는데 비대면·디지털 부문에도 방역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산불 같은 재해 예방과 각종 정화 활동,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홍보와 마케팅 사업도 여기저기 들어가 있다.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 등으로 노인 일자리와 대부분 겹친다. 일회용품 재활용 지원, 대학 및 초중고 온라인 강의나 교육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지킴이 등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자리들이 적지 않다.문재인 정부 3년간 투입된 일자리 예산이 61조5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25조8천억원을 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빈 강의실 불 끄기, 담배꽁초 줍기 등 세금 알바만 잔뜩 늘어났을 뿐 일자리 사정이 호전되지 않았다.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는 세금을 들여 단기 알바 일자리를 양산한 반면 제조업과 40대 일자리는 격감하는 등 고용 정책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런데도 코로나 대응을 앞세워 또다시 3조5천억원을 들여 주당 15∼40시간, 6개월 한시직인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세금을 쏟아부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존의 땜질식 처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자리 유지·창출 주역인 기업에 대한 정책은 등한히 한 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세금 알바 만들기에 정부는 언제까지 집착할 것인가.

2020-05-21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