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13일 경상북도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안)를 심의 의결했다. 이제 곧 대구시와 공동으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남은 절차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타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이다. 승격 여부는 내년 5~6월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대구경북 천혜의 명산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격을 높여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서식 생물 개체가 총 5천295종이나 되는 팔공산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들어가도 6위에 해당할 만큼 생태계 보존 가치가 높다. 고려 건국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 흔적은 물론이고 국보·지정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역사문화 보고(寶庫)다. 환경부의 2015년 육상형 국립공원 후보지 타당성 평가에서 팔공산은 압도적인 1위에 오를 정도다.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유·무형 기대 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팔공산 정도의 산이라면 국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옳다. 현재 대구시·경북도로 나뉜 관리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데 따른 이득이 크고 지방 재정 부담 경감 효과도 있다.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2013년 주민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행위 제한이 더 엄해질지 모른다는 주민과 상인, 토지 소유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서였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마침 분위기도 많이 호전됐다. 2019년 대구경북 시도민 의식 조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찬성 응답은 72.3%로 나왔다. 팔공산 거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찬성률이 절반(58.1%)을 넘어섰다.핵심 관건은 토지 소유주 설득이다. 팔공산은 54%가 사유지인데 토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기존 자연공원 때와 허용 행위가 동일하며 공원 구역 확대도 없다는 점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극 알리고 설득해야 답이 보인다. 아울러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공원 경계지역 사유지와 농경지에 대해서는 공원구역 제척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도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1-05-15 05:00:00

[사설] 文 경제정책, 진보 경제학자들도 등 돌렸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진보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가덕도 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문 정부의 정책을 '실패'라며 정면 비판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14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취약계층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었으며,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 실패는 물론 정책 신뢰까지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또 '가덕도 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무분별한 예타 면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진보·개혁적 경제학자들 모임이다.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찌감치 실패로 판명 났다. 그럼에도 '진보적 취지'에서 입장을 유보해 온 진보 경제학자들까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수레가 소를 끄는 신공(神功)'을 보여주겠다며 세계사에 유례 없는 정책을 고집해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공중분해했다. 문 정부 들어 작년 연말까지 주 40시간 이상 '온전한 일자리'가 195만 개 사라졌다.(2017년 2천84만 명→작년 1천889만 명).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더니 '온 가족이 저녁거리를 찾아 헤매도록' 한 것이다. 그래 놓고 세금으로 만든 주 15시간 안팎의 알바성 일자리를 213만 개나 늘려 '고용 상황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헛소리를 했다.집값 잡겠다며 대출을 묶고 공급을 제한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길을 차단했다. 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강화해 시장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부 주도로 미래 산업 육성에 나섬으로써 막대한 적자를 유발했다. 문 정부 들어 더 심해진 '양극화'를 줄인다며 '가진 자'를 적대시해 양극화 해소는커녕 국민을 갈라 놓았다.문 정부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문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은 1년 조용히 있다가 떠나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2021-05-15 05:00:00

[야고부] 거지가 된 나라와 국민

문재인 정부 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공정' '내로남불'이 많이 꼽히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거지'를 키워드로 선정하고 싶다.우선 나라 곳간이 거지꼴이 됐다. 국가채무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엔 965조 원으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에서 48.2%로 뛴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2.3%로 오른다. 다음 정부는 '나랏빚 1천조 원, 국가채무 비율 50%'로 출발한다. 정권의 포퓰리즘이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었다.자신도 모르는 새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도 양산됐다. 문 정부가 올려 놓은 '미친 집값' 탓에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순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66.64배로 2017년 99.65배에서 크게 뛰었다.'백신거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전략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백신 부족 국가가 됐다. 정부가 공언한 백신 도입 계획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져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들은 60%, 40% 넘게 접종해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1차 접종이 7%대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백신을 구걸해야 할 신세가 됐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차질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 심성을 거지로 만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정권이 나랏돈을 국민에게 마구 퍼 줬다. 그 결과 국민 사이에 나라에 의존하는 거지 근성이 똬리를 틀었다.작년 2월 문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에게 "좀 어떠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가 대통령 면전에서 "(경기가)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라고 했다. 문 정부 4년 동안 거지가 된 것은 경기뿐만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이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2021-05-15 05:00:00

[사설] 후보자 한 명 사퇴 앞세워 두 장관 임명 강행 안 될 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저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들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에서 낙마 대상으로 박 후보자를 점찍었다는 얘기가 나온 뒤 박 후보자와 청와대의 교감을 거쳐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자는 부인이 수천만 원대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행낭에 몰래 들여와 인터넷에서 판매했다가 물의를 빚어 결국 사퇴했다. 박 후보자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박 후보자에 못지않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국가 지원금으로 가족과 외유를 다녀왔고,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 미국 국적 두 딸의 국내 의료비 혜택 등 문제투성이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수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 그의 부인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아들은 실업급여 부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 장관은커녕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다는 점에서 두 후보자는 사퇴한 박 후보자와 오십보백보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당 지도부에 장관 후보자 최소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후보자 3명 모두를 장관에 앉히려던 청와대가 1명을 낙마시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박 후보자의 사퇴로 이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사퇴를 앞세워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만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두 후보자는 국민의 평균적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인사들이다. 민주당에서조차 사퇴한 박 후보자와 함께 임 후보자에 대해 사퇴 목소리가 컸다. 관사 재테크로 수억 원대 차익을 거둔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두 사람 모두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은 오기 인사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2021-05-14 06:30:00

[사설] 13년 약속 뭉갠 경북대, 이제라도 실천할 일 찾아라

경북의 상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경북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국립 상주대가 경북대와 통합할 때 제시된 뭇 약속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당시 나온 노인병원 분원 설치와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등 여러 약속의 실천으로 달라질 상주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13년 세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니 그럴 만하다. 이들 목소리에 국립 경북대 구성원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밸 수밖에 없게 됐다.문제는 수장인 경북대 총장이 바뀌어도 공약 실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합 상주대 발전과 상주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경북대가 약속한 여러 일은 상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자 희망이었다. 그랬던 만큼 상주 주민들은 진통 끝에 이뤄진 통합 경북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상주의 미래를 그리며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특히 국립의 집단 지성 공동체인 경북대에 대해 식언(食言)과 헛공약을 남발하는 정치 집단과 달리 신뢰했을 것이다.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상주 시민이 체감한 것은 정치 무리의 공약처럼 경북대의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또 통합 이후 학생 감소 등으로 학교 주변 상가 주민 피해와 상주시 전체 인구 감소 같은 뼈아픈 현실도 절감했다. 국정감사와 시의회 의정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난 두 대학 통합이 남긴 상주 지역 피해는 만만치 않았지만 경북대는 약속을 뭉개기만 했다.물론 경북대도 갈수록 심한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로서 넉넉하지 못한 학교 재정 등으로 힘든 날을 보내는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통합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건 약속을 지키려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세월이 흘러 당시와 환경이 변한 만큼 약속 이행의 변화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경북대나 불신 덩어리인 정치 무리와 무엇이 다른가. 경북대는 이제라도 실천할 일부터 찾아 이행하여 신뢰를 되찾고 상주 시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에 나서야 한다.

2021-05-14 05:00:00

[사설] 홍준표 복당 문제로 내홍 겪는 국민의힘 정신 못 차렸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거친 공방은 보기에도 딱하다.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내홍이 더 격해지고 있다. 명색이 제1야당이자 수권 가능성 높은 정당이 이런 지엽적 문제를 갖고 장시간 소모전을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인지 의아할 지경이다.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1년 2개월간 국민의힘 밖을 맴돌다가 이달 10일 복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복당 반대론자들은 막말 이미지가 강한 그를 받아줄 경우 당의 중도층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고 '도로 한국당'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권 교체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 탈당을 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논리도 편다.하지만 홍 의원의 복당을 막는 명분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수 성향 대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그의 정치적 행보를 해당(害黨) 행위로 보는 것도 무리다.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등 당내 대권주자 대다수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65%도 복당을 찬성하고 있다. 보수 및 중도를 아우르는 용광로가 돼야 할 제1야당이 파렴치 행각을 벌인 것도 아닌 전 당 대표의 복당을 막는 것은 졸렬한 태도다.갈등 양상도 그렇다. 생산적 토론으로 당이 쇄신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홍 의원 복당 문제를 놓고 신·구세대 정치인들이 말꼬리 잡기식 감정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국민들을 피곤케 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홍 의원 복당 말고도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예뻐서 국민들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표를 준 것도 아닌데 이러면 벌써부터 자만에 빠졌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홍 의원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홍 의원도 자신의 복당을 둘러싸고 왜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지 겸허히 성찰하고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할 것이다.

2021-05-14 05:00:00

[사설]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 임명 역풍 감당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한 명에 대해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임·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 것은 민심을 대변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들을 살펴볼 때 공직 수행을 하는 데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이들의 의혹은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기에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이들을 장관에 임명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에스티아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후보자들에 대해 응답자 57.5%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30.5%에 불과했다.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세 명 모두를 장관에 임명할 기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들을 직접 옹호한 데 이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것은 물론 세 명 모두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29명이나 임명했다. 2018년엔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민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한 인사 불통에 분노한다"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고려하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조차 나오고, 국민 반대 여론이 비등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는 오로지 문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불통 인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국민 여론을 받들어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 인사를 강행할 것인가.매일신문

2021-05-13 06:30:00

[사설] 기소되고도 버티는 이성윤, 믿는 구석 따로 있나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지검장은 그동안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12일에도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 진위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도의적으로 그래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이 지검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이 지검장은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추궁을 받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하면서 수사팀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혐의에 대한 기소임을 감안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려는 것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감싸기'는 더 문제다. 그동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대부분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강제 규정으로 관행화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며 그럴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이는 철처히 내 편에만 적용하는 편리한 잣대다. 단적인 예가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오히려 승진한 반면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수사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사실이다.박 장관은 그런 얄팍한 논리로 이 지검장을 감쌀 게 아니다.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에 앞서 이 지검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버틸수록 믿는 구석이 따로 있냐는 의심만 사게 된다.

2021-05-13 05:00:00

[사설] 이건희 미술관 대구에 유치해 미술관을 넘어 ‘한세계’를 열자

일본에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은 점(點)과 점(點)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각 장면과 인물이 모두 각각의 점(點)이다. '한세상'을 담은 이야기지만, 하나씩 점으로 떼어 읽으면 그저 '점'(點)에 불과하다. 점과 점을 연결할 때 비로소 '거대한 우주'가 드러난다. 이건희 컬렉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이고 점(點)'이다. 어느 도시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더라도 그 점(點)은 빛날 것이다. 하지만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하나의 점(點)'을 이건희와 삼성이라는 다른 점(點)들과 연결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한세상'을 열 수 있다.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대구시청 별관 터를 미술관 부지로 지목한 것은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점(點)과 대구가 갖고 있는 점(點)을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대구시청 별관 터에서 삼성의 출발인 삼성상회, 삼성그룹의 모태인 제일모직 터, 과거 제일모직 기숙사 건물, 삼성이 대구시에 기증한 대구오페라하우스, 이건희 회장의 생가 등이 모두 1~2㎞ 안에 있다.약 31평(103㎡) 작은 기와집(대구시 중구 인교동)에서 태어나 세계의 거인이 된 이건희, 밤낮으로 국수를 만들어 팔고, 청과물과 건어물을 수출하며 세계 최고 기업의 초석을 다진 삼성상회, 가족의 끼니 걱정을 덜기 위해 어린 나이에 고향 집을 떠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숙사에 딸린 부설 학교에서 공부하며 자식들을 반듯하게 길러낸 (삼성) 제일모직 여공들, 대구를 아시아 최고의 오페라 도시로 만든 대구오페라하우스…. 이건희와 삼성이 키워드인 이 점(點)들이 모두 대구에 있고, 권영진 시장은 이 점들과 이건희 미술관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해, 빛나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희 미술관과 이건희의 철학, 삼성의 도전 정신, 대한민국과 삼성이 걸어온 길을 연결해 '한세계'를 열자면 대구가 최적지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2021-05-13 05:00:00

[사설] 경보음 켜진 금리 인상, 가계대출 1천조 한국 경제 뇌관 우려

요즘 금리 인상 조짐이 심상찮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7월 저점 대비 1%포인트(p) 가까이 뛰었고 신용대출 금리도 0.5%p 안팎으로 올랐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시장 금리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잔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서 있어 금리 상승이 한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각국 중앙은행들은 확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으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가·원자재 가격 및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도 금리 상승 요인이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무관하게 대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발 금리 인상마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대출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금리 인상 충격에 취약해져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총액 비율이 100%에 바짝 다가섰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만기 1년 이하 단기 대출 비중도 22.8%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가계대출 총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나라 개인들은 유동성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 1%p 상승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2조 원이나 된다. 게다가 고소득층보다 중산층·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소위 '영끌 대출'로 자산 시장 투자에 뛰어든 2030세대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가계 부채 위협을 이토록 키운 것은 정부의 금융정책 잘못과 무능이다. 이제라도 금리 인상 충격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연착륙시킬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21-05-12 05:00:00

[사설] 백신 접종, 현 상황이 정부가 말한 ‘계획대로’ 상황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도입이 많이 늦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1천200만 명 접종, 4월 말까지 300만 명에게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차질 없는 접종' 발언은 '다른 나라처럼 속도를 내지는 못해도 정부의 당초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는 말이다.우리나라가 계약한 백신은 총 5종이지만,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두 종류뿐이다. 이 두 백신은 2회 접종해야 '접종 완료'되는 백신이다. 그래서, 가령 600만 도스라고 하면 300만 명분을 의미한다. 정부는 4월 말까지 330여만 명에게 1회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0만 명이 안 된다(5월 11일 0시 현재는 58만4천 명). 그래 놓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4월 말까지 300만 명에게 접종하겠다던 정부 발표가 2회 접종 완료가 아니라 1회 접종을 말하는 것이었나? 2회 접종까지 완료해야 300만 명 목표 달성 아닌가? 6월까지 1천200만 명 목표도 1회 접종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11월 국민 70% 접종도 그 말인가?백신 접종의 목적은 '면역 형성'이다. 그러자면 AZ와 화이자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한다. 1회 접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 정부도 모른다. 그럼에도 1회 접종 300만 명을 달성했다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운한다. '면역 형성'은 알 바 아니고, 300만 명이라는 접종 숫자를 맞췄으니 됐다는 말인가?이처럼 얄팍한 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니 엉망이 돼 버린 경제도, 백신도, 인사도 다 잘되고 있다는 말이 저렇게 술술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 연설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문 정부의 무능, 거짓, 뻔뻔함, 얄팍함은 정말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1-05-12 05:00:00

[사설] 과도한 부동산 세금에 고통 겪는 국민 비명 안 들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에다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해 국민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형국이다.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대 1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2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규모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3조 원이나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19년 51만7천 명에서 올해엔 85만6천 명으로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1% 미만 주택에 물리던 종부세가 지금은 전국 주택의 3.7%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됐다.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3%로 추산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1.96%의 2배를 훌쩍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영국(4.48%)과 비슷한 수준이다.부동산 세금이 '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치솟은 원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탓이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문 정부 4년 동안 집값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할 정도다.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난 세금 부담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우는 것은 폭정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낮춰 징벌적 과세로 고통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은 하지만 실패한 정책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줄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귀에는 과도한 부동산 세금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는 국민 비명이 안 들리는 모양이다.

2021-05-12 05:00:00

[사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2021~25년을 사업 기간으로 하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확정 고시를 앞두고 이번에는 포항 영일만 횡단 구간 건설이 포함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부산에서 속초를 잇는 총연장 389㎞ 동해고속도로에서 유일한 단절 구간인 이곳을 해상 대교(大橋)로 연결하자는 사업으로 포항의 숙원 중 하나다.영일만 횡단 구간 조성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으로까지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해상 교량을 포함해 18㎞ 길이 영일만 횡단 구간을 짓는 데 1조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며 차라리 우회도로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하지만 이는 10년 전에나 적용할 법한 논리다. 지금 우회도로 구간의 일평균 교통량은 5만5천 대로 10년 전보다 2~3배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2023년 동해고속도로가 완공되더라도 이 구간의 상습적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하다. 영일만 횡단 구간 건설이 단지 포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 남부 지역과 포스코, 철강산단, 블루밸리 국가산단, 영일만항을 잇는 교통순환 체계의 완성 등 파급 효과도 크다. 해상대교 관광 명소라는 부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국회가 영일만 횡단 구간 설계비로 국비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조차 않고 있다. 표 안 나오는 지역이라고 현 정권이 대놓고 홀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며 정부·여당이 영남 5개 광역지자체 합의마저 파기하고 수십조 원 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올인'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태도다. 정부는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포항이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외면하고 있다. 포항 시민들도 국민이다. 영일만 횡단 구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들의 간곡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2021-05-11 05:00:00

[사설] 김오수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이다.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건 과도한 생각"이라고 했다.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그가 법무부 차관을 지냈기 때문이 아니다. 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 후보자가 보여줬던 행태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김 후보자 임명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다.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친정권 검사였다.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대검에 제안해 후배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코드 인사'라고 거절하기도 했다. 총장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총장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까닭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은 탓이 컸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로펌에서 거액의 자문료 또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결격 사유가 추가됐다.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총장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김 후보자를 총장에 앉히려는 속셈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총장'이 필요해서라는 의심을 산다. 김오수·이성윤·심재철로 이어지는 정권 방탄 라인을 구축해 정권 비리를 덮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총장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1-05-11 05:00:00

[사설] 취임 4주년 문 대통령이 쏟아낸 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많은 말을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말은 없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자회자찬과 책임 회피, 현실 부정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은 정반대다. 허황한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세금으로 이를 땜질하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각종 규제의 신설과 강화로 기업은 숨이 막힌다. 무엇이 강한 경제라는 것인가.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했다. 절망적인 현실 부정이다. 현실은 백신 확보를 못 해 접종률은 OECD 최하위권에 갇혀 있다. 접종에 속도를 내려 해도 그럴 수 없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기는커녕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청와대는 권력의 중심부다. 각종 정보가 몰리고 검증할 모든 수단을 갖는다. 정보의 양과 질, 검증 수단의 강력함에서 비교도 안 되는 언론도 검증을 하는데 청와대가 왜 못 한다는 것인가.외교안보 현실에 대한 오판도 심각하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 선결 없이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했다. 소망적 사고를 넘어 미망(迷妄)하다.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럴진대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남은 1년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선다.

2021-05-11 05:00:00

[사설] 경북도엔 없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검경이 밝혀라

경북도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자 및 가족 3천86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한 결과,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힌 후 뒷말이 무성하다. 조사 시작 당시부터 범위와 대상 제한으로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만큼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로 영천시 간부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구속됐다. 경북 지역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검경의 수사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게 됐다.이번 경북도의 부동산 투기 조사는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당초 조사 범위와 대상을 너무 좁게 잡은 점이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1차로 1만5천408명의 시 산하 및 공사 임직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5급 이상 공무원과 가족 등 6천248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대구시는 6월 말까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물론 조사 대상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등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 최대한 의혹을 밝히려는 대구시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반면 경북도는 산하 기관도 많고 공직자와 가족까지 더하면 3만 명 가까운 데다 23개 시·군에 걸쳐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폭넓은 조사가 마땅하다. 하지만 경북도는 조사 대상을 3천865명의 개인 정보 제공자로 줄이고 조사 범위도 7개 사업 지구 7천575필지로 좁히는 바람에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차원으로 번진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실시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에 걸맞지 않은 조치라는 오해를 살 만하다. 이번 경북도의 결과 발표는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경북도 발표와 달리, 잇따라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처럼 경북도가 밝히지 못한 일은 이제 검경의 몫이 됐다. 이참에 일탈에 빠진 공직자를 솎아 내 공직을 재산 증식과 투기의 기회로 악용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검경의 분발에 기대를 건다.

2021-05-10 05:00:00

[사설]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 배열도 입맛대로 하겠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 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설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과 기사 배열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뉴스 배열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말이다. 앞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위를 정부 산하로 넣는 법 개정안과 함께 언론을 완전히 틀어쥐겠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문 집권 이전부터 집요하게 여론을 왜곡했다. 대표적인 예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돼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다. 그 외에도 '고마워요 문재인' '사랑해요 김정숙' '조국 힘내세요' 등 검색어 조작 논란이 많았다. 민주당원은 조직적으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해 2018년 4월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달빛 기사단' '문꿀오소리' '경제적 공진화모임' 등 친문 측은 지속적으로 여론 왜곡에 개입했다.문 집권 이후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했다. 한 예로 강규형 전 KBS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의 행태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게 방송을 장악한 결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KBS 뉴스라인은 '여당의 1등 선거운동원', MBC 뉴스데스크는 '박영선의 언론 캠프'라는 비난을 받았다. TBS 김어준의 편파 보도는 말할 것도 없다.포털 사이트 뉴스 배열까지 정부 여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고 여당을 칭송하는 기사들만 넘쳐 날 것이다. 이처럼 반민주적이고 악랄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은 '언론 개혁'이라고 한다. 처벌받기 싫으면 죄 짓지 않으면 되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욕먹을 짓을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언론을 틀어막아 죄를 묻으려 한다.

2021-05-10 05:00:00

[사설] 소주성·부동산 큰소리친 文정부 출범 4주년 처참한 경제 성과

출범 4주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보면 어디에 내놓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세계 주류 경제학에서 근본도 찾기 어려운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며 퍼주기식 일자리·복지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고용 상황은 역대 정부 4년 차 성적과 단순 비교해도 초라하기 그지없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온갖 땜질 처방과 아마추어적 대증 요법만 남발해 오히려 최악의 부동산값 폭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지난 1분기 고용률은 58.6%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분기(59.6%)보다 뒷걸음질했다. 각 정부의 4년 차 취업자 수를 비교해 봐도 문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1/4, 박근혜 정부의 1/6 수준이다. 그나마 고용 창출이라며 정부 상황판에 오른 내용들마저도 면면을 들여다보면 세금 들여 만들어낸 고령층 단기 임시 일자리다. 소득주도성장은 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캐치프레이즈였지만 일말의 양심에 걸리는지 언제부터인가 쏙 들어갔다.부동산 정책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 총 25번에 걸친 누더기 땜질 정책 결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먼 나라 일이 돼 버렸고 투기꾼은 잡지도 못한 채 달랑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 고통만 안겼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입버릇처럼 외쳤지만 자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위험 수위다.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순자산 5분위 배율을 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70%나 나빠졌다.자산 시장 양극화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좌절과 근로 의욕 상실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2030세대가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 함몰되게 만든 근본적 원인도 결국 문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정과 무관치 않다. 답답한 것은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문 정부가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기대감조차 가질 수 없는 국민들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문 정부가 큰 저지레나 하지 말기를 빌어야 할 처지다.

2021-05-10 05:00:00

[사설] 이건희 컬렉션 전시 공간, 대구만 한 곳 없다

대구시가 삼성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중 근현대 미술 작품 1천500여 점으로 구성된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부한 2만3천여 점을 전시하는 별도의 공간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를 계기로 부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나서자 대구시도 이에 합류한 것이다.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예술 역량을 지역에 분산해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다.무엇보다 대구와 삼성의 인연은 다른 그 어느 도시보다 깊고 크다. 대구는 고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다. 그는 지난 1942년 대구시 중구 인교동에서 태어났다. 대구는 1938년 삼성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창업한 곳으로 삼성그룹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창업주는 청과물 건어물을 수출하고, 국수를 만들어 팔았다. 1954년 북구 칠성동에 제일모직을 설립했고 현재 그 터에는 삼성이 조성한 삼성창조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대구시는 이곳에 삼성상회 건물을 복원했고 이병철 회장 동상을 세웠다. 일찌감치 삼성그룹 모태인 삼성상회 등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를 모아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한 곳도 대구다.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토록 많다.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온갖 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립현대미술관은 4개관을 운영 중이다. 이중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등 3개관이 수도권에, 뒤늦게 지은 청주관(2018년)마저 사실상 수도권이라 할 충청권에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리움미술관(서울 용산구), 호암미술관(경기도 용인) 등 내로라할 미술관들은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이런 점에서 이번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게다가 대구에선 지역 출신의 이쾌대 이인성 김용준 등 걸출한 화가들이 활약해 대구는 서울 평양과 더불어 한국 근대 미술의 3대 거점 도시였다. 이번 컬렉션 목록에도 이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할 별도 공간으로는 대구만 한 곳이 없다.

2021-05-08 05:00:00

[사설] 어이없는 국민의힘 당대표 ‘영남배제론’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영남배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울산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영남 출신이 되면 '도로 영남당'이 돼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지지를 끌어오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영남 출신으로 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경남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윤영석 의원(양산갑)이다. 이어 주호영(대구 수성갑)·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도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영남권에서만 4명이 대표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이에 대해 비영남권 출신 당권 도전자들은 영남 출신이 당대표까지 되면 외연 확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영남 중진 의원들은 국민의 새로운 변화를 읽지 못한다"고까지 한다. 일부 초선 의원들도 이에 가세해 "영남에 매몰된 이미지로는 외연 확장을 통한 정권 창출이 어렵다"면서 영남의 특정 의원을 겨냥해 불출마를 거론하고 있다.4·7 재보선 압승 후 초선 의원 56명이 제기했던 '특정 지역 정당 배제론'의 연장선이다. 이는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나왔다. 이는 고질병이다. 그 뿌리는 과거 한나라당 때부터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툭하면 제기됐던 '영남 2중대론'이다. 고질병이 이름만 달리해 수시로 재발하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영남당'은 영남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다. '영남당'이란 말 자체가 유치한 정치 공격이지만 그렇다 치자. 영남당을 영남 유권자가 만들었나?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하고 영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리된 것 아닌가?당대표 자격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자질과 지지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영남배제론'은 자질을 불문하고 비영남 출신이면 된다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쓴웃음을 자아낸다. 그래서 묻는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영남 출신이면 외연 확장에 지장이 생기고 비영남 출신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영남 출신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영남 출신이든 비영남 출신이든 선택은 당원과 여론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남배제론'은 당원과 여론의 인위적 왜곡이다. 당헌·당규에도 그런 것은 없다.

2021-05-08 05:00:00

[사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심상찮은데 정부 태도 안일하다

지난달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이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지난달 경북의 확진자 중 73명 검체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35건(47.9%)이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전국 평균치(6.4%)보다 7배 높고 수도권 평균치(3.9%)보다는 무려 12배나 된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0% 높은 이 변이 바이러스의 경북 내 전파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닌데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과 관련해 경북도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도내 어느 곳에서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됐는지, 최초 감염 경로는 어찌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정부 태도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없는데 선제적 대응은 언감생심이다.정부는 영국·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만 '주요 변이'로 간주할 뿐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는 '기타 변이'로 분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와 동일한 방역·격리·치료 조치를 적용하기에 경북도에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기타 변이 바이러스는 덜 위험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위험한지 모르는 변이를 말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캘리포니아 변이를 '주요 변이'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다.우려스럽게도 최근 들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는 해외 유입 건수를 추월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고 접종 및 치료제 효과 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토착화를 저지하는 게 급선무다. 안 그래도 공급 차질로 백신 접종도 늦어지고 있는 마당에 변이 바이러스마저 확산되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헛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2021-05-07 05:00:00

[사설] 피의자를 피의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후보자에 대해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법 집행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자기들 편한 대로 적용하는지 잘 보여 준다.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향후 피고인이 될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고발이나 인지 등으로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된다. 입건됐음에도 사람에 따라 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다. 법에 의한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무부 장관이 혐의 자체를 희석해 버린 것이다. 자기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대편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전에도 없는 '국정 농단'이니 '적폐'니 하는 굴레를 씌워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고,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국회에서 폭행 혐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택시기사 폭행 혐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불법 출금 관여 혐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았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불법 조회 묵인 및 불법 출금 승인 혐의)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 대표 선수들이 모두 피의자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틀어쥐고 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추진되던 정권 비위 관련 수사는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다. 지난해 대대적 수사에 나섰던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은 수사 동력을 상실한 듯 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여권 인사 연루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를 '피의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검찰에 '별 심각한 건도 아닌데, 기소 거리가 되겠어?'라는 사인을 준 셈이다. 이런 마당에 정권 비위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2021-05-07 05:00:00

[사설] 돈으로 청년의 영혼을 사겠다는 여권 대선 주자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점입가경이다. 나랏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이 그저 청년들에게 퍼주겠다고 한다. 돈으로 청년들의 영혼을 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청년들을 돈만 퍼주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생각 없는 기계로 여기는 모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미 '무상'이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 진학을 않는 청년들에게 해외 여행 경비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미 이 지사는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액을 늘려가는 전 국민 기본 소득에 이어 기본 주택, 기본 대출 등의 복지 공약도 제시했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병제 단계 확대를 거론하면서 사병으로 복무한 남성들이 제대할 때 3천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초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7세에서 18세로 늘리는 '신복지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정세균 전 총리는 한술 더 뜬다. 20세 청년을 위한 1억 원짜리 '미래씨앗통장' 구상을 내놓았다.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가 20년 동안 적립해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이들 제안이나 구상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첫째, 총비용에 대한 개략적 추계도 없다는 것과, 둘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기초적인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무책임을 넘어 무모하기까지 하다. 이런 제안과 구상은 누구나 내놓을 수 있다.청년층이 이 정권에 분노하는 이유는 경제가 망가져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적인 삶조차 꿈꿀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청년의 마음을 잡으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는 돈 몇 푼 집어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돈만 퍼주겠다는 것은 지난 4년의 실정을 돈 몇 푼 쥐여 주는 것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술책일 뿐이다.

2021-05-07 05:00:00

[사설] 올 들어 계속 치솟는 소비자물가, 더 늦기 전에 대책 세워야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지난달 대구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나 상승했다. 이는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대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올라선 것은 2018년 11월(2.0%)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4개월째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인 농축수산물과 기름값 등 생활물가가 크게 뛰면서 전국적으로도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했다. 이런 가파른 물가 오름세는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빠른 물가 대응과 안정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올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흐름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나 착시현상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막대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인플레이션' 성격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대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선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선을 2.0%로 잡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3분기부터 기저효과가 완화될 경우 물가안정목표선인 2%를 넘길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최근의 물가 오름세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도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자 정책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그저께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도 경기 과열 조짐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런 경제 상황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현상이다.정부는 지금이라도 물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기 회복의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까지 덮친다면 서민 가계가 가장 먼저 어려움에 빠지고 타격도 크다는 점에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21-05-06 05:00:00

[사설] 성주 사드 지원 모임 제안 국방부, 모임 만들다 날 샌다

국방부의 박재민 차관 일행이 지난 4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사업 논의 창구 역할을 할 민관군상생협의회 구성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드의 성주 배치와 관련된 정부 약속 지원 사업 실천 다짐 발언에 이어 이번 일은 겉으로 그럴듯하지만 제안 배경에 의구심부터 든다. 자칫 새로운 협의회 구성 진행 등으로 이미 약속한 지원 사업의 일이 더 꼬이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처럼 앞선다.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총리 후보자의 다짐이나 국방부 차관 일행의 이번 움직임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실제 행동으로 옮길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이다. 대구경북은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책 사업 결정과 예산 편성, 정부 고위직 자리 임용에서 특정 지역 배제와 홀대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는 현상을 지켜봤다. 특히 국방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현안 때 굼뜨고 답답한 행동을 보였다. 또 주민 반대에도 국방부는 일방으로 포항 헬기 사격장 사용을 강행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게다가 정부는 2017년 4월 성주군이 요청한 2조3천억 원의 성주 지원 관련 사업조차 그해 5월 정권이 바뀐 탓인지 지금까지 내팽개치고 있지 않는가. 반면 올 4·7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설 때는 정부·여당이 한 몸으로 무리한 특별법 제정 같은 속전속결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성주 지원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지원이 될 일인데 굳이 새 모임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무엇을 위한 모임인지 저의마저 의심된다.아울러 상생협의회 구성 역시 박 차관 스스로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일이라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첫 제안 이후 후속 행동에 반년이나 걸렸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끌지 알 수 없다. 지금 절실한 조치는 그럴듯한 모임 조직보다 지원 목록을 들고 하나씩 실천해 신뢰를 쌓는 행동이다. 말 대신 몸으로 말이다.

2021-05-06 05:00:00

[사설] 文 대통령, 부적격 장관 후보자 세 명 지명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장관급 후보자 29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보다 훨씬 많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 원인 중 하나가 불통 인사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국민 반발을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장관들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무능에다 도덕적·법적 하자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이다.문 대통령에게 또다시 장관급 인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1년가량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느냐, 아니면 국정 운영 일방 독주에 따른 민심 이반을 가슴에 새겨 협치의 길을 택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 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의혹이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부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고가의 도자기 찻잔 등을 국내로 들여왔고,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두 차례 자녀 위장전입을 한 데다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관사 등에서 거주하다 아파트를 팔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지금까지의 문 대통령 장관 인사 스타일로 보면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적격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 후유증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던 기존 인사 방식을 버려야 한다. 문 대통령이 오만·독선에서 벗어나 야당과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2021-05-06 05:00:00

[사설] 이러다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쓰레기 팬데믹 올 것

구미의 환경자원화시설(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이나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올해 1월 안동과 포항에서도 생활폐기물 매립장 화재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전국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이 과다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회용 쓰레기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북에서 2011년 이후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62건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38.4%나 된다. 원인별로는 자연 발화가 13건, 원인 미상이 14건인데 원인 미상 화재 중 상당수는 자연 발화일 가능성이 높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쓰레기 더미의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긴 열 축적 현상으로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자연 발화를 막으려면 폐기물 더미를 한 공간에 대량으로 적재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처리(매립 또는 소각) 용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구미 생활폐기물 매립장만 보더라도 하루 230t의 생활쓰레기가 유입되는데 이 가운데 30t은 처리되지 못한 채 야적된다. 구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각 시설을 추가로 짓겠다고 했지만 예산 및 공사 기간 문제로 향후 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우리 국민들의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배출량은 미국의 7배, 독일의 14배나 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안 그래도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와 음식 배달 등으로 일회용 물품 사용량은 더 늘어나고 있다. 플라스틱 환경오염물질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만 해도 국내에서 하루 1천만~2천만 개씩 버려진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팬데믹이 닥칠 수밖에 없다. 쓰레기 배출 감소만이 근본적 해법이다. 정부는 강력한 쓰레기 감소 정책을 펴고 국민도 일회용 쓰레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2021-05-05 05:00:00

[사설] 7천억 원 더 들인 월성 1호기를 이사회 의결도 없이 폐쇄했다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정을 어긴 게 드러났다. 월성 1호기를 4년이나 앞당겨 폐쇄시키려고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한 데 이어 또 다른 무리수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감사원 감사 등 조사가 불가피하다.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입수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조사표'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해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며 폐지 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도 전에 한수원이 먼저 정부에 월성 1호기 폐지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실제로 이사회가 결정한 것은 폐지 계획을 제출하고 약 7개월이 지난 2018년 6월이었다.한수원 이사회 규정에는 "발전소 같은 기본재산 처분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자칫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한수원이 자체 판단만으로 정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산업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한수원 보고는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 산업부는 한수원 보고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바탕으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했다. 이렇게 만든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다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근거가 됐다.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 안전 보강까지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으로 조기에 폐쇄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규정 위반까지 이뤄졌다. 월성 1호기를 조기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불·탈법을 자행한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친정권 인사인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할 경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

2021-05-05 05:00:00

[사설] 文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검증을 하기는 하는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배우자가 자동차세·과태료를 체납해 총 32차례나 자동차가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총리 후보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2007년 8월 3차례 자동차가 압류됐다. 또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9차례 압류됐다. 배우자의 마지막 압류가 확인된 2018년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일 때다.정치인의 부인,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상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 압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서민들은 깜빡 잊고 한 번만 체납해도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고 바로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물며 국회의원을 4번이나 지내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제 국무총리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은 계고장이 날아오기 마련이어서 깜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와 도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자리를 맡는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였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이 총 4천16만 원을 지원한 해외 출장에 거의 매번 가족을 동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배우자가 도자기 장식품을 다량 구매한 뒤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고, 일부 판매까지 해 눈총을 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촛불을 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공정·책임·협력'을 강조했다. 시작부터 와르르 무너졌지만 '고위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호기롭게 내세우기도 했다.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공정·책임·협력'과 어울리는 인물들이라고 보는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검증을 하기는 하는 건가?

2021-05-05 05:00:00

[사설] 모욕죄 고소하고선 ‘대인배’인 척한 대통령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전단을 뿌린 김정식(34) 씨에게 경찰이 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문 정권의 이중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고 뒤로는 모욕죄로 국민을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한껏 포용적인 척하면서 돌아서서는 그 반대로 가는, 참을 수 없는 위선이다.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모욕죄(형법 311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 이와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2013년 한 논문에서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 감정에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5년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이란 논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그래 놓고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김정식 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모욕죄 고소도 다른 사람이 하면 표현의 자유 억압이고 대통령이나 그 대리자가 하면 아니라는 이중 잣대의 시위나 다름없다.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미 고소를 해 놓고 이를 숨긴 채 국민 앞에서 한껏 '대인배'인 척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직접 고소했는지, 대리인을 통해서였는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니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2021-05-0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