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수사권 뺏는 것은 산 권력에 치외법권 주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헌법 정신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중수청법'을 이달 발의해 6월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총장이 총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고서 민주당의 중수청 입법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중수청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다분해서다.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주는 것"이라며 "권력층 반칙으로 공정의 가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악(巨惡)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사실상 검찰이 해체될 경우 정권 비리 수사는 물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 법익'이 아닌 '권력자 법익'만 지키게 되는 최악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할 목적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중수청까지 만들어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여 주고,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중수청 설치를 강행할 태세다. 윤 총장의 반대 입장 표명을 정치 행보로 헐뜯으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권 비리 수사를 하는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보복을 넘어 검찰 해체까지 도모하는 민주당 폭주가 도를 넘었다. 윤 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의 법치 훼손 중수청 입법 폭주를 막으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2021-03-03 05:00:00

[사설] 파렴치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나라 말아먹는다

정부 여당이 '매표 행위' 또는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지난달 26일 국토부 추산 사업비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루 전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방문,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대비 예산을 포함해 놓고도 선거 코앞에 역대 최대 규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본예산 외 '별도 편성' 형식을 취함으로써, 원래는 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덤'으로 주는 거라고 광고를 한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하루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곧 준다'고 추가 광고까지 잊지 않았다.지난해 4·15 총선. 선거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8년에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개입한 사건도 있었다. 집권 전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정부 여당이 이처럼 거리낌 없이 나서는 것은 그들이 역대급 철면피인 데다, 야당이라는 무능하고 무관심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도, 선거 앞에 돈을 막 풀어도, 경제성·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공항을 막 지어 주겠다고 나서도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향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불가 의견'을 냈다가 슬그머니 돌아서기를 반복한다. 파렴치한 정부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콤비가 되어 나라를 허물고 있다. 건국 이래 이런 적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틀이 딱 잡혔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2021-03-03 05:00:00

[사설] 백신 불안감 낮추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지난달 26일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직은 굼뜬 모양새이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는 기미를 보이며 백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 수는 2만3천86명으로 하루 평균 5천771명꼴이다. 이 기간 대구는 458명, 경북은 503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수급 일정 등 관련 정보가 제한된 탓에 예단은 힘드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접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외국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희망적인 관측이 우세하다.하지만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미리 살피고 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접종 직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그런 사례 중 하나다. 현재 국내 1차 접종자에게서 관찰된 이상 증상 사례는 모두 156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38℃ 이상의 발열이 76%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25%)과 두통(14%), 메스꺼움(11%), 오한(10%), 어지러움·두드러기(각 9%) 등이다. 이는 독감백신 접종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게다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등 일부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상 증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홍보 등 불안감 해소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불안감은 국민 전반에 걸친 백신 수용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방역 당국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백신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도 "11월 말 무렵 전반적인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측대로 연내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려면 차질 없는 백신 확보와 빠른 접종 진행이 관건이다. 자칫 백신 수급에 엇박자가 나고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집단 면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시급한 일이다.

2021-03-03 05:00:00

[속보] 경기도 동두천서 외국인근로자 등 88명 확진

[속보] 경기도 동두천서 외국인근로자 등 88명 확진

2021-03-02 11:27:14

[사설] 가덕도 특별법 엉터리·선거용이란 사실, 국민은 꿰뚫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특별법 처리 전날 가덕도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을 독려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매우 잘못된 일'이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이 17.2%로 나타났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불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수혜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마저 54%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전 연령대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가덕도 특별법 국회 처리에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는 특별법이 엉터리이고,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노린 민주당의 선거용 카드라는 사실을 국민이 꿰뚫어 봤기 때문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한 '막장 특별법'이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30여 가지나 되는 법들에 따른 인허가, 승인 절차도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경제성은 물론 시공·운영상의 숱한 문제도 불가피하다. 28조원을 넘어 얼마나 더 사업비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정부 부처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정부를 질책·압박하고 나섰다. 선거용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문 정권이 선거에 목을 매 하자투성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은 현혹되지 않았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입증됐다.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온갖 불·편법을 총동원해 이기려고 정권이 발버둥을 치지만 국민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표로 정권 잘못을 준열히 심판할 것이다.

2021-03-02 05:00:00

[사설] 퍼주기 정책 실패 책임 국민에게 떠넘기는 여권의 증세론

여권에서 증세론이 쏟아져 나온다.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토지소득세'(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가가치세 인상(이원욱 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모든 소득 원천에 대해 5%, 재산세 공시 가격의 1% 정률 과세 등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이는 빚을 내 퍼주는 정책이 이제 한계에 왔음을 여권이 자인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첫해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불과 4년 만인 올해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선이었던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게 된다.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단기간에 국가부채를 늘린 적이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파탄 난 경제를 경제정책을 수정해 대응하지 않고 국채 발행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미봉해 온 필연적 결과다.여권의 증세론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정이 파탄 지경에 몰린 이유를 놓고 문 정권은 코로나 탓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자 현금 지원으로 땜질하면서 '재정 중독'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를 빙자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재정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늘어난 세금 역시 재정 중독의 재원으로 소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세론은 재정 운영 방향의 대전환 즉 재정 중독 탈피 약속과 짝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증세는 국민만 허리가 휘게 될 뿐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증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문 정권이 더 퍼주라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지 않은가.무엇보다 증세를 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권의 증세론에는 국민의 동의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2021-03-02 05:00:00

[사설] 좋아 보인다고 좋은 건 아니다, 풍력 발전효율 평균 24%

지난해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평균 24%였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발표 자료) 전국 풍력발전소가 하루 24시간, 365일 가동될 경우 생산 가능한 발전량과 지난해 실제 발전량을 비교한 수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해 연안 국가들의 풍력 발전효율 약 50%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한국은 평균 풍속이 초당 7m 정도이고 풍향도 일정하지 않은 데 비해, 북해 연안은 연평균 풍속이 초당 10~11m이고 바람도 한 방향이어서 유리하다고 한다.이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총 48조5천억원(민간투자 47조6천억, 정부투자 9천억원)을 투자해 전남 신안에 8.2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다.8.2GW의 전력은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각대로 된다면 자연 에너지 이용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풍력발전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전력량이 실제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 용량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 효율(전국 평균 24%)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다. 시설비도 많이 든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투입되는 48조5천억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비(10조원)의 5배에 이른다. 신한울 원전 3·4호기(2.8GW)만 완성해 가동해도 8.2GW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실제 발전량에 가깝다. 수명은 원전의 3분의 1수준인 20년 정도에 불과하다.풍력이나 태양광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성도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역부족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반도체 산업처럼 세계 1, 2위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구조가 아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가야 유리한 분야가 있고, 한발 뒤가 유리한 분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 대해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열정 없이 새로운 일을 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도 없다. 현재 기술로는 경제성과 환경보전 둘 다 놓칠 위험이 크다.

2021-03-02 05:00:00

[사설] 코로나19 속 3·1절, 집회의 자유 숨통은 막지 않아야

오늘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새 길을 연 1919년 3·1 만세운동 102주년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한 행사는 어김없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로 대규모 집회는 물론, 다중이 모이는 웬만한 행사도 어렵게 됐다. 집회 허용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호소도 법원에 의해 대부분 좌절됐으니 조용한 3·1절을 보내게 됐다.그런데 지난달 26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신청인에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집회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와 행정5부는 3·1절 집회 허용 요청에 각각 최대 20명과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각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와 3월 7일까지 특정된 장소에서 행사를 열 수 있게 됐으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물론 이와 달리 다른 법원에서는 아예 집회 개최를 못하게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한 판단을 내렸다. 집회를 불허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코로나 방역이었다. 자칫 대규모 집회를 통한 전염병 전파와 확산을 우려한 공공복리의 피해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코로나가 유행했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도 한몫했음이 틀림없다.법원의 다른 두 결정에서 제한된 집회를 허용한 판단이 납득할 만하고 돋보인다. 특히 모든 집회 개최 금지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집회 봉쇄는 자칫 정부, 여당에 유리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일부 집회에서 개최 단체 성향 등에 따라 경찰 당국의 공권력 집행이 일관되지 않아 논란을 빚지 않았던가. 최근 치러진 한 유명 고인(故人)의 영결식이 100명 넘는 조문객 참석 속에 옥외에서 치러졌지만 이를 방관한 당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후 집회 개최 허용 여부의 잣대는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의 집회 자유로 숨통은 틔워주는 일마저 막아선 안 된다.

2021-03-01 05:00:00

[사설] 공소청이 필요하면 검찰 수사권 뺏지 말고 따로 만들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17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격앙된 반응이 분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의 계획대로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반발이다.그러나 이를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 검찰의 해체는 범죄 특히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의 사장(死藏)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적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이는 검찰의 반박을 빌리면 '정치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이게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방법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검찰의 수사권은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이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가 공개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4년 발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기, 부패 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양보해도 검찰의 '중수청법'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공소만 맡는 공소청이 필요하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따로 만들면 된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검찰이 수사를 가장 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형 범죄 등 '특수수사' 분야가 그렇다. '중수청'이 만들어져 수사 능력에서 검찰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범죄 대응 능력에서 큰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결국 여당이 중수청법을 강행하려는 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차단일 것이다.

2021-03-01 05:00:00

[사설] 자신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검사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자신이 연관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요구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올해 1월 21일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조직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등이 사건 수리와 이첩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월에나 수사 조직을 완비할 전망이다. '아직 수사할 준비가 안 된 공수처' 그늘에 숨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 수사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양이다.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야당의 동의 없이 범여권이 밀어붙인 데다,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게다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 여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하는 무도를 저질렀다. 말로는 검찰 개혁, 검찰 견제라지만 실제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염원이 낳은 조직이 공수처다.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범죄 은폐처'이자 판검사를 겁박하는 '정권 친위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가 '우리가 살펴보니 문제없다'며 뭉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처=문 정권 맞춤형 보장보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갈 조짐을 보인다.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이규원 검사가 그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2021-03-01 05:00:00

[사설] 대놓고 부산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시점에서 부산을 전격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지 발언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신공항 관련 당정청 핵심 인사를 동행시켜 가면서까지 가덕도신공항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국정 책임자로서 잘못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통과도 전에 가덕도신공항 지원 약속을 현지에서 했다.선거 승리에 혈안이 된 집권 세력의 폭주가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앞바다를 선상 시찰하며 "숙원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고도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국토교통부에 대해 질책성 발언까지 했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상식 있는 사람의 눈에는 노골적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 행보로 비친다.이 정권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죄다 '내로남불'이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4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은 박 전 대통령의 충북 방문과는 선물 보따리 규모에서 비교조차 안 된다. 상대 정당이 하면 선거 개입이고 자신들이 하면 대통령의 일상적 지방 방문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펼치는 그 뇌 구조가 궁금하다.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최대 28조6천억원인 천문학적 혈세를 가덕도 바다 아래 집어넣겠다는 법안은 명색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나라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정규재 예비후보는 집권 세력의 가덕도 특별법을 "최악의 매표 행위"라고 했고 정의당은 "매표용 대국민 사기"라고 규정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표 매표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이처럼 보궐선거에 눈이 먼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들의 판단이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사실상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정부가 약속과 합의를 깨고 가덕도에 공항을 짓기로 했으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민항 부문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대구경북민의 간절한 호소를 집권 세력은 뭉개버렸다. 지역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 운영 가치는 그들의 안중에 없다. 이런 집권 세력에게 운전대를 맡겨 놓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2021-02-27 05:00:00

[사설] 김정은 반발한다고 한미 훈련 연기하라니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여 성명서를 낸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김정은의 심기를 국가 안보에 우선한 것이다.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눈치를 충분히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한미연합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까지 했을 정도다. 이미 한미연합 훈련에선 실전 같은 야외 훈련이 사실상 사라졌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도 이미 실전 같은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름까지 연합지휘소훈련이라 한다. 이러니 훈련을 컴퓨터 게임 하듯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판이다.가뜩이나 문 정부 들어 한미동맹 훈련은 허울만 남았다. 우리나라는 올해 매년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 잠수함 훈련인 '시 드래건' 훈련에도 불참했다. 12년을 지속해 온 키리졸브 연습과 44년을 이어온 독수리 훈련은 2019년부터 사라졌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우리나라의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하던 버팀목이 함께 없어진 것이다. 분명 '방어적 훈련'이었지만 '침략을 위한 군사 행위'라며 북한이 극한 어조로 비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그렇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다. 북은 여전히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그 수를 늘리고 SLBM, ICBM 등으로 첨단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만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해라' '미국 군사 무기 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은 늘 창을 날카롭게 갈며 각을 세우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방패를 없애는 것이 평화라도 가져오는 양 오도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은 불안하다.

2021-02-27 05:00:00

[사설] 가덕도 신공항,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도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 총출동해 가덕도 특별법을 앞세운 여론몰이를 했다.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부산시장 선거에 눈이 멀어 '막장 법안' 비판까지 받는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올인하는 민주당이 성찰했으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과(後果)가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 자체가 가진 하자들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축소한 특법법에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조성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 경제성, 예산, 건설 규모 등은 백지상태다. 특별법 처리에만 목을 맨 탓에 졸속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특별법을 심사한 의원들조차 자괴감을 토로했고, 온갖 특혜 조항에 정부 부처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에 걸쳐 가덕도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별법이 통과돼 가덕도 신공항이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완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사업비가 28조6천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가덕도 신공항이 돈 먹는 하마가 되거나 지반 침하, 환경 문제 등으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장 큰 우려는 선거 승리를 노려 대형 국책사업을 득표 미끼로 던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뛰어넘는 초대형 포퓰리즘 공약들이 여야를 막론해 쏟아질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정권이 바뀌면 특별법 처리는 물론 무리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감사·수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 눈앞 선거를 떠나 국가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앞서 민주당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

2021-02-26 05:00:00

[사설] 수사권 없는 검사가 세계 표준이라는 여권의 거짓말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서두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 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권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3월 중 발의해 6월까지 국회 통과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 표준이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문명국가인 것처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가짜 뉴스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사례로 일본을 든다. 그렇지 않다. 검사가 수사도 한다. 경찰이 수사 전반을 담당하지만, 검사도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도쿄(東京)·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 지검 특수부와 일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 검사는 끝까지 수사한다.미국도 마찬가지다. 연방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중대 범죄의 경우 직접 또는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며 이를 '검사의 수사'로 판단한다. 독일은 검찰 수사권이 없지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도 갖는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검사에게 부여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는 구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검수완박'의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권의 비리를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일 것이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하려는 계획은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한마디로 '친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소리다. 이런 계략을 감추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2021-02-26 05:00:00

[사설] 늦게 시작한 백신 접종…박차 가해 국민 일상 회복 앞당기자

온 국민이 학수고대하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26일 드디어 시작됐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개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집단면역 형성의 유의미한 첫발을 내디뎠고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한다. 백신은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거의 유일한 '게임 체인저'이다.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장 늦게 시작했다.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하기만 급급했지 정작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진 탓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조기 확보에 주력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 접종 부작용 논란에 휘말리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결국, 최우선 순위여야 할 65세 이상 노인들의 접종이 뒤로 밀리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 실패다.어찌 보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가 관건인데 특히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상당히 높은 점은 우려스럽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볼 때 감염 예방률과 사망 억제율 등 접종 효과가 90% 중후반대로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과 공포심을 가지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지도층이 접종 모범을 보여야 한다.엄밀히 말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영업 제한,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적 고통과 희생 위에 일궈낸 성과다. 임계점이 지난 이 방법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들로서는 일상의 회복이 한시가 급하다. 백신 확보가 늦은 만큼 접종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라. 아울러 이참에 세계에서 접종을 가장 빨리 마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하기 바란다.

2021-02-26 05:00:00

[사설] 정부 부처 우려에도 ‘28조’ 가덕 공항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보다 4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국토부 추산이다. 국제선·국내선을 통합 운영하고, 군(軍)·국내선 시설 건설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성토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사업비가 28조원에 이른다는 국토부 보고를 받고서도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나든 말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써먹으려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정부 부처들마저 하자투성이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가덕도로 정해 놓고 법을 제정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군다나 국토부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까지 거론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국토부는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 수요 등 7가지 항목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에 눈이 먼 민주당에 정부 반대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권자 환심을 사려고 28조원짜리 선물을 부산에 안겨줬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팔아먹는 데 광분할 것이다.

2021-02-25 05:00:00

[사설] 코로나 백신, 대통령이 맞네, 못 맞네 타령 할 때인가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낯 뜨거운 언쟁이 벌어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는 식의 저열한 언쟁이 벌어지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만큼 백신 접종에 거부감이 적은 나라도 드물다. 그래서 접종 시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더라도(24일 현재 세계 104개국 접종 중) 전체 인구의 70%(3천628만 명)가 항체를 가지는 '집단면역' 형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하지만 작금의 논란을 보면, 장담 못 할 것 같다. 여론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우리 국민들의 '백신 접종 동의 비율'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게 꼬인 것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K-방역 자랑을 했지만 정작 백신 확보 경쟁에서는 한참 밀렸다. 지난해, 백신 확보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고…"라며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이 전략이라고 둘러댔다.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백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첫 접종에 들어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표되고 고령층 접종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불신이 크게 높아졌다.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진 것은 다양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성 해명 때문이다. 이제라도 불안을 걷어내고, 접종에 박차를 가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이 맞네, 못 맞네, 실험 대상이네, 아니네 타령을 하고 있다. 딱 이 모습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수준이다. 한심함을 넘어 역겹다.

2021-02-25 05:00:00

[사설] 탈북민이 북송될까 두려워 군을 피해 다닌 기막힌 현실

최근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을 피해 다닌 '비밀'이 드러났다. 우리 군에 귀순하면 강제로 북송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을 피하면서 민가(民家)를 찾아 남하했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가 낳은 기막힌 현실이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남성이 왜 군 초소를 피해 다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남한 당국에 대한 북한 남성의 불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다.그 불신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한 것이 이번 '민가 귀순' 시도로 이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제 북송 사실이 북한 내부에도 알려지면서 탈북을 계획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다.강제 북송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비인도적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그럼에도 국가안보실장 때 이 사건 처리를 지휘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선원이 '흉악범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했다.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누가 국가안보실장에게 줬나? 어느 법 어느 조항에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돼 있나?강제 북송은 탈북민들에 대한 문 정권의 시각을 잘 보여줬다. 탈북민이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다. 강제 북송으로 북한 주민은 그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번 민가 귀순 시도는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군을 못 믿겠다는 세상이다.

2021-02-25 05:00:00

[사설] 책임 회피 말고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 결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은 회피하면서, 사업 재개는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무턱대고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되풀이됐다.2017년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미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비 등으로 7천900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는 사업 재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모면하는 한편 사업을 재개할 경우 불거지게 될 탈원전 정책 실패 논란을 차단하려고 인가 기간 연장을 통해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기는 미봉책을 썼다.차기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달라져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수년이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뒤늦은 사업 재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임기가 끝난 문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만으로도 울진은 경기 악화, 기업 도산 등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남의 원전 협력업체 400여 곳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40년간 축적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신한울 3·4호기는 계획대로면 각각 2022·2023년 준공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완공됐으면 2050년 탄소중립 기여는 물론 원전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다. 원전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문 정부는 이미 거액을 쏟아부은 신한울 3·4호기 공사마저 가로막고 있다. 무지와 잘못된 이념에서 비롯된 탈원전 집착에서 벗어나 문 정부가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기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를 결정하기 바란다.

2021-02-24 05:00:00

[사설] ‘신공항특별법 수모’에도 눈치만 보는 TK 금배지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하 통합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심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대구경북을 대놓고 차별하는 거대 여당의 횡포와 몰염치에 지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수모를 당하는데도 존재감이 없는 TK 정치권 모습도 실망스럽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TK 정치권을 보면서 지역민들의 자괴감도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을 밀어붙이고 통합신공항에 태클을 거는 동안 TK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가덕도특별법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통합신공항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반드시 얻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TK 정치권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에 중과부적이라는 핑계만 대면서 몸을 사렸다.대구경북이 중앙 정치권에서 유례없는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삭발·단식,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나서는 용자(勇者) 국회의원이 TK에 단 한 명 없다는 점은 서글픔마저 느끼게 한다. 통합신공항특별법이 보류된 직후 TK 국회의원들은 "유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마지못해 하는 시늉 수준이다. 만일 국회 상임위가 통합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가덕도특별법을 무산시킬 조짐이 발생했다면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TK 정치인들과 사뭇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TK 정치인들이 보신주의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지역 정치 풍토에 기대어 '중앙당 바라기'로 '정치 생명의 꿈'을 연장해 온 금배지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아프게 보여준다. 대구경북을 대변해 줄 정치 세력의 실질적 부재는 예삿일이 아니다. 신공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TK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다음 선거 때 낙선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국이다.

2021-02-24 05:00:00

[사설]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 방재 종합 대책 마련 서둘러야

연이은 대형 산불로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안동시 풍천면·남후면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800㏊의 산림이 잿더미가 돼 큰 충격을 준 데 이어 지난 주말 안동과 예천, 영주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00㏊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마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기,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은 지형 특성상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한 바람까지 겹쳐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화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봄철 경북 북부 지역을 위협하는 대형 산불은 양양과 고성, 삼척 등 강원도가 마주하는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자연환경이나 조건상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종 방재 인프라나 주민 의식 수준은 이를 뒤따르지 못해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삼척과 울진 등 동해안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으로 인해 '재난성 산불'로 기록될 정도였다. 또 2011년 4월 울진과 영덕, 예천 등에서 발생한 연쇄 산불로 700㏊의 산림이 거덜 났다.무엇보다 이 같은 산불이 대부분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을 무겁게 한다.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분석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34%(152건)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다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각각 16%(71건), 14%(62건)인 데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4%(18건)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과 실수가 치유하기 힘든 화를 부른 것이다.더 이상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재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산자락 민가 주변이라도 산불 번짐을 감소시키는 방화수림을 조성하고 진화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체계적인 방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주민 계몽과 등산객 홍보 등 산불 예방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21-02-24 05:00:00

[사설] 위안부 관련 美 학자 논문, 멍석말이 아닌 논문으로 대응하자

한양대 학생들과 동문들이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으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기고문을 미국 언론에 게재한 한양대 조셉 이(Joseph E. Yi) 정외과 부교수의 사과 및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셉 이 교수는 최근 조 필립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부교수와 함께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멧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의 최근 논문을 비난하지 말고 토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과의 개인적인 연관성을 이유로 램지어의 학문적 진실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외국인 혐오로 들린다"고 주장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슬프고 분한 일이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집단 '트라우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위안부 문제라면 '일본의 여성 납치 및 강제 성 노예' 외의 다른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인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 입 다물라'고 고함치거나, '망언'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학자의 연구 논문에 조목조목 대응하지 않고, '멍석말이'식으로 맞서면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국민들의 인식 및 양국 정부 입장은 상반된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인식의 괴리가 큰 것은 그만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램지어 교수가 연구를 통해 '자기주장'을 펼친 만큼, 우리나라 학계도 구체적 연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망언 집어치워라' '진정한 사과를 하라'는 백 마디 시위보다 한 건의 연구 논문이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가령 램지어 교수의 논문 용어 '자발적 매춘'에서 '자발적'이란 용어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 시대적 압력의 성격 등만 따로 연구하더라도 의미가 클 수 있다. '시위'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금배지를 달 수도 있지만, 역사의 '이 빠진 징검다리'를 채울 수는 없다. 맹호출림(猛虎出林)을 기대한다.

2021-02-23 06:30:00

[사설] “장관이 탈북민 증언 거짓이라 한 적 없다”는 통일부

통일부가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의 증언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탈북민 4명이 이인영 장관의 최근 '탈북민 증언'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기록한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며 탈북민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이는 거짓말에 가깝다. 이 장관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탈북민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었다. 이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 장관이 통일부의 발표대로 탈북민의 증언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이 장관 말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일부는 북한 문제 주무 부처다. 확인과 검증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다.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통일부의 잘못이지 탈북자나 이들을 돕는 단체들의 잘못이 아니다. 과연 통일부는 탈북자들 증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했나? 이 장관의 말투로 보아 그렇지 않아 보인다. 사실이면 직무 태만이고 이 장관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맞다.이 장관의 발언은 돌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시각이 무심결에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것은 탈북민을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사실,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실 등은 설명할 길이 없다.

2021-02-23 05:00:00

[사설] 여당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태클은 노골적 지역 차별

국회 국토위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보류시킨 것은 명명백백한 지역 차별이다. 여당 대표란 사람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줄 것처럼 여러 차례 약속해 놓고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특정 지역 편을 대놓고 들면서 다른 지역을 따돌린 전례가 또 있는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 신호를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대구경북민들은 이 법안의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아니라 민간 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다. "가덕신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인 반면,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으니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식의 여당 논리는 말문을 잃게 만든다.민주당은 가덕신공항 추진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가며 온갖 특혜를 주려 하는 반면, 통합신공항의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며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특별법을 주저앉혔다. 또 하나의 거대 여당 입법 횡포다. 대구경북이 자신들의 '표밭'이 아니라는 속내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지역 차별이 벌어질 수 없다.향후 통합신공항은 가덕신공항과 영남권 수요를 놓고 경쟁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통합신공항은 법률상 군사 공항이기 때문에 민간 공항 운영에서 큰 핸디캡을 안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담보로 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 민간 공항인 가덕신공항에 정부가 온갖 특혜로 날개를 달아주면 통합신공항은 가덕신공항보다 늦게 개항하면서 국제 항공 노선 취항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집권 세력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민주당은 지역 차별을 당장 멈추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2021-02-23 05:00:00

[사설] 가덕도 특별법만 통과…선거에 눈먼 文 정권의 입법 폭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무산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눈이 먼 더불어민주당이 원칙·명분·형평성을 내팽개치고 가덕도 특별법 통과 입법 폭주를 자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딴죽을 걸어 통과를 가로막았다. 가덕도 특별법에 준(準)하는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대구경북 염원을 민주당은 철저하게 저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대구경북 패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가덕도 특별법은 포퓰리즘 조항이 대거 담긴 '특혜법'이다. 특별법 원안의 핵심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축소 등 특혜 조항 대부분이 유지됐다. 최소 10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 절차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특혜 그 자체다. 또한 특별법 부칙을 통해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을 폐기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결정했다. 이런 게 국정 농단 아닌가.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혈안인 이유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 보려는 욕심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에서 열세를 보이자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판세를 뒤집겠다는 속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다.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문 정권이 갖가지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예타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고, 멀쩡한 김해신공항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신공항 특별법을 앞세운 '영남 갈라치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날개를 편 반면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경고등이 켜졌다. 정권의 선거 술책 탓에 대구경북이 피해를 입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2021-02-22 05:00:00

[사설] 검찰 해체 입법 추진하는 여당,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러나

문재인 정권이 검찰 무력화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수사청 출범 이후 검찰을 영장 청구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가칭)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올해 2월 중 추진하겠다고는 했는데 말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와 공소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는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민주당 황운하·김남국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발의했다.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폐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 놓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없어지기 때문이다.그 목적은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의 차단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이러는 의도를 찾기 어렵다. 이를 위한 정권 차원의 '공작'은 집요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갖은 불법·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총장을 쳐내려고 했다. 그리고 야당에 공수처장 거부권을 준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법까지 바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혔다. 또 법무부 장관도 친문(親文) 인사를 임명했다.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문 정권으로서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그 수단이 국회 입법권이다.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정권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다수에 의한 입법권의 타락이다. 국민에게 감춰야 할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러는지 모르겠다.

2021-02-22 05:00:00

[사설] 대구의 현재와 미래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 대구시민주간

21일부터 28일까지 이번 주간은 시민의 존재를 되짚어 보는 '대구시민주간'이다. 도시의 토대인 '시민'의 자격과 높은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성찰하는 의미 있는 주간이기도 하다. 21일 시민의 날 기념식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한 주 내내 이어진다. 특히 시민주간인 2월 마지막 주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대구 시민이면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을 되새겨 보는 주간이어서 더욱 뜻깊다.그동안 대구시는 매년 10월 8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기념해 왔다. 1981년 대구직할시 출범 이후 100일째 되는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한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정한 기념일이었다. 자연히 대구 시민의 날에 대한 이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대구시가 근 40년 만에 여론을 모아 정한 것이 2월 21일이다. 지난해 바뀐 '대구 시민의 날' 첫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됐다.시민이라면 누구나 삶의 뿌리이자 근거지인 도시 공동체에 대해 긍지와 애정을 갖게 마련이다. 그 도시가 간직해 온 역사와 전통 등 특성이 타 도시와 대비를 이룬다면 애향심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구가 처한 현 상황을 돌아보면 그런 강점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약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도시 활력은 날로 떨어지고 성장은 지체되면서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비단 정치경제적 상황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재난에다 청년인구 유출과 노령화, 양극화 등 도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수두룩하다.이런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결국 시민이다. 시민이 늘 깨어 있고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재조명하고 각오를 새로이 다지는 대구시민주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이를 주춧돌로 대구가 발전하고 240만 시민이 성장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시민의 날, 시민주간을 계기로 '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1-02-22 05:00:00

[사설] 대법원장의 ‘사퇴 거부’ 장광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의 이날 입장문은 사과 문구가 일부 들어 있었지만 자기 합리화를 늘어놨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 그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련 법 규정상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임 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명색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최근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 법원은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봐주기 및 편파 진행 논란을 빚은 법관들을 이례적으로 4~6년째 유임시키고, 여권 인사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보시켜 논란을 불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실소마저 자아내게 만든다.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완성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한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찌 되든 간에 자리만 보전하려 한다는 해석마저 낳게 한다. 많은 국민들은 삼권분립 가치를 훼손하고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그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오죽하면 법조계에서도 사법연수원 17기 140명이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변호사협회 전 회장 8인과 대한법학교수회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을 냈겠는가.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적 호위무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추락할 뿐이다.

2021-02-20 05:00:00

[사설] 국민 복장 터지게 하는 文의 ‘경제 선방’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선방'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를 자랑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이 지표로 확인됐다"며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경제 선방 주장은 입맛에 맞는 지표만 내세운 자화자찬이자 견강부회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효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더 커졌다는 것이 통계의 본질이다. 가계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13.2%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되레 1.7% 늘었다.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34만9천 개가 줄어든 고용 참사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 6.89배보다 더 벌어졌다.소득 양극화 추세가 가팔라진 것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저소득층 배려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참담한 통계다. 여기에 올 1월 취업자가 98만2천 명 줄어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고용 충격에 빠졌고, 실업자도 1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정책 전환을 천명하는 것을 외면하고 세금 퍼주기로 이룬 미미한 성과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고통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서민들 입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현실과 괴리된 문 대통령의 경제 선방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가 경제 실상을 직언(直言)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친 것도 꼴불견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 기업, 정부의 단합된 힘으로 최악의 위기를 선방했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얼토당토않은 경제 선방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경제 실패' 공세를 차단하려는 속셈이다. 경제 자화자찬에 급급한 '그들만의 청와대 모임'에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2021-02-20 05:00:00

[사설] 돈 막 풀겠다는 여당, 문재인 보유국은 돈이 땅에서 솟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4차 재난지원금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10일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거듭 밝혔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3차 재난지원금은 위로금 수준"이라며 "4차는 최소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국민 손발 묶기 방역'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휴·폐업이 급증했다. 또 코로나와 별개로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2018년 -0.7%, 2019년 -0.8%, 2020년 -0.9%로 내수 경기가 3년 연속 위축됐다. 2010년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7년 연속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2018년부터 내리 감소한 것이다.근래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라고는 '돈 풀기'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 잘못과 손쉬운 코로나 방역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돈을 풀어서 '단기적 환심'을 사려 할 뿐이다.게다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문재인 보유국'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받으면 좋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본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는 돈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돈을 '세금'이란 이름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당장 너무 급해 돈을 풀어야 한다면, '타인 혹은 후대에 빌린 돈이며 갚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이 은행 대출을 해도 이자 및 상환 계획은 기본인데, 대통령과 여당은 부채 급증을 걱정도 않는다. 걱정은커녕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부채 마지노선의 근거가 뭐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부채를 걱정하는 기재부를 때린다. 세상에 공짜와 무상은 없다. 돈을 빌려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가난과 모멸, 파멸이 기다릴 뿐이다.

2021-02-1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