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결국 세금 쥐어짜기 아닌가

[사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결국 세금 쥐어짜기 아닌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10년 안에 90%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쥐어짜기 군불을 때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지예산 세수 확충에 혈안이지 않고서야 이 같은 증세 카드 발상을 할 수는 없다.부동산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를 올린다면 보유세율은 그만큼 낮추는 게 당연하다. 보유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시가만 올리면 결국 국민 전체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 특히나 집 한 채뿐인 고령 연금 생활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도달하면 시세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는 수년 뒤 지금의 2, 3배 수준 보유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1주택자마저 세금 폭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집값이 내려도 공시가격 인상 효과로 세금이 오르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공시가격 인상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다시 보유세 인상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예사롭지가 않다.여론 악화를 의식한 탓인지 정부 여당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을 0.03%포인트 내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요, 눈속임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세금 인하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정권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는 증세밖에 없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국민은 세금 내는 기계가 아니다.

2020-10-29 05:00:00

[사설] 국민 인식, 현실과 동떨어진 文 대통령 시정연설

[사설] 국민 인식, 현실과 동떨어진 文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경제를 43번 언급하는 등 경제에 방점을 두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경제·부동산·안보 등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국민과 괴리가 컸다.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화자찬에 그쳤다.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 등을 열거하며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1·2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3분기 성장률은 작년 동기에 비하면 마이너스다. '기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555조8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8.5%나 늘어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4차례 추경까지 포함한 것과 비교해 0.2% 늘어났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나랏빚 급증에 걱정이 태산인 국민 인식과는 동떨어졌다.국민 분노가 치솟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23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북한군에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좌초한 남북 평화 체제에 목을 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려가 쏟아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문 대통령이 속도전을 촉구한 것도 부적절하다.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한 야당과의 협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죽하면 정의당마저 "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을까. 국민의힘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이 사는 대한민국이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도 야당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2020-10-29 05:00:00

[사설] 석포제련소 폐수 측정 오류 논란, 자료 공개로 의혹 풀어라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행정 조치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인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폐수 측정 때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측정한 폐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불소와 셀레늄 검출로 경북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제련소 주장이 맞다면 경북도가 당초 내린 행정 조치의 근거부터 문제되는 만큼 사실 규명이 필요하게 됐다.주변 임야 환경 파괴와 낙동강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포제련소는 2018년 기준치를 넘는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에다 또 다른 폐수 무단 배출 행위로 10일의 추가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련소는 2019년 환경부의 단속에서도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의 행정 조치에 맞서 소송을 벌이던 제련소는 당국이 측정한 불소 농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측정에 오류가 확인됐다는 등의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으니 경북도로서는 모른 체할 수 없다.경북도의 조치와 소송에 나선 제련소의 주장은 상충된다. 제련소 주장은 경북도 행정 조치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치 오류가 심각할 경우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제련소의 주장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제련소의 법 기준을 넘는 폐수 방류 행위의 잘못은 처벌이 마땅하지만 처벌 근거는 적법해야 한다. 지금 나도는 오류 소문과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해결은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측정 자료를 통한 분명한 검증이다.경북도는 이번 논란의 계기가 된 제련소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밝힐 자료부터 내놓고 따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논란의 지속은 경북도와 제련소 모두에 소모적인 시간, 행정 낭비나 다름없다. 경북도는 하루라도 빨리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여 측정 오류를 둘러싼 의혹을 풀어야 한다. 늦을수록 경북도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2020-10-29 05:00:00

[사설] ‘앵커시설’ 잘 들어서야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 성공한다

[사설] ‘앵커시설’ 잘 들어서야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 성공한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대한 첫 공식 평가가 임박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5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GS건설 등 8개사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대구역세권 민간사업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날 평가위 회의는 민간 제안서에 대한 첫 공식 검증이다. 향후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와 국비 확보 등 관문을 통과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기에 이날 회의에 쏠린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2030년까지 총 14조원이 투자되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성공하면 대구는 국내 여느 도시가 이루지 못한 동·서 균형 및 미래 발전의 전진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2만㎡ 규모 앵커시설을 잘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민간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앵커시설 조성 밑그림이 시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제안서에는 25층 규모 호텔과 1천 석 규모 공연장, 수영장, 아이스링크장을 앵커시설로 조성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시설로 대구시가 구상하는 역세권 유동 인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형 유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연평균 500만~600만 명의 집객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경기도 광명역 사례와 비교해봐도 한참 부족하다. 자칫하다가는 앵커시설은 구색으로 전락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일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이권만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안 그래도 대구의 주택보급률은 104%를 넘어섰고 최근 3년간 적정 공급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의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대구역세권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마구 들어서면 지역 주택시장에 미분양 사태 등 후유증이 빚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민간 컨소시엄에 이윤 없는 사업을 강요할 수도 없으니, 평가위는 엄격하고도 정교한 평가와 조율을 통해 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심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2020-10-28 05:00:00

[사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견제와 균형 역행하는 입법 독재

[사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견제와 균형 역행하는 입법 독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27일 공식 추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머릿수를 무기로 한 '입법 독재'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식 추천하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발목 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라며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헌 변호사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반대했다.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도 26일 이헌 변호사 내정에 대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인사를 추천하라는 것이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런 계산이 먹혀들 것 같지 않자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여야 각각 2명 추천'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바꾸고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도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거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를 결정할 수 없는 현행 구조를 야당이 반대해도 추천할 수 있게 한다는 속셈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의 정면 부정이다. 이미 공수처법은 원안부터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에 이보다 더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니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세력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독재 세력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2020-10-28 05:00:00

[사설] ‘반등’ 수준을 경제 회복 운운하며 호들갑 떠는 정부

[사설] ‘반등’ 수준을 경제 회복 운운하며 호들갑 떠는 정부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1.3%, 2분기 -3.2% 연속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基底效果)가 작용했다. 브이(V) 자 반등과 같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회복 궤도 진입 운운하는 등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경제 추락,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에게 면목이 없어진 문재인 정부 경제 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홍 부총리 판단은 견강부회다.경제성장률을 발표한 한은마저 그래프상 성장률이 '반등'했을 뿐 경제가 회복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정부와 입장을 달리했다. 3분기 성장률만 놓고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는 말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땐 여전히 -1.3%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다 민간소비는 도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2분기 1.5% 증가했던 민간소비가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1분기에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3분기 반등을 이끈 수출은 유럽·미국 등의 코로나 재확산과 미·중 갈등으로 고꾸라질 위험을 안고 있다.희망을 불어넣는 낙관론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경기 하방 요인이 많은 만큼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경제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성장률 수준이 코로나 이전인 작년 4분기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회복 운운은 성급하다. 올해 1분기 GDP는 462조8천55억원, 2분기는 448조2천93억원, 3분기는 456조8천635억원으로 작년 4분기 468조8천143억원을 밑돌았다. 더욱이 국민은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성급한 자화자찬보다 신발끈을 조여 매고 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2020-10-28 05:00:00

[사설] 사회생활체육 역행하는 파크골프장 독점 행위 엄단해야

[사설] 사회생활체육 역행하는 파크골프장 독점 행위 엄단해야

대구 시내 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협회의 입김에 좌우되고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동호인들은 대구파크골프협회의 골프장 독점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 대구시가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현재 20여 개에 이르는 대구 지역 파크골프장 이용을 놓고 마찰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책임이다. 현재 각 구·군의 파크골프장은 기초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 중이지만 임의 단체인 파크골프협회가 관리비를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입회비와 교육비, 연회비 등 많은 비용을 강요하고 있어 마찰과 대립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 당국이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노년층 여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많은 세금을 들여 마련한 공공시설이 소수 특정인들의 독차지가 되고 더 나아가 사유물로 착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파크골프협회의 전횡 등 지역 골프장의 파행 운영이 문제점으로 부각하자 대구시체육회는 지난해 5월 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모두 21개 지적 사항을 적발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행정 조치도 했다. 하지만 이런 처분도 그때뿐이었다. 협회의 골프장 파행 운영과 사실상의 독점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용 납부를 거부하면 협회가 골프장 이용을 막는 등 노골적으로 텃세를 부려 양측 갈등의 골만 계속 깊어지고 있다.대구시와 체육회는 파크골프협회가 공공시설을 독점하고 전횡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체육 시스템 조성을 위해 골프장 정상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당국이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등 진정한 사회체육 환경 정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2020-10-27 05:00:00

[사설] 대구경북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반길 일이다

[사설] 대구경북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반길 일이다

대구경북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달 5일 대구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대구경북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에 앞서 지난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당이든, 민간 단체이든 이처럼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는 일은 반기지 않을 수 없다.특히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와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도 머리를 맞대는 예산정책협의회는 소홀히 할 수 없다. 두 단체장도 같은 당 사람인 만큼 내년 예산 확보 문제가 우선 화두겠지만 통합신공항 추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두고 소통하고 성과를 거둬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변함없는 지지를 아끼지 않은 대구경북에 대한 응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국민의힘은 오랜 정치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대구경북의 각종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지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넘치는 성원에 보답하는 처절한 실천의 몸짓이 없었던 탓이다. 그동안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정부 인사에서 대구경북이 홀대와 푸대접을 계속 받는다는 지역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아예 없다시피 했다.이런 대구경북에 범여권 성격의 민간 단체가 지역 발전을 기치로 활동을 편다니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 여당은 그동안 대구경북에서 그 나름대로 지지 기반을 넓혀왔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범여권 소속 의원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달라진 정치 지형도를 체감하는 곳이 바로 대구경북이다. 이는 정치적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 만큼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 고장이라는 증언이다. 대구경북을 아끼고 발전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누구든 반기고 성원하는 풍토가 되도록 대구시와 경북도는 관심을 둬야 한다.

2020-10-27 05:00:00

[사설] 윤석열이 음흉하며 정치적이라는 저질 인신공격

[사설] 윤석열이 음흉하며 정치적이라는 저질 인신공격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궁지로 몰려다 윤 총장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반박에 밀린 여권 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질의와 답변 모두 인신공격이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본인 자리 보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으로 들리는 질문이었다.추 장관은 질문 의도를 눈치챘는지 원하는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의) 성품을 잘 아는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비공식 라인으로 그런 말씀을 할 분이 아니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청와대가 확인해 줘야 한다. 추 장관의 말이 맞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날조'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감장에서 답변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는 왜 아무 말이 없나?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이 대검찰청 앞에 보낸 '윤석열 응원' 화환을 문제 삼았다. "(윤 총장이)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원하는 시민들을 모욕하는 '악의적' 질의다. 윤 총장이 시민들에게 '화환'을 보내라고 시키거나 부탁이라도 했다는 것인가?이에 대한 추 장관의 답변 역시 '정치적'이었다. 화환에 대해 말할 것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식이었다. 이런 말을 하려면 구체적 근거를 대야 한다. 그런 것은 없다. 그저 그렇다고 찍어 우길 뿐이다.이런 막무가내식 비난은 이날 추 장관 답변을 일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싸잡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면서도 어느 발언이 그런지 밝히지 않았다.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안 되니 이런 저질 인신공격 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20-10-27 05:00:00

[사설] 코로나19가 가져온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설] 코로나19가 가져온 재활용 쓰레기 대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 쌓인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무려 1천261억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이 지출됐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특히 경북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600억원이 행정대집행에 쓰였으며, 쓰레기 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의성군의 경우 불법 투기 폐기물 25만t을 처리하는 데 27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민 일인당 117만원씩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혈세로 부담한 셈이다.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를 들이미는지 의성의 사례는 여실히 보여준다. 2018년 이후 중국 등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이다. 더구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올해에는 비대면 소비 확산 여파로 재활용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 처리업체들이 타산성 부족을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기피할 정도다.우리나라의 재활용품 분리 수거율은 세계 수위권 안에 들지만, 재활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이 문제다. 재활용되지 못한 채 어디엔가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금도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다. 섬유 제품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마스크도 국내에서 매주 2억여 장씩 생산되는데 상당수는 사용 후 무단으로 버려져 산과 들,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쓰레기 팬데믹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플라스틱 쓰레기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의 몸으로 되돌아온다. 문명사회에 사는 현대 인류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충격적 연구 결과도 있다.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택배회사, 재활용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재활용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친환경 소비 사회로 나아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0-10-26 05:00:00

[사설] 문 정권의 굴욕적 사대(事大)와 시진핑의 북한 남침 부정

[사설] 문 정권의 굴욕적 사대(事大)와 시진핑의 북한 남침 부정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남침을 부정한 데 대해 외교부는 25일 뒤늦게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용납할 수 없는 '역사 부정'임에도 이렇게 늑장을 부린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17일 일본 정부·의회 지도자들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자 외교부가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낸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더 한심한 것은 중국 국가주석이 대놓고 6·25전쟁의 진실을 부정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최소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반박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외교부 대변인을 내세웠으며, 그것도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기자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외교부 대변인의 '구두 반박'도 없었을 것이다.외교부뿐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 '아니다' 평가하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도 "우리 입장에서 어렵고 곤궁한 상황인데 다 같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며 동문서답했다.모두 속으로는 시진핑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과 함께 남한을 적화하려 했던 침략자의 뻔뻔스러운 역사 부정에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일 수 없다.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굴욕적 자세라고밖에 할 수 없다.문 대통령이 앞장서 그 길을 텄다. 군사 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굴욕적 '3불' 약속을 했다. 2017년 중국 방문 때는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 "법과 덕을 앞세우고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라고 했다.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것인가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노골적 사대(事大)였다. 대통령부터 이러니 집권 세력 전체가 중국에 저자세인 것이다.

2020-10-26 05:00:00

[사설]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메시지 남기고 떠난 이건희 회장

[사설]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메시지 남기고 떠난 이건희 회장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 사회를 향해 여러 명언을 남겼다. 변화와 위기를 먼저 진단하고 적기에 촌철살인 같은 메시지로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 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란 말이었다.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치를 에둘러 비판한 이 회장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발언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세계 1류가 된 우리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정치가 앞장서 기업 활동을 도와 기업이 세계 1류를 유지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세계 1류로 올라서도록 뒷받침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되었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발목 잡기 탓에 어려운 상황을 맞는 실정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을 필두로 적폐 청산 및 코로나 쇼크 와중에서 기업인을 때리고 기업을 옥죄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은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란 비판이 무성하다. 고용·노동 법규는 친노조 일변도다. 기업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는 기업을 옥죄는 일만 자꾸 만들어낸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코로나 위기를 '전시 상황'에 비유해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기업의 경쟁력·사기를 떨어뜨린다.미국·중국 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정치 논리에 빠져 기업·기업인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저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4류 정치가 1·2류 기업을 핍박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메시지가 기업하기가 어려워진 이 나라에 웅숭깊은 가르침을 던진다.

2020-10-26 05:00:00

[사설] 엑스코선 건설, 경제성도 부족한 점 없다

대구시의 중점 현안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을 결정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대구시가 엑스코선 건설의 당위성을 정부에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2차 점검회의가 열리고 먼저 경제성 평가(B/C·비용 대비 편익 분석)부터 공개될 예정이어서 엑스코선 건설 결정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올해 내로 엑스코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2021년부터 2년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로드맵을 내놓고 있다. 그 첫 관문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점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평가로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 대한 240만 대구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주목할 대목은 엑스코선 예정 노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을 따라 약 6만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이미 승인됐고, K2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예정지와의 거리도 불과 2~3㎞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엑스코선의 교통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완공을 앞둔 엑스코 제2전시장을 포함한 종합유통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등이 역세권을 이루게 돼 경제성 부문에서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거듭 강조하지만 엑스코선은 대구 입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가진 사회 인프라다. 도시철도 1·2·3호선과 시내버스를 긴밀히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대구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충분히 감안해 바른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경제성만을 이유로 지방 도시 사회 인프라 구축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악수로 작용하게 된다.특히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도 이제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환경과 여건에만 초점을 두는 평면적인 평가를 벗어나야 한다. 정책성과 인구구조의 변화, 미래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 거점도시의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현실적인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 이번 엑스코선 타당성조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2020-10-24 05:00:00

[사설] 위법 논란 수사지휘권은 다시 거둬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배제가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2일 시작돼 23일 새벽 1시가 넘도록 진행된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는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부당하다는 지적은 마땅하다.'라임 펀드 사기 사건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전격 사퇴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추 장관을 직격했다. 윤 총장의 라임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서는 "총장 배제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지휘권 행사와 윤 총장 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표로 알린 셈이다.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수사지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옳다. 특정 수사에서 총장더러 빠지라 하는 것은 위법하고, 책임도 져야 할 일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의 지휘 배제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무직인 장관이 수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윤 총장 자신도 국감 답변을 통해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여지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발동 이유도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추 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이례적으로 세 건의 수사지휘권을 잇따라 행사했는데 모두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했다. 그러니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비판하자 추 장관은 도리어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지휘권 비판에 대한 반격으로 재감찰을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 되면 이 또한 위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 논란을 부른다면 그런 수사지휘권은 철회해야 마땅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2020-10-24 05:00:00

[사설] 꼼수 원전 폐쇄에 분노한 경북도민, 정부는 뒷책임 져라

[사설] 꼼수 원전 폐쇄에 분노한 경북도민, 정부는 뒷책임 져라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된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난 20일의 감사원 발표에 경북도민의 분노가 크다. 국책 사업에 협조를 아까지 않았던 주민들은 정부가 앞장서 경제성을 낮췄다는 꼼수를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외친 탈원전 정책에 맞추느라 이미 7천억원을 들여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시킨 원전 1호기를 3년 앞당겨 폐쇄했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마땅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클 수밖에 없다.경북도가 경주시와 함께 긴급 대응을 위한 대책에 나선 일은 당연하다. 게다가 국회 행안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 감소 피해만 연인원 32만 명에 이르고, 경제 피해도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입을 지방세 손실도 360억원으로 추정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여파로 경북이 실로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된 것이다.이런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손실 대책 요구는 마땅하다. 경북도는 무엇보다 조기 폐쇄 이후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정부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북도는 이번 기회에 이미 공사가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등의 공사 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 작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울진 신한울 3·4호기 및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에 따른 피해 발생도 5조원으로 평가됐지 않은가.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당당하지 못한 정책 결정으로 지역민들의 불신감과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이런 성난 민심을 헤아려 그동안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 역시 경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잘못된 잣대로 판단을 한 만큼 원상회복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0-10-23 05:00:00

[사설] 확산되는 독감 백신 공포, 접종 일단 중단해야

[사설] 확산되는 독감 백신 공포, 접종 일단 중단해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백신 포비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22일까지 모두 28명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급작스럽게 숨졌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독감 예방접종이지만 올해와 같은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독감에 안 걸리려고 주사를 맞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보건 비상 사태가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당국의 태도는 참으로 안일해 보인다.독감 백신 접종 직후 구토와 고열, 호흡 곤란 등을 겪다가 숨지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면 백신 부작용 의심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다.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이 없고 매년 백신을 맞아왔으며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돼 있다면 개연성은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유정란의 톡신균(독성 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한 지적은 흘려듣기 어렵다.일부 전문가 추정대로 만약에 백신 출하 승인을 위한 무작위 샘플 방식의 안전성 검사에 구멍이 뚫려서 지금과 같은 사달이 벌어지는 것이라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올해의 경우 1천900만 도즈에 이르는 정부 조달 백신 물량을 급히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유정란 관리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의구심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게 피해조사반 의견"이라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은 참으로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백신이 독감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기저질환 핑계를 댈 일도 아니다. 기저질환자일수록 독감에 걸리면 안 되니 백신은 더 안전해야 한다. 일단 철저한 역학조사가 우선이지만 여기에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게 급선무인 만큼 접종을 일단 중단하는 게 옳다. 아울러 철저한 원인 규명도 서둘러야 한다.

2020-10-23 05:00:00

[사설] 수사지휘권 남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린’ 비상식

[사설] 수사지휘권 남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린’ 비상식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비상식적이란 것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해온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 집권 동안 비상식적인 일이 자주 벌어져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횟수가 잦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사안이 안 되는 사건, 윤 총장과 그 측근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왜곡과 조작까지 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빈발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맹공하는 모습을 국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1년여 전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과는 정반대다. 문 대통령 명령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이렇게 표변할 수 있나. 오죽하면 윤 총장은 여당을 향해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가 비상식 상태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2020-10-23 05:00:00

[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없었는지 조사해야

[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없었는지 조사해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수정 없이 강행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로 인한 혼란과 잡음, 국가적 손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근본적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7천억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했는데도 탈원전한다며 갑자기 폐쇄시켰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하는 등 조작을 방불케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 폐쇄 결정 근거가 무효가 되고 만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은 물론 정당성마저 흔들리게 됐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하자가 드러남에 따라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말 발표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고, 이듬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한수원은 7천억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가 한수원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 과정에서 월성 1호기와 같은 강압이나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 조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탈원전과 같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도 정치가 개입해 마음대로 결정했다. 제대로 된 공론화도 검증도 없이 결정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서 보듯이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폐해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월성 1호기 감사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득실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가 자해(自害)가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결론이 나올 것이다.

2020-10-22 05:00:00

[사설] 윤석열 라임 수사 배제에 너절한 변명 늘어놓은 추미애

[사설] 윤석열 라임 수사 배제에 너절한 변명 늘어놓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데 대한 정당성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추 장관은 21일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했다. 너절한 변명이다.수사지휘권 발동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소리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누가 들어도 수긍할 논리적 반박이 안 되니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추 장관은 야당·언론의 비판을 '맹목적'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맹목적 비난'이다.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편파성' 때문이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전달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며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나. 그래 놓고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사기꾼'의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추 장관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했다. 검찰이 흘렸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검찰 어느 부서의 누가 흘렸는지 밝혀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법무부는 무엇을 감찰했는지 모르겠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말은 전혀 다르다. 지난 19일 국감에서 "수사팀에서 (피의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추 장관은 또 "(검찰은)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했다. 여권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수사했다는 얘기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전임 남부지검장인 송삼현 변호사는 "윤 총장이 여든 야든 철처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궁금하다. 오늘 대검의 국감에서 윤 총장이 어떤 반격을 할지 긴장돼서인가.

2020-10-22 05:00:00

[사설] 잇따르는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사고, 철저한 역학조사 급하다

[사설] 잇따르는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사고, 철저한 역학조사 급하다

독감 백신 부작용이 대구에서도 불거져 독감 예방 접종에 혼선을 빚고 있다. 21일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백신을 접종한 17세 고교생의 사망 사례를 시작으로 21일 기준 전국에서 모두 9명이 숨지자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앞둔 국민과 보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질병관리청과 대구시는 숨진 이 남성이 파킨슨병과 만성폐쇄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기저질환자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20일 대전에서 백신 접종 후 숨진 83세 남성의 경우 고령이기는 하나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태의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20일까지 국가 무료 접종 사업을 통해 접종한 인구만도 830만 명에 이르고, 현재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확보한 독감 백신량만도 전체 국민 57%가 접종 가능한 2천964만 명분이다. 만약 이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경우 사망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올해 독감 백신을 둘러싼 혼란은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백신 '상온 노출' 사태에 이어 '백색 입자 검출' 문제로 불안감을 키웠다. 여기에다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 발생 이후 유료 백신 접종자가 확연히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는 시민의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한다.의료계는 "백신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사망과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람에 따라 과민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접종 후 급성 과민반응을 보일 경우 신속히 대처하고, 기저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미루는 게 좋다"는 조언이어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보건 당국은 백신에 대한 역학조사와 사망 사고와의 연관성 조사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백신 유통과 관리, 접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10-22 05:00:00

[사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근거 된 ‘경제성 평가’ 잘못됐다

[사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근거 된 ‘경제성 평가’ 잘못됐다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0일 발표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감사 결과, 감사원은 핵심 쟁점인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천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늘린 월성 원전 1호기를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3년 앞당겨 폐쇄한 근거를 뒤집은 발표다. 정부는 조기 폐쇄 결정을 원점에서 살펴야 하게 됐다.정부는 원전 폐쇄를 결정하며 공정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다. 감사 결과,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해 잘못된 근거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전년도 판매 단가가 아닌 다른 자료 활용을 요구했다. 여기에 산업부 직원들도 끼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마저 잃었다. 장관조차 방관했다.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흔적이 역력했다는 것이다.이처럼 의도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내세워 조기 폐쇄한 까닭은 산업과 경제적인 시장 논리와는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가 외친 탈원전 정책에 맞추기 위함이었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 폐쇄 결정을 뒤집을 만한 감사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그동안 감사원에 대한 안팎의 압박이 이어졌고, 감사원은 1차 감사 시한(2019년 12월)과 2차 시한(올 2월)도 넘기고 이제 겨우, 그것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은 유보한 채 반쪽짜리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이제 남은 일은 간단하고 확실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된 낮은 경제성을 근거로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백지화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빠를수록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의 생태계와 나라를 위한 일이고. 늦을수록 문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공정성의 허물만 키우는 꼴이 된다.

2020-10-21 05:00:00

[사설] 경북대 자퇴생 5년간 3천 명, 지방 거점 국립대마저 위태롭다

[사설] 경북대 자퇴생 5년간 3천 명, 지방 거점 국립대마저 위태롭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대학인 국립 경북대학교에서 지난 5년간 3천 명이나 되는 재학생이 자퇴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매년 평균 600명의 학생이 경북대를 떠나는 등 자퇴생 수와 증가율이 전국 9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 사유의 95%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북대의 설명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존립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비수도권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유출은 경북대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비수도권 9개 국립대의 총자퇴생 수는 2017년 3천973명, 2018년 4천438명, 2019년 4천79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들이 이럴진대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처지는 더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다.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입학생 모집난에다 자퇴 러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대학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위기와 같은 말이다. 경북대의 재학생 자퇴가 전국 9개 국립대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에도 빨간 경고등이 켜졌음을 시사한다. 경북대를 비롯해 비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들을 붙들려고 등록금 감면, 장학 혜택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취업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엑소더스(exodus)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전국 9개 국립대들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교육부는 지금껏 무슨 대책을 내놨는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연간 1천500억원 예산을 들여 국립대 육성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 정권 차원의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 대학들도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이제 명운을 걸어야 한다. 모든 것이 취업난과 결부돼 있는 만큼 이참에 취업 지역 할당제도 더 확대해 지방의 고사를 막아야 한다.

2020-10-21 05:00:00

[사설] 秋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여권 연루 의혹 덮으려는 속셈인가

[사설] 秋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여권 연루 의혹 덮으려는 속셈인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사기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덮고 윤 총장도 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이렇게 전격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정권 보호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타락시키고 있다는 얘기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인 가장 큰 이유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내세우는 근거는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를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결과다.그러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5월에 전임 지검장이 총장 면담 과정에서 보고했고, 8월쯤 대검에 관련 내용을 정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전임 지검장인 송삼현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추 장관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추 장관이 정치를 한다고 의심할 이유는 또 있다. 추 장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달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상 부인이다. 그러나 여러 대목에서 신빙성을 의심받는 김봉현의 일방 주장은 그대로 믿었다. 즉각적인 감찰 지시는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준다.이런 '작업'들의 목표는 여권의 연루 의혹 덮기일 것이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뒤 곧바로 강 전 정무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낸 것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라임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는 강 전 정무수석, 기동민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을 포함해 벌써 여러 명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추 장관의 '정치'는 그럴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2020-10-21 05:00:00

[사설] 불리하면 “거짓말” 유리하면 “신빙성 있다”, 정권의 이중성

[사설] 불리하면 “거짓말” 유리하면 “신빙성 있다”, 정권의 이중성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펀드 사건을 두고 "사기 사건이 아니라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주라고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을 했을 때만 해도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질 나쁜 사기꾼'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야당·검찰 로비' 주장을 하자 강 전 수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에 강 전 수석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야당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주장을 하자 '검찰 게이트'로 규정했다. 같은 사람의 법정 증언은 믿을 수 없다면서 옥중 서신은 신뢰하고 나선 것이다.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 전 수석은 또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사기 사건을 정치권의 많은 사람과 연동하려 하는 검찰 게이트 아닌가 싶다"며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들먹여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김 전 회장의 야당·검찰 로비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했을 때 민주당은 "허위 주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강 전 수석 관련 증언은 거짓이라면서 야당·검찰에 불리한 옥중 서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 잣대다.위증죄를 무릅써야 하는 법정 증언과 옥중 서신은 비교가 안 된다.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옥중 서신보다 법정 증언에 더 신뢰를 두기 마련이다. 야당은 김 전 회장 옥중 서신을 두고 기획됐거나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거짓으로 몰고, 유리하면 신빙성을 들먹이는 것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특별검사를 통해 권력형 게이트 의혹, 검사 비리 및 야당 인사 로비 의혹 등 모두를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

2020-10-20 05:00:00

[사설] 졸속 입법이 빚어낸 전세대란…정책 실패 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

[사설] 졸속 입법이 빚어낸 전세대란…정책 실패 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

전세시장에 아우성이 가득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물량마저 자취를 감췄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과 갈등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세대란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마저 빚어지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속칭 '전세 난민' 신세가 됐다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이니 할 말 다 했다.지난 7월 말 집권 여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져온 부작용은 수치로 확연히 드러난다. 8, 9월 두 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급증했으며, 서울 지역 전세가격도 68주 연속 올랐다. 전세 물량의 씨가 마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제가 주택 관련 기존 규제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경에 빠진 사례도 허다하다.그렇다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요 입법 취지인 '사회적 약자'(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성공한 것도 아니다. 전세 물량 실종과 가격 폭등 여파로 전세 거주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의 경우도 주거 안정 효과를 딱 재계약 기간까지만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 민생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당은 7월 31일 국회에서 2시간 만에 통과시켰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자" "시범지역을 정해서 실시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했다.작금의 전세시장 대혼란은 정부 여당의 입법 독재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시장의 생리조차 모른 채 흑백논리와 이념에 매몰된 위정자들이 만든 허점투성이 법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하는 족족 부작용을 부르면서 국민의 고통과 분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졸속 입법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주무 부처 장관을 속히 경질하기 바란다.

2020-10-20 05:00:00

[사설]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예산, 나드리콜로 돌려야

[사설]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예산, 나드리콜로 돌려야

장애인과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들여 보급 대수를 늘린 대구의 저상버스가 정작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지난 2004년부터 이들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한 저상버스를 도입, 현재 전체 시내버스 1천531대의 37%인 567대나 되지만 이용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함에다 다른 승객의 눈치까지 보느라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 탓이다.저상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수 장치를 갖춘 설계로 제작된 만큼 일반 버스보다 1억원 가까이 비싸다. 대구시는 그동안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결과, 현재 전국 평균(28.4%)보다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22년까지 814대로 늘려 보급할 목표 아래 해마다 50억~60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상버스 예산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문제는 고가의 저상버스를 늘리는 정책과 달리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외면이 심각한 사실이다. 배차 간격 등 무엇보다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이 문제겠지만, 장애인의 더딘 승차 등에 따른 다른 승객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지적할 만하다. 저상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간이 보통 3, 4분 걸리면서 다른 탑승객의 시선을 의식한 장애인들이 심리적 압박감 탓에 버스를 꺼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당당한 이용을 배려하는 인식이 절실하다.이제 저상버스 도입 16년이 흐른 만큼, 대구시는 보급 중심 정책의 장단점 점검에도 나설 시점이 됐다. 또한 서울과 부산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약제 방안도 눈여겨볼 일이다. 아울러 현재 이용 선호도가 높은 교통약자 전용 호출 택시인 '나드리콜'의 활성화도 병행할 만하다. 이는 교통 예산의 효율을 높이고 현재 나드리콜이 안고 있는 오랜 대기시간 등의 문제 해소도 가능한 데다 교통약자로서는 반길 수 있는 대안이어서다.

2020-10-20 05:00:00

[사설] 라임 전주 일방 주장에 윤석열 총장 겨누는 추미애 법무부

[사설] 라임 전주 일방 주장에 윤석열 총장 겨누는 추미애 법무부

여권 인사를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자마자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가 18일 관련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일방 주장이 나온 지 3일 만이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나온 직후 기다렸다는 듯 법무부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추 장관의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이 언급돼 있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 '허위 문건' 운운했다. 이 문건을 지난 7월 확보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뭉갰다는 의심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감찰'의 '감' 자도 꺼내지 않았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달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랬던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일방 주장에 즉각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 라임 사건의 방향을 본질인 '여권 인사를 상대로 한 구명 로비' 의혹에서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으로 뒤집고 이를 지렛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법무부의 감찰 결과 공개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하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인지는 알 수 없다. 이를 판정하는 방법은 이제 딱 하나다. 지금은 검찰과 법무부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이상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거나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켕기는 게 없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2020-10-19 05:00:00

[사설] 文 정부 탈원전 정책에 직결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사설] 文 정부 탈원전 정책에 직결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감사원이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오늘 최종 의결하고, 내일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년 1개월 만에 감사가 완료되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상징이 된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 확실하다. 감사 결과는 재가동 여부 등 월성 1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구경북으로서는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월성 1호기처럼 향후 10년간 폐쇄될 처지에 놓인 원전 10기 운명도 좌우하게 된다. 무엇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문책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예정된 시기보다 3년이나 먼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물론 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통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면서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한 정부에 어느 국민이 지지를 보내겠나.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더 윗선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연적이다.원전은 고쳐 쓰면 80년까지도 쓸 수 있는데 30~40년 만에 폐기하는 건 혈세(血稅) 낭비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자 수십 년간 원전 건설에 앞장섰던 산업부와 한수원이 앞장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그로 말미암은 국가적 손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하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20-10-19 05:00:00

[사설] 코로나 여파에 복지관 폐쇄 상황마저 이겨낸 도시락 급식

[사설] 코로나 여파에 복지관 폐쇄 상황마저 이겨낸 도시락 급식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각 기관단체 급식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시설 중 하나다. 노인들에게 거의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이 중단된 탓이다. 혼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복지관 급식소 폐쇄는 매우 난감한 일이다. 이런 딱한 처지를 감안해 시내 몇몇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워킹스루 식당' 운영을 시작하면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노인들이 한 시름을 놓게 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지난 5월 이후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신하는 시설은 달서구와 수성구, 북구 복지관들이 대표적이다. 복지관마다 코로나 집단감염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식당 문을 닫게 되자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락 배급을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도시락 급식 이용자의 90%가 홀로 끼니 해결이 어려운 남성 독거노인들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안이다.북구 대불노인복지관 등 관내 4개 복지관은 지난달 하순부터 매일 노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챙겨 주고 있다. 노인들이 직접 복지관에서 받은 도시락으로 집에서 식사하는데 집에서는 좀체 챙겨 먹기 힘든 국과 반찬들이 골고루 들어 있고 메뉴도 매일 바뀔 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한 끼 가격도 고작 1천300원에 불과하다. 복지관마다 하루 50~100인분을 마련해 왔으나 좋은 반응을 얻자 당초 계획보다 50% 더 많은 도시락을 준비한다.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식당 운영이 중단되고 또한 이런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작은 도움도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효과가 큰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생활복지도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이런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과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각 기관단체나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2020-10-19 05:00:00

[사설] 1조원 들인 영주댐 왜 방류하겠다는 겐가

지역 여론을 무시한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 결정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영주댐 협의체를 앞세워 영주댐 방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18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에 영주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역 대표 몫인 자리도 영주댐 조기 담수 추진위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로 알려졌다. 건설 시작부터 영주시민들과 영욕을 같이해 온 댐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정작 시민들의 입장은 배제된 것이다. 결정이 올곧을 리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밀어붙이고 있다.영주댐은 인근 안동 예천 상주 등 인근 4개 시군의 각종 용수 공급 및 수력발전과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 피해 경감 등을 목적으로 1조1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다목적 댐이다. 영주시민들은 댐 건설로 삶의 터전과 역사를 잃게 됨에 따라 반대했지만 결국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에 양보했다. 2016년 댐 본체를 완성했지만 준공을 못해 3년여 동안 방치돼다 지난해 9월에야 겨우 시험 담수를 시작해 댐으로서의 본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저수율도 60%까지 올랐다. 댐이 모습을 찾자 댐 주변 활성화 사업도 활발해졌다. 1천747억원을 들여 오토캠핑장 용마루공원 전통문화체험단지 스포츠콤플렉스 등을 갖췄다. 그런데 영주댐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이 모든 노력들이 환경부의 방류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여론을 무시한 정책 결정에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온몸으로 막겠다는 결정은 당연하다. 환경부는 15일 방류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민들의 거센 항의에 16일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이 또한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영주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순번제로 하천 안에 쳐 놓은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방류는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의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다면 안 해도 될 헛고생만 지역민들에게 안기고 있다.환경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방류 이유는 댐이 녹조를 야기시키고 하류 내성천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에 녹조가 생기면 우리한테 해롭지 서울 사람들한테 해롭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말은 시사적이다. 지역민들은 오히려 영주댐의 조속한 준공을 원하고 있다. 아물러 물 관리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영주댐 방류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10-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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