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 반대하는데도 文 정부는 오불관언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공사가 보류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 여론이 높았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등이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에너지 정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향후 원전 비중 선호를 묻는 질문에 확대 및 유지가 68.6%로 축소(28.7%)의 2.4배나 됐다.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찬성은 28.6%로 반대 16.4%보다 훨씬 높았다. 가장 적합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엔 원자력이 36%로 1위, 태양광이 31%로 2위로 조사됐다. 원자력학회가 2018년 8월부터 3개월마다 4차례 실시한 조사에서는 태양광이 1위, 원자력이 2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순위가 역전됐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 농경지 잠식 등에 대한 국민 반발이 늘어난 탓이다.

문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정작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가 전혀 없었다. 탈원전으로 폐해가 속출하는데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투표는커녕 정부 차원의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숱하게 나오는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불통 정부'는 없었다.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4천456억 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전력 구입비 영향 9조 원,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설치비 증가 등을 더하면 탈원전 비용이 수십~수백조 원에 달한다. 대만은 2018년 국민투표를 실시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마침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년간 대통령 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라도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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