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수호처’ 공수처 본색 보여준 김진욱·이성윤 만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공수처 차장과 함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났다. 수사기관장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중요 결정을 앞두고 피의자를 만난 것도 문제이거니와 공수처가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란 예측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이 지검장은 검사가 가짜 공문서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측 요청으로 면담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만남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때 피의자를 만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등 정권 비리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장본인이다. 이 역할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 지검장이 정권 비호를 받는 실세가 아니라면 공수처장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 처장은 면담에서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차장이 피의자를 조사하고도 당연히 작성해야 할 피의자신문조서를 남기지 않고 내용도 없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됐다. 조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권 실세를 영접해 밀담을 나눴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출금 사건은 국기 문란 범죄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요구해 관철했다. 공수처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김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수처가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란 징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에 비례해 공수처 폐지 당위성도 커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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