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유사 사례, 대구경북이라고 예외일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기자회견에서 "대구 연호지구에서도 LH 직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 사전 취득 등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개발사업에서 사업 주체의 관계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의혹 사례가 대구에서도 있다는 내용이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민변의 폭로는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글이 LH 내부 메신저 채팅방에 올라갔다는 최근의 한 종편 보도 내용과 맞닿아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연호지구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다세대주택이 2017~18년 집중적으로 들어섰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 토지 보상 거주 기간 요건 충족을 위한 외지인들의 편법 행위가 있었으며 여기에 개발사업 정보 유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경북의 모 개발 지구에서도 토지 보상 비상대책위원회 고위직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외지인에게 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편법 배정했다는 주장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나돌고 있다고 한다. 사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광명·시흥 신도시에 국한됐으리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업 주체의 허술한 감시망을 뚫고 공공개발사업 여기저기서 부당한 사익 추구가 저질러졌으리라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대구경북이라고 예외일 가능성은 낮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십수 년간 금호워터폴리스,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서대구역세권, 안심뉴타운, 대구대공원, 경북도청 신도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굵직굵직한 공공개발사업이 추진됐거나 진행 중이다. 여기에 부동산 불법 투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참에 확실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LH 직원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자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토지 보상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섰는데 '시늉'이 아니길 바란다. '큰비'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어물쩍 넘겼다가 추후 불법 투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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