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태 이어 LH 투기 의혹도 제도 탓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정권에서 공정·신뢰가 붕괴하는 일을 하도 많이 봤던 국민은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어안이 벙벙하다. 사과는커녕 남의 일처럼 치부한 문 대통령 발언은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 씨 딸의 대학 입시 의혹과 관련 입시 제도 탓으로 돌린 발언과 판에 박은 것처럼 닮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당시 "가족 논란을 넘어서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탓을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LH 직원들에 이어 공무원들까지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데도 정부 차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내부 정부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것을 낱낱이 밝히고 엄벌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제도 미비를 들먹이며 사태를 희석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4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LH 투기 의혹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무원들을 단죄해야 무너진 공정·신뢰를 세울 수 있다.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정권을 뒤흔드는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제도 탓으로 돌리면서 사태의 초점을 흐리려는 문 대통령의 술수에 더는 국민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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