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기업 정책 펼치며 비상한 고용 대책 세우라는 대통령

정부가 고용 위기를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계획하고 예정됐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최악의 고용 사정에 문 대통령이 갖는 위기감이 잘 감지된다. 그러나 말만 요란했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는 없었다. 이래서는 고용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고용 사정이 이렇게 악화된 근본적 원인은 반시장·반기업 정책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한 번도 현실에서 시험되지 않은 책상물림 이론이지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말만 믿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가 격감하는 등 일자리 생태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2017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2018년 청년 일자리를 위한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지난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명목의 10조원 투입 등 재정을 쏟아부었으나 모두 '단기 알바'만 양산했을 뿐이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 낸다는, 어리석지 않다면 다 아는 상식의 뼈아픈 재확인이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기업 규제 3법과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익공유제 등도 법제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이는 당장 고용 위축으로 직결될 게 뻔하다. 최근 전경련 등이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4곳이 '고용 축소'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반기업·반시장 정책의 폭주를 멈추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비상한 각오' '특단의 대책'을 아무리 강조한들 고용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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