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여권 연루 의혹 덮으려는 속셈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사기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덮고 윤 총장도 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이렇게 전격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정권 보호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타락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인 가장 큰 이유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내세우는 근거는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를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결과다.

그러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5월에 전임 지검장이 총장 면담 과정에서 보고했고, 8월쯤 대검에 관련 내용을 정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전임 지검장인 송삼현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 여든 야든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추 장관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정치를 한다고 의심할 이유는 또 있다. 추 장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달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상 부인이다. 그러나 여러 대목에서 신빙성을 의심받는 김봉현의 일방 주장은 그대로 믿었다. 즉각적인 감찰 지시는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작업'들의 목표는 여권의 연루 의혹 덮기일 것이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뒤 곧바로 강 전 정무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낸 것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라임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는 강 전 정무수석, 기동민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을 포함해 벌써 여러 명이다. 더 있을 수도 있다. 추 장관의 '정치'는 그럴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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