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안검사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박원순의 무지와 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안검사 경력을 겨냥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한 것은 이 나라의 이른바 '진보·좌파'들의 오만과 무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박 시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안검사는 크게 보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고 손발이었다"며 "공안검사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더러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시추에이션(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 면전에서 자유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한 문 대통령의 '세상 보는 눈'을 빼다 박았다. 그것은 이른바 진보 정권은 '민주 정부', 보수 정권은 '독재 정부'라는 절망적 흑백논리다. 이런 생각의 틀에서는 보수 정권에서 재직한 공안검사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고 손발'이란 낙인(烙印)과 이른바 '인권변호사'를 공안검사의 대척점에 놓는 '성역화'는 필연적이다.

이런 생각의 틀은 보수 정권이 왜 독재 정권인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닥치고' 그렇다는 일방적 단정만 있을 뿐이다. 이는 자신이 틀리고 상대방이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만 옳다는 독선이고 민주적 다양성을 거부하는 반민주적 오만이다.

그 논리적 귀결은 무지이다. 공안검사는 검찰이라는 국가 기능의 한 부분이다. 국가가 국가이려면,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존·발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다. 황 대표가 아니라도 누구든 해야 했을 일이다.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공안검사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다. 이는 문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국가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 시장은 국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인사가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군에 들어간다니 한심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학 개론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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