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車 막는 규제 환경, 정부 전폭적인 지원 나서라"

대한상의 17일 5차 미래산업포럼서 지적
차부품산업 근간 대구업계, “혁신 필요한 시점”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자동차를 주제로 개최된 '제5차 미래산업 포럼'. 연합뉴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자동차를 주제로 개최된 '제5차 미래산업 포럼'. 연합뉴스

자동차산업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이른바 미래차 위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환경이 산업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이 근간인 대구지역의 차부품업계는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미래산업포럼'에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포럼에 참석한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지만 기술 개발과 산업구조 전환을 제약하는 규제환경 개선은 느린 편"이라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돼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낡은 규제 사례도 제시됐다.

테슬라는 무선 업데이트(OTA) 기능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정비는 불법이라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대구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전기차 사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규제라는 벽에 부딪힌다"며 "특히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전기가 국가사업이다 보니 민간이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포럼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과 금융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 차부품 2차 협력업체 B대표는 "미래차 전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입장에서 연구개발에 돈을 쓰기는 불가능하다"며 "연구개발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지역 기업들은 인력 충원 어려움이 사업구조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 한 중견 차부품업체 C대표는 "미래차 시대에는 차부품사에도 IT 인력이 필수인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지역기업의 인재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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