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912조 돌파…가파른 상승속도 1초당 305만원씩 불어나

1인당 1760만원 내년엔 1인당 2000만원대 진입
민주당발 재난지원금 공략에 올해 2차 추경 기정사실… 재정부담↑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이미 1천700만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천만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 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총 국가채무는 12일 오후 5시49분 기준 912조 5천 257억 6천 155만여 원을 기록 중이다.

당초 정부는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씩 증가해 올해 956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는 의미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7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천182만명으로 나눈 수치다.

해당연도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131만원에서 2000년 237만원, 2005년 514만 원, 2010년 791만원으로 증가해왔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부터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0년 1천636만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6월 현재 기준 1천700만원을 넘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91조2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한 뒤 2023년 1천217조1천억원, 2024년 1천347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내년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05만원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2천347만원, 2024년에는 2천598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캡쳐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캡쳐

나랏빚의 가파른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게 되지만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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