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개 나온다…중기중앙회 연구 결과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 시 일자리 26만7천개↑ 매출액139조 원↑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기업상속세율을 50% 낮추면 약 27만개의 일자리와 기업 매출액 139조 원이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천개, 139조 원, 8조 원, 7천 원씩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 일반균형 모형'으로 진행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기업 상속세율 인하→자본(기업) 확대→노동수요량(일자리) 증가→생산량 증가→매출·영업이익 증가→임금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상속세율 인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과 금액 한도 대폭 상향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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