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낭비 부작용?…홍의락 "자영업 힘"

조세연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 발행…예산낭비라는 부작용만 남아"
대구시 "영세 골목상권 살리는 효과 분명하다" 반박
올해 준비한 대구행복페이 3천억원 대부분 소진…내년도 1조원 계획

지난 6월 열린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 출시 행사에서 권영진(왼쪽) 시장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대구행복페이 카드 모형을 들어보이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6월 열린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 출시 행사에서 권영진(왼쪽) 시장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대구행복페이 카드 모형을 들어보이고 있다. 매일신문DB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지난 15일)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등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서 "조세재정의 시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재정만 쓰고 세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자영업 측면에서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경제부시장은 지역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도 언급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의 발행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달 15일 발표돼 논란이 된 조세연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2010~2019년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서 조세연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남게된다"며 "지역화폐와 유사한 성격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보고서는 발행금액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를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대구시도 대형 유통업체 등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대구행복페이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609억원 대부분이 음식점(27.3%), 병·의원(13.7%), 슈퍼마켓(12.9%), 학원·교육(9.8%), 정육·농축수산(7.5%) 등 5개 업종(71.1%)에서 쓰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용처들을 보면 민생과 결부된 곳이 많았다. 꼭 써야 할 곳에 지출한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며 "유통 편의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상당한 지역화폐를 조세연의 주장처럼 단순히 퍼주기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출시된 대구행복페이의 누적 발행금액은 지금까지 2천500억원을 기록했다. 다음 달 초쯤에는 올해 몫으로 준비한 3천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1일 700~800억원이 발행되는 지금의 추세를 고려해 한해 총 발행 규모를 8천억원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도 발행 규모를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9조원에서 15조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AD

경제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