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추경호 "원내대표 출마 고심 중"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연기되자 당내에서 중진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4·10 총선으로 3선에 오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하루, 이틀 더 당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 결심하겠다"고 1일 말했다.추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오는 9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최근 며칠 사이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맡아 달라는 권유를 받아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추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추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실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3선 고지에 올랐다.기획재정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린다. 20대 국회 초선 시절 재선이 맡던 관례를 깨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선임됐고, 21대 국회 재선 때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여당 내부에서도 추 의원이 야당의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비롯한 확장 재정 '강공 모드'에 맞설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후보군에 포함된 나머지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주저하면서 추 의원에게 결단을 부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이 출마 여부를 묻자 "그 자체로 대답을 안 한다.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게 되면 '나 이번에 할 거야'라고 하면 되지만, 안 해야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고 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당내에선 중진들의 적극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경선이 3일에서 9일로 엿새 연기된 데 대해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나경원 당선인은 S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후보에 많은 분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하고 비전도 얘기해야 한다"며 "당의 모습이 더 활기가 있었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성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나서야 한다.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중에서, (또는) 4선 의원 중에서 역할을 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2일 본회의서 처리된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을 수정해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여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극적인 수정 합의를 이뤄냈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우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해 온 쟁점 사안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기간을 받아들였다.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게 달라진 점이다.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양보했다.이양수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고 이태원특별법으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 뜻뿐 아니라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박주민 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합의 처리가 좋겠다고 실리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여야는 다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 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 강행 법안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다른 법안은 추후 합의, 국회의장과의 대화 등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 "한국은 부국, 왜 우리가 지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과거 재임 시절과 같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precarious position)에 4만명의 군인이 있다"며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며 한국을 향해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했다.타임지는 이 발언에 대해 한국이 주한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지는 또 주한미군 규모가 실제 2만8천500명인데 4만명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언급했다고도 지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국을 향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 한화로 6조9천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둔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결국 지난한 협상 끝에 분담금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야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엔 13.9% 증액하고서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부터 2026년에 적용될 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앞당겨 협상을 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산 시 1억원 준다면?…국민 63% "동기부여 돼"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 답변을 내놨다.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지를 물었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58%(8천536명)에 달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1%(5천104명)였다. 질문에 언급된 '파격적 현금' 규모의 예시로는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어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9%(8천674명)로 집계됐다. 36.4%(4천966명)은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50.98%(6천955명)가 동의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9.01%(6천685명)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만3천64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성별은 여성이 57.21%(7천804명), 남성이 42.8%(5천836명)였다. 기혼자는 58.79%(8천20명), 미혼자는 41.2%(5천620명)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30대(60.52%)가 가장 많았고, 40대(14.36%), 20대(13.74%), 60대 이상(5.7%), 50대(5.4%), 10대 이하(0.24%)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진행 소식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권익위 측은 조사 취지에 대해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장애인 고용률 22.4% '전국 최저'

노동절을 맞아 노동 단체가 대구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최저 수준의 대구 장애인 고용률을 지적하고 나섰다.1일 낮 12시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앞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구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과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의 도입‧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사회 전반의 장애인 노동권 보장 노력을 주문하면서, 특히 대구의 낮은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적했다. 대구시를 향해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8만9천여명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35.4%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 보다 더 낮은 22.4%에 불과했다.이날 집회의 주된 안건인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 역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 중이지만, 대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중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 실질화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로,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식 개선 활동이 주를 이룬다.집회 참가자들은 이 제도 도입 및 확대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금호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이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겪었던 고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인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다는 이수나씨는 장애인의 노동 선택권 확장을 요구했다.이씨는 "상담할 때마다 실적 인정을 위해 기록지를 남겨야 하는데 신체 여건상 기록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며 "그렇다 보니 업무를 하고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배정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발언했다.사무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지체장애인 장현이 씨는 "업무에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한데 고용공단에서는 둘 중 하나만 지원해줄 수 있다 해서 마우스만 지원을 받았다"며 "중증장애인이 일하려면 기기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장애인들도 일하면서 사회에 많이 나오고, 함께 살아가는 게 바램"이라고 했다.대구시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선홍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노동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는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 복지일자리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두고 도입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각양각색 화려한 5월…경북 곳곳이 축제의 장

'계절의 여왕' 5월, 경북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예천군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예천 활축제'가 열린다.올해 축제는 활 대항전, 활 만들기 등 활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린이날(5월5일) 연계 직업 체험, 뮤지컬, 플리마켓 등이 함께 열린다.예천군은 축제 연계 행사로 서하 전국백일장, 가요제, 청소년 댄스 축제 등도 개최한다.영주시 순흥면 선비촌 일원과 문정 둔치에서는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하는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막을 올린다.축제 첫날에는 시민·관광객이 함께 선비 복장을 한 체 어울림 행진을 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문정 둔치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드론 쇼, 교지전달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다. 흥 콘서트,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와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예정됐다.축제 기간 선비촌에서도 선비의 정신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야행 프로그램, 선비문화 글로벌 캠퍼스 등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청정 자연에서 채취한 신선한 산나물을 맛 볼 수 있는 '제19회 영양 산나물 축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영양군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는 일월산을 상징하는 1천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산나물 채취체험, 산나물 고기굼터 등 행사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산나물 판매 장터도 운영한다.성주에서는 16일부터 나흘 간 '성주 참외·생명 문화축제'가 열린다.성밖 숲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축제장 입구에 종합 안내소, 참외 시식존 등을 배치했다. 성주 아르떼뮤지엄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특색 있는 콘텐츠를 담은 생명가든, 시그니처광장, 참외랜드 등을 구분해 운영한다.17일 오후 7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드론 쇼와 함께 인기가수 축하공연, 태교 음악회, 참외가요제 등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항불빛축제'는 오는 31일 개막해 5월의 대미를 장식한다. 올해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옮겨 열리는 축제에선 기존 불꽃 위주의 프로그램을 벗어나 불과 빛으로 콘텐츠를 강화한 불빛드론, 레이저·공중 공연 등도 예정됐다.다음달 1일 오후 9시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국제 불꽃 경연대회'가 열린다.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곳에서 만나 세계를 향해 빛을 쏘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영국, 호주, 중국 등 대표팀이 영일대 해수욕장을 불꽃이 가득한 '환상의 장'으로 꾸밀 예정이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많다. 이를 위한 축제 여행을 경북으로 계획해 보시라"고 말했다.

경찰 "민노총, 대구도심 집회서 도로 불법점거"

대구경찰청은 1일 대구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노동절 집회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약 6천명이 참석을 예고한 '2024 세계노동절 대구대회'에서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가 된 도로구간 대구 중구 공평로 시청네거리~교동네거리로 집회 측은 왕복 5차로인 이곳 도로에서 공평네거리에서 시청네거리 방면 1개 차로를 제외한 4개 차로를 활용하도록 협의가 돼 있었다.경찰에 따르면 집회 측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오후 3시 50분쯤까지 약속과 달리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힘으로 밀어버리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및 집회중지·해산 명령 역시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1개 차로는 비워두기로 했던 부분"이라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채증자료를 분석해 주최자와 주동자 등 불법행위 가담자 및 배후까지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대권 적합도 1위 이재명 2위 한동훈 3위 조국

여야 차기 대권후보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0% 이상이 이재명 대표 , 국민의힘 지지층 약 60%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스트레이트뉴스가 의뢰한 조원씨앤아이 정례 여론조사 결과(4월 27~29일·전국 성인 남녀 2천6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 RDD 100% 전화ARS·응답률 2.4%)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객관식 설문에서 이재명 대표는 2주 전보다 1.5%포인트 오른로 1위로 집계됐다.이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0%포인트 하락한 21.9%로 2위를 차지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포인트 떨어진 8.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7%였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선택지에 새롭게 들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0%,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4.7%의 선호도를 얻었다.차기 대권 선호도를 민주당 지지층(2천6명 중 749명·이하 가중값)에서 보면 ▷이재명 81.0% ▷조국 6.2% ▷김동연 2.9% ▷이준석 1.8% ▷한동훈 1.6% 등의 순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했다.조국혁신당 지지층(216명)에서 분석하면 ▷이재명 44.7% ▷조국 39.6% ▷김동연 4.1% ▷홍준표 3.1% 등의 순이었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658명)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한동훈 58.1% ▷원희룡 10.1% ▷오세훈 9.8% ▷홍준표 8.6% ▷이재명 3.4% ▷이준석 2.2% 등이었다.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143명)에선 ▷이재명 23.0% ▷한동훈 14.4% ▷김동연 11.7% ▷이준석 8.6% ▷홍준표 7.7%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기자노트] '수의계약' 독식…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수의 계약이 '눈 먼 돈'인가?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곳간 지기가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의 심정은 어떨까?.부인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무더기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이해충돌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해 온 우충무 영주시의원(매일신문 2013년 12월21일 보도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결과를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 영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 의원 관련 회사의 수의계약 문제가 결국 불법으로 확인된 셈이다.대다수 주민들은 "우 의원의 행태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고 지탄하고 있다우 의원은 시 의원 당선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명의를 바꾸고 대표 이사직을 처남과 직원 등에게 넘겼다. 이 회사 수의계약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00만원 이하 28건, 7천9만2천원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건, 3억3천105만4천500원이 고작이었다.하지만 시의원 당선 이후 2020년부터 갑자기 수의계약이 폭증했다.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 의원은 인지(재산 등록)하고 있었다.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5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 213건, 7억5천986만8천640원으로, 2016~2019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60건, 7억8천98만6천220원으로 증가해 모두 15억4천만원대로 폭증했다.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했다. 수의계약 건수와 규모는 유례를 찾아 볼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증언이다.그런데도 우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합자회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해 충돌이 맞으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했다. 일부 군소 언론들까지 우 의원 편들기에 나서 주민들이 실소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시민단체들은 동종업계의 일감을 특정인이 독식한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한다. 불경기에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세업자들의 몫을 시의원이 가로 챈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이번 사안은 이해충돌위법 문제로 끝나서는 안된다. 회사 명의를 변경해 운영해 온 의혹도 조사가 뒷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권익위 조사 결과 수의계약을 무엇보다 엄정하게 운용해야 할 공무원들도 앞장서 주체가 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가 경북도에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무더기 수의계약)도 요구했기 때문이다.지자체는 하루 빨리 부실이 없는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필요한 영세업체들이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우 의원도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호반써밋수성 입주예정자들 "준공승인, 市가 책임져라"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승인에 필요한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를 시작조차 못해 논란이 인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매일신문 4월 29일)의 후폭풍이 거세다. 입주 예정자들은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목소리 높였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아파트 301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8실 등 모두 469가구에 달하는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조건에 따라 이곳 사업 시행사는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해야 하지만, 입주 2개월을 앞두고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준공승인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시행사 측은 건물 매입 비용이 400억원을 마련할 처지가 못 된다는 입장이다.집회에 나선 이들은 "일차적인 책임은 시행사에 있지만 도로건설 이행 관리·감독 책임은 시에 있다. 시 차원에서 공익사업으로 도로 주변을 정비하는 등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고시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다.시행사가 사업 승인 조건인 도로 확장을 완료하지 않으면, 완전한 준공 승인은 어렵다. 수성구청은 기존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준공 승인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별 승인 등 부분 준공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예비입주자들의 요구에 대구시에선 시행사 '대신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간 40건에서 많게는 100건가량의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대구시는 준공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액을 들여 조건을 이행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앞으로 누가 수백억원씩을 들여서 주변 환경을 위해 땅을 내놓고 도로를 만들겠나"라며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말했다.교통영향평가 조건 변경은 사업자가 변경심의를 신청하면 외부 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6월 대구시 교통평가위원회는 호반써밋수성에 대해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이미 원안대로 이행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도로 확장을 전제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조건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고,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비슷한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구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중 일부 구역은 아파트 앞 도로의 평탄화 공사 책임 소재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구청이 4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부분 준공 승인된 상태다.

버너에 초교생 3도 화상…학교 야영, 믿고 보내도 되나

대구 한 초등학생이 대구시교육청의 숙박형 체험활동 중 심한 화상을 입어 이 사업의 미흡한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6학년 A양의 옷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응급 조치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팔뚝, 배 등의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어 손상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치료 경과에 따라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숙박형 체험활동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시교육청의 특색 사업이다. 매년 초등학교 6학년(팔공산수련원), 중학교 1학년(낙동강수련원), 고등학교 1학년(해양수련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야영장에 텐트를 치고 숙박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한다.숙박형 체험활동 프로그램들 중에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식사를 조리하는 과정이 포함돼있다. 이 과정에서 냄비, 프라이팬, 가스버너 등 학생들이 평소 잘 사용하지 않은 화기들을 다뤄야 해 크고 작은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칼, 가위 등 날카로운 주방기구로 자상을 입는 학생이 자주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지난 2016년엔 라면을 끓이던 중 한 학생이 냄비를 발로 차는 바람에 조리하던 학생이 팔, 허벅지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화상 수술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하기도 했다. 이에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로 2천만원 상당을 배상했다.이 밖에도 뜨거운 물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거나 밥을 하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발했다.교사들 사이에서는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담임교사 1명이 한 학급의 30명이 되는 아이들의 테이블을 모두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수련원 소속 안전지도사들이 있지만 3개 학급에 1, 2명을 배치하는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김석완 대구한의대 소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주의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불을 직접 다루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며 "교육 목적으로 조리가 꼭 필요하다면 가스버너 대신 인덕션 등 좀 더 안전한 가열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협동심을 배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등 교육적 장점이 큰 만큼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지도사를 증원하는 등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당장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구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연체율 7% 돌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의 여파로 저축은행업권 자산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구지역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7%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경북·강원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평균 7.8%로, 1년 전(4.2%)보다 3.6%포인트(p) 급등했다.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 평균(6.55%)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구·경북·강원 외에도 광주·전남·전북(8.1%), 대전·충남·충북(7.8%), 경기·인천(7.6%)권역 저축은행 연체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부산·울산·경남(6.4%), 서울(6.0%)은 밑돌았다.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대구·경북·강원 저축은행이 10.2%로 6개 권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8.8%), 광주·전남·전북(8.5%), 대전·충남·충북(8.4%), 부산·울산·경남(7.4%), 서울(7.2%)이 뒤를 이었다.대백·드림·엠에스·유니온·참 등 대구 소재 저축은행 5곳의 상황을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연체율은 평균 7.7%,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평균 7.1%였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 건설·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체 연체율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 저축은행 5곳에서 취급한 기업대출금 중 건설업·부동산업 금액 비중은 2022년 12월 55.8%에서 지난해 12월 61.1%로 상승했다.저축은행중앙회는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개인 부문별 부실채권 전담 관리 등으로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추정손실 채권 상각·매각 등으로 부실채권을 줄여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부실 PF 대출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천640억원 규모로 조성해 이르면 이달 초순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달러 사 볼까?" 4%대 실종에 눈 돌리는 '예테크족'

일반은행 예‧적금으로 목돈을 관리해온 직장인 박동률(39·대구 달서구 용산동) 씨는 요즘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으로 재테크 수단을 바꿀지 고민 중이다. 은행 예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다. 박 씨는 "환율이 오르니 달러를 사볼 생각"이라며 "금을 사 모을 여력은 없고, 은행에 저축하는 건 이자가 적어 매력을 느끼기 힘들다"고 말했다.국내은행에서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하반기가 다가오면서다. 예금으로 재테크하는 '예테크족' 사이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을 찾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이 운영하는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 36개 중 9개 상품은 최고금리가 기준금리(3.50%)보다 낮았다. 정기예금 최고금리 분포는 2.80~3.95%였다. 상단이 4%선 아래로 내려왔고, 하단은 2%대에 진입한 것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1월 4.18%에서 지난 3월 3.61%로 연속 하락했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 역시 내림세다.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4.12%), 지난 1월(3.96%), 3월(3.72%) 등을 거쳐 이날 3.71%까지 낮아졌다.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자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고려해 미리 상품 금리를 내리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특판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연말·연초에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 수신 고객을 유치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낮다는 설명도 나온다.대구의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은행에서는 고민이 커진다. 유동성이 중요하니 예·적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상품을 출시한 이후 기준금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 출시를 늘리는 등 상품 형태도 다양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은행권은 통화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한국 시간으로 2일 이른 오전 결과를 발표한다.

비싸도 너무 비싼 장난감…이번 어린이날은 빌려볼까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사는 회사원 이모(32) 씨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3살짜리 쌍둥이에게 1개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장난감을 사주려다 걱정이 앞섰다. 곧장 어버이날도 잇따르니 지출 부담에 여간 고민이 아니었다.이 씨는 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 가입해 장난감을 빌리기로 했다. 당초 아이에게는 늘 '새것'을 주고 싶다던 생각이 컸으나,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고가의 장난감을 사주기는 쉽잖은 일이었다.이 씨는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새것 같은 장난감을 다양하게 마음껏 빌려준다. 아이들도 이곳 장난감을 좋아하고, 다양한 것을 모두 가지고 놀고 싶어하기에 자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경북 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부모·자녀를 모두 만족시키는 양육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1일 칠곡군에 따르면 2016년 석적읍에 문을 연 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다정한 이웃 공동체'가 수탁·운영하는 기관이다.보유한 장난감은 965종 3천159점으로, 연회비 2만원을 내고 회원가입하면 2주(14일) 간 1개의 장난감을 빌릴 수 있다.반납한 장난감은 다음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압 에어 분사 소독·세스코 곡물발효알콜 살균제·UV 살균기 이용 살균 건조 등을 거친다.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이용객은 평일 60여 건, 주말 80여 건 정도다. 코로나19 유행기에 주춤하던 이용객이 최근 재차 늘면서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회원 수는 2천731명을 기록했다.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2018년부터 돌잔치 등 촬영용 의상을 대여한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는 영남권 최초로 돌상과 백일상까지 무료 대여한다. 이런 일회성 용품의 구입·대여 부담을 확 줄여준다는 점에서 부모들 호응이 크다.백일상과 돌상은 전통식과 현대식 각각 한 세트이다. 접이식 테이블과 테이블보, 돌잡이용 세트, 각종 모형 등 30개 구성품으로 이뤄졌다.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전담 프로그램 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오감노리콩, 키즈쿠킹, 부모 양육태도 검사 및 육아 상담, 퍼포먼스 미술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한다. 영유아 프로그램 접수일에는 부모들이 출근 전에 도서관 밖에서 줄을 서 기다릴 정도다.김명신 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므로 고가의 장난감을 사더라도 얼마 못 가서 중고로 팔아야 한다. 깨끗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면 부담이 확 줄어든다"면서 "영·유아 건강과 복지를 돌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30% 할인 '경북 세일 페스타' 5월 한 달간

경상북도는 5월 한 달간 소비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경북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쿠팡, 네이버 등 국내 온라인·홈쇼핑 채널 15개 사가 함께하는 이번 판촉전은 행사 기간 경북 상품 특별 전용관을 운영한다.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500여 개 사가 참여해 식품, 유·아동, 뷰티, 생활·주방용품, 반려동물 용품 등 3천 여 가지 제품을 최대 30% 할인가에 제공한다.행사 제품을 구매하려면 네이버·다음 검색창에서 '경북세일페스타'를 검색해 최상단에 노출된 '경북세일페스타'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URL(http://www.gbsalefesta.com)을 바로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경북세일페스타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종합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온라인‧TV홈쇼핑 행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판촉 행사, 해외 판로개척, 신규 제품개발, 콘텐츠 제작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행사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제품 판매 활성화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며 "경북도는 지역 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불로동고분공원 서편~경부고속道 도로 개설

대구 동구청이 지난달 29일 불로고분군 서편에서 경부고속도로 하부로 이어지는 불로동 486-1번지선 도로 개설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첫삽을 뜬 후 6년 간 구비 65억5천만원과 국비 16억원 등 81억5천만원을 투입해 완료됐다.'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됐거나 반환된 구역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 지원 사업의 근거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이번 공사로 도로가 확장되고 보도블록 형태의 인도가 설치되면서 불로동 인근 마을로의 진·출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마을주민과 불로전통시장과 불로동고분공원을 찾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체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윤석준 동구청장은 "공사기간동안 불편함을 감수해 준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마늘쫑 국내산으로 속인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대구의 한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가 중국산 마늘쫑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납품하다 당국에 적발됐다.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적발된 음식재료 납품업체는 중국산 마늘쫑의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한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학교 등에 1천200㎏, 300만원어치를 납품했다. 이 같은 수법은 농관원이 발송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받은 영양사가 납품 받은 마늘쫑의 원산지를 의심, 농관원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농관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대구 업체를 비롯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5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40만원을 부과했다.농관원은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와 비교하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섰다.이보다 앞선 3월에는 전국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만319건을 보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함께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천762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과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기도 했다.박상우 농관원장은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 북구 아파트서 30대 여성 차에 깔려 사망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구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쯤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이 지나가는 승용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오전 2시 18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3시 10분쯤 사망했다.경찰은 현장 인근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용의 차량을 추적 중이며, 용의자가 검거되면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