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정규직 뽑았는데…고용지원금 못 준다고?

정부 고용 정책자금 바닥…대구 중소기업·자영업자 위기감
청년고용장려금 10월 소진…일자리안정자금 신청 324만명, 정부 예상치 238만명 훌쩍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청자 넘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들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정부 지원을 믿고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들은 지원 중단에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남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9월 직원 2명을 뽑은 뒤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센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센터는 올해 예산이 전부 소진됐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뒤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A 씨는 "아직 창업 초기여서 매출이 많지 않다. 다음달 직원 월급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센터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금을 준다는데 불안하다. 정부를 믿고 정규직을 채용했는데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올해 예산 6천745억원이 편성됐지만 지난 5월에 전부 소진됐다. 이후 8월 추경에서 2천162억원이 더해졌지만 이마저도 10월 16일 부로 바닥을 드러냈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없어 지금은 올해 채용한 기업이면 내년에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으로 정부 예상치인 238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가 잡아뒀던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천188억원도 부족해졌다.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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