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3개 법안(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에너지 1번지'인 경북은 지역 내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전략망확충법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전략망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가전략망 개발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망 확충 및 지원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송전망·변전소 구축 등을 통해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도입 확대 등에 있어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도 이 기간지 지나면 협의를 마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었다.이렇게 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막아 사업이 추진이 원활해 질 수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수도권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특징이다.경북도는 법안 통과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이 대규모 전력 소비가 필요한 산업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1·2·3·4호기의 송전 선로 조기 개통의 길도 열렸다.사용후 핵연료 포화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고준위방폐장법은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었다.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계속 쌓이고 있다. 2030년 이후로는 임시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원전 11기가 있는 경북으로서는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이 절실하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원전 가동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폐기장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될 경우엔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경북도는 법안 통과를 통해 원전지역 주민들의 사용후 핵연료 반출 요구를 해소하는 한편, 원전 운영 과정에서 더욱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전 건설부터 생산, 해체, 방폐물처리,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등 국내 원자력 전주기 기반을 갖춰가고 경북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관련 사업도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영덕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 중인 경북 입장에선 해상풍력법 통과 또한 고무적이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은 고준위방폐장법, 전략망 확충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엔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와 함께 해상풍력 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로 2050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투자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출범했다. 새롭게 구성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추진의 최고 심의·합의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이날 청송에서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 이후 이철우 도지사, 김주수 시장·군수 협의회장(의성군수) 등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경제·문화·평화 등을 상징하는 정상회의로 개최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으로 만드는 데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지방자치관련 협의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등이 있다.이번에 출범한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다른 협의체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핵심은 도와 시·군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 재설정이다. 도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도지사와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협의체 전반을 이끈다는 점이 수평적 관계의 상징적 예다. 앞으로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당면 과제와 함께 저출생 극복이나 국제행사 개최, 재난 안전 대응 등에 있어 도와 시·군이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행, 후속조치 등을 함께 협력해 성과를 공유한다.또 상향식 안건상정, 안건 제안 건수 비중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도는 도정 주요 시책, 현안 사항 등을 제안하는 한편 각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 논의 안건 위주로 제안해 실무협의 등을 거쳐 최종 안건으로 상정하는 형태다. 안건 상정 후에는 협의·조정 등을 거쳐 대안 모색이나 장기 과제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분기별 1회 회의를 열고,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해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협력회의 위원으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외에 대학·경제·연구기관 대표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윤재호 경북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며 "지방 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을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미·러 이번 주 사우디서 고위급 회담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의 세부 조건들을 조율할 예정이다.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측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밤 사우디 방문길에 오른다. 이들은 사우디에서 현재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의 회담이 오는 18일에 열린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 참석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이번 고위급 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의 후속 조치다.이번 논의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될 경우, 이달 말 양국의 정상 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회담 시점에 대해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만간(very soon)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측 청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차단하고, 미국을 제외한 다국적군의 주둔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戰後)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아울러 미국은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 등 일부 영토를 포기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 등 일부 영토를 포기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젤렌스키 "푸틴 믿어선 안돼"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는 '불공정' 종전안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이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회담도, 계획된 회담도 없다"고 밝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이길 바란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미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아닌 우리가 더 중요해지길 바란다.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는 러시아만큼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논의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직접 접촉으로 개시돼 이들의 주도로 급속히 진행되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믿는다. 미국 국민이 그를 뽑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푸틴을 믿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TK 12명 등 국힘 의원 36명 헌재 방문 "심판 제대로 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추경호·권영진·김승수·정희용·이인선·강명구·조지연 의원과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이 함께했다.이들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엄격 준수 및 오염 증거 배척, 적법·공정 증거 조사 촉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을 헌재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의원들을 대표해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약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한 김기현 의원은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헌재 정계선 재판관이 특수관계가 있다는 제보를 고지하고, 사실일 경우 재판에서 즉시 빠져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함께 헌재 관계자들을 만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걸 더 엄격한 증거 법칙이 아니라 완화한 증거 법칙을 적용하는 건 도저히 일반 국민들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라며 "헌재가 헌법과 법에 따라 제대로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 뜻을 내비치면서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한 전 대표만 비판하지 말라"는 등의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발이 나오면서 분열조짐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한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에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도 말했다.한 전 대표의 복귀설에 당내 친윤계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맞물려서 마구잡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집중해서 막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친한계는 "한 전 대표만 비판하지 말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박정훈 의원은 신 의원을 향해 "핵심 당직자는 모든 당원에게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한다"며 "특히 당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당의 주요 인사들이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은 더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부결 당론이었던 탄핵을 막고, 정국을 수습해 이재명의 의회독재에 결연한 의지로 맞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하지만 신 대변인은 한 대표의 글에만 '정신이 팔렸다'는 저속한 표현으로 비판했다.이는 당 수석대변인인 신 의원이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여권 잠룡 중 한 전 대표에게만 비판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친한계와 친윤계가 맞서 계파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대구 주요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서구에서 환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잦은 사고에도 서구청이 안전문자 발송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17일 서구청과 대구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상리동 가스 자원화 업체의 한 용액보관 탱크 호스에서 부취제가 누출됐다. 부취제는 가스 누출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무색무취인 천연가스 등에 섞어 사용하는 물질로 업체는 전날 임시 조치에 이어 이날 부취제 중화·제거작업을 마무리했다.누출 직후 대구 서부권은 진한 부탄가스 냄새로 뒤덮였다. 지난 16일 직접 방문한 서대구역은 물론,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서구청 인근에서도 가스 냄새가 진동했다. 심지어 현장에서 5㎞ 이상 떨어진 중구 중앙로역 인근에서도 오후 3시쯤 '가스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서구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7월 염색산단에선 유독물질인 황산가스가 누출됐고, 불과 지난달에도 달서천 하수처리장 인근 하수관로에서 정화되지 않은 보라색 폐수가 발견됐다.인근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달서천 하수처리장,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둔 서구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한 평리3동 주민은 "집 근처에서 환경 사고가 한 번만 나도 불안할 텐데, 마치 연례 행사처럼 자주 터지니 이젠 사고 '낌새'만 보여도 심장이 뛴다"고 토로했다.일각에서는 서구청의 소극적 대응이 주민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청이 부취제 누출 사실은 물론, 유해성 여부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앞서 서구청은 2023년 황산가스 유출 사고 때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주민들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구청은 조치가 미흡했음을 시인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날 재차 주민들의 빈축을 사게 됐다.실제로 16일 부취제 누출 민원을 접수한 서구청은 가스안전공사·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누출 물질에 유해성이 없다며 별도 조치 없이 복귀했다. 서구청은 이날 주민에게 안내 문자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부취제는 흡입해도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성은 없지만, 과도하게 들이마시면 두통과 구토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평리5동 주민은 "어디서 냄새가 나고, 유해성이 없다는 등의 정보를 본인들(구청)만 알면 뭐하냐"며 "주민들은 창문 틀어막고 벌벌 떨고 있었다. 시답잖은 일로도 보내던 재난안전문자는 정작 필요할 땐 보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구청은 부취제가 유해물질이 아니어서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서구청 관계자는 "부취제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안내문자 통지 대상이 아니었다"며 "주거지역 일원 악취순찰을 강화해 악취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문 안 닫은 곳 90%도 그냥 손해 보면서 억지로 장사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대구 동성로에서 35년간 임대업을 해온 A(64) 씨는 "카페 프랜차이즈 본점인데도 1년 반 만에 장사를 접고 나가는 사람도 봤다"며 "특히 카페나 술집은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써야 하는데 경쟁은 치열하고, 인건비는 비싸다. 임대료도 비싼데, 요즘은 금리까지 높으니까 대출금 갚으면 남는 게 없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금융기관에 빚을 진 자영업자 사업장 10개 중 1개는 문을 닫은 가운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나 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천개로 추정됐다.이 보고서는 한국신용데이터가 개인사업자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16만개를 표본 조사하고, 이후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의 비중을 적용해 전체 개인사업자 현황을 추산한 결과다. 빚을 진 사업장의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일단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천개)는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폐업' 상태였다.폐업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18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원)보다 0.5%, 전년 4분기(700조원)보다 2.3% 각각 증가했다. 밀린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모두 11조3천억원에 육박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나 1년 전과 비교해 각 2.3%, 52.7% 늘어난 수치다.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경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1개당 지난해 연간 매출은 1억7천882만원, 이익은 4천273만원으로 추계됐다.업종 중에선 카페의 소비 위축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1년 전보다도 1.3% 적었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 대비 각각 1.8%, 1.7% 줄었다.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 술 등부터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대구 부동산 소비심리가 4개월 넘게 위축되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대구가 -0.44%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특히 수성구(-0.54%)와 동구(-0.48%)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북은 0.07% 하락했다. 구미(-0.33%)와 경산(-0.26%)이 하락을 주도했다. 영주(0.37%)와 문경(0.27%)은 대표적인 상승지로 꼽혔다.전세가격지수 변동률도 대구가 0.25%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월세와 준월세, 준전세를 모두 포함한 월세통합지수도 대구는 -0.16%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월세가격지수가 하락한 지역은 대구, 대전(-0.01%), 제주(-0.12%) 3곳뿐이었다.같은 날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4.7로 전월(98.8)보다 4.1포인트(p) 하락했다. 대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월(108.5)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강 국면을 보였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이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 등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딥시크의 국내 신규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다. 2020년 8월 개보위 출범 이후 이처럼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딥시크가 처음이다.개보위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딥시크 측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15일부터 애플리케이션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개보위에 따르면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제3자 제공 혹은 위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에선 사이버보안업체가 딥시크 AI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개보위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제3자에 정보를 넘길 땐,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차이나모바일로 넘어간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논란이 일었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정보 수집 관련 내용은 14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면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보드 입력패턴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밀번호 추론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컸던 항목이다.이번을 계기로 개보위는 외국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를 신설하는 동시에 외국 사업자가 국내 조사나 법을 따르도록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미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달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달서구 달성습지와 디아크 홍보관을 잇는 다리 공사가 지역 환경단체 반발에 열흘째 중단됐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천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잖아 이곳처럼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7일 달성습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닭, 비오리, 큰기러기 등 많은 겨울철새들이 찾는 달성습지에 교량을 설치하면 생태계가 교란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에 현재 지점보다 200m가량 떨어진 상류로 공사위치를 옮길 것을 촉구했다.공사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사업 중 하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모두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길이 428m, 폭 5m의 관광 보행교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시는 보행교와 함께 전망대와 낙하 분수, 경관조명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공대위는 달성습지에 관광보행교와 경관조명이 들어서면 달성습지를 찾는 멸종위기종과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가 공사가 본격화한 지난 7일 현장 농성에 나서면서 공사가 완전히 멈춘 상태다.정수근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에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행교를 현재 위치에서 옮겨 설치하자는 제안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무기한으로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실제로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하천공사는 처음이 아니다. 수성구 금호강 고모지구 보도교 공사도 환경단체의 환경파괴 우려에 2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교각 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팔현습지와 동촌유원지를 잇는 1.5km 교량형 보도교 공사도 지난해 생태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대해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해당 사업은 환경분야 전문가 자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달성습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말쯤 착공을 했고, 교량을 만드는 자재도 발주가 돼서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현 상황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조만간 공대위 측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다.이번 사건 의혹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창원지검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국회의원 직무 중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지역에 관한 정보를 두 남동생에게 알리고, 두 남동생은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3억4천만원에 취득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또 경북지역 재력가 A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씨 회사 법률자문료를 가장해 김 전 의원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명목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검찰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이와별도로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검에 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여권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줄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사로 출마하며 지인들에게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고,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의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와 명 씨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 대행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 음란물 공유 논란과 관련해 "2009년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행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문 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와 관련한 음란물 공유 신고는 지난 16일 기준 211건이 접수됐다.경찰은 사이버 부서에 해당 사건을 맡기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신고 접수 당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를 둘러싼 의혹과 카페 해킹 정황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한편 경찰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수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산시가 당초 계획보다 2개 노선을 더 증설하고 4개 노선을 확대 보강하는 등 대구시와의 연계성은 물론이고 경산 내 교통 편익을 위해 버스 노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7일 오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6개 노선 신설안과 12개 노선 개편안을 포함한 총 36개 버스 노선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중간용역보고회에서 밝힌 34개 노선 개편안보다 신설은 2개 많고, 개편도 4개 더 늘어난 수치다. 폐지 노선은 대구시 노선 개편안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3개 노선인데 중간용역 보고회 내용과 같다.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와의 교통 연계 강화를 위해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와 연호역·대구스타디움을 거쳐 한의대까지 가는 949번이 신설된다. 또 대구 달서구 계명대를 잇는 509번과 수성구 범물동 기점 894번(기존 840번) 노선은 존치하되 대구시 노선 변경안과 중복을 피해 가면서 보완하기로 했다. 동대구역 기점의 818번은 계속 운행된다.경산시는 803-1번(중산지구-대구대), 912번(중산지구-대경대), 913번(지식산업지구-자인면), 989번, 989-1번(이상 시청 등 경유 한의대 순환선)을 신설해 취약했던 시내 통학권 및 교통 약자 편의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1월 중간용역보고회 직후부터 주민간담회를 통해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가장 큰 민원은 대구시 접근성 강화 및 통학 보호권,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이었다. 그 결과 이번 최종보고안은 ▷노선 직선화를 통한 대구시 간 운행 시간 단축 ▷경산 시내 거점지 중심의 그물망식 노선망 구축 등을 대거 반영했다. 또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DRT)를 도입해 교통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에도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종보고안이 확정되면 경산 시내 현행 평균 노선 거리는 현행 23.9km에서 22.6km로 1.3km 줄어드는 반면 간선노선 기준 평일·주말 평균 배차시간은 각각 23분, 25분에서 19분, 23분으로 4분에서 2분씩 단축된다. 하루 평균 총 버스 운행 시간은 평일 기준 178시간 늘어나고 운행 대수도 27대 증차 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3개 버스 노선이 불가피하게 폐지되지만 6개 노선을 신설해 경산 시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대학생 등 지하철 환승객과 교통 소외 지역민의 편익 증진, 인접 도시와의 연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교통 여건 개선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의 정신질환 교사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전국 초중고 정규 교사가 연간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초중등 교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휴직 시작일이 2023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인 전국 초중고 정규 교사는 모두 1천973명이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1천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 412명, 고교 교사 289명이 뒤를 이었다.질병휴직을 사용한 교사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휴직 시작일 기준 2019년~2020년 1천528명이었던 질병휴직 교사는 2020년~2021년 1천18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2022년 1천313명 ▷2022년~2023년 1천447명 ▷2023년~2024년 1천973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다만 2천 명에 가까운 질병휴직 교사에는 육체 질환자도 포함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휴직자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정신·육체 질환 휴직자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교육청 역시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진 않았으나, 지역의 정신·육체 질환 휴직자 비율은 반반 정도로 파악된다.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및 상담치료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겪은 교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지친 교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한다.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7천936건에서 ▷2021년 1만3천621건 ▷2022년 1만9천799건 ▷2023년 3만4천66건으로 3년 만에 4배 넘게 뛰었다. 심리치료 건수도 2020년 1천498명에서 ▷2021년 1천791건 ▷2022년 2천165건 ▷2023년 7천502건으로 3년 새 5배가 됐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교육권보호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상담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팔공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1천원으로 팔공산을 즐길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특별노선은 '자체 투어'와 '담아밤투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자체 투어는 불로동 고분군과 동화사, 부인사 등 명소를 중심으로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월 1, 3번째 일요일에 운영된다.특히 동화사에선 의병 활쏘기 체험이, 부인사에선 명문 기와 탁본 체험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담아밤투어'는 팔공산 깃대종(어느 지역의 대표가 되는 동식물의 종) 담비를 비롯해 군위의 아미타여래삼존석굴과 한밤마을을 연결함으로써 팔공산의 지형과 기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월 4번째 일요일에 운영된다.또한,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 암석, 야생동물, 화석 등을 관람하며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특별노선 탑승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1천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역사와 자연을 아우르는 알찬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예약은 오는 20일부터 대구시티투어 홈페이지(www.daegucitytour.com) 또는 전화(053-627-8900, 8906)로 할 수 있다.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그 속에 숨겨진 역사적 가치와 풍부한 생태자원을 알리기 위해 이번 특별노선을 기획했다"고 했다
대구경북 청년 3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찾아 '애국가'를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항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또 '2030세대가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해야 한다'는 박구용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안현규 국민의힘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세대폄하를 넘어 당리당략에 청년을 이용하는 양두구육의 파렴치한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청년들을 사유하지 않고 계산만 하는 세대라 폄하한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가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말이 맞다면, 우리 청년들은 정확한 계산을 할 줄 안다. 우리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려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도 했다.이들은 "이철우 도지사를 고발하겠다는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거울을 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대표도, 어제(16일) 광주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함께 고발하라"고 주장했다.이 도지사는 지난 8일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날인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도지사가 집회 연단에 올라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종교중립 의무 위반 등을 들어 고발하겠다 밝힌 바 있다.대구경북 청년들은 "겁만 주며 선동하는 것이 민주당의 특징"이라며 "모든 청년들이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꿰뚫어 보고 있다. 자기편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했다.이어, 이들은 무반주로 애국가를 제창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청년은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황당한 발상에 맞선 것"이라며 "고발하고 싶으면 지역 청년들부터 고발하라는 의지를 담아 애국가를 불렀다"고 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8~19일 이틀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17일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지역 금고 86곳이 내달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 새마을금고법과 해당 금고 정관 등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해당 금고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 금액은 7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금고 정관으로 정한다.선관위는 오는 19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이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할 예정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내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21일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열람,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된다.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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