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입주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 씨말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재계약 앞둔 2018년 입주 단지
"사월동 8천 가구 지역, 매물 10개도 안돼"
집 보기 전에 계약금 걸어…임대인 정부정책 반감 커
기존 임차인과 연장 거부, 내쫓고 아예 비워두거나 대폭 올려 갱신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전세가 매물이 희귀해지고, 신규계약 시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 늘어선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김윤기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전세가 매물이 희귀해지고, 신규계약 시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 늘어선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김윤기 기자

"다행히 전세 물건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기 들어와 살려다 다른 주택매매가 여의치 않아 마음을 바꿨거든요. 대신 빨리 오셔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 사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화로 오간 말이다.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임대차 재계약 시점을 맞은 2018년 입주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는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임대인이 어떻게든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시장을 휘몰아친 변화는 전례 없이 귀해진 전세 매물이다. 3일 찾은 수성구 사월동 일대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2018년 11월 입주가 시작된 사월동의 A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도보 15분 거리 내 아파트만 8천 가구가 넘지만 최근 전세 매물은 평소의 10~20% 수준인 10개도 안된다. 그래서 전세 물건이 있으면 집을 보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거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이유는 '갭 투자'를 위한 건데 요즘은 각종 규제와 세제 강화로 투자할 곳이 없어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품은 임대인이 집을 차라리 비워두겠다며 세입자를 쫓아내다시피 하는 사례도 있다. 2018년 2월 입주한 수성구 범어동 B아파트에서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을 받던 집주인이 이달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해당 물건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2년간 임대를 못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직접 쓰거나 그룹 과외에 활용하려더라"며 "다른 집주인들도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임대인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갖는 반감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대폭 올린 가격에 계약을 맺는 사례도 있었다.

2018년 4월에 입주가 시작된 범어동 C아파트에서는 최근 들어 20% 이상 오른 가격에 월세 계약을 갱신한 곳이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며 월세를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5% 올리자고 했다. 임차인도 관련법 개정 내용을 알지만 주변 시세가 그 정도에 형성됐고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돈을 쓰느니 인상 제안을 수락하겠다더라"고 전했다.

임대차시장 혼란은 갱신계약까지 끝나는 시점인 3, 4년 후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임대차 시세가 한 번에 크게 오르내리기보다는 때맞춰 조정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로만 부동산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시장의 순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다. 최근 보이기 시작하는 부작용도 갱신계약까지 종료되는 3년 쯤 후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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