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추경 1100억원 규모 '역대 최대'

경상북도가 단일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본격 나선다.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도비 541억원 등 총 1천11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경북도는 지난 2월부터 청춘남녀의 만남 주선,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극복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운영하는 사업이다.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청춘남녀의 만남 주선을 위해선 총 8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커플·신혼부부의 관광 지원(4억원)을 비롯해, 가족 여행(2억6천만원), 청춘동아리 등 미혼남녀 커플매칭(1억6천만원) 등을 추진한다.출산 분야에선 총 24억원을 들여, 임산부 미역·농산물 지원(4억원), 분만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4억5천만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억4천만원) 등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도립 김천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등 도내 권역별로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돌봄 분야에선 역점 추진 중인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예싼 49억원을 비롯해, 총 76억원을 편성했다.청년 신혼 부부가 결혼·출산 등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두둑한 실탄이 투입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100억원을 비롯해, 청년·청년부부 월세 지원 등에 총 40억원 등 143억원을 편성했다.경북도가 공공기관 외 민간기업으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예산 7억원 등 일·생활 균형 분야엔 총 81억원을 투입한다. 양성평등 분야엔 총 6억원을 편성했다.추경예산이 투입되는 100대 과제는 IPA(만족도 측정) 분석을 통해 내년 예산 반영 및 신규사업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추경 편성에 가장 큰 특징은 '포괄 예산'으로 도비 20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포괄 예산은 저출생 극복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한편, 농촌형·신도시형 등 공동체 돌봄마을 확대와 다가정 자녀 지원 등에 투입된다.또 기존의 시·군비와 도비의 매칭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경주시 APEC 유치전 "세계 정상들 만찬장, 월정교 최적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쟁이 본게임에 들어갔다. 이달 중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다. 경주시는 제주, 인천 등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 3곳 가운데 유일한 역사문화도시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략이다.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외교부 2025년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엔 역사문화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정상회의 국빈 공식만찬장으로 월정교를 활용하겠다는 제안 등이 담겼다.월정교는 신라 경덕왕 19년(760년)에 만들어진 교량이다. 2018년 4월 복원을 마치고 첨성대‧불국사‧석굴암 등과 함께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시는 월정교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APEC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국빈 공식 만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월정교를 가로지르는 남천에 특설무대를 만들고 세계 정상이 행사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월정교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인근에 VIP 승하차장을 만든다는 게 경주시의 구상이다.그밖에도 세계 정상 등이 묵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숙소와 회의장이 모두 보문관광단지 내에 있어 경호에 유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포항·구미·울산 등 현대화를 이끈 영남권 산업벨트 등을 APEC 회원국들에게 보여줘 한국의 저력을 알리겠다는 게 경주시의 복안이다.시는 지난 3일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회의를 여는 등 이달 중 예정된 현장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실사에 앞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실사와 동일한 수준의 예행연습을 통해 회의·숙박·문화·의료·공항시설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APEC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실현에 가장 부합한다"며 "차별화된 전략을 앞세워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는 20일 경주를 시작으로 제주, 인천 순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경쟁도시인 제주는 정상회의 개최에 적합한 환경과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 온화한 기후, 안전한 보안·경호 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인천은 송도컨벤시아 등 세계적인 국제회의 기반시설과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 최고의 숙박시설 등을 강조하고 있다.

'막중한 역할' 난제 풀 與 새 원내대표는 누구?

9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총선 승리 후 이재명 대표의 친위체제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를 마주해야 하는 데다, 총선 패배로 어수선한 원내를 다잡아야 하는 임무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다.정부여당의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여 국정 운영에 윤활유를 쳐야하지만 당 안팎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하는 등 연일 강경기조다.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이런 대여와 맞서야 한다.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대응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미처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 등도 챙겨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원구성 협상을 펼쳐야 한다.총선 후 '찐윤'들이 한발 물러선 자리에서 당정간 소통 역할하되, 수직적 당정관계를 거부하는 일부 의원들도 포용해야 한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여소야대 정국서 여당으로서의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국민에게 어필할 민생 정책 개발 등도 절실하다.강하게 맞설 경우 야당으로 기울어진 지형에서 힘겨울 싸움을 펼쳐야 하고, 협상에 방점을 찍는다면 야당에 끌려가야 한다는 인상을 줘 당 안팎의 반발도 예상되는 형국이다.이런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다고 자청한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등 원내대표 후보는 7, 8일 이틀간 선거운동에 나선다.이종배 의원은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경험을 내세운다.추경호 의원은 당정 간 소통이나 경제 정책 면에서 타 후보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쳐 대야 협상 경험도 있다.송석준 의원은 스스로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강조한다. 예결결산특별위 위원, 국토교통위 간사 등을 경험했다.한 재선 의원은 "'찐윤'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새 원내대표는 당정 간 소통하면서 기존 당정관계에 거부감을 가진 수도권 의원 등을 포용해야 한다. 선거에선 이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영남권 재선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8일 정견 발표와 투표 당일인 9일 후보자 토론회가 의원들의 선택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니 KF-21 기밀 먹튀?…"분담금 덜 내고 기술 덜 받겠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개발 분담금의 3분의1 정도만 납부하고, 기술이전도 덜 받아가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천억원 중 1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 파견된 일부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천억원 외에 2026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천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또한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며, 작년 말 우리 정부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인도네시아 측에서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며, (수용할지)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주·문경 추모공원 갈등, 이젠 경북도가 나서야 할 때

경북 상주시의 문경시 인근 추모공원 조성을 놓고 3년째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경상북도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직접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상북도의 중재결과가 나오면 양 지자체도 적극 수용해 지긋지긋한 갈등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상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산12-7번지 일원 9만여㎡부지에 200여 억원을 들여 수목장 등 자연장지 1만2천기, 봉안당1식(1만기) 등을 갖춘 추모공원 조성을 2027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화장장과 매장식 묘지 조성계획은 없지만 사업 부지가 상주 시내와 20여km 떨어져 있고, 문경 시내와는 불과 500m 거리에 있는데, 사전에 문경시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문경시는 주민 생존권과 발전 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부지 철회 요구를 위한 농성과 시위를 여러차례 진행했고, 경상북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상주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3월 문경시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양 지역은 민간실무협의회까지 구성해 제3의 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상주시는 문경 지역에 조망권 침해가 없고 민주적 절차인 공모에 의해 사업 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부지를 쉽게 바꿀수 없다는 입장이다.양측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100번을 협의한다 한들 이 상태로는 극적 타협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도내 지자체가 장사 시설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경상북도는 굳이 지자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해 중재할 수 있는 조례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이를 지원하는 시행규칙까지 마련했지만 3년째 활용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1월 문경시에서 경상북도에 신청한 '분쟁조정' 역시 1년 이상이 지났지만 마찬가지다.'공동장사 시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상주와 문경시의 부시장, 주민대표 각각 2명, 도의회 추천 인사, 그리고 장사 전문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상주시는 지난달 25일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해달라며 경상북도에 공식 요청했다.상주시 측은 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재 결과에 따라 '부지 재공모'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문경시 역시 협의회 구성을 굳이 거부하지 않겠지만 반대 입장 표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상주·문경 일부 주민들은 "양 지자체의 갈등에 대해 상급기관인 경북도가 수수방관만 할게 아니라 조례로 제정한 취지와 목적대로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기회에 문경시가 요청한 분쟁조정 신청까지 포함해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해나간다면 갈등해소의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식용 종식법' 지원책 미비…"뭘 믿고 폐업하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전업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지 않은 정부를 향한 업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5일 농업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개식용 관련 업자들은 각 지자체에 영업장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오는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행정 절차로, 기한 내에 영업 신고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업자들은 대부분 정부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전‧폐업 지원 대책의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산 규모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수십년간 영업을 해온 업주들은 "우리가 뭘 믿고 폐업할 수 있겠냐"며 정부를 향한 불신을 쏟아냈다.식당 주인 A씨는 "지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면서도 "무슨 지원을 얼마나 해준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일단 그만두고 보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건강원을 운영하는 B씨는 "이 나이까지 해본 게 이 일뿐이다. 업종 전환을 하려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의 생계비를 나라에서 최소한이라도 지원해준다 약속해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업자들은 영업 신고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업 사실과 판매액을 입증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장 내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육류 수급처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영업을 해왔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일단 신고를 받겠다는 식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인데, 아직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업자들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행령 공포를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개식용 종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꾸려진 대구시 TF팀에는 농산유통과‧위생정책과 등 9개국의 20개 부서 33명이 포함됐다.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대구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불붙은 상주신청사 건립 갈등…"여론조사 다시하라"

경북 상주시청·시의회 통합신청사 건립 문제로 촉발됐던 지역민 분열이 봉합되자마자 상주시의회가 돌연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불씨가 재점화할 조짐이다.상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2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총무위원회도 이를 전액 삭감 결정한 바 있다.시의회는 "상주시민들이 신청사를 찬성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찬반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한 수수료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능·불가 판정을 받는다. 해당 조사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수수료 예산 삭감을 강행하면서 공적 조사 기회조차 차단했다는 지적이다.시의회가 한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시의회는 앞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던 데다, 지난 3월 28일 '신청사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회'에 시의원 모두가 참석해 '의원 개인별 사무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했다. 당시만 해도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그러다 4월 한달이 지나자마자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시의원들도 입장 변화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않다 보니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예산 삭감 이유를 묻는 시 관계자들에게 "우리에게 묻지 말라"고 잘라 말해 '묻지마 삭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상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1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신청사 건립 문제가 잇따라 표류하면서 시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현 청사는 건립한 지 35년이나 돼 낡았고 일부 부서가 시청 밖 민간 건물을 빌려 쓸 만큼 협소하다. 이에 시에서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1천3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가 여론조사를 해 시민 80%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찬성했다.신청사 건립 예산은 1천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지난해 일부 시민단체가 "상주시 재정을 고려하면 신청사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해 지역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상주시의회도 해당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의 상당수가 무효로 나왔고, 사실상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구도 각하됐다.지역사회에선 "여론조사와 주민소환 결과로 보아 시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됐다. 이제 갈등을 털고 공적기관의 심사를 기다리자는 게 민심이었다"며 "공적 기관에 맡기려던 심사 기회까지 시의회가 무단 박탈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 한번 여론조사를 하다 허송세월만 보내면 도대체 언제쯤 신청사를 짓겠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이와 관련, 상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시의원들이 따로 뜻을 모은 적은 없으나, 각자 소신대로 전액 삭감 의사를 나타냈다"며 "의원 간 담합하거나 사전 조율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 외국계 IB 9곳 2천억 적발

글로벌 IB(투자은행) 9곳에서 164개 종목, 2천112억원 규모에 이르는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글로벌 IB 14곳 전수조사금감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에 대한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14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14곳을 중심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IB들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 등이다.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조치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 과징금(265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홍콩 감독당국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실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공매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조사 공조 등 협조도 요청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 시기는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7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방은행 주담대 43조원 돌파…가계대출 다시 ↑

올해 1분기(1~3월) 국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융당국 조치로 둔화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기세를 전환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 등 6개 지방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잔액은 67조2천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66조6천860억원)보다 5천504억원, 지난해 1분기(62조6천809억원)보다는 4조5천555억원 불어난 수준이다.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 2조4천209억원에서 4분기 2천7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1분기 다시 5천504억원으로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이들 지방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3조3천527억원으로 나왔다. 전 분기(42조365억원)보다 1조3천162억원, 1년 전(38조9천282억원)보다는 4조4천245억원 급등한 규모다.대구은행 상황만 보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17조4천655억원에서 올해 1분기 20조4천489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주담대는 8조9천349억원에서 11조8천33억원으로 뛰었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공급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 점 등이 가계대출 규모를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자금은 지난 1월 29일 출시한 뒤 3달 만에 5조1천843억원(2만986건)을 기록했다.금융권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취약 차주도 덩치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구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이하(NPL) 금액은 작년 1분기 399억원(0.23%)에서 올해 1분기 676억원(0.33%)으로 급증했다.금융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대출이 안정되도록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행정지도를 통해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릉 일주도로서 낙석 '꽝'…버스 관통해 3명 경상

경북 울릉도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일주도로에서 낙석이 떨어져 버스 천장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울릉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울릉도 일주도로 삼선암 군처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낙석이 떨어져 버스 천장 환풍구가 뚫렸다.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했던 관광객이 3명이 다쳐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다행이 이들은 경미한 타박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울릉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낙석이나 파도가 심하면 통제하는 구간이지만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울릉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바람은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0~4.5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침식·풍화로 형체 잃어가는 울릉도 '촛대암'

경북 울릉군 저동항의 상징인 촛대바위가 최근 균열로 파손되는 등 점점 형체를 잃어가고 있다.6일 주민 A(52·울릉읍) 씨는 "최근 밤에 저동항 방파제로 운동하러 갔다가 촛대바위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나서 보니 낙석이 발생한 것 같았다.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어느 정도 파손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다 방향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드론으로 고공 촬영한 결과 상단부에서 바다쪽으로 노출된 암반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며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촛대암은 그간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작용, 태풍 등에 노출됐다 보니 수년 전에도 중단부가 일부 파손된 바 있다.이번 파손부가 방파제 방향이 아니므로 인명 피해 위험은 적어 보이나, 일부 낚시객이 촛대바위 뒷편(바다 방향)에 자리잡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울릉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균열 부위를 확인하고 잠재적 위험시설로 분류, 관리 중"이라며 "확인 결과 해빙기를 맞아 균열이 더 진행된 듯하다. 서면 거북바위처럼 위험성은 없지만 꾸준히 관찰하며 필요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저동항 촛대암은 과거 조업하러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이 바위가 됐다는 설화를 지녀 효녀바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1905년 저동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관련 사연도 있어 주민들에게는 친숙하고 상징적인 곳이다.

군위 사랑·나눔 문화축전 "김수환 추기경 배워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구 군위에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철학 '사랑과 나눔' 정신을 조명하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대구시와 군위군이 후원하는 '2024년 군위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이 오는 11일 군위읍 용대리 '사랑과 나눔 공원'과 군위군청소년수련원 일원에서 마련된다.올해는 대구 편입을 1주년을 앞두고 군위군이 '군위만의 사랑과 나눔 문화'를 다채롭게 기획해 대내외 선보일 계획이다.주요 프로그램은 '사랑과 나눔의 꽃 피우다', '기억을 꽃 피우다' 두 가지 테마로 진행한다.군위군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사랑과 나눔의 꽃 피우다' 프로그램은 ▷사랑 나눔 사진공모전 전시, 시상식 ▷재능 나눔 힐링 콘서트 ▷나눔 피크닉존 ▷사랑나눔공작소 ▷화합마당 ▷사랑꾸러미 등이다.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에서 열리는 '기억을 꽃 피우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옹기만들기 체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바보시네마 ▷스탬프투어 ▷사랑나눔공작소 ▷재능 나눔 힐링 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특별히 마련한 사랑 나눔 사진 공모전은 김 추기경을 기억하고, 가족의 사랑을 사진으로 담는 취지다. 받은 사진은 행사장에 전시한다.사랑 나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마련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사랑, 이웃사랑 등 그림을 통해 김 추기경의 가치와 사랑과 나눔을 알아가기 위함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김 추기경의 스토리와 지역 문화를 결합한 군위만의 특화 콘텐츠로 행사를 발전시키고,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정신문화사업을 통해 군위군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했다.이동관 매일신문 사장은 "'군위 사랑과 나눔 문화 축전'은 김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조명하고, 대구 편입 1주년을 앞두고, 군위군의 사랑과 나눔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축제에서는 행사장 외 별도 주차장을 운영한다. 아울러 군위군청 주차장,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용대리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군위군청소년수련원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티웨이 유럽취항 속도…임대한 A330-200 내달 투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는 티웨이항공이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이달 말쯤 대한항공으로부터 A330-200 항공기 1대를 임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김포∼제주 노선에 2∼3편 투입한다.이 항공기는 티웨이항공이 올해 말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A330-200 임대 항공기 5대 가운데 첫 기체로, 현재 김해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내외장 재단장과 좌석 재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좌석 규모는 대한항공이 기존에 운영했던 218석보다 28석 늘어난 246석(비즈니스 18석, 일반 228석)이다.티웨이항공은 이 항공기를 이용해 6월 말 인천∼프랑스 파리에 취항할 계획이다.파리 취항 이후에도 오는 10월 말까지는 A330-200을 인천∼후쿠오카 노선에 투입, 다른 유럽 노선의 원활한 운항을 준비한다. 오는 19일부터는 인천∼후쿠오카 노선에 A330-200과 유사한 중장거리용 항공기 A330-300도 투입해 장거리 비행을 맡을 운항 승무원(기장·부기장)을 양성한다.티웨이항공은 "이달 중 먼저 기존에 보유한 A330-300 항공기(3대)를 통해 장거리 승무원 양성을 시작하고, A330-200 항공기가 들어오면 양성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며 "항공기 운영 스케줄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티웨이항공이 계획대로 다음 달 말부터 파리에 취항할 수 있을지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항공당국과 진행 중인 협상에 달렸다.프랑스 당국은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이 '한국 항공사 2곳'만의 취항을 허용한 양국 항공협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 국토부는 규정 개정 내지는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다.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한국 측 항공사의 운항은 한·프랑스 양국 간 합의된 공급력(운항 횟수)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이탈리아 로마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다른 3개 노선의 취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라더니' 50억 넘는 아파트 거래 활발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의 거래는 상황이 다르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에 비해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나아가 올해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건수도 많지만 금액대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 한 해 총 14건이었으나,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달한다.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된 데 이어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천만∼99억5천만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원에 거래됐다.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이는 장윤정 부부가 매각한 주택으로 추정된다.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고금리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 거래에 이어 그 이하 가격대의 주택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동향을 보면 고가 주택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주택이 뒤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다시 상승세? 그레이스케일 ETF 첫 순유입

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GBTC)가 지난 1월 거래 시작 후 처음으로 1일 기준 순유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간)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Farside)에 따르면 지난 3일 GBTC의 순유입액은 6천300만 달러(856억원)를 기록했다.GTBC는 지난 1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중 하나로, 거래 시작 이후 순유입액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레이스케일 ETF는 다른 ETF와 달리 비트코인 펀드에서 전환됐다. 현물 ETF 거래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지난 1일에만 1억6천740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지난 1월 이후 174억6천180만 달러의 순유출액을 기록했다.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러나 그레이스케일 ETF가 순매도 행진을 마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그레이스케일 ETF가 174억6천180만 달러의 순유출액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자산은 181억 달러에 달한다.또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천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유입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6만4천188달러(8천723만원)에 거래됐다.지난 1일 거래됐던 5만6천 달러대보다는 10% 이상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던 지난 3월 14일 7만3천780달러대보다는 1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현 고2부터 학폭 이력 있으면 교대 지원 제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반해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는 것이다.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교대를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이어 "예비 교원, 사회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희생·봉사 정신, 리더로서의 소양 등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이러한 정신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가 흘러간다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3천407명으로 결정했다.이는 2024학년도(3천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감축 폭은 12%였으나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해 선발하는 교대가 일부 생기면서 감축 폭이 소폭 축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린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천억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천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천648건, 3조9천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천397건, 2조3천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천338건, 1조1천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41건, 5천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4억6천900만원(올해 기준) 이하로 유지된다.

친명 색채 더 강해진 민주당…다양성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지도부 교체를 통해 친명 색채가 더 짙어진 가운데 당내 계파 간 불균형도 심화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찬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교체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도 모두 친명계로 채워지면서 단일대오가 공고해졌다는 평가다.총선 이후 친명체제의 선명성이 대폭 강화되는 분위기다. 당내 주류인 친명 후보 간 교통정리로 단독 입후보 및 선출된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원내대표 선거는 22대 국회에 4선과 3선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출마를 밝혔던 의원이나 거론된 주자들이 출마 번복 및 고사하면서 박 의원이 단독 출마로 싱겁게 마무리됐다.여소야대 속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쟁도 '명심'이 관건이다.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은 당내 강성 친명 당원들의 요청대로 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총선 전만 해도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내 단번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으로 등극했다.민주당은 완벽한 단일대오 구축에 성공한 만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여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당 일각에서는 당론을 거부하기 어려워지면서 내부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견제를 해온 비이재명계도 설 자리를 잃으면서 당내 비판 목소리를 내는 '레드팀' 역할을 위한 세력 형성조차 어렵다는 의견이다.이 대표도 최근 당론과 반대된 의견을 낸 일부 의원들로 인해 법안 추진이 중단된 사례를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등 다른 목소리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류다.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릴 경우 도전할 인물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당시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을 장악했지만, 비주류 측에선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구심점이 있었다.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당내 주류인 친명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할 것"이라면서도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고 해도 과거처럼 자유롭게 공개 반대 입장을 내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