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대통령 조기 하야설(說)을 일축했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나'는 질문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석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에 대해선 대통령 하야는 아니라고 일축했다.그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며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고 했다.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조 청장의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 20일 10차 변론 강행…尹측·여권 "절차 공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하자 변호인단과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없다.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헌재)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탄핵심판 변론 간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요청)한 점,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20일 10차 변론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여권에서는 "사법 갑질"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같은 판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받던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당연히 변론준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與, 조기대선 아닌 尹 지키기 총력 기울여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이 도지사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정치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이 도지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계엄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다"고 현 정국을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지켜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이 차기권력을 믿고 맡길 수 있다"면서 속도전으로 이뤄지고 있는 헌재의 탄핵심리 절차를 비판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국가세력들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할 것"이라며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지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나라는 겉잡을 수 없이 좌경화 돼 흔들릴 것"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이 도지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 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 이후 '반국가세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도지사는 "효순이·미선이 사건, 광우병,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괴담, 제주해군기지 등 이 모든 세력이 일치한다. 사드 배치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반국가세력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가권력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이 조기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생각해 본 적 없다.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구경북(TK) 입법 현안이 순항하면서 '에너지 1번지 경북'으로의 도약이 가시권에 들어섰다.'에너지 관련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지역 숙원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적 근거도 갖춰지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된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규모 전력 소비가 필요한 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 경북의 오랜 숙원이었다.고준위방폐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며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해상풍력법이 본회의를 넘어서면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역점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적 근거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개별 법률 목록에 'TK신공항 특별법' 법률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완한다는 취지다.앞서 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신공항 건설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만 마련되면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틀이 갖춰지게 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 그 근거를 해당 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제한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車관세 25%' 태풍 4월 현실화…TK 부품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규모로 '25%'를 언급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두 배 이상 웃도는 '25% 카드'를 꺼내면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25% 정도'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최소 25%를 부과도 함께 예고했다.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 50%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던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관세만큼 오르게 되면 판매량 감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에서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가격 민감도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대체재를 찾아 떠난다"며 "관세 부과는 한국 완성차 수출 시장에 상당한 고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수출량이 감소하고 . 현재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부과 계획은 없지만, 자동차 관세에 따라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구경북의 수출 시장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미국으로 수출 한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4억1천800만달러이다. 경북의 경우 대구 대비 두 배가 넘는 9억1천800만달러에 이른다. 대구경북 모두 대미 수출액 기준 자동차 부품이 수출액 1위 품목이다.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대부분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기업의 협력 업체로 이뤄져 있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멕시코로 진출했던 지역 기업들의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남 최대 경산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2028년 오픈
경산시 와촌면에 들어설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오는 2028년 오픈을 예고함에 따라 남부권 상권의 변화는 물론이고 경산시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도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19일 경산시와 한무쇼핑㈜ 등에 따르면 경산에 들어설 쇼핑몰은 기존의 프리미엄 성격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규모는 영남권에서 가장 크게 건설된다.한무쇼핑㈜은 이번 입찰에서 2위를 차지한 업체와 비교해 약 100억원 이상 고가를 써낼 정도로 본 사업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에 현대백화점 측의 영남권 상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입찰을 진행한 경산지식산업개발(주) 김유환 대표는 19일 "정확한 성격과 규모는 본격적인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명한 점은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 상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경산의 위상 변화도 예상된다. 경산시는 타지역 쇼핑몰과의 차별화를 위해 쇼핑뿐 아니라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쇼핑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또 경산을 방문하는 쇼핑관광객들이 쇼핑몰 방문 이후 지역에 체류하면서 연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이로 인해 연간 8백만명 이상의 쇼핑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을 내놨다.쇼핑몰 부지는 2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인접해 있는 데다 KTX경산역 및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과도 가까워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도 갖췄다.조현일 경산시장은 "고용 창출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지역의 고른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쇼핑몰은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식산업지구 내에 위치해 완공될 경우 지식산업지구 정주·문화 여건 개선에도 크게 도움될 전망이다. 116만평에 달하는 지식산업지구의 공정률은 97%에 달해, 이번 쇼핑몰 사업자 선정은 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 운영의 '화룡점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쇼핑몰 건설은 악화하고 있는 지방 경제에도 훈풍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쇼핑몰 건설비용에 따른 직접 효과가 1천493억 원으로 추정되며 취업 유발 효과도 1만3천651명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중앙과 지방할것 없이 건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 자체로도 관련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도시 택시 과잉 공급 1위' 오명에도 손 놓은 대구시
대구시의 택시 공급 과잉 정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가운데 과잉을 해소할 적절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시가 공급 관리 대책으로 꺼내든 감차 카드는 미미한 효과에 조기 중단됐다.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부활은 지역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간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이다.◆택시 공급 과잉 정도 7개 특‧광역시 중 1위19일 대구시에 따르면 5년마다 진행하는 택시 총량제 용역이 이르면 다음달 완료된다. 용역에서는 도시 면적, 인구,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에 필요한 택시 적정 대수를 결정한다.대구시와 택시업계는 용역 결과 드러날 대구의 택시 공급 과잉 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 대구의 택시 과잉 공급 정도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서다.지난 용역에 따르면 대구의 택시 면허대수는 1만6천232대로, 이 중 5천475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로 나타났다. 과잉 비율은 33.7%로 2위인 서울(22.5%)과는 11.2%포인트(p) 차이가 났다.아직 대구처럼 아직 택시 총량제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자체가 적잖아 대구가 '택시 과잉 공급 1위 도시'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5차 용역이 완료된 부산과 울산보다는 대구의 과잉 공급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심의, 용역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면허 등록된 택시는 모두 1만5천703대다. 이중 법인택시는 5천664대, 개인택시는 1만39대다. 다만 실제 운행 중인 택시 수는 1만3천566대로 2천 대 가량 적은데, 면허는 있지만 운행을 쉬고 있는 법인 차량이 많은 탓이다. 대구에서 실제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3천548대, 개인택시 1만18대로 집계됐다.◆대구시, 공급관리 대책 마땅찮아 '난색'대구시는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급 관리 대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앞서 시는 지난 3차 총량제 용역 결과 도출된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감차 사업을 내놨다. 당시 2016~2023년까지 감차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2021년 중단했다.당시 시는 8년 동안 택시 3천402대를 감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면허만 있고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법인택시 '휴지 차량' 위주로 감차가 이뤄지면서 실제 도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감차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시는 감차 사업에 예산 162억원(국비 30%·시비 70%)을 투입해 1천248대를 감차했고, 이 중 법인택시가 1천2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택시 감차는 2021년 한 해 동안 18대에 불과했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2022년 11월 전면 해제됐던 '택시 부제' 재도입 방안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특히 법인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부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과거에는 부제가 있는데도 과잉 공급 정도가 전국 1위였다면, 이번엔 공급 과잉 정도가 지난번보다 심할 것"이라며 "동대구역 앞에 가면 손님이 없어 택시들이 한참 줄지어 서 있는데 모두 낭비다. 부제를 재도입해서 운행 대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최재원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개인택시 면허는 운전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사업 승계되는 등 일종의 '특허'에 해당된다"며 "과거 감차 사업으로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부제 재도입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 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경찰 인사, APEC 정상회의 경비에는 차질 없나
예년보다 2개월 이상 늦게 이뤄진 경찰 인사로 올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비·경호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24일 고위관리회의(SOM1)가 열리는 등 APEC 정상회의가 사실상 개막한 가운데, 인사 지연으로 경찰 내 전담조직은 가동조차 못하고 있어서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본청과 경북경찰청에 각각 경무관과 총경을 책임자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한시 운영한다. 경북청 공공안전부장(경무관) 직속체제로 운영되는 APEC 기획단은 총경 1명, 경정 2명 등으로 구성된다.문제는 현재 기획단에 근무할 경감급 이하 직원 선발은 완료됐으나, 경찰 인사가 지연되면서 책임자인 총경과 경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그간 경찰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된 다자간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본청과 개최지 시·도 경찰청에 전담 조직을 한시적 형태로 운영했다. 전담 조직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요인 경호와 행사장 주변 경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올해 경우 12·3 비상계엄, 탄핵 등의 여파로 상당 기간 경찰 인사가 지연되면서 전담조직 구성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달 초 치안정감·치안감 등 경찰 고위 인사가 소폭으로 단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곧장 '옥중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경찰은 이 같은 시선을 의식해 후속인사에 대해선 최대한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자칫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평화와 번영의 경제 APEC'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북도는 이 같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자간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 주변 경비·경호, 각국 요인의 이동 동선 점검, 대테러 예방 등 대응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전담 조직 운영 등이 시급하다.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20일 경무관 승진자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주에 총경 승진자 발표와 후속 전보 인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설'에 그칠 수도 있다"며 "인사 발표가 늦어지면서 내부 불만이나 중요 과제 추진 과정에 공백도 적지 않은 만큼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의원 60명이 토론회를 찾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조연설을 위해 참석했다.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너무 많은 의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라며 "역시 (보수 진영 여론조사)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급한 '정년연장'에 대해 일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묻지마 정년연장'은 절대 안 된다. 똑똑한 고용연장이 돼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유연성"이라고 말했다.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전제로 한 고용유연성,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유연성, '미니잡(mini job)'을 많이 만드는 잡(job) 형태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를 향해선 "때로는 좌쪽으로 갔다가 때로는 '상속세를 내리겠다',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유턴하기도 한다. 좌충우돌 혹세무민"이라고 꼬집었다.김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정년연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김 장관은 "30년 이상 근속할 때 연봉이 초임 연봉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도 "정년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반드시 연공급 서열에서 직무급 체계로 개편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최근 보수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이 매우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돼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가 보다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심이 대구시와 홍 시장의 공동 책임을 물었다면, 이번에는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됐다.19일 대구지방법원은 조직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홍 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조직위는 2023년 6월 17일 중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으로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경찰과 충돌을 일으키며 축제 개최를 막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같은해 7월 12일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이에 대구지법은 지난해 5월 24일 1심에서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조직위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날 항소심 선고로 조직위와 대구시 사이 생긴 항소 비용과 배상금은 대구시가 부담하고, 홍 시장과의 소송 비용은 모두 조직위가 부담하게 됐다.선고 직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항소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꼬리자르기는 들어봤어도 머리자르기는 처음 듣는다"며 "시장 지시 없이 대구시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막아서고 경찰 공무를 방해하는 '국가폭력'을 저지를 수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를 놓고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로서는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정도의 주문(主文)만 나온 상황이라 판결문이 정식으로 송달되면 분석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 로비 혐의' 김태오 전 DGB 회장 항소심 징역형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 19일 대구은행(현 IM뱅크)의 해외 자회사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A씨는 징역 1년6월에 징행유예 2년,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B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으나,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횡령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각종 진술과 증거, 당시 SB의 상업은행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됐으나 갑자기 번복돼 신속하게 인가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려 한 30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을 대가로 한 뇌물이자 로비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뇌물 공여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시를 위반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 전 회장은 이날 유죄판결이 나자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복지부 "내년 의대정원 추계위서 못 정하면 총장이 결정"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결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한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성을 준다는 뜻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대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지난 14일 복지위가 의료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마련됐다.제출한 대안을 살펴보면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모집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만약 의대 정원 조정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내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5천58명으로 정부가 2천명을 그대로 늘린 안이 반영된다. 이럴 경우 의정 갈등의 심화와 의대 교육의 파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기에 대학 차원에서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는 정부는 지난해에도 2천 명 증원을 확정한 후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선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양군을 국가 교통망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경북 영양군이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철도망 구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교통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영양군은 지난해 7월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강원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국토교통부에 해당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과 영양IC(가칭)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군민 1만여명이 참여한 총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범군민적 대응에 나섰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이 국가 도로망과 철도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경북도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영양 발전 전환점영양군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다.이 도로는 강원도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약 309.5㎞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로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계획에 포함돼 있다. 영양군은 이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영양IC(가칭) 신설을 추진해 경북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현재 영양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나들목(IC)은 중앙고속도로 풍기IC와 안동IC로, 영양읍에서 약 50~60㎞ 이상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다. 인근에 상주영덕고속도로가 있지만 청송을 지나 영덕으로 이어지기에 영양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남북9축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되고 영양IC가 신설되면 영양군은 수도권·동해안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오 군수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영양은 산업·관광·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조기 건설이 필수"라고 말했다.◆철도망 구축, 대중교통 불편 해소영양군은 '철도망 구축'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영양군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철도역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려면 안동이나 봉화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를 해결하고자 영양군은 '안동~영양~영덕 철도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북도와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철도망이 구축되면 영양군은 대구·포항·서울 등 주요 도시와 철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김효준 영양군 부군수는 "철도가 개설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물류·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국도·지방도 개량으로 접근성 강화그밖에도 영양군은 '국도 및 지방도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도 31호선(영양~봉화) 개량이다. 도로가 협소하고 급커브가 많아 대형 차량 통행이 어렵고,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마비 문제가 반복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국도 88호선 확장과 포항~영양~봉화 간 광역도로 신설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해당 도로망이 완성되면 포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돼 물류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영양군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영양고추와 산나물 등 지역 특산물을 타 지역으로 공급하는데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오도창 군수는 "영양군이 더는 교통 고립 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남북9축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통망 확충은 영양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영양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이기에 정부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가 골목상권 대표 주자로 꼽히는 '금리단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방통행을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6월쯤 공사를 시작해 올 연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금리단길은 구미역 후문과 금오산 사이에 있는 선주원남동(각산마을)의 골목길이다. 전자산업이 번영한 기억을 간직한 구미의 원도심이다. 이곳은 5년 전만 해도 카페가 10곳 정도에 불과한 주택가였지만 현재는 수십여 곳의 카페를 비롯해 공방과 편집숍, 칵테일바, 이색 음식점 등 180여 상점이 모인 번화가로 바뀌었다.19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 구간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좁은 인도폭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잦고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런 이유로 구미시는 금리단길 일원 일부구간(금오산로 16길, 22길 등)에 대해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금리단길 일대 도로를 경주의 '황리단길'처럼 일방통행으로 지정, 인도 폭을 넓혀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금리단길로 만들겠다는 게 구미시의 계획이다.구미시는 지난해부터 금리단길 일부 구간의 일방통행 지정을 추진, 지난해 6월 열린 교통안전시설 심의서 조건부 가결됐다. ▷주정차금지 ▷보차분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건이다.시는 공사에 앞서 경찰과 보행자 안전, 교통흐름 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 일방통행 전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정대로라면 오는 6월쯤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최소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시는 금리단길에 전선 지중화 작업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1월 그린뉴딜 공모에 선정, 지난해 2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선지중화사업을 승인 받은 바 있다.구미시 관계자는 "청년들로 붐비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금리단길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방문객 안전을 챙기면서 인근 거주자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소홀 논란에 휩싸인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향한 조기 사퇴 촉구 목소리가 야권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빚고 있는 윤 구청장이 지난 6일 법원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부정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다.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동구군위군갑지역위원회는 낮 12시쯤 동구청 앞에서 '윤석준 동구청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주최 측은 "윤 구청장이 재판, 치료 등으로 인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이 문제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오히려 '별일 없으면 괜찮다'며 직무를 이행하는 일에 느슨해지고, 출근은 안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더 늘고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장은 "지난해 주민간담회는 소식도 없고, 예산을 의회에 설명하는 의회 시정 연설에도 구청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동구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손 내미는 지역 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도 구청장은 불참했다"고 지적했다.또 신 위원장은 오는 28일까지 윤 구청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감사 및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것을 시사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2월 28일 이전까지 보궐선거 개시 사유가 발생해야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윤 구청장의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는 1인 시위도 이어졌다. 12시 30분쯤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전 동구청장 후보는 '주민 혈세로 받은 고액연봉 반납하고 책임져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서 전 후보는 "1년 넘에 윤 구청장은 구청에 출근도 하지 않아 직무 공백에 따른 주민 피해가 상당한데, 판공비를 합치면 약 2억가량이 되는 억대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며 "사퇴 여부를 떠나서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등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서 전 후보는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동구 전지역에서 무기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이날 윤 구청장은 조기사퇴와 급여 반납 촉구 등에 대해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구 중구, 2022년 수의계약 비율 정정 "전국 평균 이하"
19일 대구 중구청은 지난 2022년, 전년도보다 세 배 가까이 뛰었던 중구 수의계약 비율이 계약 착오 등록 탓이라고 밝혔다.지난 2023년 12월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대구 중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67.83%로 전국 1위라고 밝혔다. 전국 평균인 31.8%보다 약 두 배 높은 비율이다.중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지난 2020년 32.22%, 2021년 33.3%, 2023년 20.38%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대구 구·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두세 배가량 높은 수치다.이에 중구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구는 당해 계약 집행 과정에서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착오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구는 2022년 수의계약 비율을 재책정한 결과 30.15%가 됐다고 밝혔다.중구는 1천만 원 이상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겨울이 지나고 경북 영양군이 신록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해발 700~800m의 청정 산지에서 자생하는 영양 산나물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3월에는 향긋하고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어수리'가 가장 먼저 출하된다. '동의보감'에서도 약재로 기록된 어수리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나물로, 특히 일월산 자락에서 자란 어수리는 전국에서도 최상의 품질로 평가받는다. 4월에는 두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다. 두릅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자연산 개두릅은 진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봄이 절정에 이르는 5월이면 곰취, 취나물, 참나물, 산마늘, 고사리 등 다양한 산나물이 풍성하게 출하된다. 영양 산나물은 신선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에서 자란 청정 산나물은 봄기운을 가득 담고 있다"며 "영양 산나물로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모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 "경제적 문제로 다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모를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둔기로 폭행한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 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인근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이후 경찰 진술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피해 부모는 병원 치료를 받는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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