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슈 풀이] <9> 일본 항모 보유 공식화…치열해지는 동북아 군사력 경쟁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 일본은 이즈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 일본은 이즈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현대전의 꽃이라 불리는 '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대대적인 방위비 증강에 나섰다.

일본 내·외적으로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보통국가화'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의 군사 굴기와 함께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동북아 군사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日, 75여 년 만에 다시 항모 보유

18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도)'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로 27조4천700억 엔(약 275조8천83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2014~2018년도 방위비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항공모함 도입'이다. 일본의 장기 국방 전략인 '방위계획 대강'에 '함정에서의 항공기의 운용 검토'를 명기했는데 이 검토라는 것이 현재 일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이즈모(いずも)급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이즈모급에 탑재 가능한 함재기인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지난해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모두 진입해 우리 해군 함정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지난해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모두 진입해 우리 해군 함정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모함은 단순한 공격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항공모함은 멀리 떨어진 남의 영해에 원정작전을 하고, 남의 영토에 공격작전을 할 수 있는 지휘본부 개념의 군함이다. 일명 '떠다니는 비행장'이 불릴 정도다. '항공모함 강국' 미국의 경우 항모 한 척은 웬만한 중소국가를 초토화시킬 만큼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모함 한 척이 뜨면 구축함과 호위함, 이지스함 등 여러 군함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때문에 항공모함 도입은 지금껏 일본이 지향한 전수방위 원칙을 탈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은 1955년 자위대가 창설 이후 계속 지켜온 일본의 대표적인 방위전략으로, 외국을 공격·침략하지 않고 일본 국토와 주변에 한정해서 군사작전을 진행한다는 개념이다. 결국 항공모함 보유는 이런 전수방위의 원칙이 정책적,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상징이며 이는 유사시 적을 공격하겠다는 '보통국가'로의 변화를 꾀하려는 속셈이다.

항공모함으로 개조되는 이즈모호는 갑판 길이 248m, 폭 38m, 만재배수량 2만7천 톤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전투함이다. 2015년 실전 배치된 이 함정은 헬기를 최대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웬만한 경항공모함의 스펙을 능가한다. 이로 인해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을 경우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인 F-35B(수직이착륙기) 수십 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한다. 이즈모호가 항공모함으로 개조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여 년 만에 항공모함을 다시 운용하게 된다.

◆중국의 군사 굴기에 대항

지난 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 조선소 부두에 정박해 있는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 'OO1A' 함. 연합뉴스 지난 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 조선소 부두에 정박해 있는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 'OO1A' 함.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언급하면서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보에 대해 강하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방위계획 대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항공모함 도입에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는 태평양 등의 방공 체제를 강화하고 전투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헌법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변국의 비난을 의식한 발언이다.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 '001A'함의 제원. 연합뉴스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 '001A'함의 제원. 연합뉴스

일본의 표현대로 최근 들어 중국의 군사력 확대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다방면에서 군사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구소련이 건조 중이었던 '바랴그호'를 인수해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을 만든 데 이어, 순수 자체 기술로 만든 001A 함이 최근 시운항을 진행하고 있다. 001A 함은 내년 5월쯤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3번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다. 새 항공모함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달 27일 랴오닝(遼寧) 건조 6주년 기념 기사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는 전단을 구축,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인도양, 페르시아만 등을 잇는 해상 교통로를 에워싸려는 계획이다. 일본은 이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항공모함 도입을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엔 멀고 먼 '항공모함 보유'

주변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나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어렵다. 먼저 우리나라 해군은 '연안해군'의 개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작전지역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기동하는 항공모함 같은 항모가 사실상 별로 필요없는 것이다. 항공모함이 없이 육지의 비행장으로도 충분히 작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서다.

또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항공모함 1척 건조비용만 5조~6조원 가량 든다. 항공모함을 보호할 호위함이나 적을 공격할 구축함 등도 받쳐줘야 한다. 유지 비용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해 1조원 가량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2019년도 국방예산이 46조 6천971억원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앞둔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앞둔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의 모습. 연합뉴스

해군의 항공모함 확보 시도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엄청난 비용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리나라는 경항공모함급에 해당하는 대형 강습상륙함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진수한 독도함에 이어 지난 5월 마라도함을 진수해 현재 2대의 대형 상륙함이 운용 중이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우리 해군이 가진 함정 중 가장 큰 것으로, 각각 1만 4천500톤, 1만4천600톤의 배수량을 자랑한다.

최근에는 제3의 신형 강습상륙함 사업(일명 LPX-II)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대형상륙함은 유사시 개조를 통해 전투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지만 항공모함과 비교해 작전 반경 및 능력에서 한계가 있다.

부산기지에 입항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 모습. 연합뉴스 부산기지에 입항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 모습. 연합뉴스

이 때문에 핵잠수함 보유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핵잠수함 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핵잠수함은 무한대나 다름없는 잠항능력과 소리소문없이 빠른 속도로 적 함정을 공격하고 아군 함대를 원거리에서 방어할 수 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해 지상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

핵잠수함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하나의 비대칭 공격무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잠수함을 운용 중이고, 일본이 디젤잠수함 18척을 운용 중인 상황에서 주변국 견제를 위해 핵잠수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암묵적 동의와 주변국의 반발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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