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불발…TK 현안 법안 다수도 폐기 전망

21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각종 시급한 민생·필수 법안은 뒤로 미룬 채 정쟁 법안만 주목받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지역과 밀접한 현안 법안들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이달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거대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걸려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제대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게 돼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차기 본회의까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21대 국회 내내 논의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된다.그나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5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 TK 현안 법안들도 다수 있다.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근거가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은 최근 의대 증원 논의로 처리의 적기를 맞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정 간 논의가 기존 의대 증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신설을 얘기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작정이다.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가 담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역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에 닿지 못하고 있다.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참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역시 상임위 내 이견이 상당수 조율됐지만 지난해 6월 이후로 심사가 중단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소년소녀병은 주로 낙동강 방어 전투에 집중 투입된 만큼 희생자, 유족 등에는 TK 출신이 적잖다.대구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못을 좀 더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폐기될 처지다.수성구을을 지역구로 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대표발의했지만 이듬해 2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추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임기 중간 정권 교체로 여소야대 국면이 전개돼 민생 법안보다 정쟁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았다. TK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다수 지역 현안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은 이번에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잊지 않고 챙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던 항목인데,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한편,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멀어진 금리 인하…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묶으면서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장을 나타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한발 더 후퇴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내면서 금리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해 줬다고 평가했다. 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2,683.65로 전 거래일 대비 8.41포인트(0.31%)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45p(0.17%) 떨어진 867.48로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둔화세가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준금리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오랜 기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뉴욕증시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30p(0.34%) 하락한 5,018.39, 나스닥 지수는 52.34p(0.33%) 떨어진 15,605.48로 장을 마쳤다.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7,903.29로 87.37p(0.23%) 상승했다.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해 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신중론'에 무게가 더해진 분위기다.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해 "충분히 긴축적"이라 진단하고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있다"면서 금리 인상론을 일축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FOMC는 시장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한 회의였다.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압력 재확산 등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해 줬다"면서 "물가 2%대 경로 진입이 충분히 확인되기 전까지 금융시장에서는 물가와 경기 흐름에 따른 등락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급행철도 예타 실시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연계 철도망인 대구~경북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2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6건의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대구~신공항~의성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로 70.1㎞ 구간에 정거장 5곳을 세운다. 총사업비(이하 요구안)는 2조6천485억원이다.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올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이기도 하다.이 노선에는 최고속도 180㎞/h의 광역급행철도(GTX)급 차량을 투입,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와 경부선, 중앙선 등 여러 노선과 연계돼 거대 남부경제권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그밖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은 ▷대전 외곽순환선(서대전~회덕) 확장 ▷550개 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 현장형 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확산 사업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거제시 사등~장평 국도건설 ▷세종시 공무원 소형 임대주택 건립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수성구청 들어설 '대구어린이세상' 주차 전쟁터 될 판

지난 주말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 입구엔 벌써부터 '만차' 표시가 내걸렸고, 주차 관리인 두 명은 차들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어린이세상 건물을 에워싼 이면도로는 갓길에 주차된 차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공영주차장에 들어서려는 차량들은 꼬리 물기를 하며 주차 공간이 비기를 기다렸다. 주차 관리인은 대형버스 주차공간 등에 승용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해달라는 성화에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며 차들을 들여야 했다.차량 199대를 댈 수 있는 대구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수성구청 신청사가 이전해올 예정인 가운데 공사 기간 주차대책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 대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설 특성 상 여파가 작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수성구청 신청사가 계획된 부지는 현재 대구어린이세상 앞 공영주차장이 있는 대구시 소유의 녹지 공간 1만7천여㎡다. 수성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내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거쳐 2029년에 신청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2027년 말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난 문제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 일대는 대구어린이세상은 물론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어린이교통랜드 등 체험 시설들이 밀집해있고 예식장과 상가들로 주차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이다.이용객들은 '토요일에는 주차장 진입에만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다. 주차관리 직원 역시 "심할 때는 '어린이회관삼거리' 일대 교통 정체까지 유발한다"고 말했다.현재 수성구청은 133면, 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은 199면의 주차 면수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신청사 주차장 규모를 어린이세상 방문자 주차 수요를 반영해 모두 600면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 마련 대책은 없는 게 문제다.수성구청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공사 기간 주차장 수요 대응 방안을 포함한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타당성 조사 단계라서 주차 대수만 정해놓은 정도"라며 "교통 소통 민원 충분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우선 공사기간 동안은 다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린이세상까지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규 분양 키워드 '동대구로' '수성구' '후분양'

올해 들어 대구 아파트 시장에 신규 분양 물량이 늘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분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동대구로와 인접한 수성구의 후분양 단지는 올해 신규 분양 단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2일 부동산 전문 광고대행사인 애드메이저에 따르면 올해 대구 신규 분양 아파트는 14개 단지·6천943가구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6개 단지·2천30가구로 가장 많고 ▷북구 2개 단지·1천822가구 ▷달서구 1개 단지·1천498가구 ▷동구 2개 단지·740가구▷중구 2개 단지·613가구▷서구 1개 단지·240가구 순이다.대구에서 약 3년 만에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범어아이파크1차는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청약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지난달 진행된 1·2순위 청약 접수에서 82가구 모집에 1천370건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 16.7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A 타입의 경우 최고 32.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올해는 선분양이 많았던 예년과 달리 후분양 단지가 늘었다. 전체 분양 단지 가운데 후분양이 9개 단지·3천628가구였고, 선분양은 5개 단지·3천315가구다. 대부분이 선분양이었던 예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2천126가구였고 나머지 4천817가구는 일반분양 사업이다.입지적 요인으로는 동구 신암동 파티마삼거리에서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로 이어지는 동대구로(6.07km)가 주목받았다. 동대구로와 인접한 단지는 7개·2천352가구로 전체 물량의 34%를 차지한다.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이 있는 달구벌대로가 대구 주택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신세계백화점 대구점과 엑스코선의 등장으로 동대구로로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가구 수가 많은 단지는 두산건설이 북구 학정동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1천98가구)다.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는 지난 2022년 7월 화성파크드림구수산공원(520가구) 이후 북구 칠곡지구에 공급되는 첫 신규 분양 단지다. 북구 칠곡지구는 매천동 한신더휴(2019년 4월·1천602가구) 이후 5년 만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됐다.신규 분양 단지가 많아지자 청약 성적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드메이저는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분양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올해 분양 성적에 따라 향후 신규 분양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명대동산병원 교수 10명 휴진…"응급·입원 진료 유지"

3일 휴진을 예고한 계명대동산병원 교수들의 휴진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명대동산병원은 이날도 정상 진료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계명대동산병원에 따르면 이날 휴진을 결정한 교수는 10명 안팎이다.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들은 전원 휴진을 결정했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휴진을 결정한 교수가 총 2명으로 집계됐다.휴진 규모가 크지 않게 된 데에는 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휴진 여부를 교수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휴진을 발표하면서 "환자의 안전진료 보장 및 교수의 진료·수술 역량,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5월 3일 하루를 쉬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응급과 중증 환자, 입원 환자들의 진료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이번에 휴진하는 교수들은 정말 탈진 상태가 심각하거나 많이 지쳐있는 교수들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계명대동산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휴진 날짜를 금요일로 결정한 데에는 그 날이 환자들에게 영향이 가장 덜 가는 날이라고 판단해서라고 알고 있다"며 "토요일 휴진을 선언했지만 그래도 일부 교수들은 진료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 중 8곳이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 어떻게?

지난 1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매일신문 5월 1일 보도)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지난 1일 새벽 2시 10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현장 근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누운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깔리는 모습이 확인됐다.하지만 여성이 차에 치인 후 쓰러졌는지, 이미 쓰러진 여성 위를 지나간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의심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 의뢰하고 의심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엔 사고가 발생하면 정차해 사상자 구호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뺑소니 사고라도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 달아났지만, 순간적으로 기억 잃을 수 있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고를 인지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로 인정된다. 운전자가 발뺌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인지했을 거라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은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등을 봤을 때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는 발생할 수 없고,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뺑소니 혐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이번 사건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용의자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사람을 깔고 지나간 사건인 만큼, 운전자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야간에 사람인지 식별 불가능해 조치를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면 변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 역시 주차장에 사람이 누워있는 비정상적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과 운전자가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 보험사기금액 27억원→57억원 2배 급증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대구지역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보험사기 검거건수와 적발금액은 2022년 83건·27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8건·57억원으로 특히 금액 면에서 급증했다.금감원이 밝힌 2023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천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 9천522명에 달한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도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당국의 적발과 처벌 노력에도 반복적이고 교묘한 보험사기 행각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대구지역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05회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7억5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꼬리를 잡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이들은 달구벌대로 대부분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임을 노려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면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시작된 범행은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게 골자다.이번 특별단속 기간 집중 단속 대상은 사무장병원이나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 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다. 올해는 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보험사기 처벌 역시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손해보험협회 대구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제 여건 상 국민들이 생계형 보험사기에 빠질 유혹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전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시, 퇴임 간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경북 영천시가 퇴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1일 영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담당하는 A부서는 사업비 110억원 규모의 영천댐 상류 2단계 정비사업 발주를 앞두고 오는 7~9월 중 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방식은 PQ(사업수행능력 평가) 또는 SOQ(PQ+기술인 평가)를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착공한 사업비 314억원 규모 영천댐 상류 1단계 정비사업의 경우 PQ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이런 가운데 A부서는 2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 선정을 앞두고 금호읍 호남리 및 신녕면 부산리, 대창면 사리리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시켜 사업비 500억~600억원 규모의 통합 건설감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업체 선정 방식은 SOQ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이런 배경에 1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는 B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B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A부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여했으며 지난해 6월 퇴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B씨가 작년 12월 서울에 본사를 둔 감리업체에 영업부사장으로 채용되면서 지역 업체들 사이에선 언젠가 이런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견됐다"며 "전체 공사비 중 감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정도인데 110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공사를 맡으면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상당수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A부서가 여러 사업을 묶어 통합 발주를 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감리업체) 선정 방식까지 SOQ를 검토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부서 관계자는 "영천댐 상류 정비사업을 포함해 B씨가 관여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며 "2단계 정비사업 등의 통합 감리용역 발주는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차원일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中 철강 덤핑 공세에 세계 시장 흔들…韓도 위기감

철강 산업계의 55%를 차지하는 초강대국 중국발 물량 대란 여파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과잉 공급으로 자국 내 물량이 쌓이자, 덤핑 수출로 시장 교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중국 덤핑 공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2일 세계철강협회와 한국철강협회, 중국해관총서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조강 생산량은 1억6천800만톤(t)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조강 생산량 3억690만t의 54.7%에 이른다.올해 1분기 중국의 철강재 수출량은 2천58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조강 수출량이 글로벌 철강 위기를 겪은 지난 2016년 수준(1억843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후 설비 개선 사업을 마무리한 데다, 헝다 그룹 몰락 등 부동산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 부동산은 전세계 철강 소비 물량의 25%를 차지한다.안산강철(AnShan Steel), 충칭강철(Chongqing Steel), 마안산강철(MaanShan Steel) 등 주요 철강사들이 적자 전환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천300만t 규모였던 재고 물량이 최근 75%나 급증하면서 2천340만t에 달한다.중국 철강 업계는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덤핑 수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값싼 제품을 전세계에 쏟아내자 미국과 브라질, 인도, 터키, 필리핀, 베트남 등은 자국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특히 칠레는 지난달 22일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덤핑 과세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할인해 공급하는 수입제품에 차액 만큼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중국산 철강재는 한국 업계도 위협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산 열연강판(SS275 기준) 가격이 최근 1t당 7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한국 철강재 수입량 402만5천t 중 64.5%가 중국산이다.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홀딩스도 철강부분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 1조원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3천억원까지 급감한 상황이다.철강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 중국산 수입이 늘어나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중국판 슈퍼 301조로 불리는 새 관세법을 만든 만큼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수출 확대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해 매출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DGB금융 주주환원율 30%대로 끌어올린다

금융사들의 '주주환원'(주주가치 제고) 정책 추진이 활발하다.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춘 행보다. 2일 DGB금융그룹에 따르면 DGB금융은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율을 30% 초과, 40% 미만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주주환원율은 28.8%다. 주주환원율은 기업 순이익에서 배당액과 자사주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비율이 높다는 건 주주에게 배분하는 이익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DGB금융은 지난해 처음 자사주를 200억원 규모로 매입했다. 자사주는 통상 소각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는데,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발행량이 줄어 남은 주식의 가치,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분기 배당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친주주 정책으로 '책임 경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GB금융과 함께 3대 지방금융그룹으로 불리는 JB금융과 BNK금융도 주주환원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금융사는 지난해 각각 33.1%, 28.6%의 주주환원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금융사가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세제 혜택 등으로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 공시도 그 일환이다.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시장평가 지표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자본효율성 지표 ▷주주환원 관련 지표 ▷매출·이익 등 성장성 지표와 같은 핵심 지표를 중장기적인 목표치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이 자금 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공동 IR(기업 설명 활동) 등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생아특례대출 효과'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급증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늘고 있다. 대구에선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중구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늘었다.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지난해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전국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고 최저 연 3.25% 고정금리를 제공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등장하면서 30대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다.30대의 아파트 거래는 올해는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의 영향으로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말한다. 1%대 파격적인 정책 금융상품이 등장하자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30대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 부동산 시장은 30대와 40대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다. 올해 1분기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5천798건이다. 이 가운데 30대는 1천695건으로 29.23%를 차지했다. 1천370건을 기록한 40대(23.62%)와는 5.61%p 차이 났다. 지난해 4분기에는 30대 비중이 27.57%로 40대(25.08%)와의 격차가 2.49%p에 그쳤다.같은 기간 구·군별로는 중구(45.14%), 동구(31.92%), 달성군(30.29%) 순으로 30대 매입 비중이 높았다. 중구의 경우 전체 319건 가운데 30대가 144건을 차지하면서 40대~60대를 합친 거래 건수(136건)보다 많았다. 대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었던 중구의 지난해 인구 순유입률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인구 9만명을 회복했고 2025년에는 인구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1년 만에 매출 23억원 '대박'

경북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이하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점 1년 만에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일시적 성장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2일 구미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어 1년 간 총매출액 23억원, 누적객수 20만 명, 등록 소비자 회원수 1만1천여 명 등을 달성했다. 올해는 4개월 만에 매출액이 12억원을 돌파하며 매출액 대폭 증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로컬푸드 직매장은 작은 규모(306㎡)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 덕분에 구미 농가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농산품을 비롯해 유럽종 포도, GAP 인증을 받은 우수 품질의 딸기 등 시기별로 선보인 제철 특산품도 큰 인기를 끌었다.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과를 내면서 지역 농가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품 판매 판로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고, 정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현재 310호의 농가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해 있으며, 시는 농가 1천호 달성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시는 개점 1주년 및 시민들의 큰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7~8일 이틀간 다양한 농산물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행사기간 동안 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6천원 상당의 오색 보리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로컬푸드직매장은 금오산이라는 구미의 명소에 있어 타지 방문객에게도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는 강점을 갖춘 곳이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미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은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8억 6천만원이 투입돼 설립됐다.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 판결 내린 1심 취소돼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1심이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 기각 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고법이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사건 관할과 관련된 이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문예진흥원이 행정청으로서, 미술관장 내정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을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 민사법원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안 내정자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 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전 이뤄진 취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문예진흥원의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안 내정자는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문예진흥원은 대구미술관장 재공모를 진행해 지난 1월 노중기 신임 관장을 선임했다.

'발작 기침' 백일해 경북 청소년 4명 확진

발작성 기침을 동반하는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아동·청소년이 걸리는 감염병으로 교육·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경상북도는 도내 교육 시설에서 올해 들어 4명의 백일해 확진자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모두 백일해 예방 접종 이력이 있는 만 15~16세 청소년으로, 이 중 1명은 격리 해제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격리 중이다. 2급 감염병인 백일해는 항생제 복용일로부터 닷새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경북도는 각 시·군과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백일해 발생양상 전파와 감시 체계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밀접접촉자 또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 증상 모니터링, 예방적 항생제 투여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등과 공동 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했다.제2급 법정감염병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감염돼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2~3주 이상 강한 발작성 기침이 주요 증상이다. 특히, 발작성 기침의 경우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백일해 환자는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전국 환자는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나 늘었다.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면역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독감에 이어 백일해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전세계적으로도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백일해는 면역력이 없을 경우 1명이 최대 17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한게 특징이다. 접종이력이 있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추가 접종이 요구된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포항 앞바다서 해상 급유선 선원 1명 실종

울산에서 경북 포항으로 운항하던 해상 급유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서쪽 4.3㎞ 해상에서 급유선 A호(200톤(t)급, 승선원 5명)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선원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포항해경은 곧바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항공기 등 구조 인력과 장비를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울산해경, 사고인근 선박,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해경은 A호가 울산에서 포항으로 이동해 온 항적을 따라 수색범위를 넓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이와 함께 B씨의 실종 경위도 조사 중이다.A호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서 출항해 포항구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다.수색 현장에는 초속 4~6m의 북동풍이 불고 있으며 파도는 1m 높이로 치고 수온은 16.9℃(도)를 나타내고 있다.

개고기 현금으로만 팔았는데…폐업 보상 받을 길 막막

"신고서를 써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니까!"2일 오후 2시쯤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 3명이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보상책 마련에 힘써달라며 북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도 추후 보상 받을 길이 막혀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개 식용 관련 업주는 지난 2월 6일 공표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마치고, 8월 5일까지 개고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담은 '종식 이행 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신고서와 함께 최근 3년간 개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증빙해야 해,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주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날 북구 보건소를 찾은 3명의 상인들은 증빙 자료를 구비할 수 없다며 북구청에 항의했다. 지금까지 구두 계약과 현금으로만 거래해 온 탓이다.40년간 칠성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신 모(85) 씨는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며 "판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북구청이 도와주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보건소를 찾은 상인 3명 중 2명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인적 사항만 기록한 뒤 북구청을 떠났다.북구청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고기를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측정될 예정이라 판매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인들과 함께 북구 보건소를 찾은 임미연 달서구의회 구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이 제대로 된 보상책도 없이 시작됐다며 '탁상행정'이라 꼬집었다.임미연 구의원은 "대부분 노인인 식용 개고기 업주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판매량이 아니라 종사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인 보상을 하는 등 다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